전북 국세 납부 비중 1%⋯호남서도 25% 불과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납부 실적이 전국 1%에 그치며 '1% 경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이 호남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불과해 열악한 지역 경제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특히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1조 원 이상 뒤떨어지며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3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북 국세 납부 금액은 3조 5808억 1700만 원으로 전국(335조 6723억 4800만 원) 대비 1.06%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2조 5516억 7700만 원) 다음으로 비중이 적었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호남권 국세 금액 13조 8059억 4900만 원 중에서도 비중이 25.9%에 그쳤다. 이는 전북 경제가 호남 안에서도 열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22년 기준 전북 납세자는 67만 5411명으로 광주 60만 6680명, 전남 63만 1850명보다 많다. 그러나 전북 납세자가 낸 세금은 광주·전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전북은 인구 수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도 국세 납부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강원과 충북의 국세 납부 금액은 각각 5조 882억 8600만 원, 4조 4765억 9900만 원으로 전북보다 1∼2조 이상 많았다. 반면 지난해 기준 강원과 충북의 인구 수는 각각 152만 7807명, 159만 3469명으로 전북(175만 4757명)보다 20만 명 정도 적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우량 기업이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도민 소득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준 전국 법인세 납부 금액은 80조 4195억 15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전북 법인세 납부 금액은 6184억 20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0.76%에 불과하다. 특히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전북 기업 2만 9707곳 가운데 80% 수준인 2만 3872곳은 연간 소득 금액 규모가 1억 원 이하로 실적이 미미했다. 연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해 마이너스 소득(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1만 866곳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0억 원 이상 연간 소득을 올린 기업은 55곳에 불과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4.03 18:50

녹색정의당 비례 1번 나순자 “저는 전북 제11번 국회의원”

전북 고창 출신 나순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교육이 강한 도시, 그리고 이곳을 의료돌봄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제가 태어나던 해 250만 명이던 전북 인구가 지금은 170만 명까지 떨어졌다”면서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지역소멸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지, 청년들이 왜 전북을 떠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여야 정당 후보들은 저마다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전북을 발전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새만금 프로젝트를 기후정의 관점에서 대전환시키겠다. 또한 교육이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초고령사회, 전북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서 존엄한 삶과 노후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는 고창 심원면 작은 농촌마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전주로 유학왔다”며 “언제나 전북 출신이란 자부심에 살고 있으며, 전북의 11번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녹색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국힘 “이성윤 후보님 마저 공부하시고 다음 총선에 나오세요”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전주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한 채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출마선언 회견에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및 기업유치를 약속했지만 정작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전북도당은 이날 “똑똑하신 분이니 본인 회견에서 하신 말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는 것 없어 나가기 싫은 토론회 안 나가면 김부겸 선대위원장에게 혼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온 것 같다”면서 “본인의 공보물을 시험범위 삼아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토론회를 준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전주시민들께서 전주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고 물을 때도 아직 공부하고 있다고, 연구하고 있다고 대답하실 것이냐”라고 비꼬았다. 특히 “이 후보에게 이번 총선 출마는 무리한 욕심”이라며 “없는 지식에 출마를 강행해 전주 국회의원 망신시키지 말고 4년 동안 더 공부해 다음 23대 총선해 출마해달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전북, 공공의대 설립 손 놨나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전북의 미해결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공공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희망 고문'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공의대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전북 총선 후보들조차 공공의대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9대 공약에도 공공의대는 배제됐다. 일부 후보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가 거듭된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 역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도는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은 별개의 문제이며, 지역 인료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4~5월 중 마지막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미지수인 상황에 구체적인 로드맵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더해 최대 위기를 맞은 공공의대 설립에 중심이 되어야 할 남원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모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대에 32명, 원광대에는 17명이 임시 배정된 상황이다. 사실상 기존 서남대 정원을 되돌려 받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적지 않지만 이에 대한 반발 목소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이런 행보는 전남도와 대조된다. 전남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서 전남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해달라며 삭발식도 강행한 바 있다.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존 공공의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하면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에 고배를 마시거나 불출마 선언, 당적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의대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일단 현 정부에서는 공공의대는 말도 못 꺼낼 것 같은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3 18:30

