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경선 신영대 승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신영대 예비후보가 승리했다. 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의 대결로 이목을 끌었던 이번 승부는 오랜시간 자신의 텃밭을 갈아온 신 후보가 김의겸 예비후보를 접전 끝에 이겼다.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낙점받은 신 후보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6 22:00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절차 시작, 전북지역 대상 280명 넘을 듯

정부가 의료파업 관련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에서 대상자 수가 28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6일 복지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인 5일 회의 후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날부터는 사전 통지서 발송이 더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지난달 29일까지 복지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각 수련병원에서 받은 업무개시(복귀)명령 불이행 확인서다. 복지부는 전국 100대 병원의 전공의 행정처분을 주관하는데, 받은 확인서는 7854명에 대한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100대 병원 안에 포함되는 병원은 전주예수병원이며, 50대 병원안에 포함되는 병원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병원별 사전통지서 발송대상(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전공의 수는 전북대병원 151명, 예수병원 41명, 원광대 병원 92명 등 모두 2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303명 중 미복귀자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처분 의사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로. 3개월 면허정지를 받으면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3.06 20:00

전북선관위, 5개 도당과 업무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도선거관리위원회 3층 상황실에서 5개 전북특별자치도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국가혁명당)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06 18:52

'경영난 허덕' 전북 시외버스 운행 중단 위기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적자로 전북지역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시외버스 5개 회사(전북고속·호남고속·전북여객·전주고속·대한고속)는 오는 5월 1일부터 휴업을 결의하고, 전북자치도에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미 5곳의 시외버스 회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116개 노선, 108대의 차량이 멈춰선 상태다. 여기에 76개 노선, 62대 차량이 추가로 휴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 결국 총 적자 노선 152개와 차량 170대가 운행이 중단될 상황이다. 휴업에 돌입하게 되는 노선과 차량은 전체에 각각 57.1%, 40.4%를 차지한다. 지난 4년간 이들의 누적 적자액은 200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0년 103억 2535만 원, 2021년 27억 750만 원, 2022년 29억 3218만 원, 2023년 41억 2500만 원 등이다. 조합 측은 유류대와 인건비, 차입금 금리 등이 상승한 마당에 재정 지원은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수년간 심각한 경영애로 상황을 호소해 왔지만,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이같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북 시외버스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수입을 보이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외버스가 소멸하면서 지역과 터미널도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안전여객은 지난 2018년 시외버스 사업을 포기했으며, 대한고속과 전북여객 역시 단념해야 할 실정이다. 전북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적자 노선에 대해 지원이 확대돼야 현재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며 "적정한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두 명이 타고 다니는 시외버스 노선은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휴업 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수년간 적자 상태에도 버스를 계속 운행 해야 하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06 18:52

[4.10 총선 레이다]박희승, 오창숙·이숙자 시의원의 회견은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남원시의회 오창숙·이숙자 의원이 제기한 갑질의혹 회견에 대해 강력 대응과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오창숙, 이숙자 시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허위사실과 정치공작으로 명명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선거 수세에 몰린 상대방이 연출하는 ‘모노레일 자기고백 쇼’와 ‘어설픈 무고 쇼’와 같은 행태를 보며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환주 예비후보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오창숙, 이숙자 시의원의 행동은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2년 전 일을 들추며 제기된 허위사실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당내 분열과 갈등의 근본 원인은 누구인지 되돌아보고, 제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는) 상대 후보에 대한 부패나 도덕성 의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06 18:52

[4.10 총선 레이다]자유민주당 전기엽 원장 전주을 총선 출마 선언

자유민주당 전기엽(68) 전주 홉킨스 전일내과 병원장이 22대 총선 전주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전 원장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문제점과 부작용의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출마했다”라며 “그간 백신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으나 정부가 귀담아듣지 않아 정치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세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이고 부작용이 많은 백신접종은 끝을 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는 일도 시급하고 정부에서 백신해독과 치료대책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 원장은 “정부는 백신 접종 사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후유증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도 지급하라”고 했다. 전 원장은 전주고, 전남대 의대를 졸업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06 18:51

