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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머리의 허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완전 국민경선제)를 제안하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오픈프라이머리는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때 당원 뿐만 아니라 유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예비경선을 의미한다. 이는 정당 보스나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천 민주화로서, 현대 정치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질적인 계파 정치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나눠먹기나 공천 학살 등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는 허점이 적지 않다. 우선 특정 정당의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완전 개방형으로 국민 누구가 참여할 경우 위헌 요소가 있다. 유권자 한 사람이 여당과 야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참여하고 다시 본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작 찍지도 않을 후보를 선출하거나 상대 정당의 약체 후보에 투표하는 역(逆)선택 문제도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2000년 연방대법원에서 개방형 예비선거에 대해 정당에 보장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여기에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게 절대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있는 주(洲)지역에선 현역 의원 교체비율이 10%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정치 불신과 혐오감, 무관심이 큰 우리 정치 현실에선 조직 동원선거로 변질도 우려가 높다. 총선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마당에 예비선거 투표율은 더욱 낮을 수 밖에 없어 후보자들이 조직 동원선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제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2004년 총선 때부터 도입한 국민참여 경선에서도 충성도 높은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절대 유리했던 것을 보아왔다.때문에 미국에서도 50개 주(洲)가운데 순수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위스콘신과 미시간 미네소타 조지아 하와이 등 11개주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 지지 정당 등록을 요구하는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프라이머리(Hybrid Primary)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다.총선이 9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여야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해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15.07.22 23:02

맞춤형 생활보장제 시행 단상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가 있다. 빈곤이나 실직 등 가구별, 혹은 개인별로 현저한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이다. 빈곤대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맞춤형 생활보장제가 시행되고 있다.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존재, 각종 이전소득의 존재 등 매우 다양한 신상정보가 동원된다.새로운 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독자들은 작년 초 서울시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한 여러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사건들의 핵심은 이렇다. 실직이나, 질병, 장애, 가정파탄 등이 이중, 삼중으로 겹친 어떤 가족이 생존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생계지원을 신청하여도,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노동능력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추정소득을 가정한다거나, 재산 환가액 등으로 특정 기준선을 살짝 넘으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난한 가구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새로운 방식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소위 맞춤형 생활보장제도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 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새로 바뀐 맞춤형 제도는 각 급여 별로 선정 및 지원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최저생계비가 적용됐던 수급자 선정기준도 상대적 빈곤을 반영할 수 있는 중위소득, 즉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소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2월 133만명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 210만명으로, 77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신청자 수(42만명)부터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고, 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신청자 조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아 결국 1만여명의 신청자만 제때 급여를 받게 되었다. 또한 조사가 종료된 신청자 2만명 가운데 수급 탈락자가 9,000명이나 됨으로써 새로운 제도로도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은 탈락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원칙을 지키는 한,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도 실제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긴 힘들 것이다.맞춤형 생활보장제도 역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어 지원하는 선별주의에 입각한 공적부조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가난한 자의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치는 등 절차에서 번거롭고, 신청자에게는 모멸적이며, 이를 위한 행정력의 소모도 엄청나서,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최저임금 인상기본소득제 등 필요최근 시행된 맞춤형 생활복지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분배와 재분배 방식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 이루어지면 가난한 구성원들이 번잡함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최원규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07.22 23:02

