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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의혹 조합장 보석으로 풀려난 전주원예농협 '내홍'

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전주원예농협의 조합장이 금권선거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해당 조합 이사진이 인사전횡 등을 비판하며 호소문을 내는 등 조합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선거과정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전주원예농협 A 조합장은 지난 8일 보증금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보석으로 출소했다. A 조합장은 현재 2심 재판 중으로, 거주지 제한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신고 등의 조건이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이사들은 “A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직원 인사이동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이사들은 “A 조합장의 진정한 반성은 조합원들께 읍소와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써내는 것”이라며 “현재 A 조합장은 거짓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 져야할 대가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이사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몇몇 인물들이 자신을 죽이고 본인들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작이며, 출소 후 의도적으로 직원들에게 발령을 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닌 헛소리”라고 항변했다. 이사진들이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에는 전주원예농협의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 등 전체 12명의 임원진 중 11명이 참여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27 21:40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금암초등학교 인근 대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답) - 본 건은 토정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각 토지간 경계 구분 없는 농경지로 이용중이며, 일부 타인이 점유·사용중이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대지) - 본 건은 전주금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 지대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부지 상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대지) - 본 건은 원신원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연립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돼 있다.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나,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다. 부정형의 계단식 토지로 일단의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3.27 18:35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가보니⋯'취업' 고민 가득

"취업할 수 있을까?" 일자리를 찾는 도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걱정이다. 도내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같은 고민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도내 17개 지역기관·대학·지역본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4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가 27일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개최됐다. 졸업을 일 년 앞둔 4학년 학생부터 이제 입학한 1학년 학생까지 몰리면서 채용 설명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대다수 청년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기관을 마음속에 품고 해당 기관 상담 부스 앞에 줄을 섰다. 많은 사람이 몰린 탓에 상담 순서를 기다리며 혹여라도 놓친 질문이 있을까 메모지·휴대폰을 꺼내 들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정리하는 청년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같은 기관 상담 부스에 선 청년들은 모르는 사이임에도 같은 기관을 꿈꾸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자격증·시험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차례가 돼서 상담을 마친 청년들의 얼굴은 극과 극이었다. 궁금증이 해소된 듯 시원해 보이기도 했지만 더 고민이 많아진 듯 근심 가득한 얼굴도 눈에 들어왔다. 청년들의 걱정과 고민이 가득한 상담 부스 뒤로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부터 이전기관 소개·채용 정보·지역인재 취업 성공 사례 발표·지역인재 선배 토크 콘서트 등이 이어졌다. 한때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앉을 자리도 없어 바닥에 팸플릿과 종이를 깔고 앉기도 했다.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짐작게 했다. 특히 지역인재 취업 성공 사례 발표와 지역인재 선배 토크 콘서트는 취업을 앞둔 도내 청년들에게 길라잡이 같은 시간이 됐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꿈을 꿨던 지역인재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공감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를 맡은 지역인재 선배인 김다은 국민연금공단 차세대정보화추진단 주임은 채용 시험 성공 노하우를 소개했다. 김 주임은 "국민연금공단 입사하기 위해 제가 했던 노력을 여러분과 공유해 봤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잘 준비해서 원하는 곳에 들어가길 바란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밖에 다른 지역인재 선배들도 토크 콘서트를 통해 같은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취업 과정부터 솔직담백한 직장 생활 이야기까지 공유하면서 청년들을 응원했다. 채용 설명회를 찾은 김모(23·전주대) 씨는 "평소 고민하던 직업이 있었는데 또 다른 길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채용 설명회 소식을 듣게 됐는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한다고 해서 찾아왔다"면서 "상담 부스 말고도 채용·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던 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3.27 18:35

22대 국회, “전북출신 스타·중진 정치인 대거 등장 가능성”

