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3 11:1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화승 부도여파 전북에도 영향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화승 부도사태 여파가 전북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내에서 화승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대리점주들과 매니저들이 화승으로부터 판매 수수료나 월급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회생절차를 받으면서 어음을 현금화 하지 못해 자금 유동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화승 자체 브랜드인 르까프와 수입 브랜드 머렐, 케이스위스 대리점은 모두 20여곳 정도이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화승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기존 발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대리점 마다 최소 수천만원의 부도어음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화승은 대리점주에게는 판매수수료로, 매장 매니저들에게는 월급을 어음으로 발행했다. 화승이 대리점주와 납품업체 등에 5개월 치 어음을 발행한 금액은 1000억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어음 중 7~10월 4개월치가 부도처리됐다. 화승은 자체 브랜드 르까프와 수입 브랜드 머렐케이스위스 매장 등 전국에서 600곳을 운영 중으로, 직매장이 380곳, 백화점과 쇼핑몰, 아울렛 등에 입점한 매장이 220곳이다. 전주시내에서 머렐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설연휴에 떠안은 어음만 3400만원 정도된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케이스위스 매장 업주 B씨는 어음금액도 금액이지만 모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면서 회생신청을 할거면서 왜 어음을 발행했는지, 매장들은 상관없다는 이야기 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화승 관련 지역 판매점들의 사정이 이런데도 지방자치단체나 전북지방중소벤쳐기업청, 지역상공회의소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중기청과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화승이 부도 처리가 된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에까지 여파가 미쳤는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실태파악과 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9.02.20 21:25

[스카우트활동 위축, 세계잼버리 비상] (상) 현상 - 지도교사 가산점 속속 폐지…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자 '뚝'

4년 후면 전북 새만금에서 지구촌 청소년들의 야영축제인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린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 단체 소속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학교 업무 정상화등을 이유로 청소년단체 활동이 줄고 있다. 이대로라면 활동 감소위축세가 계속되거나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잼버리대회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청소년단체 활동 현황과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한국(걸)스카우트 연맹RCY 등 청소년단체 활동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2023년 전북도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학교업무에서 제외하거나 담당 교사 가산점을 폐지하면서 청소년단체를 지도하는 학교와 교사가 줄어든 탓이다.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 위축은 담당 교사의 승진가산점이 폐지되면서 본격화됐다. 강원, 광주, 경남, 대전, 세종, 전북 등 6개 시도교육청이 가산점을 없앴고, 충북서울도 각각 2020년2021년까지 폐지를 완료한다. 자발적인 봉사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가산점 폐지를 기점으로 전국적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전북지역 청소년단체 활동자 수를 살펴본 결과, 2017년 2만 2000명(689개교)에서 가산점을 폐지한 2018년에는 1만 5600명(505개교)으로 크게 줄었다. 가산점을 폐지한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타 지역도 비슷한 감소세다. 그간 교사들은 청소년단체 지도관리 업무를 하면 단체 학생을 데리고 야외학습을 해야 해 안전 관리 부담이 크고 주말 휴식시간을 뺏긴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가산점을 받기 위해 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 단체 지도를 학교 업무 분장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가 업무를 이류로 원치 않는 교사에게 압박을 주는 상황을 막고 자발적 참여로 돌리겠다는 의도지만, 환경 여건상 자발적인 참여가 쉽지 않아 사실상 위축세만 가속화시킨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폐지의 경우처럼 업무 분장 제외 결정도 타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단체들은 대부분 학교 내 활동을 통해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서 학교 협조가 없다면 타격은 클 것이라며 전북은 잼버리 특수성으로 1인 1단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교사 업무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침체가 이어진다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청소년단체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연맹전북 RCY 등 도내 단체들도 청소년 단체 활동은 오랜 역사와 함께 교과교육에서 얻기 힘든 공동체도전 정신을 기른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타 교육청의 결정은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장려하는 청소년기본법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교교사 편의적인 방향이라고 반발했다.