[이색&공감] 건축가에서 악기 제작자로 변신한 이문태 씨

명기(名器)는 모든 현악기 연주자의 꿈이다. 연주자들은 자신의 음악성을 한껏 발휘하게 해줄 천생연분의 명기를 만나기 위해 평생을 찾아 헤맨다. 대당 수억 원,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는 바이올린과 첼로는 누가 어떻게 만들까.익산 구도심 한복판인 중앙동에는 수제 현악기 공방을 운영하는 이문태 씨(42)가 있다.작은 도시 익산에서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라. 신기하고 낯선 풍경이었지만 벌써 5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꽁지머리를 질끈 묶고 작업복을 입은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진 그의 옆에는 청순한 아내 심은희 씨(42)가 있다.동갑내기 부부. 이들의 만남부터가 범상치 않다. 초등학교 동창인 부부는 풋사랑, 첫사랑의 인연으로 결혼까지 골인한 이 시대에서 보기 드문 순정 로맨스의 주인공이다.아내 심은희 씨는 바이올린 전공자다. 성인이 되어 두 사람은 실내 건축가와 음악가로 다시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음악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던 이문태 씨에게 어느 날 아내가 제안을 한다.건축과를 나온 남편의 손재주가 남달랐어요. 섬세하고 꼼꼼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보면 볼수록 재주가 아깝고 다르게 살 수도 있겠구나 싶어 제가 먼저 악기 제작을 공부해 볼 생각이 없냐고 던졌죠.이에 이문태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한 살, 두 살의 두 아들을 뒤로 하고 이탈리아 크레모나(Cremona)로 유학길에 올랐다. 지난 2005년 이 씨는 I.P.I.A.L.L(Cremona international violin making school, 국제현악기수공전문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유학생활만 4년. 남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잡아갈 때 이들 부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겁도 났죠. 공대를 나온 제가 음악으로 전공을 바꾼 거잖아요.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못해냈을 겁니다.어린 아이들과 한국에서의 생활은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었다. 레슨을 하며 생활을 책임져야 했다. 이런 아내의 고생을 알기에 이문태 씨는 유학생활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가족을 생각하며 죽을 만큼 열심히 했다. 또 그는 악기를 깎고 칠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며 이제야 천직을 찾았구나 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유학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어린 아이들을 키우랴 레슨하랴 저도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고된 줄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남편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저는 노력파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타고 났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밀어준거죠.방학이면 제작한 악기를 한국에 들고 와서 팔아 유학비를 충당하던 시절이지만 돌아보면 힘들기보다 행복했던 기억만 있다는 부부다.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문태 씨는 서울에서 일하자는 제의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익산에 공방을 열었다. 수제 악기의 수요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된 현실에서 그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하지만 부부가 지닌 삶의 가치관은 확실했다.서울에서 일하다보면 악기 제작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악기 수리를 많이 할 것 같았어요. 악기 수리도 나름 매력 있지만 수제 악기를 만들기 위해 어렵게 공부했는데, 제작에만 몰두하고 싶었어요.방해받지 않고 악기 제작을 하고 싶다는 그의 고집은 아내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천생연분인 부부는 가치관도 같았다.이문태 씨가 제작하는 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대부분의 판매는 서울에서 이뤄진다.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악기가 소리를 잘 냈으면 하는 소망이 더 커요. 그래서 좋은 연주자라면 악기를 공짜로 줄 수도 있어요.돈에 욕심이 없다는 남편의 말에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들 부부는 음악에 대한 자존심이 많이 닮아 있다.수제 악기다 보니 거의 대부분 주문 제작으로 진행된다. 간혹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악기 한 대를 제작하는 데 보통 3개월이 걸리고 1년을 넘게 말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시간과 정성을 생각한다면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다.아내를 위해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바이올린을 만든 남편. 그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세상에 연주하는 아내. 이들은 보물인 세 아들 건준범의 자랑스러운 부모로서, 음악과 현악기를 사랑하는 장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악기를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더 묵고 진한 울림을 만드리라 믿는다.■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로 알려진 사람은 이탈리아의 현악기 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Antonio Stradivari, 1644 - 1737)다. 스트라디바리는 이탈리아 밀라노 공국 크레모나(Cremona)에서 출생했고 바이올린 명기의 대명사적 존재이며 현재 표준형 바이올린의 창시자다.그가 만든 악기들은 그의 라틴어 이름인 스트라디바리우스로 불리기도 한다.그의 악기는 모양과 색채가 아름다우며, 음색이 매우 풍부하고 화려하기로 유명하다. 그는 93세까지 1000개가 넘는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중 바이올린 540개, 비올라 12개, 첼로 50개가 남아 있으며, 기타와 하프가 각각 3개, 비올라 다모레가 1개 정도 전해진다.특히 1710년 이후의 제품은 가장 훌륭한 악기로 평판이 높다. 이 시기에 제작한 바이올린은 악기의 각 부분에 단풍나무, 등나무, 버드나무 등의 재료를 썼으며, 400년이 지난 지금도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은 수억 원대의 고가로 호가되고 있다. 지난 2006년 미국 뉴욕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그의 바이올린 더 해머가 354만 달러, 현재 우리 돈으로 41억 원이라는 가격에 팔릴 정도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그의 바이올린은 명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애호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이전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파기니니, 뷔탄, 비오티, 슈브와 등의 이름이 붙어 있다.

