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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檢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재산 내역 추적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2일 인원을 대폭 보강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을 추적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인천지방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 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불거질 배상 문제에 대비, 미리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국내외 재산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요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검의 기업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을 지원받았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다. 유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청해진해운의 인천 사무실과 제주 사무소,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인천지검 특수팀과 함께 유씨 형제와 김한식(72) 청해진해운 사장 등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 경찰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野 내일 긴급윤리위…'가족대표 행세' 사회자 제명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 때 사회를 본 송정근(53)씨가 지방선거 새정치연합 예비후보로 알려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 23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송씨의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알아보니 송씨가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윤리위를 소집한 것"이라며 "당 규정에도 긴급한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소집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물론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곧바로 전달하기로 했다. 제명은 당원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높은 제재로, 의결될 경우 곧바로 해당 당원은 출당하게 된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이 제재 조치를 서두르는 것은 자칫 시간을 끌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실제 윤리위에서 제재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은 "이후 복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제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최종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 참사로 단체여행 '반토막'…예약 취소 속출

세월호 참사로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급속히 퍼지는 가운데 학생과 공무원 등의 단체여행 취소율이 50%를 넘어선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콘도는 다음 달 단체 예약이 모두 취소되기도 하는 등 관광 업계에 미치는 후폭풍이 거세다. 22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각 지역 협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일부 여행사에서는 학생, 공무원 등의 단체 여행 취소율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50%를 넘어섰다. 특히 제주도, 진도, 목포로 가거나 경유하는 여행과 공무원 연수여행은 대부분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역에서도 수학여행 취소율이 60%를 넘어섰으며, J콘도의 경우 다음 달 단체 예약이 전부 취소됐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난 17일 예약 취소율이 50%를 넘어선 이후에도 여행객의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경기 지역과 제주 지역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올 상반기 배편으로 가는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면서 귀로의 항공편까지 7천여석 취소되는 등 바닷길과 육로ㆍ항로 이동까지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선 일반 여행객의 단체 관광 상품, 골프 투어 상품도 상당수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여객선사인 S사는 100여명이 참여하는 국토 대장정 행사를 포함해 여름 예약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경기도관광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수학여행 취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전세버스까지 취소 여파가 미치고 있어 경기 지역 관광 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시행하는 '관광 주간'(5월 111일) 행사를 포함해 봄철 여행 성수기까지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실제로 관광 주간에 맞춰 '올해의 관광도시'(통영무주제천)에서 청소년 3천600명을 대상으로 열 계획이었던 '맞춤형 체험여행 프로그램'도 전면 취소됐다. 관광 업계는 우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여행객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전국 여행사와 숙박 업소, 음식점 등은 수학여행을 취소하려는 학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예약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인하해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진 만큼 관광 업계도 수습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다만 여행 취소 여파로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돼 이에 따른 대책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체와 정부 등이 특급호텔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줄줄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롯데호텔에 따르면 롯데호텔 서울에서 45월에 열릴 예정이던 기업체와 정부 행사, 공연 가운데 1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됐고, 롯데호텔 제주에서 예정됐던 정부 행사도 2건도 연기취소됐다. 또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연회 등 행사 9건,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도 3건의 기업체 행사 예약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연회장을 가진 그랜드 힐튼에서도 5월로 예정됐던 대규모 행사가 잠정 연기됐다. 그러나 개별적인 모임이나 행사, 객실 및 패키지 상품 예약 취소는 거의 없는 상태다. 호텔 관계자는 "기업체와 정부 행사는 물론 호텔 자체 행사도 잇따라 취소하는 상황"이라며 "취소된 행사와 관련된 일부 객실 예약 취소가 있을 뿐, 개별 여행객이 나 식음료 고객의 예약 취소나 연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선원들의 탈출 순간은

