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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운전, 도로 위 '블랙 아이스' 주의를

겨울철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한다. 그런 눈과 비가 온 뒤 기온이 뚝 떨어지는 야간에는 도로 위에 블랙 아이스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블랙 아이스란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녹았던 눈 등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얇은 얼음막이 도로를 덮고 검은색의 아스팔트와 매연, 먼지가 합쳐져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눈길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 차량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제설 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눈과 결합하게 되면 도로 위에 남아있던 수분이 도로 표면을 미끄럽게 하는 슬라이딩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 현상이 잦아진다. 평소 운전할 때보다 속력을 줄여 운행을 해야 하며, 차량 타이어도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서는 평소 차량 제동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서행을 하면서 차량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전을 해야하고, 속도를 감속할 때에서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빙판에서 썰매를 타는 것과 같아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속력을 낮출 때에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으면서 차량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차츰 감속을 하면서 운행을 하여야 한다.블랙 아이스 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할 때에는 여유를 가지고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눈이 많이 온 날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보행자들은 빙판길에서 낙상을 조심해야 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는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외출시 ‘보온 장갑’을 착용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걷는 편이 수월하다.이외에도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주의를 살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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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4 23:02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의 효력

문-W는 J소유의 주택을 전세금 1억 원에 전세기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재계약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수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W가 등기한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답-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의 갱신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년 7월 11일 선고 88다카2102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W의 전세권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J가 전세권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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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4 23:02

공공정책에도 디자인을 입힌다?

작년 여름 어떤 지자체에서 비키니 족을 위한 여성 전용 해수욕장을 야심차게 개장한 적이 있다. 피서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시선을 싫어한다고 하여 여성 전용 해수욕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쳐다 볼 사람이 없다면 비키니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해수욕장의 이용자 수는 오히려 전년도 보다 1/3로 줄었다고 한다. 겉으로 드러난 욕구보다는 수요자의 숨겨진 니즈(needs)를 정확히 찾아내, 이를 그대로 충족시켜 주는 것이 현대 마케팅에서는 매우 중요한 성공 전략이며, 이는 공공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다.지난 12월 11일 서울 동대문에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라는 재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정책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시민, 디자이너 등이 숨겨진 진정한 정책수요를 찾아내고, 함께 정책대안을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애초 세 개 사례만 듣고 자리를 뜰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정책대안과 흥미로운 결과들이 연이어 발표되자 끝내 자리를 뜨지 못했다. 결국 나머지 7개 과제발표까지 모두 경청한 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였다.이 자리에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종전 지역특성화 없이 획일적으로 추진된 마을정원 사업을 정부3.0 국민디자인 과제로 발굴하여 각 마을마다 특색을 살린 마을정원이 조성되도록 개선하였다. 마을정원을 지역특성과 주민선호를 반영한 공동체 마을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맞춤형설계가 이루어졌다. 남원시 동충동은 폐역사를 개선해 ‘주변 슬럼화 방지’라는 마을정원 콘셉트를 도출하고 주민주도로 사후관리까지 하여 주민참여형 마을정원을 내년부터 조성한다.또한 소득화가 미약했던 마을정원을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지역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디자인단의 아이디어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실행된다. 전주한옥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정원 지도를 만들고, 마을정원 투어코스를 개발하는 등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사업계획이 실제 내년부터 실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책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 경험, 관찰을 통해 숨겨진 국민의 욕구를 포착해 이를 토대로 공공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번거로운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진정한 정책수요를 고려한 정책대안을 잘 설계하게 되면 정책집행 단계에서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실질적인 정책수요자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디자인을 입히는 방식은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정책구상부터 실제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의 절차와 방법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농촌공동화, 마을공동체 조성 등 지역현안을 주민이 해결하고,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 또는 주민들이 정책이나 서비스의 설계과정부터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숨어있는 니즈를 발현시키는 것이야 말로 정부 3.0이 추구하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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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4 23:02

