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기회와 생활 격차 불평등 멈춰야 할 때...진정한 지방시대 초석 다질 것"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지방분권위의 기능이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위원회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그동안 분산적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계획과 공약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부처 주도로 수립되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하는 하향식으로 수립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도 한층 보장된다. 특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운영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이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춰야 할 때"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현 부위원장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송재호·박성민 공동대표, 김승수·김형동·이인선 위원과 4대 지방협의회장단(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장영진 산업부 차관,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이 함께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상징 CI(Committee Identity)를 공개했다. 새로운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ㆍ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또 그간 별도로 운영되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