이원택 “군산·김제·부안 스마트 농생명·해양수산·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군산·김제·부안을 후보가 “김제·부안·군산을 대한민국 스마트 농생명·해양수산·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3일 “군산·김제·부안 세 도시를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농생명 선도도시, 지속 가능한 명품 해양수산도시, 미래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방법론으로 “새만금 청년스마트팜 창업특구 및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글로벌 종자생명산업 중심도시 조성, 새만금권역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등을 추가로 공약했다. 또 부안지역 어촌뉴딜 사업 9개소 성공적 완공 지원과 어촌 신활력 확대 사업의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새만금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 실증단지를 통한 수소 대량생산 단지구축을 통한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 새만금 첨단산업·연구용지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3 18:30

이성윤 후보, 장애인 권리실현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3일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이 평등한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등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성윤 후보는 이날 정책협약식을 통해 △장애인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 확보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등 장애인권리 정책 등에 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아직도 OECD 가입국 평균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부터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말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은 국가가 책임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한다”며 “제안해 주신 모든 정책들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사전투표소 안에서 ‘인증샷’ 처벌 받아요

5일부터 6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투표인증샷 촬영 등과 관련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의 소형 소품에 정당·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정동영 “에코시티 옛 기무사 부지에 전북자치도교육청 이전 신축 가시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가 전주 북부권인 송천동 에코시티 옛 기무사 부지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이전을 추진한다. 정 후보는 3일 “이 계획(도교육청 이전)이 결실을 맺게되면 전주 북부권에 전무한 공공청사가 첫 둥지를 트는 쾌거가 될 전망”이라면서 “기무사 부지에 전북교육청을 이전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 전북교육청 부지는 전주시 교육청이 사용하고, 도교육청은 기무사부지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한다는 게 정 후보가 생각하는 그림이다. 정 후보는 “전주시 교육청 부지가 극히 협소해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은데다, 도교육청도 비좁은 청사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 이전 공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무사 부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 보던 중 도교육청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희망적인 답변을 얻어 냈다”고 했다. 한편 에코시티 상가부지 옆에 자리 잡은 과거 35사단 기무사 터는 2018년 기무부대가 해체된 이후 7년째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3 18:30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현재까지 100건 적발·처벌

4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22대 총선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 전국적으로 100여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를 당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도내 조치 건은 3일 현재 총 5건으로, 고발 2건, 경고등 3건이다. 전국적으로는 고발 23건, 과태료 4건, 경고 등 73건으로 총 100건에 달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29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손발 맞춰야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이 전북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치권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을 통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공약은 지난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이어져온 선거철 단골 공약이란 비판이 제기되지만 그만큼 지역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군인·경찰·대한소방·한국지방재정·한국교직원 등 이른바 7대 공제회 유치를 통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전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전북을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기반으로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금융 혁신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처럼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궤를 같이하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역 정치권이 다시금 힘을 내는 분위기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전북자치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제안한 총선 공약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면서 당연히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 각 정당에 전북 글로벌 투자 운용 사관학교 개설과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지정 및 조성을 공약으로 제안해 민주당이 이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서울, 부산과 견줘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금융중심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집적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총선에서 제안한 공약은 아니지만 각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건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BNY멜론은행 한국본사에서 세계 최대 자산수탁은행인 BNY멜론은행의 하니 카블라위 국제의장, 팡팡 첸 아시아태평양 의장 등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금융 산업 세일즈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날 대화를 통해 진전된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준수 전북자치도 금융산업팀장은 “이번 면담의 경우 BNY멜론은행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북의 금융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3 18:29

‘전주을 소용돌이’ 7일 남은 전북 선거판 잠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을 선거전이 전북 모든 선거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을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승패가 사실상 갈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의 시선이 전주을 선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인 정운천 후보, 진보당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성희 후보가 맞붙는 선거구다. 이곳은 국힘과 진보당 현역 의원 2명이 연일 민주당 이성윤 후보를 상대로 맹공을 쏟아붓고 있다. 법정토론회 역시 사실상 2(정운천, 강성희)대1(이성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성윤 후보가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토론회 공세 수위 여부가 막판 선거의 변수가 될지 관심사다. 이성윤 후보는 시종일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전북과 국가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희 후보는 지난 2일 JTV전주방송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전북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해 놓고 왜 거짓말을 하냐”면서 “당시 이 후보는 검수완박에 반대해 사직서까지 내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가 “당시엔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총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강 후보는 다시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배신한 것으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고 시민들이 말한다”고 재차 공격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후보가 검찰개혁에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했었다는 상황을 부각시키려는 강 후보측의 공격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교수들은 3일 각각 회견과 논평을 통해 국힘 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높여가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구종남·김인수·남이숙·이국행 등 전북지역 33인 교수 일동은 이날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힘 후보를 선택해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부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십여 년 동안 전북도민은 묻지마 투표로 특정 정당 정치인을 몰아주기식으로 선출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서 “발전은 고사하고 모든 삶의 지표가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 누구 하나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전북도민의 한표 한표가 약세에 처한 국힘에게 천군만마의 응원군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폐해를 벗어내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전북도민이 되어보자”고 덧붙였다. 전북 3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도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천 후보는 전북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응원했다. 이들은 “정 후보의 10여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이 느끼는 분노와 답답함을 풀고자 함거에 들어가있는 정 후보 사태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면서 “싸움판 정치,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치가 실현되도록 유권자의 성숙된 힘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29

