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채상병 사건 한국판 워터게이트 특검 진실 파헤쳐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3인방이 승진하거나 공천받고, 해외에 도피했다”면서 “공수처와 외교부 등 행정부 조직을 총동원한 은폐공작이라는 점에서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연상되는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후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단장이 낸 경찰청 이첩 수사보고서를 결재라인에서 사인을 하고 격려까지 해놓고 느닷없이 전화를 받고 이를 번복해 버린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VIP의 의중을 따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추론이 설득력 있는 것은 대통령 심부름꾼 역할을 자임한 3인방의 입막음을 도모하기 위해 당시 국방비서관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시키고, NSC 차장은 총선 공천장을 줬다”면서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 자격으로 도망시킨 것은 범죄혐의자를 국가기관이 공조해 해외로 도피시킨 엄중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채 상병은 전북 남원출신으로 현직 소방관의 외아들이자 집안 종손이었는데도 사건 8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커녕 의혹 당사자들을 빼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후 1·2동 유권자, 4.10 총선 투표 전주갑에서 치른다

전주병 선거구에 속해있던 전주시 인후 1·2동이 전주갑 선거구로 합구됐다. 이에 따라 인후 1·2동 유권자들은 오는 4.10 총선에서 전주갑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상한 인구수는 27만 10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5521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상한 인구수는 27만 8000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9000명이었다. 전주갑 선거구는 16만 5775명이며, 전주을은 19만 7473명으로 인구 하한이나 상한에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전주병은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초과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주병 선거구를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로 정했다. 이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전주병 선거구의 분구와 전주갑 선거구의 인후 1·2동 합구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변동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전주지역 갑·을·병 세 선거구의 도의원 정수를 보면 전주갑 3명, 전주을 4명, 전주병 5명 등 전주지역 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원 4:4:4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후 1·2동이 빠진 전주병 선거구 도의원 1석이 전주갑 선거구로 조정된다. 선거구 조정이 거론되는 곳은 전주 제8선거구(진북동, 인후 1·2동, 금암 1·2동)로 강동화 의원이 지역구 도의원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전주병 선거구 경선이 아직 끝나지 않아 당장 인후 1·2동에서 활동(선거운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전주병 경선이 끝나면 조금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스텝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원 선거구 문제는 2년 뒤 지방선거 정개특위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북 고1 학생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본다

전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전에 평가를 신청한 103개 학교 고등학교 1학년 1만 5663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3월 학력평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 고1 학생들만 치르지 못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때문에 지난 2021년부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북 고1 학생들은 3월 학력평가를 제외한 6월, 9월, 10월에만 시험을 치러왔다. 하지만 희망자 대상 시험임에도 전북지역 학생만 3월 응시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학습권 침해와 학생들의 시험 응시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시 28개 고등학교 교장단으로 구성된 전주시교장협의회는 "전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전북학생의회는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안건을 상정해 가결하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학교에서는 기출문제를 복사하거나 사설업체 모의고사를 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원에서 주관하는 유료 모의고사에 참여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신청자에 한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도 분담금과 고교별 응시접수, 문답지 제작 등을 마쳤다. 하지만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력평가 강행은 '단협 위반'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확대 시행 추세에도 2019년 맺은 단체협약 제약으로 시험을 볼 수 없었다"며 "학습권 침해는 물론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의 객관적 학업 능력 진단 및 보정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 후 수능 체제의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노조 협약 갱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석대-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글로컬 인재 양성 '맞손'

