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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장관급 승격 확실…'전북엔 호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청이 차기 정부에서 차관급 기관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는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장관급 중소기업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도내 산업계는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 부처가 출범해 중소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면, 전북경제에 큰 호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는 전북지역의 산업구조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심인 것과 관련이 크다.중소기업청은 1996년 산업부 중소기업국이 떨어져 나와 탄생했다. 그간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외청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정책수행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대기업 정책까지 관장하는 기재부와 산자부 사이에서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2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북도내 12만8785개 기업체 중 58개의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종사자 수 또한 3만2912명을 제외하면 43만6493명이 중소기업 종사자로 나타났다.도내 기업의 95%이상은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90%정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인 셈이다.중소기업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이번 대선서 최대 화두의 하나로 떠오른 까닭은 한국경제의 핵심에 중소기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완주3공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중소기업 전담부처의 기능이 통합강화될 시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역사에서 비롯된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통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원탁 전북중기청장은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리 시스템으로 그간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때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며중소기업 전담기관의 신설이나 조직개편은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전담 부처 출범은 국내 산업정책의 구조전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개념화됐다.중소기업을 전담하는 부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산자부의 조직 및 기능이 대폭 조정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산업·기업
  • 김윤정
  • 2017.05.03 23:02

보험사 자산운용 한도 폐지, 자유로운 해외투자 길 열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사전 한도가 폐지돼 자유롭게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길도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200여만명에 달해 중복 가입자 수도 지난해 말 현재 14만4000명으로 적지 않다.소비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손보험은 문자 그대로 ‘실제 손해’, 즉 실제 진료비를 보상해주므로 실익이 없다. 오히려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야 하므로 손해다. 법상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으나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 보험회사는 5000만원, 보험회사 임직원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설계사가 판매한 상품이면 설계사에게, 다이렉트 상품과 같이 보험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물린다. 위반 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금융위는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사전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보험회사는 외국환에는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 이내에서 투자하도록 제한됐다. 보험회사는 이번 조치로 자유롭게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05.03 23:02

꺾이지 않는 전북 소비자 물가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7년 4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1.7% 올랐다.시민들의 체감물가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생활물가지수도 2.4%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항목으로 작성돼, 서민들의 직접적인 물가상승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품목별로는 공업제품과 서비스 부문이 각각 1.9%, 2.1% 올랐다.특히 올 4월은 석유류와 자동차용LPG 등 자동차 연료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년 동월대비 휘발유는 9.3%, 경유는 13.8%나 가격이 상승했다. 자동차용LPG는 같은 기간 16.5% 올랐다.외식주류비용도 일제히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와 소주 외식비는 각각 4.5%, 6.5% 상승했다.의료비의 상승도 심상찮다. 이 기간 동안 외래진료비는 2.6%, 입원진료비 1.9%, 약국조제료는 3.5%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전달과 비교하면 신선식품지수의 오름세는 주춤했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동기대비 1.2% 상승했지만, 전월대비 5.1% 하락해 안정세를 보였다.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개인서비스 부문과 석유류 등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며 다만 채소류가 포함된 농산물 분야 상승폭은 축소돼 영향을 덜 미쳤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쇼핑
  • 김윤정
  • 2017.05.03 23:02

7∼12세, 1억 넘는 '금수저 계좌' 313개

7∼12세 중 은행 계좌가 없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통장 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어린이 계좌도 300개가 넘었다.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7∼13세 미만의 은행 계좌는 총 254만6737개였고, 이들 계좌의 총 잔액은2조7955억원이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7∼13세 미만 인구가 271만8759명이어서 이연령층 중 은행 통장이 없는 어린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13세 미만 어린이 계좌의 평균 잔액은 약 110만원이었다. 설·추석 명절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 등에 받은 용돈 등을 꾸준히 모은 규모로 볼 수 있다.하지만 잔액이 1억 원이 넘는 계좌도 적지 않았다. 7세 이상 13세 미만의 계좌 중 잔액이 1억원이 초과하는 계좌는 313개였고 이들거액 계좌의 전체 잔액은 742억원이었다. 평균 잔액은 2억370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가구 금융자산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말기준으로 일반 가구의 금융자산은 9천400만원이었다.은행 통장 유무는 물론 통장 잔액 차이 등 금융거래의 첫 출발부터 격차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이 62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56개로 뒤를 이었다. 전북은행만 유일하게 1억원이 넘는 어린이 계좌가 없었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7.05.03 23:02

