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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증원…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되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장기 과제로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도 추진되며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현재보다 1천만원 늘어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시에도 파견하기로 했다.누리과정(35세)의 경우 6천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해 34개반 당 보조교사 1명이 담임 교사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치원 수준까지 보조교사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하겠지만, 보조교사의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은 부모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데, 2천억~3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앞서 밝힌 대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은 관련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교육 내용을 내실화해 일정 수준의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받아야 국가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논란이 됐던 온라인(사이버 대학) 강의를 통한 학점 획득 방식은 계속 인정하되마찬가지로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 실장은 "교육을 들은 뒤 자격시험을 봐 통과할 경우에만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치원처럼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의 '학과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아울러 보육교사가 원장의 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거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내부자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키로 했다.또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7 23:02

野, 개인 어린이집 신규설립 금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7일 "신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만이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남인순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어린이집 대책을 발표했다.2차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설립된 것으로 전해졌다.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학부모 참여를 허용해 서비스의 질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보육교사 1일2교대 근무제를 도입해 아동학대가 집중 발생하는 점심시간대에 한 반에 최소 2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학부모를 부모교사로 선발해 보육업무를 보조하면서 현장 안전성을 확인케 하는 부모교사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내놨다.또 보육서비스와 보육행정분야의 전문가를 각 지자체 소속으로 배치해 관내 보육현장에서 순회 상담을 하게 하는 '안심보육매니저' 제도를 제안했다.위원회는 회견에서 "정부의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명백한 책임전가"라며 "무상보육의 폐기이자 서민증세에 이은 서민복지 축소"라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1.27 23:02

"일본 원전사고 4년…식품 방사능오염 불안감 여전"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수도권에 사는 성인 6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92.6%)이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방사능 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는 52.9%가 어패류 등 수산물 오염을 꼽았다.이어 오염된 농수산물 및 식품수입(18.5%), 방사능 비대기에 인체 직접 노출(17.5%) 순이었다.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국내산(72.5%)보다 일본산(93%)이 높았다.응답자의 76.1%는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또 68.9%는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대응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주로 방사능 정보를 얻는 경로는 방송(49.8%), 인터넷(31.3%), 신문(13%), 주변사람(2.2%), 정부부처나 관계기관 홈페이지(1.3%) 등이었다.일본 원전사고방사능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보는 식품환경 등의 방사능 오염 정도와 인체 안전에 대한 정보(61.5%)라는 답이 절반을 넘었다.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로는 가장 많은 34.5%가 국내 원전에 대한 점검과 사고대응 매뉴얼 관리(34.5%)를 꼽았다.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국내 유통식품 12개 품목 180종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한 수준이었다.따라서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려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 방사능 오염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에 정보 공개 확대와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5.01.27 23:02

대기업 31% 사람 덜 뽑는다…채용규모 작년보다 2.3%↓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힘든 대학 졸업자의 사회생활 첫발 딛기가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대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더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사에는 500대 대기업 중 305개사가 응했다.올해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151개사(49.5%)였고 채용하지 않겠다는 곳이 29개사(9.5%)였다.아 직 채용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대기업이 전체의 41%인 125개사였다.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은 126.9명으로 지난해 평균채용인원(129.9명) 보다 2.3% 줄었다.전체 신규채용 인원 규모도 지난해 2만3천385명에서 올해 2만2천84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180개사 중 절반가량인 91개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지만 56개사(31.1%)는 줄이겠다고 밝혔다.늘이겠다는 곳은 33개사(18.3%)에 불과했다.업종별로는 금융(7.1%), 건설(6.3%), 유통물류(2.1%) 등에서 지난해 대비 채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화학(-13.2%)과 식음료(-12.8%) 등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집계됐다.기업 규모별로는 30대 대기업 중 채용 여부를 확정한 10개사는 지난해보다 5.5% 줄어든 8천780명을 뽑겠다고 밝혔다.31100위 대기업 중 채용 계획을 세운 28개사도 지난해 대비 0.3% 감소한 7천78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반면 101200위 대기업 중 42개사는 전년보다 0.8% 늘어난 2천13명을, 201300위 대기업 중 31개사는 8.4% 증가한 2천471명을 뽑을 계획으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매출 상위 100대 대기업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의 영향으로 채용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들이 500대 기업 전체 채용예정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만큼 채용 확대 여부가 올해 대졸 공채 시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과거 산업화시대에 도입된 노동시장 법 제도와 관행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고용 창출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5.01.27 23:02