우석대학교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가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우석대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는 12일 글로컬 대학의 국제적 역할 수행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방안 모색과 함께 국제공정무역기구 기준에 걸맞는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 의미를 지닌다. 이날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지동훈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대표, 박노준 우석대 총장을 비롯해 우석대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조법종 교양대학장·서용성 사무처장·곽오열 ESG국가정책연구소장·이정한 조경학과장과 장자크 그로하 공동대표, 김의철 완주군청 기획예산 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국제공정무역기구 기준에 부합한 미래인재 양성 협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달성을 위한 ESG 공정무역 저변확대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전개 △글로벌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대학캠퍼스 달성을 위한 교류협력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기업·농업법인·제조기업 등 ESG 공정무역 수출기업 육성 및 지원 △글로벌 공정무역 인증 학교 및 생산자 협동조합과의 자매결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은 “국내외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의 내재가치가 결합해 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함께하는 국제공정무역기구 기준에 걸맞는 글로컬 인재 양성 활동이 깊은 신뢰 속에 오랜기간 진행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동훈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대표는 “ESG국가정책연구소 설립으로 공정무역에 앞장서는 지역 명문인 우석대와 교류 협력을 맺고,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의 산실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은 완주군에 위치한 기업들이 글로벌 ESG 기업으로 성장하고 ESG 상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원료를 제공하거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정무역 확산을 돕는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1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청년스타트업 육성과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 청렴한 전북교육"… 전북 학운위도 팔 걷었다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위)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4년 전북 학운위 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청렴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전북 학운위 임원진 18명이 참석해 청렴정책 이외에 '전북형 늘봄학교'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 학운위는 도내 802개교 6876명 학교운영위원과 14개 지역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지난 1년간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 강화 방안 마련 및 학교 안팎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실시 등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2024 학교운영위원회운영 계획 안내 및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등도 진행됐다. 또한 학운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교육공동체의 소통 강화와 맑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온 협의회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윤호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지난 한해 지역 내 학교운영위원회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교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이에 덧붙여 청렴한 학교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교육의 동반자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전북대 교수, 한국산림과학회 회장 취임

전북대 이상현 산림환경공학과 교수가 제26대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지난 1960년에 창립된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는 국내 산림과학 분야 학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160여 기관회원과 1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 산림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다. 이상현 신임회장은 “학회지의 세계화, 학회의 설립목적 달성,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사회적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차승언 차오름동물병원장, 모교 전북대에 1000만 원 기부

전북대 수의학과 동문인 차승언 차오름동물병원장이 모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12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이날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갖고 차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차 원장은 지난해 실시한 구제역·럼피스킨 일제접종비 일부를 모아 발전기금을 마련했다. 기금은 수의대 후배들의 산업동물·대동물 분야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차승언 원장은 “해군 학사장교 복무 후 수의학과 본과 1학년으로 편입했는데 감사하게도 성적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면제받았다”며 “동생들이 받을 장학금을 편입한 형이 받은 것에 부채의식이 있었는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동물·대동물 임상은 대한민국 축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분야지만, 현재 대학에서는 대부분 반려동물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많이 진출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차 동문은 “오늘의 첫삽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모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된 모교의 발전상에 뿌듯하고, 글로벌 톱 100의 목표를 달성할 가까운 미래의 모교에 미리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임현숙 신입생, 한일장신대 발전기금 1000만원 쾌척

한일장신대에 입학한 임현숙 학생(실용음악학과 1학년)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12일 한일장신대에 따르면 임현숙 학생은 이날 오전 배성찬 총장을 예방하고 대학발전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임 학생은 올해 실용음악학과에 입학했으며, 현재 전주번성하는교회 권사로 봉직하고 있다. 2000년 평생교육원 수강으로 한일장신대와 인연을 맺었으며 타 대학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쳤으나, 오르간 분야를 더 깊고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입학했다고 대학은 전했다. 임현숙 학생은 “오래전부터 한일장신대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왔는데 올해 하나님의 인도로 입학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저를 비롯한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배성찬 총장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후원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대학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권사님과 학교에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리라 믿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예가 이수종이 당도한 세계…달항아리로 만나는 도자예술