창조경제 파트너십에 관한 단상

20세기 후반 한국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에 대해 누구도 이견이 없다. 1인당 GDP 2만8000불, 한류는 대표적 증거다. 문제는 세상은 머무름이 없다는 사실이다. 고민은 늘 미래에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다. 그점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시대적으로 마땅한 정책플랫폼이다. 창업을 촉진하고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창조문화조성이 아닌가 한다. 창조문화는 새롭고 다양한 가치를 찾아 보려는 생각, 위험을 견뎌내는 전략적 인내, 몰입과 투자를 포함하는 배짱 같은 것이다. 아울러 창조문화조성은 사회 전 영역에서 추구해야할 모두의 과제다.필자는 최근 전북지방우정청 근무로 서울에서 익산까지 KTX로 주말통근을 하고 있다. 과거 서울-익산은 서대전을 거쳐서 2시간이 소요되었다. 새벽길 서대전까지 1시간은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이후 익산까지는 좀 여유있는 속도로 주위 풍경이 주는 자극과 영감에 감각과 생각의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제 오송을 통해 오는 KTX는 서울에서 겨우 1시간 남짓으로 광속에 버금간다. 속도의 편리함이야 말할 나위가 없다. 허나 그 빠른 속도속에서 잃는 것은 없는지 늘 의문해 본다. 수백킬로를 달리지만 출발역과 도착역의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면 과언일까? 이 점에서 최근 서울대 공대가 한국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펴낸 책, <축적의 시간>은 시사적이다. 산업의 가치를 지배하는 리더십은 ‘개념설계’ 역량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빠른 벤치마킹을 넘어 오랜시간 숙성된 경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생각의 속도가 아닌 생각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는 문화에 대한 강조는 지나침이 없다. 우체국의 상징인 우편 또는 편지매체는 디지털 SNS에 비하면 대단히 느린 매체라 하겠다. 그런 까닭에 우체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정체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이 깊다. 통신매체로서의 우편, 우체국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것이라는 주장부터, 인간이 변화하지 않는 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주장까지 말이다. 하지만 다양성이 생존·공존에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을 진화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통신에 있어서도 디지털 SNS만이 아니라 우편, 편지 등 다양한 감각의 매체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이 높은 수준의 과학과 문화창조를 이끈다는 생각이다. 이에 속도위주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느림을 갖고 승부를 거는 분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급함 없이 느림, 되새김, 축적의 시간을 갖고 오히려 달팽이 걸음을 하는 것 말이다. 요즘 대세라는 융합도 그런 걸음에서 진짜가 나오지 않나 싶다.우체국은 다시 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북우정청은 질감, 친밀, 믿음, 여유, 진정성 등 아날로그적 가치를 기반으로 우체국이 사회의 소통과 경제, 복지의 플랫폼이 되자는 ‘살아있는 우체국 LIVE POST’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체국 밖의 세상을 우체국 안으로 끌어들여 우체국을 혁신하고, 우체국의 가치로 세상을 혁신해 나가자는 뜻이 되겠다. 전북우체국과 지역사회가 파트너로서 어떤 새롭고 뜻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늘 고민이다. 불연 듯 우체국만의 고민이 아니라, 생명개념 위주의 ‘천년의 새빛’을 꿈꾸는 전북지역사회의 고민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12.24 23:02

지진 안전지대 아닌 전북, 내진설계 강화를

그제 오전 4시30분께 익산시 황등면 일대에서 올들어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리히터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새벽 지진으로 다행히 인명 및 재산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전북과 충남지역 실내 집기류가 흔들리고, 200㎞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국민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다. 이날 밤 9시20분 쯤에도 익산시 낭산면 신성마을 인근에서 1.7 규모의 지진이 또 한차례 감지됐다.지진연구센터는 이번 지진과 관련, “충북 옥천에서 군산 해안쪽으로 이어진 옥천단층대 끝부분에서 발생했다”며“옥천단층대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지진을 포함해 전북에서는 최근 5년간 15회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의 공공 및 민간 시설물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는 등 지진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건축물을 포함한 1825개소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시설은 719개소로 내진율은 39.4%에 불과하다. 수도시설은 167개소 중 54개소(32.3%), 도로시설물은 1221개소 중 427개소(35%)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시설도 마찬가지로 전북의 공동주택 5397동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공동주택은 3715동으로 내진율은 68.83%에 머물렀다.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이전에 건립된 노후아파트로 파악됐다. 경남(95.5%) 인천(91.6%) 경북(91.1%) 부산(88.1%) 대전(86.7%) 전남(85.9%) 광주(85.4%)와 비교해봐도 공동주택 내진율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과 학원·영화관 등 도내 531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은 내진설계 여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TV 등 매체를 통해 외국사례를 수차례 목도한 바 있듯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 붕괴에 따른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등 참사로 이어진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지진피해가 발생한 뒤 수습에 나서봐야 소용이 없다. 무방비와 안일함에서 벗어나 내진설계 강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2.24 23:02