[4.10 총선 레이다]정종복 후보, 음주 주장은 사실무근 생트집

더불어민주당 정종복 전주시제3선거구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예비후보는 6일 “최근 저를 지칭하는 듯한 음주운전 의혹 제기에 이어 또 다른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해 민주당은 음주 전력이 있는 후보를 이곳 선거구에 내세우려 한다고 보도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저는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다. 평소 음주도 안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이라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일을 사실인 양 기자 회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며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후보자가 추측성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과 표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동·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선거구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고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되지만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06 18:51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 후 11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인 기능을 제고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06 18:51

전북 조배숙·허남주 비례출마, 국힘 험지 비례의석 5석 배분 약속 지킬까?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전북 출신 당직자들이 국회에 입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에 전북이 우선순위 지역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힘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4일 국힘을 탈당하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해 비례대표에 도전한다. 허남주 전주갑 당협위원장과 정선화 전주병 당협위원장도 비례 신청을 위해 국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입당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접수를 마쳤다”면서 “비례대표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힘 중앙당에서도 국민의미래에 당헌당규를 적용할 방침이며, 전북의 경우 당선 가능한 순번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고 싶다. 전북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의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당헌당규에는 국회의원선거 정당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시·도단위)을 비례대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미래가 20명 비례를 당선시킬 경우 5석을 득표율 15% 미만인 험지에서 우선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위성정당) 정당 득표율을 보면 15% 미만지역은 광주 3.18%, 전남 4.18%, 전북 5.73%로 3곳이 유일했다. 당헌당규 상 20석을 가정할 때 득표율 15% 미만 험지인 호남으로 5석을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전남과 의석을 배분한다고 해도 최소 2~3석을 확보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조 전 위원장은 무늬만 호남인 인사가 호남 몫으로 배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헌·당규에 출마경력, 당 기여도, 당원모집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과거와 다를 것으로 전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충청권은 여야 균형을 맞춰 지역 발전을 견인한 모델로 전북 역시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나 여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만간 당 지도부에서도 전북 등을 방문해 선거 지원 유세를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06 18:51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활로 모색 시급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 활로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치를 6억 달러(8010억원)로 정하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등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통화긴축 장기화와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 등 세계 경제 불안뿐 아니라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보조 폐지 등이 맞물려 수출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자치도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농수산식품 수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시장 공략 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일본 등 국가별 거점유통망 활용사업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합의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응해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 5억 100만달러(6688억 3500만원)에서 2027년까지 9억 달러(1조 2000억) 달성 목표를 세웠다. 백승하 전북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으로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과 식품기업들의 소득 증대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06 18:47

[4.10 총선 레이다]이원택 “농어민과 농어촌 대변하는 비례대표 당선권 배정 절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이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농어민 비례대표를 우선 순위로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들과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후보(김상민, 백혜숙, 이영수, 조원희, 최창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농어촌 현장에서 농어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폭넓게 교류·협력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키울 적임자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지향하는 안심농정(安心農政)의 실현과 국가전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과 농어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6 18:47

출연기관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6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출연기관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김정수(익산2)·박정희(군산3)·서난이(전주9)·윤영숙(익산3)·임승식(정읍1) 도의원 등 5명이 질의에 나선 가운데 인구감소와 인구정책의 성과 부재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수=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계획수립에도 뚜렷한 정책적인 성과를 살펴보기 어렵다. 오히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처한 현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인구정책의 수립·추진을 온전히 인구정책팀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체계적으로 점검·보완해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도지사=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 저출산,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박정희=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유보통합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앞으로 통·폐합되는 학교 및 폐원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학교 밖 늘봄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늘봄학교 정책에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감= 3월 내 기존 75개교에 65개 학교를 추가해 1학기에 전체 413개교 중 33%인 140개교를 늘봄학교로 선정 운영 예정이다. 학교 안의 공간 부족 문제나 인력,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나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 닫는 어린이집 등이 늘어나는데 학교 밖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서난이= 출연기관의 금융자산은 도민 혈세를 출연한 소중한 재원임에도 소극적인 운용으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온다.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도 없어 수의계약이나 임의 선정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운용하고 수시 입출식 통장에 거액을 방치해 온다.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자산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출연기관이 주거래은행 지정을 통해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모든 출연기관이 유휴자금을 약정 금리와 정기예금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 △윤영숙= 공동주택 민원과 사무는 해마다 증가하는 형편이다.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전담조직의 신설과 전담인력의 확대로 도민들의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신설과 전문적인 상담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 -도지사=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치 필요에 적극 공감한다.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해마다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도 여건을 감안해 센터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 공동주택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대는 공동주택 사무량 증가 추이와 업무효율성,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 △임승식=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마다 1조 원의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단체에서 2022~2023년도분 기금 2058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집행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5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안목으로 투입되는 시설구축 사업이 많아 각 시군에서 부지매입이나 사전절차 이행 등 장기간 소요로 사업 초기에는 집행률이 낮다. 올해는 추진 중인 사업들의 행정절차와 집행이 본격화돼 집행률 제고와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투자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06 18:47

