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절차 미흡

현행범 체포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간통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1일 간통혐의로 박모씨(45)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도할 때 체포사유,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않는 등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볼수없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3.12.22 23:02

경찰서 방범과 '생활안전과'로 명칭 변경

경찰서 '방범(防犯)과'가 '생활안전과'로 바뀌는 등 경찰에서 사용되는 '방범'이라는 명칭이 '생활안전'으로 변경됐다.경찰청은 18일 경찰청 방범국과 서울경찰청 방범부의 명칭을 각각 생활안전국과 생활안전부로 바꾸는 등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경찰서 '방범과'는 이날부터 '생활안전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전북경찰청에 있는 '방범기획과'는 '생활안전과'로, '방범지도과'는 '생활질서과'로 각각 변경됐다.'방범'이란 명칭은 지난 1991년 경찰청이 만들어지면서 사용됐고, 과거의 경우 지난 1946년 당시 경무부 시절 '공안국'으로 불리다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치안국 시절에는 '보안과', 86년 이후로는 '보안부'로 각각 이름이 변해왔다.경찰청은 또 비(非)간부 직급을 줄이는 대신 중간 간부 이상 직급을 늘리는 직급조정도 논란 끝에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3.12.20 23:02

또 다시 무산된 전주고법 유치

전주고등법원 유치 운동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선거때면 쟁점처럼 점화되었다가도 실제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에 돌입 하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공청회를 가졌고 다른 지역과 연대하는 등 나름대로는 준비를 착실히 해왔던 터라서 나름대로 기대를 가져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이러한 유치 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전주고법 유치를 위한 법안이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주고법 유치는 단순히 지역의 자존심과 연결된 것만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을 위해 광주고법까지 오가야 하는 등 도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주고법 설치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인구, 사건 수 등의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이 아니던가. 바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대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에 이를 상쇄할만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던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 시대에 지역균형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어찌 정의로울 것인가. 설사 고등법원 전체 규모가 아닐지라도 고등법원 지원 설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마저 불가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국회가 단순히 규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지역 현안을 부정한다면 이는 국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정신을 저바리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 편익을 도모하자는 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가 아니겠는가. 이 점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는 규모 때문에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기 보다는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입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 법사위 등의 벽을 넘기 위해 이 지역의 정치권이 과연 수행한 일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지역의 법조계에서만 신경을 쓸 뿐 정치권에서는 그저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었던가를 따져 볼 일이다. 지역 국회의원 수가 적은 마당에 어떻게 그러한 문제까지 일일이 따져 대처할 수 있겠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현안 하나 하나가 챙겨지지 못해 정치력 약화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던가. 선거때만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광주고법 전주지원 설치라도 추진한다고 하니 선거 이전에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분발을 기대한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3.12.19 23:02

고창경찰서 명예경찰 판문점 견학

고창경찰서 명예경찰 포돌이 포순이와 행정발전위원회 위원 등 90명은 16일 남북간 안보를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 판문점을 견학했다.행발위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견학에서 참석자들은 남북한 군인들의 대치 상황과 도끼만행 사건 현장 등을 둘러보았다.

법원·검찰
김경모
2003.12.18 23:02

'자살 대학생' 사기 20대 입건

속보= 지난 10월27일 전주 금암동 모여관에서 대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숨진 대학생의 휴대폰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검거했다.경찰은 17일 습득한 휴대폰을 통해 숨진 대학생 김모씨(24)의 가족에게서 금품을 가로챈 김모씨(21)를 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5일 사건발생 3일전에 가족들이 애타게 찾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본 뒤 "여자친구가 임신, 낙태수술비 1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 답장 메시지를 보내 20만원을 가족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0월20일 전남 여수시 교동 모여인숙 2층 화장실에서 숨진 김씨의 카메라가 부착된 4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러나 자살 도우미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고, 결국 숨진 김씨가 휴대폰을 분실했는데도 불구 사용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점과 청산가리를 구입한 경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됐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3.12.18 23:02