  • 기획
  • 기고
  • 2015.07.22 23:02

박영선 "제3세력으로 국민 바람 흡수할지 좀더 논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20일 "진보와 보수의 장점을 취합해 보다 통합적인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바라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고 있다.그러한 국민적 바람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새누리당의 극우적선택과 새정치연합의 지나치게 강경한 선택 등 양쪽의 극단적 선택 다 원하지 않는 건 분명히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무엇이 최상의 방법인지는 깊이있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의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체제로 개선해나갈지 아니면 국민이 바라는 제3세력의 출현을 통해 국민의 바람을 흡수할 것인지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신당 출현이 상수라는 견해와 신당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의 양축을 놓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물밑작업과 의견교환이 있다"고 전했다.'신당 논의에 함께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향후 신당 합류 가능성에는 "현재로서는 (신당이) 그 실체가 없는 일이다.국민의 바람만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어떤 말씀을 드리기 이른 시점"이라고 언급을 자제했다.또한 '신당 합류설이 나오는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와 얘기를 나눴느냐'고 묻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면서도 "물밑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런 분들이 현역 의원들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전날 광주 출신 김동철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호남 민심 악화등을 들어 문재인 대표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호남 민심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호남민심을 추스를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야권이 분열하게 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명약관화하다"며 "호남의 민심과 수도권의 민심은 다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21 23:02

'승부조작·스포츠도박' 프로농구 전창진 감독 22일 영장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안양 KGC 전창진 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2년 전 강동희 전 원주 동부 감독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국프로농구연맹(KBL)에서 영구제명되고 나서 다시 불거진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이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이미 5월 전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는 것을 도운 강모(38)씨 등 지인 2명을 구속해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은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올해 2월20일, 2월27일, 3월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자신이 감독을 맡았던 부산 KT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게 뛰게 하고, 당일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경기력이 떨어지는 후보 선수와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러 경기에서 지도록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경찰은 전 감독이 2월6일부터 3월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내역과 승부조작 관련 정황이 담긴 공범 간 통화 녹취록, 공범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승부조작 사건의 경위를 밝혀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전 감독은 사채업자 장모씨에게 3억원을 빌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베팅 전문가' 김씨와 윤씨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대형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윤씨는 계통을 따라 전달된 전 감독의 지시를 받고 2월20일 KT와 SK와의 경기에 대한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에 각각 2억원과 1억원 등 총 3억원을 베팅했다.두 사람은 이 경기에서 1.9배의 고배당이 걸린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쪽에 돈을 걸었다.이 경기는 전 감독의 승부조작으로 KT가 15점 차이로 패배해 이들은 총 5억7천만원을 손에 쥐었다.2월27일 경기에서도 전 감독 지시대로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쪽에 김씨가 3억8천만원, 윤씨가 1억9천만원을 베팅했다.그러나 이날 경기에서는 KT가 상대팀에 5점 차이로 패배하면서 한 골 차이로 베팅한 돈을 모두 날렸다.전 감독은 이를 만회하고자 3월1일 경기에서 지인 강모(38)씨를 통해 '상대팀이 승리한다'는 쪽에 베팅하려 했으나, 베팅할 돈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전 감독은 경찰에서 장씨에게 3억원을 빌린 적은 있지만,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2월20일 경기 하루 전날 상대팀의 문경은 SK 나이츠 감독이 공범인 연예기획사 대표 전모(49)씨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문 감독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감독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나가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전지훈련 등을 이 유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 감독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범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농구
  • 연합
  • 2015.07.21 23:02

