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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 열린다

전국 유치원생·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제26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가 오는 4월 20일 휴비스 전주공장에서 열린다. 그림축제 참가 신청은 100% 사전 접수로 그림축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올해 그림축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고학년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그림 주제는 당일 공개한다. 상금은 1680만 원이다. 대상(환경부장관상) 3명에 각 100만 원을, 금상(수당재단 이사장·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6명에 각 70만 원을 수여한다. 은상·동상·장려상·입선 등 총 130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처음으로 장난감·도서·옷·신발 등 가정 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에코 플리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다. 배용준 삼양사 전주EP 공장장은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는 지역민들이 모여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환경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는 삼양그룹 장학재단인 수당재단과 삼양사·삼양화성·화학 섬유소재 전문기업 휴비스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3.28 17:10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 뭐길래? 교사들 뿔났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수를 ‘1일 6시간’으로 제한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특히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이러한 규정이 되려 체험학습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전북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체험학습 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하루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6교시, 중학교 7교시, 고등학교는 8교시로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했다. 하지만 도내 교원단체들은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6교시 편성 기준을 적용한다면 편도 1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에 불과하다”며 “만약 오후 4~5시까지 진행하다면,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침대로 적용할 경우 시간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업 시수 제한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일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은 체험학습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북교육 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수업 시수 제한은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 또한 대다수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가 교원 16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1%가 타 시도처럼 시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축하게 만들고 교육의 질을 낮추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도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현장 체험학습 관련 제안과 의견을 반영해 당일 체험학습과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에 들어갔다"며 “다수의 체험학습으로 학기말 과도한 수업 감축이 없도록 교과 운영에 적정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8 17:10

"학교폭력 예방"… 상담기관·교육기관 늘어난다

학교폭력 피해(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기관과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기관이 늘어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 학생 전담(상담) 기관은 21곳에서 23곳,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은 6곳에서 21곳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그동안 특별교육기관 부족으로 발생했던 가해 학생 특별교육 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폭력 예방 등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또는 학교를 통해 상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합심리평가 및 심리상담을 20회기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학부모 특별교육에는 소정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중심으로 전문 상담 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초기부터 피해 학생 심리상담·치유·회복을 지원해 조기 학교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그동안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전담 기관 및 특별교육 기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피해 학생 중심의 더욱 촘촘한 심리 회복지원과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8 17:08

진안교육지원청·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기초학력 향상 프로젝트 '맞손'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승용)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 정우식)이 기초학력 향상 프로젝트에 힘을 모은다. 이번 프로젝트는 퇴직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결성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기초학력 지원 퇴직교사 교육봉사단'이 주도한다. 이들 기관은 28일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진안지역 초·중·고 학생 및 아동・청소년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승용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정은숙 교육봉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결손 해소가 필요한 학생・아동・청소년 지원 △학습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에 나선다. 또한 △학습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아동・청소년 추천 및 늘봄 운영기관 연계 △학교 밖 늘봄 운영기관 및 지역사회 학생・아동・청소년의 학습지원 등도 공동 추진한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기초학력 지원 퇴직교사 교육봉사단'은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아동・청소년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결손 해소를 돕는 교육봉사 단체다. 교육봉사단은 △퇴직 교원의 교육 재능 기부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지역사회와 학교를 이어줌으로써 지역교육과 교육협력 활성화에 기여 △퇴직 교원의 재능 기부 사회봉사 분위기 선도 등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은숙 교사가 단장을 맡고 이날 진안교육지원청과 첫 업무협약을 맺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3.28 17:07

우석대 위탁운영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우석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 중인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8일 '2023년도 새일센터 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날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지자체와 새일센터, 민간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새일센터 평가에서 농어촌형 우수센터로 선정된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강승희 취업상담사도 개인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완주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비디텍도 우수 민간기업 표창에 이름을 올렸다.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역 내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창업 지원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창원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우석대 산학협력단 교수)은 “직원 역량 강화와 활발한 기업 발굴을 통해 완주군 여성들에게 양질의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의 지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의 지원을 받는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3.28 17:05