  • 교육
  • 김보현
  • 2019.02.20 21:25

야동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말라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거리를 지날 때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알고 쳐다보는 것 같아 수치심과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죽고 싶습니다. 제발 좀 빨리 삭제 부탁드립니다. (A씨 50대 남성,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7,570건 신고) 남자친구와 생일 파티 때 장난삼아 찍었던 동영상이 이렇게 사이트에 돌아다닐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이름도 바꿨지만 끔찍한 기억만큼은 지우지 못해요.(B씨 20대 여대생, 2014년 1월부터 4,034건 신고) 지우고 지워도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삭제해달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의 사례다. 이는 매일 민원창구에 쏟아지는 여러 요청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 대상자가 여성들만 있을 것 같지만 착각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보안을 위해 가정집에 설치한 웹캠이나 공공시설의 CCTV는 실제로 해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초기 비밀번호 설정이 허술한 점을 악용,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동영상이 작년 10월 해외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가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접속차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런 불법 동영상들은 HTTPS://(보안프로토콜)방식으로 여전히 인터넷 공간을 떠돌고 있다. 이는 얼마든지 전 국민이 몰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 URL 차단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방통위가 SNI(Server Name Indicaton)필드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작년 한해 방통심의위에 들어온 시정요구 건은 23만 8천여 건이다. 하루 평균 653건이 들어온다. 2014년도 보다 요청 건수가 3배나 늘었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는 1만7천 건으로 하루 평균 48건의 심의 요청이 들어온다. 같은 기간으로 보면 10.4배나 증가했다. 야동(야한동영상)이라는 편한 이름으로 유포되는 불법 음란물을 누군가는 재미로, 호기심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당사자가 되면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절박함으로 다가온다. 언론은 물론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이제는 야동**라는 근엄한 원로탤런트 이름까지 붙여 부를 정도로 야동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어 쉽게 사용 된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19세 성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성인물 등은 불법정보가 아닌 청소년 유해정보에 해당하며 시정요구 대상도 아니어서 누구나 즐길 자유가 있다. 문제는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사이트나 동영상은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상 명백한 불법음란물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죄물이지만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차단이 미흡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작년에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까지 나서 차단 방식 개선을 요구해왔고 방통위가 SNI 필드 접속 차단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물론 SNI차단 기술은 불법 사이트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며 이미 우회기술을 이용한 회피법이 포털사이트 등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도 일부는 검열,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항의 전화를 하거나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로서는 이번 조치 이후 걸려온 한 여성 피해자의 전화내용을 공유하며 조금은 위안을 삼는다. 이번 정부 발표이후 처음으로 편한 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제 동영상물이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않겠지만 이 사회 누군가 제 편이 있다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통신의 검열 여부 등은 얼마든지 국민적 공론의 장에서 숙고할 문제지만 최소한 야동이라는 이름아래 지금도 쉽게 공유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불법 촬영물은 끝까지 추적해 막아야 하지 않을까?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2.20 21:25

'e스포츠 전용경기장' 전북도·전주시-전북대 갈등

전주시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장 확보를 놓고 전북대학교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 구축사업 공모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공모 필수사항인 전용 보조경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본경기가 열릴 주경기장으로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메인홀을 활용하는 점에선 전북도전주시와 전북대 측이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보조경기장으로 삼성문화회관 내 건지아트홀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e스포츠 전용경기장으로 활용할 만한 최적의 공간으로 전북대삼성문화회관이 꼽힌다. 하지만 전북대 측은 건지아트홀에 대해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며 장기 임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내 메인홀의 경우 시설 개선을 통해 공연이나 전시회 등 본래 용도와 함께 e스포츠 경기 때는 전용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가변 무대 설치가 가능하다. 반면 건지아트홀은 공간이 협소해 가변 무대 설치가 쉽지 않고, 전북대 측이 일정액의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전주시는 급팽창하는 e스포츠 관람객 유치를 통한 주변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게임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주에 전용경기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e스포츠의 공중파 및 온라인 중계로 주 시청자관람층인 20~30대의 전주 방문이 늘어나고, 전북대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며 전용경기장 구축을 위한 시설 개선도 이뤄지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전북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10년 무상임대를 요구한 데다, 강의와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가변 무대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며 건지아트홀은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향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8일까지 e스포츠 전용경기장 참여 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진흥원은 e스포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3곳을 e스포츠 전용경기장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 강원, 대구 등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스포츠란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게임을 말한다. 중계권료와 시청자수 증가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2.20 21:25