교장 공모제 '임기 연장 전락' 안될 말

학교장의 창의성과 열정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내년 새학기 임용할 공모제 교장으로 초등학교 9곳과 고등학교 1곳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초등학교 7곳에서 각 1명씩만 지원했으며,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공고토록 한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했으나 추가 지원자가 없었다. 올 상반기 교장공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교장공모제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때 교장임용의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존의 교장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1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내부형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했다. 내부형 공모의 경우 자율학교가 그 대상이며,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다. 교육감과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있더라도 이런 임용령의 제약 때문에 평교사의 교장 응모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이러다보니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공모교장 대부분이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될 수 있는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초빙형 교장’들이다. 이번 재공고까지 거친 초등학교 9곳도 모두 초빙형이었다. 물론, 초빙형 교장 역시 그간의 교육적 경험을 살려 특색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모신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단순히 퇴직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현실이다. 공모제 교장의 경우 교장임기 제한(8년)을 받지 않아 정년 관리 목적으로 응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교장자격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평교사의 교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승환 교육감도 ‘내부형’ 공모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현행 15%에서 30%~50% 선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장 임용의 다양화와 교장직 문호 개방이라는 교장공모제 취지에 맞게 평교사의 비율을 높이거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임용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용령 개정이 최선책이지만,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 등과 연계한 자율학교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안을 찾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2.24 23:02

엘리뇨 그늘

세계 경제 성장세는 미지근해졌다. 미국이 지난 17일 새벽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자신감을 내보였지만 중국 성장률이 6%대로 내려 앉았고, 유럽경제도 안정 궤도를 벗어나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도 이젠 3% 전후로 쳐졌다. 지구촌은 저성장 기조에서 새해를 맞게 됐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됐으니, 서민은 허리띠를 더욱 조여야 한다.설상가상, 이상기후가 지구촌을 들썩이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겨울 낮 기온이 22℃까지 오르면서 벚꽃이 피었다. 필리핀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설탕 생산량이 감소, 내년에 17만톤의 원당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5년은 지구촌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는 지난 200년간 숨가빴던 산업 성장의 부산물이다. 산업 발전은 인간에게 문명의 이기를 선사했지만 이산화탄소, 폐수 등 성장의 찌꺼기들은 인간 생존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폐막일인 지난 12일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파리기후협정’을 타결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파리협정은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졌던 교토의정서(1997년)와 큰 차이가 있다.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감축 의무가 부여된 보편적 기후합의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실패했던 합의가 이번 파리 회의에서 성사된 것은 세계 각국이 느끼는 기후 위협이 그 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지구촌이 잔뜩 긴장하는 것은 지난 1997년부터 1998년에 지구촌을 강타했던 슈퍼 엘니뇨를 능가하는 제2슈퍼엘니뇨의 그림자 때문이다. 엘니뇨는 남극과 북극의 추운 공기가 적도 부근의 빈공기를 채우기 위해 이동하면서 생기는 바람(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무역풍이 약하면 해수면이 잘 식지 않고, 높은 수온이 계속되면 날씨가 변덕스러워진다. 한여름의 폭염, 한겨울의 고온 현상은 인간 생활을 저해하고, 생명까지 앗아간다. 1997년 무렵에 지구촌을 덮친 엘니뇨는 2만3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재산피해도 40조원을 넘었다. 그 온실가스 재앙이 지금 우리 곁에 서성댄다. 겨울철 고온 고습 때문에 곶감과 메주가 제대로 건조되지 않고 썩었다며 한바탕 난리였다. 메주를 맛깔나게 띄울 수 없는 겨울을 상상해 본다.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5.12.24 23:02

