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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속도내나, 사실상 행정절차 시작

전주의 마지막 도시개발지역인 '천마지구'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시작,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주시와 전북도시개발공사는 10일 오후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시장과 최정호 공사 사장, 양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6월말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실시협약은 두 기관이 지난 2020년 10월에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바탕으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업무분담 및 사업비 정산 등 세부적인 내용을 실시협약에 담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이전 예정인 전주대대를 포함한 전주 천마지구는 전체면적 44만6000㎡중 18만㎡(전주대대 구역, 1구역, 40.4%)는 전주시(㈜태영)가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민간 개발형태로, 나머지 26만6000㎡(전주대대외 지역, 2구역,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돼 환지방식 공공개발 형태로 개발된다. 특히 협약에는 각 구역에 대해 개발이나 보상, 공급 업무 등을 각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사업비 부담도 각자 집행하고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 면적 비율을 적용해 상호 정산하기로 했다. 또 이 안에는 2025년 말까지 전주대대를 이전한 후 공사에 착수하며, 다만 관계기관의 인허가와 중대한 민원 발생 등에 따라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담겼다. 전체사업비는 2352억원이고 세부적으로는 민자 1471억원, 전북개발공사 881억원이다. 시는 전주대대 이전 완료예정인 2026년 말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주대대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송천동 일원에 위치한 전주대대는 사격소음 및 시설노후화 등으로 이전·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2018년 12월 전주시와 국방부가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되면서 전주대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선행사업인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이전지역과 주변 주민들의 행정소송 제기 등 민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시는 지역발전사업 등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갈등을 해소하고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개발공사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을 통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명품 주거단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3.07.10 16:42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 마무리... 재발 방지 위한 후속 대책 산적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전수조사를 비롯한 법 개정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태어난 영아가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9.63%의 찬성률로 의결됐다. 출생통보제란 아이의 출생을 당국에 알려야 하는 부모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즉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관련 법이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심평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 법에는 처벌 조항이 별도로 적시되지 않아 법이 시행되더라도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출산통보제와 함께 논의됐던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자리하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출생통보제가 도입돼도 시간과 인력 소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한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여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0 16:42

‘무적’ 전북 검도 선수들, 전국대회서 입상 쾌거

소속 팀이 없는 이른바 ‘무적(無籍)’ 신세인 전라북도 검도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들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제1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 전북검도회 소속으로 출전해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현재 소속된 팀이 없어 이번 대회에 임시로 해당 종목단체 이름으로 나간 이들이 획득한 동메달의 가치는 금메달보다 더욱 빛났다. 특히 팀 창단이라는 희망의 끈 하나로 똘똘 뭉친 이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알고 있는 타 시도 관계자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타게 실업팀 창단을 기다리는 선수는 현재 8명. 감독은 전북검도회 전무이사가 임시로 맡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팀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향을 떠나는 선수들을 막기 위해 실업팀 창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 미반영 등으로 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전북이 고향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이창훈은 “익산중, 익산고 등에서 운동을 했고, 타 지역이 아닌 고향인 전북팀에서 선수로 뛰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팀 창단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선수들은 묵묵히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고 전국체전과 각종 전국대회에 전북 대표 검도팀으로 당당히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소망했다. 전북검도회 이기웅 실무부회장은 “국가대표 후보도 있는 만큼 훌륭한 선수들인데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어 미안할 따름”이라며 “창단식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만큼 반드시 팀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검도를 비롯해 근대5종과 철인3종 등 비인기 종목인 3개 종목에 대한 실업팀 창단 명목으로 대한체육회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3년간 약 8억 50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팀 창단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로, 어렵게 확보한 기금마저 반납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7.10 16:40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군산지원본부 ‘청소년 자원봉사단’ 구축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청소년 안전 체험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단이 본격 운영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군산지원본부(본부장 이종욱)은 최근 군산적십자봉사관에서 청소년적십자(RCY) 학생단원으로 꾸려진 ‘의료·봉사·안전’ 분야 자원봉사단 구축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이원영 군산청소년수련관장과 김연중 청년뜰 센터장, 유법조 유니드 노조위원장, 강숙자 군산공설시장 회장, 신지양 르네상스사업단장을 비롯해 잼버리 군산지원본부 및 잼버리 범도민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청소년적십자(회장 이인근) 및 군산여상·영광여고·중앙고·상일고 등 RCY 단원 50여명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관계자‧성인 지도자 등은 잼버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이 자리서 청소년적십자 정성민 지도교사가 잼버리 참여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이론교육과 구체적인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진행했다. 특히 잼버리 참가 청소년 3200여명이 영외과정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군산 잼버리 로드(근대화 거리 및 전통시장 주변 등)’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RCY의 지원은 이들에 대한 안전조치 및 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인근 회장은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잼버리 청소년들을 우리 힘으로, 그리고 생명과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잼버리 체험활동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잼버리 청소년들의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3.07.10 16:39