도예가 이수종(76)은 21세기에 맞는 달항아리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 온 인물이다. 17세기 후반부터 빚어진 달항아리가 오늘날까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관행을 작가 스스로 깨트리기 위해서였다. 도예가로서 전통 도자의 현대적 표현에 몰두해 온 이수종 작가가 달항아리를 재해석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 것도 이 때문. 작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자신의 상징적인 작품세계 '철화분청' 대신 새로운 양식의 백자 달항아리 작업에 집중했다. 오랜시간 숙련과 사유를 통해 탄생한 달항아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대담하다. 두고 보기에 가장 적당한 크기, 넉넉한 형태, 자연스러운 빛깔을 추구하며 한국 전통 도예 기법을 현대적인 미감으로 승화했다. 그가 빚어낸 초기 작업물은 꽃과 풀 등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사실적인 표현에 힘써왔다면, 최근에는 항아리에 한문의 서체를 철화 작업해 추상적으로 담는 작업이 주를 이룬다. 그렇게 흙과 물, 바람과 불로 일궈낸 이수종의 독창적인 도자예술의 세계가 완주 아원고택에서 펼쳐진다. ‘이수종의 도예세계가 당도한 곳’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전시에는 달항아리를 비롯해 회화, 드로잉 작업물 등 작가의 근작과 신작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것은 전통한옥과 현대건축물의 조합이 아름다운 아원고택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원고택의 고즈넉한 풍경에 달항아리가 어우러지면서 황홀경을 선사한다. 장동광 미술평론가는 “이수종의 도예 세계는 무위자연의 철학에서 배태된 비작위적인 조형감각이 모태의 유전처럼 깃들어있다”라며 “그가 추구하는 도예세계는 물아일체의 한 순간에 떠낸 세상에 관한 명상이자 존재성에 관한 선문답의 그림자”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택의 아름다움을 재구성하고 있는 아원고택에서 열리는 도예전은 ‘피안의 가장자리’에 선 ‘도예의 다른 곶’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종의 도예세계가 당도한 곳' 은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완주 아원고택에서 만날 수 있다. 오픈식 15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7인의 청년작가 야외조각전 Ⅱ '7ing:칠링' 개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 올해 첫 기획전시의 첫 문을 열었다. 이달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전당 야외광장에서 7인의 청년작가 야외조각전 ‘7ing:칠링’을 개최하는 것. 전시명인 칠링은 ‘느긋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번 야외조각전 역시 관객들에게 칠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것이 전당의 설명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더 단단해진 내용과 작품들로 다시 찾아온 두 번째 이야기로, 7명의 지역작가의 개성을 엿보이는 작품들로 꾸며졌다. 참여 작가로는 김승주·김원정·박창은·배병희·임형진·장주원·홍경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세대지만, 저마다 다른 주제의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을 꾀하고 있다. 특히 실내 전시장이 아닌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시인 만큼, 평소 접하기 어려운 넓은 전시공간을 필요로 하는 대형 설치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따뜻한 봄철 전당을 찾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는 “이번 전시는 조각·설치작품의 소재 특성상 단단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작가들의 열정과 따뜻함이 가득 찬 작품을 통해 관객들의 행복과 우리 삶의 모습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젊은 예술가들 패기와 신선함이 풍성… 그라운드 서학