헌법재판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부안·김제'

헌법재판소가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군과 김제시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산시가 제기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헌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이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자, 군산시는 해당 판결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관할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군산시는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확장의 실체법적 기준을 전제로 하여 행안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근간인 해당 법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 위법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새만금 제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의 관할로 결정됐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에 대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 법원·검찰
  • 문정곤외(1)
  • 2024.03.28 16:57

공사비 급등, 금리상승에 망치소리 그치고 있는 전북 건설현장

공사비 급등, 금리상승,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중단 같은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전북지역의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의 경우 전년보다 73.4%나 줄면서 건설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집계한 지난 달 말 기준 건축허가 면적은 22만 2,244㎡로 전년 같은 기간 30만14㎡에 비해 25.9% 줄었다. 올 들어 누계면적도 지난해보다 55.7%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올해 15만 1,470㎡로 지난 해 56만 9,738㎡보다 73.4% 줄었다. 반면 건축착공 면적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 건설로 공업용 건축물이 308.4% 증가하면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한 24만1,885㎡로 늘었다.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은 4만 7,006㎡로 지난 해 7만2,430 보다 35.1% 감소했고 누계 착공면적도 34.2%가 줄어 22.9%가 증가했던 지난 2022년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면적 감소는 공사비 급등, 부동산PF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돼 건축허가 신청과 주택 착공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잿값 인상은 공사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상승한 공사비는 시행자, 시공자, 하도급자 등 관련 주체 간 공사비 분쟁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성원 간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한시적 법인세 인하, 하도급 보증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상현 종합건설 유승옥 대표는 "시공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상가 등 신규 건축물 건립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최대 중심상권인 전주 서부신시가지에도 망치소리가 끊기고 있고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환경 요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3.28 16:51

전북 벼농사 생산비 전국서 가장 높아⋯"생산비 절감 시급"

전북지역 벼농사 생산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생산비는 농가 순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아르·1000㎡)당 전북 논벼 생산비는 96만 원으로 전국 8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생산비(87만 5000원)보다 8만 5000원 많았다. 전북 논벼 생산비는 2019년 84만 4681원, 2020년 87만 3868원, 2021년 87만 8532원, 2022년 95만 7191원, 2023년 95만 9936원으로 최근 5년간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그렇다 보니 논벼 순수익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0a당 전북 논벼 순수익은 33만 9990원으로 전국 8개 광역도 가운데 경남(33만 2728원) 다음으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35만 8000원이었다. 한편 전국 논벼 순수익은 2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순수익이 증가한 건 쌀값 상승으로 총수입이 생산비보다 더 크게 늘어서다. 실제로 10a당 논벼 총수입은 1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만 1000원(5.2%) 증가했다. 논벼 생산비는 87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 1000원(2.4%) 늘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국 논벼 순수익률은 30%를 넘지 못했다. 연도별 순수익률은 2019년 32.9%에서 2020년 36.4%, 2021년 38.8%까지 올랐다가 2022년 27.1%로 폭락했다. 2023년에는 29.0%로 소폭 올랐다. 2022년 순수익률이 폭락한 원인은 쌀값은 하락한 반면 비료값 등 생산비는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3.28 16:50