민생정당·정책정당 향한 새 길

지난 1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났다. 그 누구보다 당을 사랑했고 당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뇌의 시간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는 호남에서 두 번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자 호남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보내는 경고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당선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왜 무소속을 두 번이나 당선시켜야만 했는지 정읍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혁신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였다. 세 번의 복당 신청을 거쳐 어렵게 당에 들어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당을 혁신하라는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합리적 개혁하는데 힘 모아야그래서 큰 변화와 대통합을 위해 당 대표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능가하는 새롭고 획기적인 공천방식을 연구, ‘숙의(熟議)선거인단 경선’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컷오프제의 희생양이었던 필자는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컷오프가 후보가 가진 경쟁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 컷오프를 반대했다. 그러나 필자의 충언은 ‘공천권 보장 요구’로 둔갑했고, 수권 대안정당이 되기를 갈망하는 호남의 민심은 ‘호남 기득권’으로 폄하되었다. 오히려 가장 큰 병폐인 ‘계파 패권주의’를 공고히 하는 당 대표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말았다.야당은 기득권의 횡포에 신음하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야 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대 최대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으로 덩치만 크지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새누리당의 연이은 국정실패와 갈수록 커져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그 어떤 정책적 대안, 정치적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되었고 아울러 민생은 외면 받고 있다. 두 번의 무소속 당선, 세 번의 복당 신청을 거쳐 어렵게 들어간 당에서 공천혁신을 비롯한 정치혁신을 이루고, 민생정책 정당의 면모로 일신하여 집권 대안세력으로서 국민들께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거대한 불통의 벽에 부딪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야당, 정권 창출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정책정당을 만들고자 새로운 길에 나섰다. 1995년 김대중 총재가 만든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에 불과했지만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작지만 강한 정당이었다. 2008년 2월 민주세력이 단결하여 만든 통합민주당 또한 81석에 불과했으나 제5회 지방선거 승리와 재보궐선거에서 연전연승 하는 등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정당이었다. 합리적 개혁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리멸렬한 야권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은다면 이와 같은 작지만 강한 야당, 기득권에 신음하는 민생을 보듬을 수 있는 야당이 탄생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야권 분열 아닌 체질 개선 위한 기회이제 다시 새로운 정치실험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야권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씨앗으로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야권의 체질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도 생각한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마음가짐으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길에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12.24 23:02