새봄을 맞이해 역량있는 젊은 작가들의 패기와 신선함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학동 예술마을에 자리한 아트갤러리 전주에서 ‘그라운드 서학’이 열린다. 갤러리 전시와 아트마켓으로 구성된 전시에는 8명의 예술가가 초대되어 조각, 순수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람의 신체부터 일상의 풍경, 상상 속 이야기 등 주제와 소재도 다채롭다. 박미정 사진가는 주변에 쉽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사물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앵글에 담았다. 플라스틱 망에 불과했던 사물은 작가의 손길을 거쳐 예술 이상의 가치를 보여준다. 손은영 사진작가는 물질적으로만 평가되는 주택에 대한 기억을 특유의 화사한 색채로 표현했다. 화면을 가득 메운 빛과 질감은 독특한 인상을 풍긴다. 김누리 작가는 뉴욕에서의 경험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며 귀국 이후 소중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단골가게라는 타이틀로 전한다. 캔버스 위 켜켜이 올려 진 물감의 빛과 질감은 생동감이 넘쳐난다. 묽은 농도의 물감이 캔버스 위에서 흐르는 인상을 풍기는 김시오 작가의 ‘Losing GameIV’은 현재 작가가 바라는 곳을 그려냈다. 노미정 작가는 도형적 형태 안팎에서 현실과 호흡하고 경계 없이 재생되는 도형적 작품을 구성했다. 걷는 발을 그리는 이주원 작가는 목적성 없는 행위와 평생을 헤매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살아있음을 회화로 증명한다. 박재연 작가는 식물 뿌리의 생명력을 선적인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으며 조진규 작가는 작고 부드러운 것을 재현하여 작품의 잠재적인 힘과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올해 그라운드서학에서 소개되는 8명의 작가들은 전시 오픈날인 21일 전원이 참석해 관람객들과 예술적 교감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여성새일센터, 전북 7개 지자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군단위 7개 지역에서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업교육훈련은 도내 여성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지역의 경력단절여성과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내달 2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약 2개월 동안 120시간으로 진행된다. ITQ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뿐만 아니라 일대일 맞춤형 상담, 이력서 컨설팅, 동행 면접 등을 함께 지원해 전문적인 실무능력 양성 후 바로 취‧창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와 일자리 유관기관 및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협력망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도내 여성 중 취‧창업 의지가 분명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과정당 면접을 통해 15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교육생은 예치금 10만원을 내고 수료 후 5만원, 6개월 이내 취‧창업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누리집(www.jbwf.or.kr) 또는 전북광역새일센터 전화(063-254-3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짤막] 20일 남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 현장간담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주요 내용 설명과 더불어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3월 2주 차 상영프로그램 공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이 3월 2주 차 신작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여질 영화는 미국 독립영화계의 거장 토드 헤인즈 감독의 <메이 디셈버>와 걸그룹 소녀시대 권유리 주연의 <돌핀> 등 총 2편이다. <메이 디셈버>는 미국 신문 1면을 떠들썩하게 한 교사 ‘그레시아’와 학생 ‘조’의 불륜으로 시작한다. 영화는 20여 년이 지난 후 이들의 로맨스를 소재로 삼은 영화에서 그레이시를 연기하게 된 야심 넘치는 배우 ‘엘리자베스’가 캐릭터 연구를 위해 실제 그레이시 부부 주변에 머물며 이들의 일상과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며 전개된다. 미국 독립영화계의 대표 감독 토드 헤인즈의 10번째 장편 영화인 이번 작품에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에 빛나는 배우 나탈리 포트만과 줄리안 무어, 그리고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찰스 맨튼이 출연한다. <돌핀>은 삶의 변화가 두려운 30대 여성이 우연히 발견한 즐거움을 통해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튀어 오르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배두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영화는 인생의 모험에 소극적인 나영이 볼링을 매개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는 이야기로 진행된다. 또 걸그룹 소녀시대 권유리가 단독 주연을 맡은 이번 작품은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 영화제의 부름을 받으며 개봉 전부터 주목을 받은 영화로 많은 이의 관심을 끌고 있다. <메이 디셈버>와 <돌핀>은 오는 14일에 개봉되며, 이후 추가 개봉될 작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화제작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63-231-3377)로 문의하면 된다.

[NIE] 그린벨트, 어디까지 풀어야 할까요?

