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의 허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완전 국민경선제)를 제안하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때 당원 뿐만 아니라 유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예비경선을 의미한다. 이는 정당 보스나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천 민주화로서, 현대 정치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질적인 계파 정치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나눠먹기나 공천 학살 등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는 허점이 적지 않다. 우선 특정 정당의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완전 개방형으로 국민 누구가 참여할 경우 위헌 요소가 있다. 유권자 한 사람이 여당과 야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참여하고 다시 본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작 찍지도 않을 후보를 선출하거나 상대 정당의 약체 후보에 투표하는 역(逆)선택 문제도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2000년 연방대법원에서 개방형 예비선거에 대해 정당에 보장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게 절대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있는 주(洲)지역에선 현역 의원 교체비율이 10%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정치 불신과 혐오감, 무관심이 큰 우리 정치 현실에선 조직 동원선거로 변질도 우려가 높다. 총선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마당에 예비선거 투표율은 더욱 낮을 수 밖에 없어 후보자들이 조직 동원선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제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2004년 총선 때부터 도입한 국민참여 경선에서도 충성도 높은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절대 유리했던 것을 보아왔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50개 주(洲)가운데 순수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위스콘신과 미시간 미네소타 조지아 하와이 등 11개주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 지지 정당 등록을 요구하는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프라이머리(Hybrid Primary)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총선이 9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여야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해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