멈춰선 국회…현역들 일찌감치 '총선 모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지역구 주민들을 찾아가 의정활동 성과를 강조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구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올해 들어 여야 간 정치 공방전이 격화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그 틈을 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내 지도부에 위치한 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김광수 사무총장(전주갑),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틈이 날 때마다 지역구를 순회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앙당 일에 집중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역구를 찾던 기존 행보와는 다르다. 이들 의원실 보좌관들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최고위원회의나 당 고위급 회의가 끝나는 대로 지역구로 내려가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며 국회 휴업상태도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총선도 가까워지고 있어 지역구 관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평화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김제부안)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설 연휴에 이어 각종 모임행사, 이벤트 등에 참여해서 민심을 수렴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주로 민원해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데, 지역구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전주을),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각자 지역구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등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 의정보고회를 마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역구 주민들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지역현안과 민심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 모두는 의정활동 성과를 내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올해 확보해야 할 국비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각 의원실들은 지역구에 있는 자치단체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목록을 점검하고 있다.사실상 올해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해이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 성적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내놓을 자랑거리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의원실은 20대 총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점검하고 내년 총선 공약 발굴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쟁자가 될 전직의원들과 정치신인들 지역구 활동에 시동을 걸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며 4월 재보선이 끝나면 사실상 총선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2.20 21:25

[3·13 조합장 선거 누가 뛰나] 익산 삼기농협, 여산농협 - 안정궤도 vs 변화…치열한 승부 예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익산삼기농협은 3파전, 여산농협은 2파전이 예상된다. △익산 삼기농협 익산 삼기농협은 지난 201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기배 조합장과 황규선 삼기농협 전 감사, 정영춘 삼기면 산악회장 등 3파전이 예상된다. 박 조합장은 보궐선거에 당선돼 위기의 삼기농협을 안정궤도에 올려놓고, 성장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조합장은 31년 간 익산군산축협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인이다. 그는 취임 이후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우며 조합원들과 스킨십을 넓혀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2017년 말 자산, 예금, 대출 증가는 물론 당기순이익도 2016년보다 늘려 조합원 혜택도 확대시켰다. 삼기농협의 날씬이 고구마 생산을 위해 지난해 9월 고구마 산지유통센터도 준공했다. 박 조합장에 맞설 관광회사를 운영하는 정영춘 대표는 삼기면 간석마을 이장과 삼기면 산악회장 등 삼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조합장과는 삼기중학교 3년 후배다. 공무원 출신 사업가인 그는 1981년 공직생활에 입문해 9년여 동안 당시 익산군청에서 근무했다. 사표를 쓰고 나와 관광회사를 차려 본격 관광업에 뛰어들어 25년 가까이 관광버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스마트한 공약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아쉽게 패한 황규선 삼기농협 전 감사의 출마도 예상된다. 황 전 감사는 6차 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로컬 푸드 사업으로 소득증대, 고구마 가공식품 개발 등의 공약을 내놓고 지난번 삼기농협 조합장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낙선한 경험을 가졌다. 그는 금오공대와 원광대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고, 법무부 법사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익산 여산농협 여산농협은 박성배 현 조합장과 정우창 감사의 불꽃 튀는 2파전이 예상된다. 3선에 도전하는 박성배 현 조합장은 그동안 무난하게 농협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선거에서 78.3%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그는 농협경영을 자양분 삼아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 조합장은 여산고와 전주공업전문대학 공업경영과를 졸업하고, 여산농협 이사와 여산고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에 맞서는 도전자 정우창 감사는 조합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 조합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벼와 양파화훼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비정상적인 조합을 바로 세우겠다는 당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 감사는 여산중과 이리고를 졸업하고 전북대 물리학과를 중퇴했고, 한농연 익산시연합회장과 익산시 농민연대 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는 마당발이다.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인물인 현 조합장과 농민 운동가가 맞붙은 이번 선거는 익산지역 15개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익산
  • 김진만
  • 2019.02.20 21:25

전주 만성동 다가구 주택, 국민연금공단 인근 위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다가구) 본 건은 국민연금공단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3층건물로서 스타코플렉스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주택) 본 건은 전주 완산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의 상태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및 단층 건물로서 벽돌 노출쌓기, 몰탈위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임야) 본 건은 민목마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가 주를 이루는 산림지대이다. 국도 및 면소재지와의 거리와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된다. 부정형 급경사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9.02.20 21:25