1. 주제 다가서기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지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는 약 50년간 서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풀어야 할까요? 묶어야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보며,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綠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 지대로 설정한 지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한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 및 토지 관리 등에 제한이 따른다. 즉,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 용도 변경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지 분할 등을 임의로 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 점차 해소하고 있다. 출처-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2006) ▫ 주제 알아보기 -그린벨트의 기능에 대해 탐구하며 그린벨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2. 신문 읽기<읽기자료 1> '서울 면적 25%' 그린벨트 해제 길 열리나. 서울시, 기준 손본다.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방안 마련 용역 발주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도 마련 집단취락지구 등 해제 가능성 열려 서울 시내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1971년 그린벨트 최초 지정 이후 50여년이 흐른 만큼 서울시가 현 상황에 맞게 그린벨트를 활용할 방안을 찾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 전후로 주거지가 조성됐거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정 필요성이 낮은 지역들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구역별 여건 분석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서울에 서초구 23.89㎢,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등 19개 구에 걸쳐 149.09㎢ 면적이 지정돼 있다. 시 전체 면적의 24.6%에 해당하는 크기다. 시가 사실상 그린벨트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넘게 흐른 만큼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보전, 여가·휴식 공간 제공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엄격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 주거 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등의 역기능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주택 및 차량기지 건설 등 많은 국책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정 전후로 시가화한 주거지(집단취락지구)가 생겨나며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사례도 많다. 서초구 양재동 식유촌, 송동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지정이 의미가 없어진 곳은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오늘날 서울의 여건에 맞는 새 활용 기준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그린벨트 내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돼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도 수립해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2024.03.06 -기사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어떤 순기능이 있나요? -기사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어떤 역기능이 있나요? <읽기자료2> 그린벨트(Green Belt)] 무분별한 개발 막는 그린벨트, 7세기 사우디에서 시작됐대요. 25년 만에 전국에 걸쳐 대규모 규제 풀려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Green Belt)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그린벨트는 녹색이라는 뜻의 'Green'과 지대(地帶)를 의미하는 'Belt'가 합쳐져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고 숲과 같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형성된 숲지대란 얘기죠. 그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규제가 일부 풀린 적은 있어도, 전국에 걸친 대규모 해제는 25년 만이에요. 윤 대통령은 왜 그린벨트 해제를 외친 걸까요? 일련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린벨트의 역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최초의 그린벨트는 7세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요. 당시 사우디는 도심 주변 내 20㎞ 구역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금지했는데요. 도시를 일구는 과정에서 산과 숲을 훼손해야 하기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거예요. 이후 1919년, 영국이 '그레이터 런던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는 제도적인 면모를 갖추게 돼요. 나무 훼손 금지령에 그친 사우디와 달리, 약 3㎞ 폭의 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늦은 1971년, 영국의 그린벨트 모델을 참고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처럼 대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을 규제한 구역을 뜻해요. 당시 박정희 전(前) 대통령 지시로 서울 광화문에서 반경 15㎞ 선상의 도넛 모양의 숲지대가 처음 지정됐는데요. 이후 7년에 걸쳐 전 국토의 5.4%까지 확대돼 5397㎢가 개발제한구역이 됐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문제 등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는 3793㎢(2022)가 남은 상태죠. 환경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는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도 필요해요. 지역과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람이 다닐 평평한 도로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같은 공공시설이 구축돼야 합니다. 학교·병원·공원 등 시설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모든 산림을 훼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환경과 지역 발전 모두를 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린이조선일보 2024.03.04 - 그린벨트의 역사는 어떠한가요? - 그린벨트로 인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읽기자료3>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대도시의 마구잡이 팽창을 막고자 설정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는 한국에서 늘 뜨거운 관심사다. 충분한 용지 공급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개발론’과 난개발 방지를 내세우는 ‘환경보호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해당 구역 내 땅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나섰다. 