유성엽, '공천심사위 폐지·숙의선거인단제 도입'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인 유성엽(정읍) 국회의원이 21일 공천심사위원회의 완전 해체와 전략공천 폐지를 제안했다.유 의원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를 통해 "지도부가 과감하게 공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현역 의원의 기득권 타파와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허물기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심위 해체 후 이를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자격심사'로 전환하고 전략공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단수공천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능가하는 공천 혁신안으로 '숙의(熟議) 선거인단' 경선 도입도 제안했다.이 경선은 사전에 정해놓은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과 한 모든 후보를 경선장에 올려놓고 선거인단 추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방안이다.중앙선관위가 구성하는 선거인단이 후보자 간 토론회를 보고 직접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유 의원은 "숙의 선거인단은 대의 민주주의가 지닌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21 23:02

與 "해킹 의혹 이번주 판가름"…文·安 책임론도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의혹이 이 르면 이번주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판단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역공의 전열을 정비했다.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삭제한 자료가 곧 복원되면 해킹프로그램이 국내 민간인 사찰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국정원 현장 조사를 통해 쐐기를 박겠다는 전략이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료가 이번 주에 복구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으니 이달 안에 국정원 현장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공개하는 자료를 살펴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특히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정쟁의 도구로 삼을 수는 없다"며 신속정확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그러면서 국정원이 진행 중인 자료 복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새정치연합도 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합의한 국정원 현장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새정치연합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장 조사를 미루는 듯한 태도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원죄' 때문에 매우 이례적으로 현장 방문을 결정했는데, (야당이) 이마저도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빨리 현장을 방문하도록 야당에서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자료 복원과 현장 조사로 조만간 새정치연합의 의혹 제기가 사실무근으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 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잔뜩 벼르는 모습이다.당장 국정원이 국내 변호사를 해킹했다는 의혹, 2012년 대선 때 야권 주자를 해킹했다는 의혹, 이탈리아 해킹 업체의 로그파일에서 한국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138개가 발견됐다는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거나 해석 오류로 판명됐다는 것이다.우선 국정원이 국내 변호사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으나, 이는 몽골 경찰이 자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으로 드러났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또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시연했으나, 정작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문 대표나 안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해킹은 확인되지 않았다.한국 IP 138개가 발견된 것은 해킹업체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결과로 추정될 뿐이며, 이는 민간인 사찰과 무관하다고 국정원이 해명한 바 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들 3가지 의혹을 거론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이 죄다 거짓말이라고 털어놔야 한다"며 "의혹이 의혹으로만 끝난 것인데, 의혹을 잘못 제기한 데 대한 반성이 왜 없느냐"고 지적했다.정보위 소속 박민식 의원도 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 9~10월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200만명이 사이버 망명을 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얼마 안 가 망명자 99.9%가 복귀하지 않았느냐"며 지나친 의 혹 제기를 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21 23:02

메르스 확진 16일째 '0'…마지막 186번 환자 퇴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규 환자가 16일째 나오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사망자 역시 추가되지 않아 누계 환자수는 186명, 총 사망자수는 36명을 각각 유지했다.발표일을 기준으로 신규 환자는 지난 6일 이후 16일째, 사망자는 12일 이후 열흘째 나오지 않았다.이날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1명이 퇴원해 치료 중인 환자수는 13명으로 줄었다.퇴원한 환자는 마지막 확진자인 186번 환자(50여)다.음압격리병상을 찾아 600㎞를 이동했다고 해서 '600㎞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132번 환자(55)의 부인이다.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자택에 격리돼 있던 남편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현재 치료 중인 13명 중 9명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나머지 4명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메르스 환자 중 유전자검사(PCR) 결과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11명이어서 사실상 메르스 환자는 2명만 남은 셈이다.2차례 음성이 나온 11명 중 8명은 격리해제돼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날 3명이 격리에서 풀려나며 격리해제자는 모두 1만6천674명이 됐다.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이 중 치료 중인 환자 13명을 포함해 14명이 시설(병원) 격리자이며 나머지 5명은 자가 격리자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5.07.21 23:02

