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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하도급법 개정안 잇단 발의 논란

정치권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로 명시,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노무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건설업계에 민감한 내용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을 명시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개정안에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부당 대물변제까지 징벌적 손배 대상에 포함시켰고 징벌적 손배액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건설업계는 물품구매 강제행위 등은 수급사업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만큼 징벌적 손배 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고 손배액을 3배로 명시한 것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민법상 실손해 배상주의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또한 해외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위헌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 미국 루이지애나주, 네브래스카주, 워싱턴주 등에선 주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을 덧붙였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하도급 감독관은 변호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자가 지정한다. 월 1회 이상 공사현장을 찾아 하도급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하도급 감독관제가 현행 감리제도와 중복되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하도급 감독관 지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에 부정적 입장이다.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노무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달초 발의했다.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돼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생기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허용하자는 것이다.그러나 건설업계는 수주산업 특성상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확정금액 계약 후 공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변동을 이유로 납품단가의 조정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만약 하도급단가를 연동시키려면 원도급금액을 먼저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함에 따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7.07.20 23:02

김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확산 '한 뜻'

김제시는 19일 주민참여를 통한 문제해결과 맞춤복지형 실현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와 마음든든 연합모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병철), 관내 19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특히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신속한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김제시와 19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지역 내 자원을 발굴, 모금 참여를 독려 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주민 맞춤형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하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후원자 발굴 자격이나 모금활동이 가능해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기능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일임하게 된다.이로써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기부(착한가게, 착한가정, 1인1계좌 소액정기기부) 및 일시기부 등 모금활동으로 민간자원 발굴 및 대상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연계, 지역 내 복지해결 및 주민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독거노인 김장나누기, 밑반찬 나눔 등) 추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 김제
  • 최대우
  • 2017.07.20 23:02

군산시, 중대형 상용차 연구개발 중심지로 '성큼'

군산시가 상용차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동향 대응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군산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시스템 거점기관 지원사업(중대형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문)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중대형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향후 5년간 국비 95억을 포함, 총 1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이번 사업은 군산시와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최근 상용차의 안전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용차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부합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기획된 것이다.이번 선정으로 군산시는 현재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과 연계해 상용차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제인증체계 및 기업성장지원 등을 통해 상용차 부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시는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상용차부품 주행 시험장과 연계하여 빗길눈길 등에서 주행안전성을 평가하는 저마찰 시험시설과 긴급 상황시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되고 차선이탈을 방지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부품업체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차량주행평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과 더불어 해외인증 기관과 연계한 국제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개발된 부품의 인증취득을 지원해 수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군산시 관계자는 중대형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상용차부품업체의 매출액 1500억 증가, 상용차 기술 선도기업 20개사 육성, 신규고용 창출 등을 실현해 관내 상용차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해 뿌리 산업 등 연관 산업의 입지가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7.20 23:02

김제시 공무원 6%만 '인사정책 만족'

김제시 공무원들은 승진 및 전보인사 시 내·외부의 청탁과 상급자와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승진의 경우 개인의 업무능력 및 해당업무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남기)은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지난 17일 결과를 공개했다.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직원들은 김제시 인사 정책에 대해 6%만 만족한다고 응답 해 (직원들은) 인사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상호 간 불신이 존재하고 있음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또한 해당업무 전문성은 26%에 불과하다고 응답했고, 기피부서로는 경제교통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선호부서는 행정지원과, 기획감사실, 세정과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차이는 ‘빠른 승진’여부라고 응답했다.윤남기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4일 노사 간담회 시 시장에게 전달, 예측 가능한 인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하반기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으나 이번에도 원칙과 상식은 없고 반칙과 특권만 통했다”며 “김제시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위원장과 임원들이 1인 항의 시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제
  • 최대우
  • 2017.07.20 23:02

무녀·선유·장자도 식수 걱정 끝

여름철만 되면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군산군도 지역(무녀·선유·장자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돼 도서 지역 식수난이 해결된다. 고군산지역 광역상수도 공급공사는 지난 2011년도부터 도로공사와 병행 착공돼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는 오는 10월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올해 초 극심한 가뭄으로 무녀도, 선유도 지역 저수지와 지하수가 말라 식수공급이 어려워자저, 시는 무녀도 마을상수도관을 광역상수도관에 임시 연결해 애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이달 1일부터 임시 통수를 시작해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전지역에 24시간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관로는 전체 19.7km 중 신시도~무녀도구간 16.8km이 설치됐다.배수지 건설공사는 진척률이 90%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전기공사와 제어반 설치 등 이 마무리되면 10월 중에는 광역상수도가 전면 개통돼 도서지역 각 수용가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말도 지역은 지난 6월 관정개발공사를 착공했고 오는 8월에는 30톤에 이르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7월에는 비안도 저수지 준설공사와 어청도 식수지원관로 설치 공사를 발주해 도서 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군산시 관계자는 “매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고군산 도서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됨에 따라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 이 향상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7.20 23:02