해제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기준이 중요하다. 토지 이용 규제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 지역은 신설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과거 절대농지) 안 자투리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 이용 규제도 전반적으로 합리화한다. 지방 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찬성] 산업 부지 확보해 지방 경제 살려야…기업 투자·문화 시설 유치로 균형발전 그린벨트는 무질서하게 도시가 커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경직된 운용으로 인해 도시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처음 시행된 1970~1980년대와 비교해 교통 수도 산업 등에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도시가 커진다고 환경오염 요인이 함께 늘어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획일적 규제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하면서 도시 진화의 왜곡 요인이 돼왔다. 대도시 주변에 기업과 연구시설, 각급 학교를 위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일단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린벨트 때문에 한국의 도시는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울산광역시 내 울주군의 녹지대를 보면 국내 최대의 이 산업도시가 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엄격한 그린벨트 제도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도 지나치게 침해한다. 대도시 인근에서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땅의 개발을 강제로 막으면서 정부가 억지 농부를 강요해선 안 된다. 모든 땅은 그에 맞는 경제적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더구나 이런 제한은 역설적으로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 권한만 과도하게 키워 행정 비리를 양산해왔다. 규제 해제를 바라는 주민과 개발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어두운 결탁을 막자면 관련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제 침체와 인구 급감은 위기 수준이다. 지역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생산·연구·판매 시설이 들어서려면 접근성 좋고 편리한 산업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문화예술 시설과 오락 등 각종 편의시설도 그린벨트를 피해가며 도심과 먼 외딴곳에 세울 수는 없다. 완고한 그린벨트 제도가 계속되면 지방의 인구 감소도 회복 불능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 [반대] 선거 앞둔 선심책, 투기·난개발 유발…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 어려워 그린벨트 해제와 농업용지 규제 완화가 동시에 나오면서 국토의 체계적 활용에 일대 혼선이 우려된다. 개발 행위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에도 건물 건립을 허용하고, 기존의 토지규제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규제 철폐가 검토된다. 토지 이용에 대한 신규 규제는 안 된다는 방침까지 정해졌다. 한꺼번에 이렇게 규제를 풀면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고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농업용지 보존도 어려워진다. 먼저 걱정되는 것은 난개발이다. 토지는 공장 생산품처럼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거나 보급할 수 없는 제한된 자원이다. 많이 훼손되면 복구도 어렵다. 환경위기론이 국내외에서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는 가급적 지켜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양보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지 지정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 지금껏 유지해왔다. 이런 땅에까지 산업단지나 음식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자투리 농지에 대한 전용 허용도 마찬가지다. 자투리땅으로 분류해 허가하겠다는 ‘3ha(3만㎡) 이하 농지’의 경우에도 그 크기가 축구장 3개 만하다. 전국 곳곳 논밭에 공장이 들어서는 기형적 풍경이 나올 판이다. 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그린벨트의 안전판을 일거에 대거 제거하면 환경파괴가 불가피해진다. 환경이 훼손되면 피해도 막대하고 복구도 쉽지 않다. 지역 경제 붕괴가 공장 부지 부족 때문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인구 감소와 투자 급감이 겹쳐 경제가 침체 일로에 빠진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지 좀 더 신중히 고민할 때다.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말하지만 특정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이익만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자칫 지역별로 부정확한 그린벨트 해제설이 난무하면서 전국에 투기 붐이 일 수 있다. 선거 직전에 인기 영합 책으로 내놓을 일이 아니다.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한국경제 2024.03.03 - 찬성 측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 반대 측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3. 더 나아가기 정부 그린벨트 완화⋯전북 역차별 우려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민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 3793㎢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로 64%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면적이 419㎢에 달하는 대구시는 자치단체 권한이 대폭 확대된 만큼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개발 업무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전체 면적 539.7㎢ 중 303.93㎢(56.3%)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대전시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도, 부산시 등 그린벨트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한 곳도 없어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전북은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지역을 경계로 한 그린벨트 225.4㎢가 마지막으로 해제된 뒤 그린벨트 지역이 없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계열사 포함) 5개 유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결정한 만큼 이와 별개로 도 차원의 기업 유치 대응 방안 등을 유관 부서와 논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23.01.05. -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 그린벨트 해제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봅시다. /한들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학교 가기 싫어-이윤재 전주 서곡초 3학년