PK·신박 이주영 vs TK·원박 유승민 외길승부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전이 4선의 이주영(64) 의원과 3선의 유승민(57) 의원 간 '양강구도' 속에 본격 점화됐다.이 의원에 이어 유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 깃발을 올림으로써 앞으로 남은 6일간의 선거전에 불이 댕겨진 것이다.누가 차기 원내사령탑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당청 관계나 당의 컬러 등에서 적지 않은 스타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은 PK(부산경남), 유 의원(대구 동구을)은 박근혜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기반으로 한 TK(대구경북) 출신이다.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신박(新朴새로운 친박근혜)', 유 의원은 '원박(원조 친박)'으로 분류된다.이 의원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중립을 선언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범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됐지만 2012년 대선때 '박근혜 캠프'의 특보단장, 대선기획단장 등을 지내고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수습에 나서 '신박'으로 평가받고 있다.유 의원은 2005년 당시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후 2007년 대선경선 정책메신지단장을 지내는 등 브레인으로 활동, '원박'으로 분류됐었다.그러나 할 말을 하는 스타일 등으로 인해 박 대통령과 다소 거리가 생겼다는 평가를 받는다.앞으로 이른바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재연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박심'의 후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판사 출신으로 원내대표 '4수 도전'에 나선 이 의원은 온화한 성품과 '부드러운카리스마'를, 경제학 박사로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신의 유 의원은 뚜렷한 개성과 주관, 풍부한 정책 아이디어 등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두 사람은 출마선언문에서 당의 위기를 인식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내년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승리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 의원은 '소통화합의 아이콘'을, 원 의원은 국정운영과 정치에서 당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을 각각 강조했다.당청 관계에서는 이 의원은 "쓴소리보다 더 강한 것이 옳은 소리"라며 화합 속에서의 소통을 강조했고, 유 의원은 "당헌 8조가 정한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가 장 충실한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당청 관계에서 필요시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의원과 유 의원의 양강구도 속에 '수도권 역할론'을 내건 수도권 중진 의원들의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비주류인 원유철(4선, 평택갑), 정병국(4선, 여주ㆍ양평ㆍ가평), 친박(친박근혜)의 홍문종(3선,의정부을) 의원은 전날 심야회동에서 후보 단일화 여부를 타진했지만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원 의원은 회동에서 도와달라며 출마의지를 내비쳤고, 정 의원은 단일화가 안되면 출마를 접겠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정책위의장 출마도 고려하고 있다.선거가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강인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 모두 러닝메이트로 나설 정책위의장 후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원유철 의원은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또 수도권의 홍문종 의원에 이어 영남권 3선인 정희수, 김정훈 의원 등에게도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 의원은 수도권 나경원, 한선교 의 원에 손짓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주영-홍문종, 유승민-원유철 조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나온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1.27 23:02

우윤근 "이완구, 대통령에 개헌 요구 전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지 못할지 미지수이지만 혹시라도 통과 된다면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이 후보자에게 질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자신이 헌법 모델로 삼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뒤 전날 귀국한 우 원내대표는 오스트리아의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 "우리도 권력을 분산,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구조를 깨고 협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며 " 더이상 극심한 정쟁과 권력투쟁을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총리 교체에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문고리 권력 3인방' 경질이 포함되지 않은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는 '엄이도종'(掩耳盜鐘귀를 막고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자기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컫는 말)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비판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다.청와대를 전면개편하라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들어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언급과 관련,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것으로,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정부가 부족한 세수의 책임을 서민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팀은 법인세 정상화만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특위가 시작된 지 한달이 돼가지만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에 매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며 "증인 채택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1.27 23:02