22대 국회에서 대외 인지도가 높은 스타·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대 국회는 전북지역 총선에서 대거 물갈이가 진행되면서 초·재선들이 주로 활약했지만, 22대 총선 이후에는 3~4선이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전북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출마자들 또한 당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7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에선 사상 최대로 중진급 출마자들이 즐비해 있다. 당선이 유력한 전북 지역구 의원만 모두 합치면 26선에 호남 몫 비례대표를 합치면 31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국회부의장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5선 도전자로는 전주병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 후보(고창),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배숙 후보(익산)가 있다. 당은 물론 상임위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중진인 4선에는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후보와 서울 강동갑 민주당 진선미 후보(순창)가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당 사무총장이나 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노릴 수 있는 3선에는 가장 많은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이 포진해 있다. 전북 지역구에선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후보가 3선에 도전한다. 이들의 지지율은 상대 후보 대비 압도적인 수준이다. 국민의힘에선 전주을 정운천 후보가 쌍발통 정치를 외치면서 3선 고지에 오르려 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남원·임실·순창에서 서울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남원), 서울 강서을 민주당 진성준 후보(전주), 경기 광주갑 민주당 소병훈 후보(군산), 경기 군포 민주당 이학영 후보(순창) 등이 3선에 도전한다. 초·재선 그룹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대거 출마했다. 전주을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이후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면서 출마 이전부터 인지도가 높았다. 경기 고양시을에서 재선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한준호 후보(전주)는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주목받는 초선이었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전방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이 된 서울 강북을 한민수 후보(익산)도 언론인 출신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상대방은 공교롭게도 동향 익산 출신인 새로운 미래 이석현 후보로 20대 국회까지 6선 중진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서울 광진갑 민주당 이정헌 후보(전주)는 JTV전주방송과 JTBC에서 기자와 앵커로 일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경기 광명시갑 민주당 임오경 후보(정읍)는 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고, 정계 진출 이전에는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의 간판스타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27 18:25

총선 D-13 법정 선거운동 시작  ‘선거 레이스 ’ 본격 돌입

4.10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적인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다. 소중한 한 표를 모으기 위한 후보들의 막판 ‘선거레이스’가 본격화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7시30분 전주 중화산동 오성은하아파트 앞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한 출정식에 나선다. 8시에는 같은당 정동영 후보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진행하며, 전주 갑·을·병 선거구 민주당 후보 전원은 오후 4시 전주 서신동 박천수정형외과 앞에서 합동 출정식을 갖는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역시 오전 7시30분 전주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에서 유세차량을 이용, 표심몰이에 나서며 같은당 정운천 의원은 9시30분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앞에서 출정에 나선다. 이들외에도 대부분 후보들이 전북 14개 시군 선거구에서 일제히 총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이날부터 후보들이 유세차량 운용은 물론 인쇄물과 현수막 게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북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슬로건으로 유세에 나설 계획이며, 전북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소통창구, 참일꾼, 전북발전의 가교’를 프레임으로 선거에 임할 예정이다. 4.10 총선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으로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다. 전북은 10명을 선출한다. 투표용지는 두 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에 기표하는 용지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28일부터 4월9일까지는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개수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부터는 거리에 선거 현수막이 넘쳐나고, 거리마다 후보 로고송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 국민의 축제로 불리는 총선 붐업이 이는 것이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 여론조사는 선거일 6일 전인 4월4일부터는 투표 이후까지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사전투표일이 4월5일과 6일 2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일 전까지만 여론조사를 진행, 발표할 수 있는 것이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며,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육성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7 18:22

전북자치도, 정당 채택 불발된 총선 공약 제안사업 어쩌나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 공약 제안사업을 발굴해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지만 10건 중 4건은 채택이 불발돼 향후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는 시·군, 출연기관, 실·국과 함께 신산업 등 136건(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규모)의 총선 공약 제안사업 중 85건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양당에서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시급한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등 지역개발·SOC 관련 사업 51건은 양당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 가운데 전북자치도의 실·국 우선 순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은 사업은 20건이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새만금~정읍~지리산 고속도로 건설과 새만금~혁신도시 연결도로 국도 승격, 새만금~김제~전주 철도 신설 등의 사업이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맞아 전북 발전에 필수적인 기관 유치의 일환으로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국제원예훈련센터 건립, 국립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전라·충청권 진로교육원 설립,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등의 총선 공약 제안사업도 양당에서 외면당했다. 아울러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 건설, 군산항 3단계 항로 준설 등의 총선 공약 제안사업도 양당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총선 공약 제안사업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채택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총선 공약 제안사업에 양당으로부터 채택되지 못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국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27 18:22