고창출신 4선 홍영표 의원 민주당 탈당 “‘이재명의 사당 ‘가짜민주당’”

고창출신 4전 중진인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홍 의원은 먼저 탈당한 설훈 의원과 '민주연대'를 출범한 뒤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특히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자 가짜 민주당”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면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 사당화 행태에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홍 의원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다”면서 향후 비명계 출신 세력과의 연대를 시사했다. 홍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대 출범 시기'에 대해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진로나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6 18:47

윤대통령 "불법 집단행동 엄중 대응...병원구조 반드시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또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해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06 18:47

전북자치도, 수질오염 예방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 점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 악취 발생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11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 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와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06 18:47

[군산형 일자리의 명암] (하) 향후 계획과 과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계속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명신은 중국 지리차와의 협업으로 전기 화물밴 '쎄아'의 국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CKD(완성차를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에 나선다. KGM커머셜은 오는 9월부터 중형전기버스 자체 개발 양산에 들어서며, 300여 대의 베어샤시 차량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대창은 다음 달부터 소형전기화물차와 전기 삼륜차, 배터리팩을 생산한다. 코스텍은 전기차 구동시스템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전장부품 제작을 앞두고 있다. 도와 군산시는 참여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 근로자 소득증대 등을 지원하고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235억 원)과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 구축(17억 4000만 원) 등 R&D사업에 재정을 지원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후속 사업으로 현대나 기아, 테슬라 등과 같은 전기차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업계 또는 앵커 기업이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대기업들을 전북으로 끌고 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타타대우 상용차나 에디슨모터스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트럭 또는 전기버스 특성화가 요구된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 만큼 반도체 및 배터리 셀 업체 유치도 필요하다. 현재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들의 주력 생산품은 트럭이나 버스 분야다. 이는 즉 수요가 높은 소비재가 아닌 상업용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입맛과 목적에 맞는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구축해야 이차전지 소재 사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폐차 사업도 주목되는 만큼 전기차 생산부터 폐차로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하나의 산업군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마무리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 도와 군산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큰 재정 지원은 어렵더라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타지에서 온 노동자들과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융합할 수 있는 대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끝>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06 18:47

격전지만 남은 민주당 전북 경선…‘사생결단 총력전’

민주당이 6일 전북지역에 출마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5명을 인준하면서 22대 총선에 출전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공천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도내에선 총선 격전지의 경선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제16차 당무회의를 열고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익산갑 이춘석,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를 공천자로 확정했다. 전북은 민주당 예비후보 간 사생결단의 대결로 번진 군산·김제·부안갑,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의 후보자 공천만 끝나면 총선의 8부 능선을 넘게 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민주당 후보 경선은 앞서 5~6일 치러진 군산·김제·부안갑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11~13일까지 경선 투표가 진행된다. 다급해진 경선 후보자들은 정책대결이나 토론 대신 상대 후보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네거티브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6일 오후 10시 경선결과가 공개되는 군산·김제·부안갑은 선거구의 변동을 두고도 김의겸 후보와 신영대 후보 간 원색적인 비난이 오갔다.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의 경우 군산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까지 베팅하듯 계파가 양분돼 있다. 이는 비단 군산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진안·무주 역시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 진영이 지방선거에 나설 정치인들까지 얽히고설키면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상호 비방전은 지지자들과 선거조직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으며, 후보자 진영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있다. 경선 후보 간 감정싸움이 격화한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보다 같은 당 경쟁자를 훨씬 혐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전주병은 정동영 후보의 여론조사 거짓 응답 요청 논란으로 김성주 후보와의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정 후보는 “(참여를 독려한 여론조사는)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기자회견 당시)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남원·임실·순창·장수도 접입가경 양상으로 비방전이 확산하고 있다. 박희승 후보에겐 갑질 의혹이 제기됐고, 이환주 후보에게는 남원시장 시절 여러 개발사업에 대한 시시비비가 나왔다. 두 후보 모두 명예훼손이자, 정치공작이라며 상대 후보에게 흑색선전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다. 완주·진안·무주는 안호영, 정희균 후보 진영 간 도덕성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다른 후보자들이 허위사실로 공정경선을 해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정 후보에 대한 전과 3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안 의원 주변 문제를 집중공격하고 나섰다. 정읍·고창은 윤준병, 유성엽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6 18:46