산부인과 고압멸균기서 삶은 '계란 사진' 유포 논란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고압멸균기(오토클레이 브)를 이용해 계란을 삶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보건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27일 인천의 한 보건소에 따르면 이 지역 모 산부인과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 급속도로 유포됐다.지난해 9월 촬영돼 개인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사진은 수술용 소독포 위에 삶은 계란과 소금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다.사진 옆에는 "오토클레이브에 삶아 먹는 계란 맛이란"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져있었다.오토클레이브는 고온고압에서 화학 처리하는 멸균살균용 의료 기기로 의료법상 소독용으로만 쓰게 돼 있다.해당 보건소는 전날 오후 해당 산부인과를 현장 조사했지만 사진 게시자를 찾지못했다고 밝혔다.보건소는 게시자의 신상이 확인되는 대로 의료법을 검토해 해당 산부인과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이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관내 산부인과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댓글이 있어 현장에 가 확인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9월에 찍힌 사진이고 그 사이 퇴사한 직원도 많아 산부인과 측도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서울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공개돼 의료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인 바 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5.01.27 23:02

일본언론 "반성빼고 미래 말할 수 없다" 아베담화 구상에 우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일본 패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새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서 무라야마(村山)담화의 핵심을 뺄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에 관해 일본 언론이 우려를 표명했다.아사히(朝日)신문은 27일 사설에서 "식민지배나 침략이라는 앞선 일본의 행위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며 아베 총리가 역내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면서도 핵심 표현을 이어받는 데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가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자세를 설명하는 외교적 자산이었다고 평가하고 "핵심 단어를 뺀 (전후 70년) 담화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이어 "담화에 전후 (역사에 대한) 총괄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는 것에 이론은 없지만, 과거 반성을 전제로 해도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도쿄신문은 "전후 70년 담화, 반성 빼고 미래를 말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실은 사설에서 "아시아와 세계 발전에 공헌한 전후 일본의 행보나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할 것인가 등 미래에 대한 의지도 담화에 담을 중요한 관점이다.그러나 그러한 미래 지향도 식민지배나 침략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마주 보는 겸허함이 없으면 신뢰받지 못한다"고 논평했다.아베 총리는 25일 NHK에 출연해 올해 8월 15일 무렵에 발표할 담화에 관해 "지금까지의 (역대 총리담화에 담긴) 문언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베 정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담화를) 내겠다"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15.01.27 23:02

"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표시 안해…선택권 제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메뉴판에 가장 작은(숏) 사이즈 음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등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 숏 237㎖ 3천600원 ▲ 톨 335㎖ 4천100원 ▲ 그란데 473㎖ 4천600원 ▲ 벤티 591㎖ 5천100원 등이다.하지만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다.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톨(tall) 사이즈를 가장 작은 종류로 생각하고 주문하는 실정이다.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런 스타벅스의 판매 행위는 지난 수 년동안 지속됐고,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이에 따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5.01.27 23:02

전주상의, 급작스러운 정관 개정 '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가 회장 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급작스레 전주상의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특히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건은 현 회장의 향후 활동 및 차기 회장 선거와도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원총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전주상의에 따르면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2014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정관 개정(안), 제 규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의원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전주상의 회장이 발의한 것으로 크게 의원 및 특별의원 정원, 명예회장 및 고문 선정 등이 담겨 있다.회장 선출 투표권을 가진 의원 및 특별의원 정원은 애초 의원 65명, 특별의원 5명으로 모두 70명(의원 후보 등록자가 71명 이상일 경우 선거 실시)이다.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기존 의원 수를 5명 더 추가한 70명으로 늘려 특별의원을 포함, 최종 75명이 회장 투표권을 갖게 된다.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 후보자(등록기간 1월27일~31일) 등록 인원이 70명 이하일 경우 의원들은 무투표로 당선되지만 등록자가 71명 이상일 경우 의원 및 특별의원에 대한 선거(선거권을 가진 일반 회원이 선출)를 치러야 한다.결국 무투표로 당선이 가능한 의원 폭을 늘림으로써, 의원 및 특별의원 선출을 위한 번거롭고 복잡한 선거과정을 건너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의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내부 편 가르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의 경우 현 정관에는 본 회의소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인(소수)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본 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회의소에 공로가 있는 자, 고문은 공로 또는 상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 있으며 현재까지 전주상의에서 명예회장이나 고문을 둔 적은 없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문을 아예 없앤 반면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서 의원총회 의결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고 돼 있다.특히 현행 명예회장은 본 회의소 사업에 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예회장은 본 회의소 사업에 관해 회장단 회의 등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현 회장이 퇴임 후에도 현역처럼 회장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전주상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대목이다.물론 현직 회장은 그 누구보다 전주상의 내부 사정에 해박하다는 점에서 명예회장직의 필요성에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 입장도 보이고 있다.전주상의 한 임원은 차기 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회장이 직접 자신을 거명하는 명예회장 등과 관련한 규정을 바꾼다는 게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며 물론 명예회장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과연 회원들이 이 같은 순수성을 믿어줄지 의문이라고 속내를 비췄다.전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정관 등의 규정은 그간 미진했거나 아쉽고 잘못된 부문을 바로잡기 위해 전주상의에서 직접 안건을 올린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선거 등에 연관을 주기 위함은 아니며, 전주상의의 운용 효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5.01.27 23:02