[제22대 총선 1호 공약 1호 법안] ⓶익산

제22대 총선에서 익산은 2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된다. 갑·을 선거구에 각각 4명과 3명 등 총 7명이 출마했다. 이들 모든 후보들의 1호 공약과 법안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별로 다양했다.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의 1호 공약은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5개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다. 공공기관 역시 이전 효과가 큰 기관들을 끌어오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1호 법안은 홀로그램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규제 완화를 담은 '(가칭) 홀로그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제정'이다. 여기에는 익산이 홀로그램 산업 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는데 있다. △ 익산갑 국민의힘 김민서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는 현재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사를 익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1호 법안은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면 편하겠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 결과 시의원은 굳이 공천이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된다"라며 "익산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점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 익산갑 새로운미래 신재용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는 익산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립과 호남권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강조했다. 1호 법안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이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보장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자 만들었다"라며 "거대 양당만 독식하는 정치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익산갑 진보당 전권희 진보당 전권희 후보는 농업과 식품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익산을 대한민국 먹거리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먹거리 엑스포나 박람회, 페스티벌을 개최해 체류형 인구를 늘리고 지역 인구 유입에 효과를 보겠다는 것. 음식문화 랜드마크 및 특화지구 조성도 약속했다. 전 후보는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청법 전면 개정과 기소청 설립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및 익산 우선 이전 도모를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의 1호 법안은 생활인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 익산을 국민의힘 문용회 국민의힘 문용회 후보는 신흥저수지 인근을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고, 케이팝과 트로트 음악 공연 등을 상시로 선보이는 공연장과 트로트 박물관 조성을 약속했다. 1호 법안은 영호남 상생 법안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영호남 갈등이라는 단어를 없애겠다는 취지"라며 "영호남 공무원 인사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 교육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익산을 자유통일당 이은재 자유통일당 이은재 후보는 낙후된 농촌지역의 지원사업과 주택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폐기물을 자원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역설했다. 이 후보의 1호 법안은 악법 폐기다. 상속세나 부유세 등 개인과 기업의 성과와 생산성을 무시하는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원리로 되돌리겠다는 복안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7 18:22

민주당 전북 총선 10명 후보자 ‘드림팀’ 구성…“정권심판 똘똘 뭉치겠다”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듣고 전북 현안에 있어 10명 후보들이 똘똘 뭉칠 것을 약속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10명의 총선 주자들이 4.10 총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사업 및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현안에 원팀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전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오늘 10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에 맞서 전북을 지킨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윤 정권 출범이후 정치·외교·남북관계 어느 하나 후퇴 안한 게 없다. 잼버리 파행과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등 도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낮고 겸손한 자세로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했다. 대통령이 얼마나 눈 감고 귀를 막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날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날이다. 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윤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주을 이성윤 후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윤 정권을 심판하겠다.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하겠다.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며 “더불어 윤석열·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해 전주·전북의 긍지를 되찾겠다”고 했다. 전주병 정동영 후보는 “22대 국회의 전북민주당 10명의 면면은 그간 도민이 간절히 바랐던 드림팀이라고 생각한다”며 “살아온 길이나 도민을 무릎 꿇고 섬기려는 자세, 인간적인 면면, 동지애로 뭉친 드림팀이 전북 자존감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최선봉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전북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10명이 똘똘 뭉쳐 전북 구석구석 윤 정권 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 출향 전북인들이 힘을 모으는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다”며 “외교·국방·민생이 어렵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검찰독재가 심화되고 있다. 분명한 경고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갑 이춘석 후보는 “전북은 야당도 힘들고 여당도 힘들다. '정치인이 무엇하냐? 민주당은 뭘 했느냐?'는 비난, 이제 전북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도민여론에 응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전북은 싸워야 할 때로 도민들이 이번 진용을 현명하게 구성해 주셨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전북을 구하는 4.10 총선에 꼭 투표해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4.10 총선은 미래로 진보하느냐, 과거로 후퇴하느냐의 정치적 언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절실하게 느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도민 뿐 아니고, 출향인까지 포함해 전북 목소리와 절실함이 외부에 잘 전달되도록 합심하자”고 촉구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는 “남원의 아들인 해병대 채상병의 억울함 죽음 앞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이를 바로잡도록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선배 정치인들과 함께 전북 몫을 제대로 찾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고 새만금 예산을 삭감해 전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엊그제다. 어떤 반성도 없이 뻔뻔하다”면서 “국민과 전북도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는 도민들의 뜻을 민주당이 받들겠다. 전북원팀의 최선봉이 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7 18:21