전주高法 유치법안 부결…도민 '소송 불이익' 계속

법원행정처 내년 '지원 설치' 추진전북 숙원사업 수년째 해결 안돼전주고법 유치를 위한 법안이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도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광주고법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계속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국회 법사위 소위는 전주고법과 청주고법 설치 문제와 관련 "전주 등의 경우 고등법원을 설치하기에는 아직 인구, 사건 수 등의 규모가 너무 적다”며 상정된 법안을 부결시켰다.전주고법 설치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도민들은 여전히 재판권 제약은 물론 엄청난 시간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국회는 물론 최근 서울지역 4개 지원의 본원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법원이 서울시민의 재판권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 주민들의 재판권 불이익은 철저히 외면한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앞서 소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이공현 차장은 "고등법원 지원 설치 문제는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 전주와 청주에 고법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규칙안을 대법관회의에 상정, 지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등법원 지원 설치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은 광주고법 제주지원 한 곳이며, 전주와 청주의 경우도 규칙을 만들어 지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와관련 전주와 청주고법 설치를 위해 동분서주해 온 진봉헌 변호사와 심규철의원(한나라당=보은 옥천 영동)은 "고법의 지원 설치를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 고유 권한이고, 법원행정처는 지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담은 안을 마련해 대법관 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전주와 청주 고법지원 설치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 대법관회의에 상정토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양 지역이 합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주고법유치위 진봉헌 집행위원장은 "올해 안에 매듭지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무산돼 아쉽다”며 "그러나 고법지원 설치 규칙안을 만들어 대법관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법원행정처의 약속을 얻어낸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소위에 출석한 대법원 관계자가 내년 중에 광주고법 전주지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정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추진위와 정치권의 분발이 촉구된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3.12.18 23:02

단란주점 '고객리스트' 파문

속보= 단란주점 '공무원 리스트'파문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순창경찰서는 관내 모 단란주점 업주가 언론에 폭로한 '매상장부'를 입수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윤락여부를 중점 수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과 소문이 뒤엉키면서 일단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특히 처벌이 가능한 윤락부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윤락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이번 업주가 언론에 폭로한 명단에는 행정, 교육, 경찰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으며 업소를 다녀간 날짜와 술값 등도 명시돼 있다.

법원·검찰
안태성
2003.12.17 23:02

국회 법사위 제1소위 17일 열려

국회 법사위가 세부논의를 위해 '전주고법설치법안'(각급 법원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제1소위원회(위원장 함승희의원·민주당)에 회부한 가운데 17일 예상보다 빨리 소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이는 전주고법설치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땐 본회의에서도 원안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소위의 심의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법사위 고유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 제1소위는 17일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전주고법설치법안을 비롯한 21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심의에는 청주고법설치법안 및 서울 4개지원을 본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 등도 함께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전주고법설치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18∼19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이달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원안통과가 기대되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땐 제16대 국회에서의 전주고법설치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이번 소위에는 위원장인 함승희의원과 조순형의원, 양승부의원 등이 민주당소속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여부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날 심의에서 전주고법설치법안이 '광주고법전주지부 설치'로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97년 대법원이 광주고법전주지부 설치를 약속했었던데다 3∼4억원의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지부설치가 가능한 만큼 고법지부설치도 어렵지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고법지부 의견에 대해 법무부측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전주고법유치추진위 진봉헌변호사는 "소위에서의 통과여부가 16대 국회에서의 전주고법설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최소한 고법지부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3.12.17 23:02

경찰의 날 '술파티' 파문...무더기 중징계

속보= 순창 순찰지구대 '술파티' 파문과 관련, 전북경찰청이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0월21일 대낮에 술판을 벌인 16명의 경찰관 가운데 10여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등 중징계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정직과 감봉 등은 최대 3개월까지 내려졌으며, 대상자는 지구대 소장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경찰관에게 취해졌다. 전북경찰청은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순창경찰서 방범과장과 계장 등 2명에게 행정계고(특별교양) 조치를 내렸다.

법원·검찰
안태성
2003.12.17 23:02

전주지검 건축폐기물불법매립 업자등 무더기 적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하천에 무단방류했거나 건축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주태)는 최근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9개업체 26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전주 S환경 대표 황모씨는 유독물질인 염산과 황산 등 1천ℓ가량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적발됐다. 또 Y농장 대표 차모씨 등 축산업자 5명은 축산관련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검찰관계자는 "앞으로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적색업소로 분류해 중점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3.12.16 23:02

교육자출신 조정위원 대폭증원해

전주지법이 조정위원들을 대폭 증원하고 '도내지역 이혼율낮추기'에 적극 나선다.전주지법은 12일 23명의 신임 조정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민사·가사재판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전주지법 본원에는 80명의 조정위원을 두게됐다.이번에 위촉된 조정위원들은 가정폭력상당소 전정희 소장과 임승래 전 도교육감을 제외하면 모두 학교 교장출신으로, 앞으로 민사소송은 물론 협의이혼 확인신청 당사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활동에 나서게 된다.조정위원의 대폭증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혼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로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심책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국내 이혼율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데다 도내의 경우도 11월말 현재 49.5%에 달하는 등 가정붕괴는 물론 결손가정자녀들의 비행문제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이에따라 법원은 앞으로 교육자출신인 신규 조정위원들이 협의이혼과정의 상담자로 나서면 이혼가정을 줄이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대책은 김목민법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3.12.13 23:02