'고무줄 대출금리' 적용 저축은행 14곳 무더기 제재

고객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제멋대로 대출금리를 정한 저축은행 14곳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SBI·OK·웰컴저축은행 등 14개사에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경영유의란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되면,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하는 일종의 경징계다.저축은행들은 2014년 도입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자금조달 비용, 차주의 신용도, 관리비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 금리 산출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이 고(高)신용등급자에게도 연 20% 내외의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 합리적 신용평가 체계를 만드는 일에는 손을 놓고 쉽게 ‘돈놀이’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금감원이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 이런 우려는 사실로 확인됐다.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광고비 등은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매긴 뒤 금리 원가를 정했다.금리 운용 적정성을 점검한 적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업계 2위인 OK저축은행 역시 금리 변동 등으로 대출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또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이용하는 ‘부도 시 손실률’을 실제로 산출해보지 않고 임의로 정한 숫자를 일괄 적용했다. 금리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준도 없었다.HK저축은행은 2년 누적 부도율을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를 정해 부도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반영하고 있었다. 부도율이 높으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임의로 원가 추정을 하고,근거 없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부도율 등으로 산정한 대출원가를 반영할 경우 연 대출금리 71.4%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임의로 41.5%를 깎아 법정 최고금리인27.9%로 대출해주는 식이다. 대출을 해줘선 안 되는 차주에게 과도한 조정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준 것이다.14개 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금감원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이행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7.05.03 23:02

중국산 백합 국내산 둔갑, 관공서에 납품

부안해양경찰서 (서장 조성철)는 중국산 백합을 국내산으로 둔갑 관공서에 납품하고 허위로 입찰한 혐의 (사기문서위조 및 원산지표시법위반)로 A씨(60남)와 허위입찰에 공모한 협의(입찰방해전자서명법위반)으로 경쟁업체 B씨(68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2016년에 전남 영광한빛원전, 전남 신안군청에서 지역 어민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백합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에 중국산백합 약 12톤을 납품하고 약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협의을 받고 있다.A씨는 패류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패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포대를 갈아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허위의 물품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국내산 백합을 제출하여 검사에 통과 하였다.또한 A씨는 한빛원전의 경쟁입찰에서 낙찰되기 위하여 경쟁업체 와 담합하여 최저가로 낙찰받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회에 걸쳐 약 3억6000만원을 부당 편취하였다.이렇게 둔갑된 중국산 백합은 전염병 검사와 이식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서해안 에 살포 하여 외래바이러스에 의한 해양 생태계 교란.주변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로 패류생산량이 감소 어업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런 백합종패들로 인하여 해양환경 파과와 국민 먹거리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며 납품을 받은 관공서에서 A씨가 백합을 채취하였다고 막을 수 있고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부안
  • 양병대
  • 2017.05.03 23:02

군산항~중국 르자오항 신규항로 개설된다

군산~중국 산둥성 르자오(日照)항 간 신규항로가 개설돼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2일 군산시에 따르면 중국 일조해통유한공사가 군산부산르자오를 주 1회(수요일) 오가는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해 이달부터 운항한다고 밝혔다.이번 항로에 투입될 선박은 420TEU(6144톤)급 선박으로 매주 수요일 군산항에 입항하며, 연간 6000TEU의 신규 물동량 유치가 기대된다. 르자오항은 연간 280만TEU(2015년 말 기준)를 처리하는 등 중국 항만 중 컨테이너 처리실적 15위에 해당하는 항만으로 배후에 대규모 석재와 타일, 벽돌, 합판 등의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다. 이번 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동안 항로 부재로 평택항을 이용했던 전북지역 석재업체와 타일 업체 등 중소형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은 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은 지난해 27%가 증가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7% 증가했으며, 추가 신규항로 개설로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군산
  • 문정곤
  • 2017.05.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