한동훈이 쏘아올린 국가기관 지방이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향방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카드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꺼내 들었다. 여당 대표인 한 위원장이 쏘아 올린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은 사실상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시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 세종 이전을 강조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방향성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여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국회 세종 이전이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방이 잘사는 나라를 약속한 윤 정부의 균형발전 대선 공약과 연계되는 방안이다. 총선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은 지난 대선 때와 달리 공약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야 모두 수도권의 표심을 의식한 탓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지층 결집도 어려워졌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국면 전환 전략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 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신 서울은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문화 중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공약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국회와 산업은행 지방 이전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가 핵심기관과 금융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수사에 그친다면 오히려 여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 위원장이 말한 국회나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표적인 국정과제였다. 사실상 이번 총선 공약이 대선 공약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도 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해 왔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도권 표심에 승패가 달린 여야는 정무적 판단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여권이 수세에 몰리자 국회와 산업은행을 필두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국회 세종 이전은 수도권 소재 국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과 연계가 없다면 시늉에 그칠 공산이 높다. 지역만 달라질 뿐 특정기관을 특정지역에만 배정한다면 균형발전은커녕 또다른 지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세종 이전방안에 대찬성”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전북에선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전주을 이성윤 민주당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공약했고, 익산갑 이춘석 민주당 후보는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전북을 비롯한 모든 비수도권 유권자들이 염원하는 최우선 정책이다. 특히 이념전쟁에 빠진 여야 정치권 모두의 공통 과제로도 손꼽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27 18:21

소소한 작은 행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길...

1년 전 작은 관심으로 시작한 꽃빛드리축제가 기억이 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처음 시작한 축제. ‘봄이면 김제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시민운동장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을 하던 중 추진하게 된 작은 축제가 벌써 2회를 준비하고 있다. 당시 시민체육공원을 찾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걷던 엄마, 아빠의 모습’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시민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 마음 한구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잡고 있다. 처음 축제를 시작할 때, 적은 금액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제를 구상하다 보니 지역 젊은 청년들과 농민을 주축으로 청년농업인, 청년조직, 소상공인,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회단체와 자원봉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시작과 끝이 모두 순수한 지역자원으로 내실과 성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어릴 적 동네 행사는 마을 지역민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말 그대로 잔치였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소소한 웃음과 즐거운 이야기가 가득한 그러한 추억을 생각하며 시작한 축제가 꽃빛드리 축제다. 그렇다 보니 지역 청년 농업인과 농민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사고, 팔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웃음을 전달하며 활기가 넘친다. 또, 지역 소상공인이 판매부스를 운영하며 축제 시간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주요 상권에 방문객과 시민이 자연스럽게 방문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아닌 시민이 그동안 연습했던 악기를 연주하고 웃을 수 있는 작은 공연으로 구성돼 소소한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의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지역전체가 하나 되어 모두가 축제의 주인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여기, 저기에서 웃음이 넘친다. 봄날의 시민운동장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꽃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됐다. 올해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유아와 취학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분리, 확대해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꽃빛드리축제에는 아크릴 등 플라스틱이 아닌 골판지 활용 전시부스,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일회용품과 다회용기 사용, 알코올 판매금지, 운영시간 단축으로 축제 후 관람객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이번 꽃빛드리축제는 개·폐막식을 진행하지 않아 의전을 없애고, 술을 팔지 않아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취객꼰대를 없애고, 주민과 시민의 작은 공연으로 연예인 대형공연이 없고, 친환경 인증 1회용품과 다회용기로 1회용품을 없애는 4(사)가지 없는 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작은 관심과 소소한 행복을 제공하기를 표방하고 있는 제2회 꽃빛드리축제가 김제의 아름다운 봄날, 지역민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고 웃음이 가득한 축제로 자리 잡아 가길 기대하며 소소한 작은 행복을 주는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성주 김제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3.27 18:21