전주고법 국회통과 관심

국회 법사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주고법설치를 위한 '각급법원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심의하고, 세부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 넘김으로써 이번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사위 조배숙의원은 "전북 도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고법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나라당 등 다른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이번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정세균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주고법유치 청원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97년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전주고등법원의 설치를 규정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고등법원 전주부의 설치를 약속받은 바도 있다”며 "전주고등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전북도민들이 보다 평등하고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이날 강현욱 전라북도지사를 비롯 전주변호사회 차종선회장, 진봉헌 김광삼변호사 등은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김기춘 법사위원장과 위원 등을 상대로 법안이 통과 활동을 벌였다.이 법안은 현재 대법원이 창원 등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국회 장성원의원(김제)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와 창원 등 고법 설치가 요구되는 4개 지역 모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3.12.12 23:02

전주고법 유치 법률개정안

'전주고법 유치 법률개정안'이 11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고등법원 유치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주고법 유치를 목적으로 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장영달의원 등 60인)'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청원(정세균의원외 27인)'등을 비롯한 23개 법률개정법안을 심의한다.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 고유법안만을 심의하는 제1소위-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200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부결땐 전주고법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전체회의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그러나 이날 상정안 가운데는 윤경식의원 등 20인이 의원발의형식으로 청주고법 유치를 목적으로 한 개정법률안이 함께 상정됐다는 점에서 전주·청주고법의 동반유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강현욱도지사를 비롯해 전주고법유치추진위 진봉헌변호사, 차종선전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해 법률안 통과를 측면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전주고법유치추진위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제 전주고법 유치의 공은 국회에 넘어간 상태”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진봉헌변호사는 "전주고법 유치 관련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도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3.12.11 23:02

순창경찰서 지구대 술파티 파문 '경찰의 날 자제지침 묵살'

속보= 지난 10월21일 경찰의 날에 순창경찰서 소속 D지구대 직원들이 대낮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미성년자가 낀 접대부에게 술시중을 들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본보 8일자 보도>당시 술파티에는 근무중인 일부 경찰까지 동석했으며, 민·경 협력기구인 행정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이 수 십만원대 술값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의 날을 맞아 지방청과 일선서 내근 경찰을 제외한 순찰지구대(옛 파출소) 소속 직원들에게 음주 등 복무기강해이를 우려, 자체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전북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21일 오후 2시쯤 노모씨(35·여)가 운영하는 순창군 순창읍 Y단란주점(업주 노모씨·35)에 모여 2시간여동안 술을 마셨다. 당시 D순찰지구대장을 포함한 경찰 16명이 자율방범대원 2명과 순창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소속 위원 1명 등 민간인 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양주 3병 등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지구대 전직원은 모두 22명으로 대부분이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6명은 근무지를 이탈해 동석했던 것으로 진상조사결과 밝혀졌다. 모두 70만원상당의 술값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순창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소속 김모씨 (58·음식업)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그러나 "당시 경찰은 접대부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성성납 요구도 사실무근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시 접대부로 있던 하모양(16)의 제보를 받아 업소 단속에 나서는 과정에서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Y단란주점 업주 노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전북경찰청은 술자리에 참석한 장모 순찰지구대장(55)에 대해 복무규율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9일자로 직위해제하고, 관련 경찰에 대해서는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안태성
2003.12.10 23:02

[딱따구리] '구태 악습 못벗은 21세기 경찰'

'터질 것이 터졌다.'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자축한 대낮 단란주점의 술파티. 순찰지구대 전직원 22명 중 16명이 참석한 참으로 보기드문 술자리다. 그것도 한 지구대 소속 직원들이었다. 이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자리에 동석한 경찰만도 6명에 달한다고 한다.'경찰의 날'기념식 행사를 마치고 한 지역주민이 마련한 술자리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날이었다.뜻하지 않는 '미성년자 술시중'과 '성상납 강요'등의 논란에 휩쓸리며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단란주점 업주의 폭로로 말썽을 빚고 있는 당시 술파티 현장에는 5명의 접대부가 있었고, 이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 경찰은 미성년자가 끼어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었다면 이에따른 책임은 피할 수 없다.일부 경찰은 술시중을 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 기물을 파손하고 업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티켓영업을, 그것도 부족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순창지역 주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티켓영업을 단속은 고사하고 이를 방관하다 못해 '요구'한 경찰의 행태에 비난을 보내고 있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졌지만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는 묵살됐다.한 경찰 고위 간부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전혀 숨길 일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드러나지 않을 뿐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지나간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 '경찰의 날'에는 한층 자숙된 경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내비쳤다. 시대에 따라 경찰상도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경찰은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경찰 간부의 고언(苦言). 빠른 시일내 고언(古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원·검찰
남융희
2003.12.10 23:02