김영진 군산의료원장 '한국 100대 명의'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이 주간시사매거진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의’에 선정됐다.주간시사매거진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대 명의’는 국내의 수많은 의사 중에 실력과 인성, 환자를 위하는 마음 등을 고루 갖춘 의사들을 선정해 지역사회 의료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온 이들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진 원장은 정형외과 의사로 슬관절(무릎관절) 퇴행성관절염 치료 권위자로 통하며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해왔다. 김 원장은 의과대학 정형외과 임상 실습 때 걸을 수 없는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기적적으로 회복을 찾고, 수술과 재활을 통해 걷는 모습을 보고 정형외과 여러 분야 중 슬관절 분야에 빠지게 돼 국내외 저명한 연구논문을 탐독했다고 한다.김 원장은 군산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이란 점을 인식해 ‘공공성은 최대’, ‘의료질은 최상’, ‘경영은 향상’을 비전으로 내걸었다.그동안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4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5년 20억원, 2016년 21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김영진 원장은 “환자들의 기억속에 늘 떠오르는 ‘영원한 정형외과 의사’로 남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김영진 원장은 2012년 제15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에 부임해 제17대와 제18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7.20 23:02

서남권 제조업체 68% "체감경기 나쁘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김적우)가 관할지역(정읍김제고창부안) 100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계휴가계획을 조사한 결과 68%가 현재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응답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는 경기침체로 인해 직원들에게 여름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서남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0곳중 3곳이 휴가비를 지급치 않지만 94%인 94개 업체가 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휴가 일정과 관련해서는 80개 업체가 78월중에 실시하고 휴가기간은 60개 업체가 4~5일로 가장 많았고, 3일 이하로 간다는 업체도 40개로 조사됐다.특히 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들 중에는 50만원 이상 지급한다는 업체가 47개로 가장 많았으며, 휴가 중 조업유무에 대해서는 100개 업체중 55개 업체가 납품일을 맞추기 위해 가동하고 나머지 45업체는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휴양소 운영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 업체중 97개 업체가 운영하지 않는것으로 조사됐다.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사드, 북핵 문제 등의 불안정한 대외변수와 현대중공업(주)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지역 현안 문제로 지역경제의 완전 회복에 대해선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17.07.20 23:02

"익산시 근시안적 도시계획, 기업·주민 불편 초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익산시의 도시계획이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도시계획은 지역발전을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방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면서 전체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19일 익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익산시민들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감시단 100명을 위촉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단의 공장을 드나들며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이 같은 단속강화에 지역 공단들의 불만이 팽배하다.애초 공단을 조성한 뒤 인근에 주거지역을 조성하면서 공단과 주민 갈등을 익산시가 야기했다는 주장들이다.특히 공장 유치당시만 하더라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가동이 시작된 이후에 단속을 강화하면서 업체들은 익산시에 불신까지 드러내고 있다.이런 단속강화는 익산시의 시급한 핵심현안인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익산시는 여름철 고질적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 불만을 감수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단과 주거지역을 시내권에 조성한 익산시의 도시계획이 실패한 사례다.이외에도 교통의 요충지인 익산시는 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가 시내권에서 20분이나 떨어져 지리적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교통 여건이 좋지 않던 전주와 군산은 도시권에 고속도로 진출입구를 조성하거나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익산보다 뒤처지지 않는 교통 여건을 형성했다.호남의 관문인 익산역은 선상역사를 조성했지만 구도심 황폐화로 관광객 유치를 이끌지 못하고 그냥 거쳐 가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주거지역에 공단을 조성하거나, 교통의 요충지인 지리적 장점과 고속철도 개통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는 모두 도시계획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는 삶과 경제를 분산과 집중이라는 두 트랙을 이용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이 짜여야 한다면서 익산시는 두 트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익산상의 관계자도 업체들은 잘못된 도시계획의 피해자가 되어 버렸다며 밤낮없이 드나드는 단속원들로 인한 업체들의 피로가 너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이전의 도시계획이 따로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된 것 같다면서 현재의 변화된 지역 여건과 미래 발전축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 재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7.07.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