증권거래세 없애면? "거래 활성화" vs "단타 증가 우려"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가를 중심으로 제도 변화가 불러올 시장 효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거래 증가 효과를 꼽고 있다. 세금 부담 완화로 거래비용이 줄면 자연히 거래가 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일 해외 사례를 보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뒤 주식시장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며 국내에서도 공모펀드와 우정사업본부 등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은 20072012년 차익거래가 활성화됐고 증권거래세 한시 면제로 2017년 4월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를 재개했을 때도 석 달 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증권거래세 개편이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정비되면서 시장의 질이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유니콘 기업 육성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개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증권거래세가 소폭 인하에 그치거나 양도소득세가 대폭 확대되면 오히려 개인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율을 현재보다 1020% 인하한다면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세금 감면 효과는 3만6만원에 불과하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 수 있다는 점은 증권거래세 폐지의 부작용으로 우려된다. 이는 증권거래세가 과거 투기성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보다는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형태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단기매매가 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9.02.20 21:25

'금리상승폭 2%p로 묶는' 주택대출 첫 도입…기존 대출자도 가능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p)로 묶어두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해당한다.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만 추가 탑재하는 방식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다.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에 상한을 둔 만큼,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동금리에 0.20. 3%포인트를 가산한다.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포인트 우대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예외다. LTVDTI가 현행 규제비율보다 높거나, DSR 산출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기 좋은 상품이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로,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은행의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기존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LTV, DTI, DSR에서 모두 예외다. 금융위금감원은 각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원리금을 비교 예시(대출 원금 3억원, 현재금리 3.5% 가정)했다.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30년 만기 기준)는 월 상환액이 134만7천원에서 151만5천원으로 16만8천원 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은 그대로다. 1년 뒤 금리가 1.5%포인트, 5년 새 3.5%포인트 급등하는 경우도 가정했다. 일반변동금리는 월 상환액이 134만7천원에서 1년 뒤 160만3천원, 5년 뒤 195만9천원으로 급증한다.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151만5천원(연간 상승폭 1%포인트 제한), 5년 뒤 168만9천원(5년간 상승폭 2%포인트 제한)으로 각각 월 8만8천원과 27만원씩 경감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9.02.20 21:25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 31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는 20일 전주 호텔르윈에서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됐다. 또한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회원에게 전북도 도지사상 등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 등의 포상이 실시됐다. 또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회원사 자녀 6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손성덕 회장은 지난해에는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저조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최저임금제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우리 기계설비건설업계에 어려움을 컸던 한해였다면서 하지만 올해에는 우리의 숙원사업 이었던 기계설비산업진흥법안과 기계설비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법(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기계설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더욱 더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9.02.20 21:25

전북지역 시외·고속버스 요금 6년 만에 인상

다음 달부터 전북지역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되면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운임상한요율을 적용해 6년 만에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는 7.95% 씩 운임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전북도가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운임 조정 협의 절차를 거쳐 책정한 것이다. 특히 그간 이용객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유보했던 전주-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은 유보된 인상분까지 반영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가 있었음에도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6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누적된 경영악화 해소 차원에서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승객혼란 최소화를 위해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종전 운임가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시외버스비는 전주-군산 5300원6000원, 전주-익산 2900원3300원, 전주-김제 3000원3900원, 전주-무주 8400원9600원으로 인상됐다. 타 시도를 오가는 주요노선의 경우 전주-서울 1만2700원1만3800원, 전주-인천공항 1만6300원1만8600원, 전주-광주 6600원6900원, 전주-목포 1만2200원1만4400원, 전주-포항은 1만9900원에서 2만2600원으로 올랐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한 것이라며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2.20 21:25