교통전산시스템 장애로 운전면허증 발급중단 및 차적조회 안돼

경찰청 중앙 전산시스템 장애로 경찰 전산 관련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 발급업무가 중단되고 차적조회 등 수사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의 고장으로 교통·수사 전산망이 다운되면서 면허증 발급과 신원 등 각종 조회가 중단됐다. 도내 면허시험장의 경우 이날 하루종일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 국제운전면허증 등 하루평균 1천5백건에 달하는 발급 업무가 중단되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전에 발급업무 중단사태를 모르고 면허시험장을 찾았던 민원인 수 백여명이 접수 창고로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면허시험장측은 이날 발급 업무 증단으로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받지 못한 민원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전산망을 복구, 10일부터 발급 업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지난주 교부 신청자와 발급 중단에 따른 신청자 누적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경찰청 전산 장애는 지난 7일 본청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다운시켰다가 이날 오전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연결부품이 전원이상으로 손상돼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정보통신담당 관계자는 "7일 본청에서 당일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전산망 중단을 예고했으나, 이날 예측하지 못한 전산망 장애로 혼란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안태성
2003.12.09 23:02

경찰 과잉진압 이유 폭력시위 영장 기각

부안 방폐장유치반대와 관련, 30대 폭력시위 혐의자에 대해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과잉폭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은 방폐장반대 집회과정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 등) 등으로 백모씨(32·부안군 부안읍)에 대해 고창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부안사태와 관련해 절차와 방법의 적법·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의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야기된 폭력 역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부안사태와 관련해 경찰력의 과잉진압을 문제삼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19일 부안 방폐장유치반대 집회과정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점거 및 화염병 집회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씨는 당시 흉기 등을 지니고 있지않은 채 경찰에 체포됐으며, 무리한 구타로 인해 최근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3.12.09 23:02

부안사태 국회조사단 방문에 폭력진압 등 경찰 해명준비 분주

국회진상조사단의 부안 방문을 앞두고 과잉진압 논란에 휘말려온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핵반대대책위의 국가인권위 제소와 경찰의 맞고소로 불거진 성희롱 발언 등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경찰의 시위진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위중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경찰의 '폭력진압'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이에 편승한 '경찰 압박용'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궁지에 몰렸던 것이 사실. 경찰은 일부 허위사실에 대해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기존 '무대응'에서 사실확인요구나 고소 등 강경대응으로 선회한 가운데 이번 국회진상조사단의 방문때에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국회진상조사단의 방문에 맞춰 부안 주민들이 제기할 과잉진압과 관련해 벌써부터 해명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미 정보 라인을 풀가동, 국회진상조사단의 시간대별 방문일정과 면담요구 대상자 및 질문요지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따른 해명자료 취합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진상조사단이 부안 주민을 의식한 '일방적인 경찰 질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일부는 감수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 대응해 대외 명분도 챙기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되고 있다.전북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경찰 진압에서 불거진 예측가능한 논란거리에 대해 관련 자료를 취합중에 있다”면서 "이는 모든 책임을 시위대측에 떠넘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인이 안된 사실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0명으로 구성된 국회진상조사단은 오는 12일 이틀 일정으로 부안을 방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향후 방폐장 설치문제 심의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안태성
2003.12.08 23:02

도청 농업기반과 사무실 압수수색

속보= 도청 직원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5일 도청 제2청사 농림수산국 농업기반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전주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도청 농업기반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 책상 등에서 부안 성계지구 농촌용수사업 관련서류 등 라면박스 1상자 분량의 서류를 압수했다.경찰은 이날 확보한 서류를 토대로 공사 발주 및 설계변경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헤쳐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사무실을 비롯해 뇌물수수 관련 대상자의 가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한편 급행료조로 뇌물을 받은 전북도청 직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 류연만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도 농립수산국 직원 권모씨(44)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권씨는 부안군 성계지구 농촌용수사업 설계변경 승인에 대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박모씨로부터 4백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었다.

법원·검찰
안태성
2003.12.06 23:02

'잡았던 범인마저 놓치는 경찰'

특수절도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달아났다 검거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호송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직후 별도 징계처분없이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지난 10월13일 전북경찰청 강력계에 검거돼 전주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박모씨(24·전주시 인후동)는 구토 증세를 호소, 사건담당자인 김모 경장(35)과 전주시 인후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치료를 마친 박씨는 '차에 타라'는 김 경장의 지시에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척하다 김 경장이 운전석쪽으로 돌아가 앉는 짧은 순간에 사라졌다. 박씨는 도주 직후 자신의 연고지인 완주군 용진면 친구 집으로 가 쇠톱과 절단기로 수갑을 풀고난 뒤 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정읍의 한 여관에서 사건발행 5시간만에 검거됐다.

법원·검찰
안태성
2003.12.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