[백제古都 잠에서 깨다 ⑨ 백제역사유적지구 실태] 훼손·균열·파손…세계유산 등재 문화재 곳곳 부실 관리

세계유산 등재의 근본 목적은 보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지를 우선순위로 정해야 합니다.한국 백제사 1호 박사인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의 말이다.역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도 문화재 보존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세계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유산의 정확한 고증,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한국의 세계유산은 깨지고 뒤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백제 역사지구에 앞서 등재된 여러 유적들이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안전도 검사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실태를 파악해 본다.△유네스코 등재만으로 끝? 치료가 시급한 문화재들=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 문화재청이 실시한 안전도 특별점검에서 천장균열, 기둥 옹이 탈락, 여담 균열 및 파손 등으로 보수정비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첨성대, 수원화성도 상태가 심각했다. 첨성대는 표면에 지의류(地衣類)에 따른 오염과 변색, 균열현상이 조사됐고, 수원화성은 화홍문 누각 바닥 일부가 습기와 관리부실로 부식이 심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첨성대는 자동계측 모니터링이 필요한 D등급을, 수원화성은 남한산성과 마찬가지로 E등급을 받았다.그렇다면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어떨까.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다. 백제역사지구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는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이다. 이들 8개의 유적가운데 5개가 E등급이 나왔다.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나성,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5층 석탑 등이 그것이다.공산성은 기초 불안정, 부분 침하, 이격(벌어짐), 돌출 등이 문제였고, 송산리 고분군은 무덤 내부의 전돌과 석회에서 열화 및 훼손이 발생한다고 지적받았다. 특히 공산성 내부 11개 구간은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위험구간으로 판정받았다. 현재 공산성은 공주대학교 주관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송산리 고분군은 내부 보존관리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부여의 나성 같은 경우 문화재 관리부실로 E등급을 받은 건 아니다. 문화재청은 보존관리를 위한 지표발굴조사, 정밀실측,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문화재도 E등급으로 판정한다. 실제, 나성은 발굴정비가 진행되고 있다.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은 종합정비계획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E등급을 받았다. 이 석탑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한 차례 무너졌다. 이 때 일제는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보수했다. 결국 일제가 바른 콘크리트 185톤을 치과 치석용 드릴로 떼어 낸 끝에, 지난 2010년 해체를 완료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재조립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현장설명회가 열렸고, 기단부 가운데 세 번째 심주석을 올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석탑에 대해 보수정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은 관리보존에 문제가 있었다. 표면이 이끼류, 지의류 등에 의해 오염돼 흑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또 석탑 부재들이 일부 빠지고, 옥개성 등에 일부 균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보존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당장 보수정비가 필요하지 않지만, 문화재의 변형, 균열 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한 유적도 두 개나 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익산 미륵사지 동탑으로 D등급을 받았다.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남측면 1층 옥개부가 일부 파손됐고, 석탑의 뼈대를 이루는 부재(部材)간 이완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들렀던 현장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전기장치가 설치돼 있었다.익산 미륵사지 동탑은 1층 탑신 기둥, 면석, 옥개석 받침 등에 일부 균열이 관찰됐다. 특히 이 탑은 지난 1993년 복원 후 고증 논란에도 휩싸였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립문화재 연구소는 고증연구를 통한 재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이 탑에 대해 구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문화재 관리계획 유럽과 대조=우리보다 훨씬 앞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주목해 보존과 관리에 힘써온 유럽에서는 문화유산으로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한 도시가 적지 않다. 이들의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정책은 치밀하고 지혜롭다. 자치단체마다 세부적인 문화재 관리계획을 갖고 있으며, 중앙의 문화유산 관련 행정체계가 국가의 핵심부서로서 기능한다. 수십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행정체계를 마련해온 결과다. 문화유산 관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탄력적이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포럼을 개최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한다.한국도 유럽과 같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과 자치단체,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복수의 관계자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평가결과를 토대로 오랜 시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중 보존 과학의 미비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문화재들은 긴급 보수가 요구된다며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문화재청 관계자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 내년 신규예산으로 8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 예산은 주로 공주 공산성 주변 불량경관 지역 토지매입, 부여 관북리 유적 주변 토지매입 및 나성 성곽 정비, 익산 왕궁리 유적 정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은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청과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내년에 이르러서야 지역별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인증마크를 단 세계유산의 관리와 운영이 부실한 상황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김미란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계유산 등재에만 무게를 실을게 아니라 평소때부터 문화유산 자체에 먼저 관심을 갖고 고증과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비뇽 시청의 미쉘갈반 문화관광디렉터도 문화재 관리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간으로 나뉘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세우는 것이라며 그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미쉘갈반 디렉터는 이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 전에 문화재 상태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과 자치단체, 문화재 전문가와 연관시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놔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산문제 핑계되며 보수정비 미뤄= 지난해 6월 남한산성이 문화재청의 문화재특별종합점검에서 사적 57호가 E등급을, 행궁이 D등급을 받은 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효경 의원(새정치연합성남1)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간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다.당시 이 의원은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이런 등급을 받은 것은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부족 때문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본지가 지난 4일 공주, 부여, 익산 등 자치단체의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의 예산부족이라는 앵무새 답변만 되돌아왔다.이들 각 자치단체들은 문화재 관리담당부서를 세분화시켜 업무를 나누고 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다. 그러나 복수의 관계자들은 관리가 부실한 문화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전문가의 고증과 전통공법에 맞춰 정비에 들어간다면서도 긴급보수 사업비로 문화재청에 예산신청을 했을 때, 청으로부터 예산이 들어와 부족한 예산이 메꿔져야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 역시 자치단체의 예산 문제 호소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부족한 예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남해경 전북대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융성프로젝트 학술포럼에서 전북도의 백제관련유산 정비는 방치된 부분도 있고, 정비를 하더라도 기초적인 수준의 안내판, 탐방로, 잔디식재, 부분정비 등이 이뤄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광자원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남 교수는 이어 문화재 지킴이 등을 세워 문화재 정화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자생적인 보호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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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
  • 2015.12.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