윤대통령 "부담금 18건 폐지…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이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규제에 대해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3.27 18:00

'잘게 더 잘게 부서져 빛날' , 이소애 '몽돌이라 했다' 출간

이소애 시인이 감성 시 에세이 <몽돌이라 했다>(도서출판 마음)를 펴냈다. 시인은 “오랫동안 마음 깊이 울림있는 시들을 기억하고 싶어 책으로 엮었다”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후 5년 만에 시들을 한데 엮어 출간하게 됐다”고 말한다. 책에는 ‘꿈꾸는 돌’ ‘뒤척이네, 봄’‘사랑’‘마주 오던 사람’‘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까지 총 5부에 걸쳐 84편의 시가 수록됐다. 전북일보 지면을 통해 연재했던 ‘새 아침을 여는 시’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이소애 시인은 작품을 소개하고 시에 대한 감상과 해설을 덧붙였다. 인유적 비유와 마술적 상상력으로 가득한 시편을 독자들이 찬찬히 음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중 3부에 실린 고영 시인의 시 ‘사랑’에 대해 시인은 짜릿한 전율이 감돈다고 말한다. 마치 “핸들을 조종하는 남자 뒤에서” “허리를 껴안고”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몸짓이 감정의 폐부를 찌른다고 했다. 모가 나지 않은 몽돌처럼 시인은 잘게 더 잘게 부서져 빛을 낼 지역 작가들의 시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훈훈한 마음을 선물한다. 이소애 시인은 정읍에서 태어나 1960년 ‘황토’ 동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과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마쳤다. 저서로는 시집 <침묵으로 하는 말, <쪽빛 징검다리> , <시간에 물들다> , <색의 파장> , <수도원에 두고 온 가방> 과 수상집 <보랏빛 연가> 등이 있다. 한국미래문학상, 중산시문학상, 후백황금찬시문학상,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작가상, 전북예총하림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03.27 17:57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14개 시·군의 모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과 예방대책 수립도 맡는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10∼50명의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다. 도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 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앞서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작업을 지난 2월부터 시작했고, 세 차례의 담당자 연수, 학교장 연수 등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대비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 2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된다. 아울러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 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7 17:57

전북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길라잡이’ 개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운영 길라잡이’를 개발했다. 도교육청은 사서교사·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가 저조함에 따라 일반 담담교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서교사와 일반직 사서로 구성된 학교도서관현장지원단이 개발한 길라잡이는 △학교도서관의 역할 △2024년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학교도서관 일정별 업무 매뉴얼 등을 담았다. 특히 학교도서관 일정별 업무 매뉴얼에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수립부터 자료구입·등록, 장서 점검·폐기, 자원봉사자 구성과 예산편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수록해 학교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3월부터 고도화 개통된 17개 시·도 통합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독서로DLS’이용 매뉴얼도 포함해 학년초 학교도서관 시스템 정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새롭게 개발한 길라잡이를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도 추진한다. 먼저 28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일반직 사서 미배치지역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등 일반직 사서가 배치된 지역은 내달부터 각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도서관 맞춤형 현장 지원의 일환으로 일반 담당교사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길라잡이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자원봉사자 구성 활성화, 학교도서관 지원체계 구축 등 학교도서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7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