김부겸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는 ‘정치적 식견’ 갖곤 대화도 어렵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경북을 찾아 한 발언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북 선거판의 상황을 정면으로 직격했다.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김부겸 위원장은 이번 대구 유세에서 ‘일당 독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진보정당 소속으로 보수의 심장인 TK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만큼 김 위원장은 ‘특정 정당 싹쓸이’가 어떻게 지역에 독이 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파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아들딸들이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식견 가지고 전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려움이 없겠냐”고 까지 말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고향이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립된 섬’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김 위원장이 최근 전북을 찾아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한 만큼 그의 말에는 위화감이 상당했다. 김 위원장은 “맨날 어느 당에 줄만 잘 서면 국회의원 거저먹으니까 점점 지역(대구)의 정치적 위상이 가라앉는 것 아니냐"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상도 사투리로 “ '아'는 괜찮은데 '공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떨구다 보면 대구·경북의 정치적 비중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에 방송서 선거 관련 보도하는데 대구·경북 한 줄이라도 나오던가”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말은 전북 등 호남에 대입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일(잘)할 사람 뽑아서 일 시키면 된다”며 “대구에서도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처럼 일당 독주 체제가 고착화한 대구는 국민의힘 경선 끝나자마자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3 18:29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수준 편성"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R&D 예산을 두고 나눠먹기식 비효율적인 사업, 과학계 카르텔 등이 문제로 지목됐었는데 지난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확대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작년 지적됐던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분에 대해선 우리 각고의 노력을 통해, 또 연구자들의 헌신적·희생적 협조를 통해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연구자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D 예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이상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03 18:29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3일 전북자치도와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플랫폼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중앙정부와 도, 1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 복지시설 및 자원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정보 제공과 함께 도움 요청, 상담, 돌봄 연계 등 도내 복지서비스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비롯해 ICT·복지 전문가, 관계 공무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업 경과보고, 시스템 운영 시연, 추진 사항 검토와 관련 자문을 진행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자문 의견은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서양열 원장은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이용확산을 통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플랫폼은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공식 이용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3 18:29

민주당 전북공약 구체화 시급…“도당 차원 공약 넘어 이재명 대표 차원 공약 절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파격적인 전북 총선 공약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당을 넘어 중앙당(이재명 대표) 차원의 전북 공약 확약이 절실해졌다. 총선 공약은 앞으로 4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책임성이 결여된 부실한 정책 공약은 곧 지역 낙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지역구 정치인이 아닌 양당 지도부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전북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당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기획한다 해도 당 대표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또 지금의 모호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총선 공약을 구체화시켜 실제 사업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늦게나마 도민 수요를 고려한 전북 총선 공약을 공개하면서 선거철 정책 대결이 마련될 실마리가 생겼다. 국힘의 총선 공약은 사실상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재점화하고, 세부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나 사업추진 계획, 부처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발표한 전북 9대 총선 공약도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임에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전북현안이 빠지면서 실망감을 남겼다. 새만금 관련 공약의 경우 22대 총선 공약이 지난 8회 지선은 물론 4년 전 21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했다. 민주당 공약은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일단 새만금 공약은 2030년까지 SOC 정상 추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말만 조기 추진이지 실제로는 20대 국회 때보다 퇴보한 방안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놓고 봐도 지난 2019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도로 2026년까지 신설하기로 계획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곧 사업 착공 시기 현실화를 이유로 2028년으로 2년 밀렸고, 22대 총선에서는 2030년으로 또다시 공약을 2년 유보시켰다. 심지어 2030년은 2028년까지인 22대 국회의원의 임기 이후다. 전북도민의 목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으로 늦어도 내년 초 착공과 2028년 전후 개항으로 그 시기를 수정해야 한다. 내용도 없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 대신 명확하게 정부에 의해 무산된 지역구 현안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이 전북정치권 차원의 정권 심판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도당의 1번 공약인 금융도시 조성 관련 공약에도 방법론이 필요하다. 금융도시 조성은 필연적으로 관련 금융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이 필요한데, 이는 도당위원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의지 표명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의 금융도시 관련 공약은 국민의힘 공약보다 먼저 제시된 것으로 두 정당 공약의 내용이 완전히 같다.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7대 공제회의 동반 이전도 양당의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약에선 금융기관 이전이 메인에, 민주당 공약에서는 세부 공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담보하려면 금융기관 이전 공약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의 설계가 공약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180석의 다수당임에도 통과를 시키지 못했던 남원 공공의대법,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안은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의 보완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3 18:29