무주읍 도로교통 환경 이대로 괜찮나? - (하) 전간도로 양방통행으로 전환해야

일방통행이 시행되고 있는 무주읍 전간도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여론이 드세다. 무주읍 전간도로의 일방통행 시행은 시작 단계부터 주민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대립됐음에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132대의 주차면 확보와 원활한 교통흐름 효과’ 등의 취지로 접근, 지난 2002년 초 실행된 이후 끊임없이 개선여론이 들끓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일방통행의 존폐 여부를 두고 무주군은 수차례의 설문조사와 통계조사를 거쳐 주민공청회까지 여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손도 대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2019년 10월에 진행된 ‘전간도로 효율적 통행 방안을 위한 공청회’ 결과 주차장 추가설치 후 양방향통행을 찬성하는 의견이 80% 이상 나왔고, 그 이후에도 “전간도로 상권 보호를 위해 양방통행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주민요구가 많은 만큼 “무주군은 지금의 일방통행 도로구조를 고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주읍 전간도로는 현행 ‘일방통행’ 방식을 존치하느냐, 시행 이전 ‘양방통행’으로 돌려놓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현행 일방통행 시장사거리~향교 앞 전간도로구간에는 132개 면의 주차면이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양방통행 전환 시 당장 그만큼의 주차면 확보가 선행돼야 교통난을 막아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이는 민·관 모두 판단이다. 만만찮은 사업비 확보도 고민이다. 전간도로 상인 A씨(69·무주읍)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양방통행 당시의 일일 매출에 비해 일방통행으로 바뀐 후 매출이 반토막 났으니 울화통이 안 터지겠냐”고 토로했다. 지난 2019년 당시의 공청회에서도 상인 B씨(62·무주읍)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주차문제를 해결한 후에 양방통행으로 바꾸면 걱정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C씨(49·무주읍)는 “당초 일방통행을 시행한 이유는 상권 활성화와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유럽식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시도해본 것 이었다”며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목적에 미치지 못했고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는데도 군 행정이 일방통행을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잠시 주춤했던 양방통행론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상가의 사활론’까지 소환하며 다시 고개를 들면서 지역의 수장 황인홍 군수의 주름 또한 깊어지고 있다. 무주읍 전간도로 무너진 상권이 ‘양방통행’으로 되살아날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이해양 군의회 의장은 “전간도로는 논란의 소재가 많은 사안이기에 군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면서 “많은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양방통행 쪽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철저한 준비와 정확·면밀한 예산확보 계획이 세워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읍 전간도로의 양방향통행론’에 대한 그 간의 추이상황, 양방통행 전환을 요구하는 주민 다수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무주군의 추진방향이 귀추가 주목된다.<끝>

  • 무주
  • 김효종
  • 2023.07.10 16:36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생물테마체험시설 임시 개관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생물테마체험시설 ‘Eco_CUBE’를 임시 개관한다. 생테마체험시설 에코 큐브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새로이 선보이는 교육·체험 기관으로 지리산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활성화와 상생하는 지역 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건립됐다. 이번 임시 개관은 4개의 전시실 중 어류실, 특수동물실, 곤충실 3개의 전시실을 먼저 선보이며 담수복어, 알다브라육지거북, 왕사슴벌레 등 형형색색 의 특이한 모습과 재미있는 생태를 가진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관람 시 사육사가 진행하는 전문 생태해설이 포함되어 있어 유아나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눈높이별 해설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정식 개관 전까지 임시 개관해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 개관 기간에는 월요일 휴관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1일 3회 운영되며, 1회 최대 45명이 참여 가능하다. 정식 개관 전까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남원시 통합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또한 예약 접수 정원 미달 분량은 당일 현장 발권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개관을 통해 백두대간을 방문해주시는 관람객 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운영인력의 숙련도를 높여 질 높은 전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원
  • 신기철
  • 2023.07.1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