월요일이 되었다 5교시까지 수업하고 방과후도 많고 학원도 가고 힘들다 월요일이 다시 토요일이면 좋겠다 △ 윤재 어린이가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을 짧고 간결하게 동시로 잘 표현했어요. 선생님도 월요일에 제일 학교 가기 싫어요. 윤재 어린이하고 참 잘 통하네요. ‘월요일이 다시 토요일이면 좋겠다’는 마지막 연에서 가슴이 찡해요. 새해엔 우리 좀 더 힘내요!/ 하송 아동문학가 *이 동시는 이윤재 어린이가 2학년 때 지었습니다.

전주시내버스 누적 이용객 5100만명 육박, 왜?

지난해 전주시내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5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내버스 누적 이용객은 약 5089만 명으로, 2022년 약 4839만 명보다 5.1%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4945만 명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3898만 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1년 4465만 명, 2022년 4839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마을버스 '바로온'과 농촌동과 전주시내 주요 거점을 오가는 '모심택시' 이용객도 늘었다. 마을버스는 39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모심택시는 2만1000명에서 2만7000명으로 1년간 이용객 증가곡선을 그렸다. 이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등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모심택시는 '농촌마을 어르신을 모시러 간다'는 의미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전주시내 농촌마을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마을택시다. 시는 농촌마을과 외곽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11대와 모심택시 9대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1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전주 관광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하는 '친환경 여행자'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전주시가 추가 도입한 친환경 수소저상버스도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인다. 수소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고 공해물질 배출을 줄이며 연비를 절감하는 등 이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51대를 추가해 현재 총 90대를 운행 중이며, 올해도 8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8대의 수소시내버스를 운행할 것이란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와 관련해 '전주완주 지간선제 등 효율적인 노선 개편에 따른 성과'라는 분석과 함께 승강장 냉·온열 편의시설 설치와 수소시내버스 적극 도입, 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기권 요금정책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및 난폭운전 개선을 위해 관련 민원을 운전원에 공개하고,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통해 시민 불편 민원을 11% 감소시켰다"며 "지간선제 노선개편 또한 올 하반기 봉동·용진방면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노선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파업 장기화, 전북지역 대학병원 병실 축소

전북지역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들이 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병원 내 병동을 축소하고 있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학교병원은 현재 병원 내 5층 병동 2곳 중 1곳을 폐쇄했다. 해당 병동의 병상수는 38개로 파악됐다. 병동을 전담하고 관리하는 전공의들의 공백이 발생한 지 3주 가량 지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 등이 병상 축소의 이유로 전해졌다. 해당 병동은 피부과, 감염내과, 성형외과 등 여러 진료분야 환자들이 이용하던 곳이다. 원광대병원도 최근 4곳의 병동을 폐쇄했다. 병원은 7층 병동 중 서쪽병동을 최근 폐쇄했으며, 응급병동 1동과 간호병동 등도 폐쇄했다. 병동당 30∼40개 병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00개 이상의 병상이 준 셈이다. 병원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추가 병동 폐쇄는 갈수록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를 받아서 치료한 뒤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병원을 유지해야하는데 환자를 받을 수 없으니 갈수록 병원 사정이 안좋아지고 있다”며 “적자가 쌓여가고 있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11일 공보의 5명이 파견된 전북대병원은 4명의 공보의를 응급실에 배치했다. 소아전문의 1명만 병동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응급진료외에 다른 과의 사정은 사실상 그대로인 상태다.

의사 파업에 결국 폐쇄된 병동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3월 신청자부터 적용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5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인소득(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은 20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 소득 △1인 가구 4200만 원→5834만 원 △2인 가구 7041만 원→9780만 원 △3인 가구 9060만 원→1억 2584만 원 △4인 가구 1억 1061만 원→1억 5363만 원 등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3월 가입 신청 기간(2월 22일∼3월 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병역 이행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중도해지 요건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5년 만기 중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 4월 가입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