전북특자도의회, 2024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3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부안중학교 1~3학년 38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한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토론’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언주제와 안건은 친환경 포인트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사를 대변하였다. 국주영은 의장은 “오늘 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기(부안) 의원도 “오늘 모의의회를 계기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28

전북자치도, 익산시·한국썸벧 등과 바이오산업 육성 공동협약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손을 잡고 지원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익산시청에서 익산시, 한국썸벧㈜, 전북대,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김달중 한국썸벧 대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원장도 참석해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바이오 분야에 대한 동향, 정책 자료 공유 등 바이오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을 맺은 한국썸벧은 지난 1973년 삼성신약으로 창립해 2001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본사 및 공장을 익산으로 이전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치료 제품 개발과 반려동물 약품, 펫 푸드, 간식, 영양제 등을 생산하면서 200만 달러 수출매출액을 달성해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지사는 “국내 최대 동물용의약품 기업인 한국썸벧과의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오가노이드 혁신기술 분야에 협업을 가속화할 것이다”며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3 18:28

1만원에 떠나는 '전북 투어버스' 운행 개시

전북자치도가 오는 6일부터 12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투어버스는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볼 기회를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25개 코스로 구성되며 도내형(6개), 광역형(6개), 기차연계형(12개), 스포츠 관광(1개)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 해설사가 동행해 여행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행을 돕는다. 특히 올해는 군산 공설시장, 진안 고원시장 등 전통시장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전북 현대 홈경기와 연계한 특별 스포츠 관광 상품도 출시됐다. 이용 요금은 코스에 따라 1만 원부터 12만 9000원까지 다양하다. 아동, 장애인, 경로자에게는 10% 할인이 적용된다. 탑승 정보 및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www.jbtour.or.kr)와 전화 예약(063-856-5100)을 이용하면 된다. 이남섭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투어버스 운행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외에도 계절별 축제 등 관광 수요를 반영해 수시로 특별상품을 출시하는 등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투어버스는 303회 운행했으며, 탑승 인원은 8941명으로 평균 29.5명의 관광객이 투어버스를 이용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3 18:28

전북자치도,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1조 7103억원 신청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수도로의 도약을 위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1조 7103억 원 규모로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신청액 대비 7.5%(1199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날 도는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6대 전략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예산수요를 신청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 창업 지원을 위한 8개 사업에 772억 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20개 사업에 1765억 원,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18개 사업에 794억 원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핵심인프라 구축과 농생명 신산업 육성 및 기반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등 80개 사업에 2837억 원, 경영안정 강화 29개 사업 9586억 원, 활력있는 농촌 조성 17개 사업에 1339억 원 등을 신청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달성, 농가소득 6000만 원 진입이라는 2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며 "농생명 산업의 혁신성장과 농민행복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3 18:28

김관영 지사, 도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목소리 청취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CEO 지식향연'에 참석해 친기업 환경조성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도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소상공인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미영 서울대학교 연구위원이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볍게 뛰어넘는 자'와 '걸려 넘어지는 자'의 구분은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에 달려있다"라며 "그 역량을 키우는 첫 출발점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새로운 기업유치로 인한 활력이 절실하다"며 "기업 자체적으로도 경영 마인드 향상, 혁신, 성공을 위해 노력해달라. 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 모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지속해서 참여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중소상공인이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열과 성을 다 쏟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3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