신경민 "이병호, 해킹의혹 인수인계 받았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21일 "지난해초 이후 이탈리아 해킹팀에 대한 계속된 국제적 의문 제기가 있었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도 당연히 취임초 (이에 대한) 인수인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7월초 해킹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알았다는 이 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이 원장은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24일 이 회사(해킹팀)의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의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해킹팀이 고발된 이후 국정원의 노출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묻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대문자로 쓰여있다.이 것은 국정원 수뇌부, 특히 국정원장을 뜻한다는 설명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국정원장은 남재준 전 원장"이라며 "남 전 원장은 이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일부 파일을 삭제한 데 대해 "정보 사찰로 기강이 무너졌고 내부 관리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해 삭제했다는 유서 내용을 볼 때 남북정상대화록을 공개한 남 전 원장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또한 "파일을 100% 복구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바로 얼마전 댓글사건 당시 직원 컴퓨터 파일을 도저히 복구할 수 없다고 했다.어느 말이 진짜인지, 국정원의 진짜 실력이 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21 23:02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성이 연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거듭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1일 전 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행태나 사건 발생의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같은 연수원생과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다른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논란이 되며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2003년 여성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사법연수원생 이후 두 번째였다.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고법은 이달 10일 A씨의 전 부인의 모친이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친에게 모두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5.07.21 23:02

이종걸 "국정원 檢수사·국회조사 거부하면 대통령 책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및 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는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무가 있다.국회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진상규명 노력 없이 대국민 사찰 없었다는 국정원 말을 믿을 이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은 조지오웰의 '빅브러더'가 2015년 한국에서 '빅시스터'로 재현되는 감시사회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항변하지만 국정원의 역사 속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결국 거짓으로 밝혀낸 사태들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국민 사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일국의 정보기관 직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며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상상을 벗어난 이상행동이자 해외토픽감"이라며 "쫓기는 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낸 것이며 조직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초조감의 발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직 특성상 국정원장 지시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병호 국정원장은 성명서 승인 또는 지시 여부와 작성발표 주체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추경에 혈세를 탕진하는 건 옳지 않고 추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재정투입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며 "세입경정 예산 삭감과 법인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밖에 전날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분란이 있었지만 혁신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민이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혁신과 단합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21 23:02

"발기부전 있으면 당뇨병 의심해야"

발기부전이 나타나면 2형(성인) 당뇨병을 의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전문의 숀 스켈던 박사는 발기부전이 나타나면 진단되지 않은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 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0일 보도했다.미국전국보건영양조사(NHNES)에 참여하고 있는 20세 이상 남성 4천500여 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기부전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스켈던 박사는 말했다.전체적으로 발기부전 남성의 미진단 당뇨병 유병률은 11.5%, 성 기능에 문제가 없는 남성은 3%였다.40~59세 연령층의 경우는 발기부전 남성이 19%, 성 기능이 정상인 남성이 3%로 나타났다.그러나 발기부전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결과로 미루어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남성은 당뇨병 검사를 받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스켈던 박사는 강조했다.검사 결과 당뇨병으로 진단돼 치료를 시작하면 발기부전이 나타내는 또 다른 위험신호인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이 연구결과에 대해 뉴욕 몬트피오르 메디컬센터 임상당뇨병치료실장 조얼 존스제인 박사는 발기부전 남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발기부전은 당뇨병 초기가 아니고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됐을 때 신경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합병증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의사들은 환자의 성기능장애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지만 당뇨병 조기진단을 위해 성기능장애 병력도 챙길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의 '가정의학 회보'(Annals of Family Medicine) 7/8월호에 발표됐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5.07.21 23:02

김정훈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해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적 개혁"이라며 전날 김무성 대표에 이어 역점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그는 "새누리당은 노동계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정책입법에 반영하는 정책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오는 24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통 큰 결단'과 지도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시중 금리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금리는 여전히 3~4%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23일 당정 협의를 개최해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전날 시작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시스템 오류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 정책위에 신설되는 '민생 119 본부'가 맞춤형 복지급여 현장과 사회보장 정보망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