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 來全 새만금현장 방문

송광수 검찰총장이 초도순시차 3일 전주지검과 군산지청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검을 찾은 송총장은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직원들을 격려했다. 송총장은 특히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만금현장을 직접 찾아 공사진척상황을 확인했다. 검찰총장의 전주지검방문은 지난 2000년 5월 당시 박순용검찰총장 이후 3년여만이다.외부인사와 접촉을 자제한 채 직원들을 격려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송총장은 "현재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송총장은 이날 오후 김목민 전주지방법원장을 예방한 뒤 군산지청에도 들러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3.12.04 23:02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등 2명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장수)는 2일 현대자동차전주공장 윤모 노조위원장(41)과 조모 부위원장(38)을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민주노총의 총파업결의와 관련, 조합원들의 연장근무 거부를 주도해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3.12.03 23:02

전주고법 설치 법률안 공동발의

전주고법 설치가 대법원측의 반대에 부딪쳐 진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주를 비롯 인천, 수원, 창원 등 고등법원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 의원들이 공동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나서 주목된다.국회 장성원의원(민주당=김제)은 2일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전주고법 설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전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천, 경기 남부지역, 경남 서남지역의 60개 지역구 의원들과 공동으로 이들 4개 지역에 동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북은 지난 93년부터 전주고법 유치를 위해 수차례의 청원과 법률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 등 활동을 펼쳤지만, 대법원의 반대로 10여년을 끌어왔다.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장영달의원(열린우리당=전주 완산)을 주축으로 한 의원입법 형태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3일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표류로 불투명한 상황이다.장성원의원은 "대법원이 전주고법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인천과 창원, 춘천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동일한 사안인 만큼 4개 지역의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3.12.03 23:02

경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최근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경찰이 자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전북경찰청은 1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특히 일부 채권추심업체가 전직 경찰관 등 수사·정보기관 출신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 전산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경찰은 이에따라 전과기록과 주민등록번호·차적 등 각종 조회의 엄격한 통제 및 관리를 지시하는 한편 직원을 상대로 특별교양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법원·검찰
안태성
2003.12.02 23:02

'농업기반공사, 업체에 금품 강요'

속보= 도청 직원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자금 조성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 외에 건설업체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출처와 전달경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가 자금을 조성하면서 업체에게 금품을 강요했던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전주중부경찰서는 도청 직원 권모씨(44·6급)에게 뇌물을 건넨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박모과장(46·3급)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농업기반공사와 건설업체가 자금을 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건넨 현금 4백70만원 중 1백30만원은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김모 과장(46)이 전달했으며, 나머지 3백40만원은 A건설업체 현장소장 최모씨(46)가 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따라 자금을 전달한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김모 과장과 현장소장 최씨를 상대로 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추궁키로 하고, 이날 오후 경찰에 자진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최씨는 이날 조사에서 '농업기반공사측이 도청에 갖다줄 금품을 요구해 돈을 건네줬다'고 밝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기관간 뇌물커넥션의 자금조성과정에서 업체가 직접 개입된 점에 수사력을 모으고, 농업기반공사의 부안성계지구 농촌용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업체와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권씨에 대해 가족과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 접견을 일체 금지, 상납 여부와 추가 금품수수 등에 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경찰조사에 불응한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김모과장은 2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잇단 출석 불응과 뇌물공여혐의로 박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법원·검찰
안태성
2003.12.02 23:02

가압류 신청 기준 강화 한달째, 남발 관행 줄어

전주지법이 가압류 신청기준을 강화한 지 한달여를 넘긴 가운데 가압류신청건수가 종전보다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가압류 신청기준을 대폭 강화, 채무자의 채무인정여부 등 '가압류신청 진술서'첨부를 의무화하고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땐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또 그동안 가압류때 공탁금을 내지 않았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뒤 가압류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이는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연체금이나 가계대출 상환지연 등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가압류를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원의 배려다.이에따라 새로운 신청기준이 본격화되기 이전만해도 본원기준 하루 70∼80건에 이르던 가압류신청건수가 이달들어 하루 50∼6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해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가압류신청이 폭증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특히 법원이 금융기관에서 제기한 가압류에 대한 신청요건을 적극 강화한 것이 신청건수를 감소시킨 주인(主因)으로 풀이된다. 또 채무자 진술서 첨부를 의무화한 법원이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서를 반려한 것도 가압류를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한편 전주지법의 경우 전체 가압류의 80%가량이 금융기관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가량은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이 차지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가압류감소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정착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할수는 없다”면서 "일부 금융기관들이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의 채권보전'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채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직접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압류를 남발하던 관행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3.12.01 23:02

돈벌이에 눈 먼 어른들

돈벌이에 급급해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하고 남여 혼숙을 시킨 업소들이 아직도 많아 어른들의 양심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전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10월말까지 모두 1백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렸다.구청별로는 완산구가 48개 업소, 덕진구가 53개 업소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덕진구 덕진동 D감자탕과 완산구 K꼬치마당 등 일반 음식점 38곳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특히 완산구 B나이트와 덕진구 R가요주점 등 유흥주점 5곳은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 손님 술 시중을 들게했다가 적발돼 2∼3개월씩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완산구 중화산동 P모텔과 H모텔, 우아동 T모텔과 W여관 등 숙박업소 6곳은 남여 청소년을 함께 혼숙시켰다가 적발돼 1∼2개월씩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가 내려졌다.또 청소년을 출입시킨 오락실 및 게임방 24곳이 적발됐고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PC방과 비디오방 등도 23곳도 적발됐다.이같이 돈벌이에 눈 먼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어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영업행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에 대해선 사회악 근절차원에서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3.12.01 23:02

송광수검찰총장 3일 내도

송광수검찰총장이 오는 3일 초도순시차 전주지검을 방문한다.송총장은 이날 전주지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전주덕진공원 내에 위치한 법조3성상에 참배할 계획이다. 또 전주지법 김목민법원장과 전주지방변호사회 차종선회장 등과 만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송총장은 당초 지난달 25일 전주지검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변경해 이날 방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