전통 있는 우리의 '백년가게' 자취 감추나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명문 소공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백년가게' 지정 제도에 제동이 걸렸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하 '백년가게')에 배정된 예산이 지난해 23억 원에서 2024년 4억 원까지 쪼그라들면서다. 2018년 도입 후 2022년까지 매해 증가하던 예산이 2023년부터 급감했다. 이에 올해는 '백년가게'를 신규 추가 지정하지 않고 재지정만 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관리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 '백년가게' 신규 추가 지정 없이 재지정만 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수십 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오면서 많은 사람의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우리의 '백년가게'가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년가게'로 선정되기를 바랐던 점포뿐만 아니라 이미 '백년가게'로 선정된 점포도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에는 총 86개의 백년가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5개로 출발한 전북지역 백년가게는 2019년 17개, 2020년 24개, 2021년 25개, 2022년 10개, 지난해 5개가 추가 지정됐다. 백년소공인은 59개 사가 있다. 해당 '백년가게'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했지만 명맥·대를 이어갈 힘이 빠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수십 년간 영업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백년가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버텨온 '백년가게'다. 김태정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장은 "'백년가게'라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백년가게'로 선정되면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에 임한다. '백년가게'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손님 대하는 것부터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 허투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을 필수 과제로 삼고 영업을 유지해 왔는데 그럴 힘이 사라지는 듯하다. 추후에 자녀나 누군가가 '백년가게' 점포의 대를 잇게 돼도 장인정신을 가지고 임할 텐데 참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장수 소상공인 성공모델 확산과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기업 육성을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중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는 30년 이상 고유사업을 유지해 온 소상인·중소기업을,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고유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에 업력·경영철학·제품서비스 차별성·지역공헌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3.28 16:49

"이미 우린 가족" 독일 입양 제니퍼 씨, 전주 네번째 방문

속보=40여 년전 전주시 노송동에서 발견돼 독일로 입양된 이후 친부모를 찾아온 제니퍼 씨(한국명 송경순, 이하 송씨)가 지난해 언론 보도 이후 제보자를 통해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6월 12일자 4면 보도) 전주시는 송 씨가 가족을 찾을 때까지 공공기관 유전자 재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가족확인 과정 등에서 계속 도움을 주기로 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을 만났다. 당시 친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 통보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고, 최근에서야 '불일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실망감도 잠시, 송씨는 다시 한번 가족과의 인연의 끈을 잡아보기로 했다. 친부모와 가족을 찾기 위해 지난 2010년, 2014년, 2023년에 이어 네번째로 고향 땅을 밟았다. 이번 방문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자신의 딸과 함께 전주를 찾은 송씨는 전주역에 도착해 시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전주시보건소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송씨는 "처음에 유전자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크게 실망했지만, 아버지와 언니 등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 기뻤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송씨는 지난해 만난 언니(추정)와 메신저 앱 번역기능을 활용해 꾸준히 소통해오면서 친밀감을 키웠다. 송씨와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29일 완산경찰서 협조로 다시 한 번 DNA 유전자 대조 검사를 할 예정이다. 송씨는 "다시 유전자검사를 해서 긍정적인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이미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검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전주시와 경찰서에 감사드린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친부모를 찾는 일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1977년 7월 16일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집 앞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계속해서 친부모를 찾고 있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송씨는 '노송여울1길' 사거리 근처에서 발견돼 보육원으로 옮겨졌다가 4개월 만에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독일로 입양됐다. 송씨의 가족과 관련된 제보는 이메일([email protected])과 전화(063-281-6201)로 연락하면 된다.

  • 전주
  • 김태경
  • 2024.03.28 16:41

전주시내서 40대 칼부림, 전처 살해, 전처 남자친구 중상..., 경찰 체포

대낮 전주시내에서 40대가 칼부림 끝에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 남자친구에게는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자해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A씨(40대·회사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씨(30대)와 남자친구 C씨(40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C씨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119에 피해자들을 후송시킨 뒤 A씨의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행 1시간 만에 김제시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를 하다 제지됐으며, 현재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처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3.28 16:29