[불멸의 백제] (287) 15장 황산벌 6

5천 기마군이 질풍처럼 달리고 있다. 제각기 말 한필씩을 끌고 달리는 터라 말 1만필이 달려가는 셈이다. 계백도 예외가 아니다. 중군(中軍)에서 말 한필을 뒤에 매달고 달린다. 오후 미시(2시) 무렵, 태양은 중천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초가을의 햇살은 따갑다. 자욱한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났고 마른 땅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린다. 계백이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손등으로 닦고는 앞을 보았다. 이곳은 남방(南方)을 지나 중방(中方)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다. 목적지인 황산벌까지는 150리(75km), 오후 술시(8시)까지는 전군(全軍)이 닿을 것이었다. 달솔, 선봉대는 유시(6시)쯤 황산벌에 닿을 것입니다! 옆으로 다가온 화청이 소리쳐 말했다. 화청의 흰 수염이 맞바람을 받아 깃발처럼 나부끼고 있다. 수염이 짙어서 보기가 좋았기 때문에 계백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장군, 수염이 장관이오. 그렇습니까? 김유신의 수염보다 낫지요. 화청이 수염을 쓸어내리면서 웃었다. 붉은 입안에 서너개의 빠진 이가 드러났다. 화청은 김유신과 동갑이다. 66세인 것이다. 그러나 김유신은 수염이 숱이 적은데다가 이가 거의 다 빠져서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화청이 다시 소리쳤다. 우리가 먼저 황산벌에 닿겠습니다. 신라군은 내일 오후에나 도착할 것 같다고 합니다. 북상하면서 수시로 동쪽으로 탐색병을 보내 신라군의 동향을 보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김유신이 이끄는 5만 군(軍)은 기마군 1만에 보군 4만이다. 보군과 함께 움직이는 터라 하루에 150리밖에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계백의 기마군은 각각 예비마 1필을 끄는데다 병참군도 말을 타고 따르는 것이다. 하루에 400리(200km)를 주파한다. 신라군보다 거의 3배나 빠른 기동력이다. 그때 앞쪽에서 전령이 달려왔다. 전령 깃발을 든 기마군 둘 뒤로 무관 복색의 기마인 둘이 따르고 있다. 계백이 달리면서 유심히 앞쪽을 보았다. 그때 계백의 뒤를 따르던 하도리가 소리쳤다, 도성으로 갔던 장덕 한성입니다! 그렇다. 한성이다. 부장(副將) 계덕 천용을 먼저 도망치게 한 다음에 도성에 남았던 한성이다. 그때 전령과 함께 한성이 달려왔다. 달솔. 오, 장덕! 살아왔구나! 달리면서 계백이 소리쳤다. 그때 옆으로 흥수까지 다가왔고 말을 속보로 걸리면서 계백이 물었다. 어떻게 도망쳐 왔느냐! 도성 앞에서 연임자가 보낸 놈을 칼로 베어 죽이고 달려오는 길입니다. 한성이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그놈들은 저한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우두머리르 잃고 당황하는 사이에 도망쳐 온 것입니다! 장하다! 달솔, 도성 안에서 제가 들은 소문이 있소! 이제 계백과 한성을 중심으로 장수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달려가고 있다. 한성이 소리쳐 말했다. 동방방령 사택부에게 3만 기마군을 끌고 황산벌로 나가라고 대왕께서 지시했지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것이야! 흥수가 핏발 선 눈으로 계백을 보았다. 백제 조정은 이미 연임자 일당에게 다 장악되었다. 대왕은 허수아비가 되어 있을 뿐이야! 예상한 일이었지만 흥수가 절규했다.

  • 문학·출판
  • 기고
  • 2019.02.20 21:25

전북혁신도시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해야

전북혁신도시가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전북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과, 퇴직연금 국부펀드가 모이고, 국내외 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도시를 말한다. 지난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전북혁신도시는 빠르게 금융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같은 분석은 20일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주최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도시 발전 전망 및 과제토론회서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제3금융 중심지 지정과 조성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 산업 전문가들은 전주가 자산운용 금융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와 교통, 문화,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성주 이사장은글로벌 수탁은행 1,2위가 차례로 전주에 자리 잡으면서 변화가 시작됐다며국민연금2사옥과 전북테크비즈센터, 전북금융타운이 모습을 갖추면 자산운용사 및 기관의 집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전주대학교 정희준 교수는 미국은 자산운용사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74개의 도시에 확산돼 있다며 제3금융 중심지 지정논리는 충분하며, 금융 중심지 위상에 부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과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결합한 시너지 효과가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 조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부경대학교 이유태 교수는 금융산업 규제 샌드박드 생태계 조성과 전주의 금융역량 향상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금융센터지수에 대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핀테크 등 관련기술 특화로 디지털화를 이루고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금융 중심지에 걸맞는 인프라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정책 전문가와 경제전문지 언론인 등은 국제교육특구 지정, 특급호텔 등 숙박인프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전북혁신도시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이 국가균형발전이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2.20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