경제성만 따지는 예타, 전북 국도건설엔 장벽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내 대형 국도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에서 줄줄이 탈락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적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성만 따지는 예타를 낙후한 지역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도시지역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부안-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을 비롯한 새만금과 정읍, 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공약사업과 함께 태권도원 조성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 등 3건의 국도건설 사업을 위해 예타를 준비 중이다.그러나 2002년부터 추진 중인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2002년 예타에서 탈락한 뒤, 2011년 일괄예타에서도 탈락하는 등 경제성에서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사업이 중단돼 있다.새만금에서 부안을 거쳐 남원까지 이어지는 동부내륙권 국도건설도 새만금에서 정읍까지 일부 추진 중이지만 부안에서 남원을 잇는 구간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답보 상태다.이와 함께 무주 태권도원 조성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태권도원 진입도로 역시 지난 2011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국도건설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동부내륙권 국도와 부창대교,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 등 도내 3건의 대형 국도건설 사업이 줄줄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예타 적용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예타가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지게 되면서 결국 손쉽게 통과되는 수도권이나 도시지역과 달리 낙후지역은 통과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특히 대통령 공약사업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정치권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는 예타보다 정책성과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는 예타 종합평가(AHP)를 적용시키려는 정치적 협조가 절실하다.익산국토청 관계자는 1이상이 되어야 통과되는 예타에서 부창대교는 2002년 0.54에서 2011년 0.27로 경제성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창대교와 동부내륙권 국도 등은 대통령 공약으로 예타 면제를 요청중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5.01.27 23:02

만평 - 2015년 01월 27일

만평

  • 만평
  • 권휘원
  • 2015.01.27 23:02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성명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김영길 울산중구의회 의장)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정신과 배치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협의회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논의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은 지역불균형을 조장하는 21세기판 경제성장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자율적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가 지난 연말 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 재정지원,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집중 촉진시책을 논의한데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4대 과제의 폐기를 주장한 것이다.협의회는 또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수도권 지역은 과밀과 혼잡을 빚고 지가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농촌인구의 유출로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수도권의 85%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때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시책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비수도권 14개 광역의회와 12개 기초의회의장협의회장 등 26개 지방의회가 참여해 결성된 지방의회협의체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1.27 23:02

전북도, 현안사업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주력

전북도가 오는 2월 2일부터 임시 국회가 개회하는 것에 맞춰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된 법안의 제개정 작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현재 국회에 상정된 전북 관련 법안은 △새만금 특별법(개정)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식생활교육지원법(개정) △전북과학기술원법(제정)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5개이다. 새만금 특별법의 경우 입법 예고된 정부(국토교통부) 개정안과 국회 이상직 의원(새정연전주완산을)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정부안은 규제완화와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주된 내용이며,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지원추진단 설치와 새만금특별회계 설치가 핵심 내용이다.새만금지원추진단과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는 전북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과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리실 소속 새만금지원추진단 설치 건은 그동안 국무총리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안으로, 최근 국무총리 교체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4월 의원 발의된 전북과학기술원법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다만 올 1월 울산과학기술원법이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돼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난해 5월 국회 김성주 의원(새정연, 전주 덕진)이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안건 상정이 보류된 상황으로, 최근들어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1.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