[긴급진단] '툭하면 파업' 전주시내버스에 4년간 세금 2000억여 원 투입, 대안 없나

3차에 걸친 전주시내버스 부분파업이 28일 정상운행과 함께 일단락됐다. 하지만 추가 파업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를 기점 삼아 전주시가 해마다 시내버스 업체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지급 형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에 이어 28일 새벽 서울에서도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됐다가 오후에 타결된 가운데,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가 재정지원 이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성진·시민·전일·제일·호남여객 등 5곳의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연평균 530억 원에 육박했다. 여기에 올해 예산까지 합하면 4년동안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지원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82억 원, 2022년 532억 원, 지난해 571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예산은 457억 원인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을 제외하더라도 4년 간 지원액은 2045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포함해 운송수입금까지 합한 금액에서 63∼64%가 모두 버스기사 인건비로 지출된다. 지원에 비해 시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산의 대부분은 적자·벽지노선 손실보전, 저상버스 운영, 노후차량 대폐차에 대한 지원이다. 교통카드와 정기권 사용에 따른 무료환승,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로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항목별로 보면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1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 408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준공영제'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소속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지난 21일, 25일,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출퇴근·통학시간대 불편을 겪었다. 일부 노선에서는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형태로 기습 결행도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시내버스 운행은 3차에 걸친 부분 파업 끝에 28일부터 정상운행됐다.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노사 임금협상을 위해 파업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파업이 장기화되지는 않았지만 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에 해마다 제공하는 수백 억대의 재정지원금 규모를 감안할 때 노사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세금과 요금으로 돈을 이중으로 내고 타는 애꿎은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 정책과 시내버스 업체 및 노조원들의 상황인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도내 한 공공기관의 교통전문가는 "농촌지역과 같이 운송수입금이 적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데 따른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지원금 규모가 매년 느는데 반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의 개선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을 막으려면 노선별로 공영제와 민영제를 섞어쓰는 '선택적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운수비용에 대한 손익처리 회계구조를 검토하는 등 공공이 나서 시내버스 운영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세종·김태경 기자

  • 전주
  • 백세종외(1)
  • 2024.03.28 15:40

잘려나간 버드나무와 시민참여 경험

지난 2월 29일 새벽, 전주천에 남아있던 버드나무가 모두 베어졌다. 작년에도 전주시는 전주천의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베어냈었다. 이젠 전주천의 풍경이었던 버드나무가 한그루도 없다. 평소 전주천에서 산책하기를 즐겼던 나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그리고 화가 났다. 화가 난 이유는 막연히 버드나무가 잘려나가서 만은 아니었다. 분명 작년에 버드나무가 잘려나갔을 때 시민들의 반발은 상당했고, 전주시는 앞으로 무차별 벌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전주의 자산 하나를 잃은 느낌이다. 전주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다행히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시민들은 나 뿐만은 아니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련된 정보들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고,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오픈채팅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잘려나간 버드나무를 기억하기 위한 기획들을 만들어 홍보하고 함께 진행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나도 이런 활동에 참여해 의견도 나누고 내가 가진 전주천이 버드나무와 함께 아름다웠었던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함께했다. 사람들이 모여 활동들을 함께하니 버드나무는 사라졌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같은 것이 생겼다. 잘려나간 버드나무 이야기는 지역언론 뿐 아니라 중앙언론사 뉴스에도 방영되며 많은 이들에게 빠르게 전해졌다. 다양한 로컬매거진과 SNS정보 채널들에서도 버드나무 문제를 다루었다. 버드나무 벌목에 관해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시의회에도 목소리를 내었다. 모든 것이 처음인 경험이었다. 이정도의 반응이면 전주시의 태도를 바꾸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힘이 났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2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이렇게 까지 직접적인 의견을 내고 활동을 한건 처음이었다. 그동안 시에서 진행한 사업들이 다 마음에 들었던건 아니지만 그냥 욕하고 말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다. 왜 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머리를 스쳤다. 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민참여에는 관심이 없을까? 왜라는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우선 든 생각은 시민참여 경험의 부재였다. 어려서부터 전주에서 살아왔고 전주에 애정이 있어 지역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투표 이외에 시민참여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호남지역은 특정 당이 우세한 지역이라 그 당의 공천만 받으면 대부분 당선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의 문제들을 경험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혀를 차며 비판을 하는 일 뿐이었고, 이런 무기력의 경험이 내가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시민참여를 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보면 버드나무는 잘려나가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버드나무 벌목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지만 이에 관한 전주시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역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해 뭔가를 해보았다는 경험이 남았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런 시민참여의 경험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장년층의 경우 민주화운동 등 시민참여를 통해 얻어낸 효능감을 체감한 세대이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참여의 경험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청년들이 시민참여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역을 청년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을 응원한다.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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