현역 옥죄기 격랑의 완진무⋯단일화에 하위 20% 논란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경선이 현역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정호 후보의 1:1매치에서, 컷오프를 당했다가 당 재심신청을 통해 다시 경선 후보자로 복귀한 정희균 후보간 3자경선으로 변경되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곳 경선투표가 5일 남은 가운데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키워드는 ‘단일화’와 ‘하위 20%’가 꼽힌다. 정희균 후보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 기회를 잃을 뻔 했다. 그러나 최고위를 거쳐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면서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가와 시중에는 안호영 후보가 하위 20%에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달라. 이는 민주당원과 지역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에 해당된다”며 안 후보의 공개답변을 요구했다. 정 후보 주장대로 안 의원이 하위 20%에 속했다면, 신인가점 20%를 얻는 정 후보와 20% 감산을 받는 안 의원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한치 앞 승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경선 상대이긴 하지만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큰 관심사다.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이미 서로간 단일화를 위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현역 의원에 맞대응하기 위한 후발주자들의 합종연횡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후보는 “(안 의원의) 지난 8년을 심판하자는데 (김정호 후보와) 깊은 교감을 나눴다”면서 “(단일화와 관련해) 일정부분 진행된 내용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밝히기 힘들다. 추후 (단일화 문제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호-안호영-정희균 3자구도 경선이 확정되면서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내에서는 지지자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06 18:46

전주병 김성주 후보 "정동영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선거구 정동영 후보가 지난해 12월 한 행사장에서 한 여론조사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성주 후보는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후보가 지난해 12월 2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장소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지지를 호소했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 응답 행위 지시 위반’ 등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후보를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요즘 20대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린다면서 이틀 뒤 실시될 여론조사에서 하루만 20대를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은 20대들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신율을 높여달라는 취지였으며,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크성 발언이었지만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06 18:46

[줌] 이광호 신임 전북자치도 국제관계대사 “지역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올해 초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국제관계대사로 일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30년 가까이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호(55)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의 소감이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외교와 국제협력의 비중은 날로 커지는 실정이다. 그동안 전북은 낙후된 지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경제적인 재도약과 혁신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발한 외교로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끈끈한 국제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지난 4일 부임한 이광호 신임 국제관계대사는 “전북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북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외교 무대에 전파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은 지난해 아태마스터스 대회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로 경제 영토를 넓힐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전북 외교 채널의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올해는 특히 전라북도가 전북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해이면서 전북과 중국 강소성의 교류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 대사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교류가 재개되면서 전북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다”며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에선 처음으로 일하게 됐다는 그가 즐겨하는 취미는 바로 미식여행이다. 이 대사는 “전주와 군산, 부안 등 도내 지역을 돌면서 미식여행을 하다보면 볼 것도 먹을 것도 참으로 많은 지역이다”며 “전북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맛의 고장으로 알려지다 보니 이러한 매력들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지역 대학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히 학교에서만 머물지 않고 지역에서 취업까지 성공해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지역사회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도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외교관에 대한 삶을 전할 수 있도록 강연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화순 출생인 그는 서울대 중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으로 세계를 누볐다. 외교부에서 정책기획국 국제안보과 1등서기관을 비롯해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참사관, 주 우한 총영사관 부총영사, 주 청두 총영사관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사람들
김영호
2024.03.06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