세월호(6천825t급) 선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승객을 두고 어떻게 먼저 탈출했는지 정황이 확인됐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경비정은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t급)이다. 해경 123정은 이날 오전 8시 58분 상황실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고 당시 위치에 서 30km 떨어진 사고현장에 오전 9시 30분 도착했다.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월호는 이미 왼쪽으로 5060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선원들은 오전 9시 38분 세월호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간의 마지막교신 직후 선박 조타실에서 탈출을 시작했다. 오전 9시 28분 '선실이 안전하다'고 선내 방송을 한 지 10분만의 일이다. 5층 조타실 왼쪽 옆 갑판이 물에 닿을 정도로 배가 기울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물에 뛰어들지 않고도 세월호 좌현에 밀착한 123정에 옮겨 탈 수 있었다. 선원들은 조타실 바로 옆에 25인승 구명뗏목(구명벌) 14척이 있었지만 이마저도작동시키지 않고 서둘러 123정에 올라탔다. 이들은 조타실에서 곧바로 빠져나왔고 대부분은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선원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경 123정은 오전 9시 50분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0명과 일반승객 등 총 80명을 구조, 1차 구조작업을 마치고 10시 10분 구조자 중 57명을 진도군청 급수선에 인계했다. 당시 급수선에 탔던 진도군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고 우리 배에 선장이 탄 줄 알았다"며 "선원 중 1명이 '선원은 모두 10명'이라고 말해 선원인줄 만 알았지 그가 선장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선원 10명은 오전 11시께 진도군 팽목항에 도착했다. 다른 선박에 구조된 선원까지 합치면 선장항해사기관사조타수 등 이른바 선박직 선원 15명은 전원 생존했다. 선장 이씨는 팽목항 도착 후에도 선장 신분을 숨긴 채 진도한국병원으로 옮겨져물리치료실 온돌침대에 누워 물에 젖은 지폐를 말리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경의 뒤늦은 호출을 받고 오후 5시 40분이 돼서야 구조 지원을 위해 현장 지휘함인 해경 3009함에 승선했다. 침몰 초기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인 '골든타임'을 허비한 뒤였다. 이씨는 수중 수색에 나서는 잠수사에게 선박 구조를 설명하며 뒤늦게 구조 지원활동에 참여했지만 이후 더 이상의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 경찰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조류 계산 안 하고 조타기 많이 돌린 듯"

여객선 세월호 사고는 조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조타기를 돌린 것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급격하게 변침(變針. 방향 전환)한 것이 유력한 사고원인으로 꼽히지만 급선회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이윤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22일 변침 과정에서 조류를 고려하지 않고각도를 지나치게 틀어 배가 기울었고 이를 바로 잡으려다 오히려 경사가 심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추론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 교수는 배의 방향을 전환하는 조타기의 각도를 몇 도로 잡았는지가 사고의 실마리를 밝힐 단서라고 말했다. 그는 "방향을 바꿀 때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고 나서 타를 몇 도로 썼는지가 중요하다. 그 값이 컸다면 경사가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선박이 직진할 때는 자동 조타 상태로 둔다. 문제는 변침점에 도달해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교수의 말이다 .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선박은 자동조타 상태에서도 바람이나 조류 때문에 타(방향키)를 계속 쓴다. 이 교수는 "당시 조류가 셌다. 조류 영향 때문에 오른쪽으로 5도 정도 타를 쓰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수동으로 바꾸고 타를 오른쪽으로 5도 돌렸다면 실제로는 10도를 돌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에서 수동으로 풀면 타는 중앙으로 오고 배는 조류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았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바로 타를 오른쪽으로 틀면 배가 생각보다 많이 돌았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항적을 살펴보면 배가 짧은 시간에 45도 이상 돈 것으로 나온다. 빨리 돌면 돌수록 외방경사(선박의 뱃머리를 돌리면 원심력으로 배가 반대 방향으로 기우는 것)가 커진다. (개조 등으로) 배 자체의 복원성이 나빴고 속력이 빠른 상태에서 큰 각도를 적용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방경사가 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49분 37초부터 49분 56초까지 19초간 오른쪽으로 45도나 돌았다. 이때 배는 선회 방향과 반대인 왼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 20초간 22도를 더 돌았다. 이 교수는 "배가 너무 많이 돌아가니 반대쪽으로 타각을 썼을 것이다. 그게 오히려 경사를 더 크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는 8시 48분 37초 이후 일시적인 정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선체가 기울면 물에 접하는 면적이 늘어나 저항이 많아지므로 속력이 떨어진다. 일정한 힘이 걸려야 하는 엔진과 발전기가 꺼질 수도 있다"면서 "다른 발전기가 가동할 때까지 조타기 등 선박의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476명 명단에 없는 외국인 시신…정부 집계 '엉터리'

476명으로 집계된 세월호 승선자 명단에 없는 외국인의 시신이 발견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승선실종자 수가 정확한지 강한 의문이 들게 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21일 외국인으로 보이는 시신 3구를 수습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상황게시판에 따르면 이들은 리다OO(3876번째 사망자)씨, 학생으로 보이는 외국인(77번째), 리샹XX(4683번째)씨다. 리다OO씨는 중국 국적의 재중동포, 학생은 러시아 국적 단원고 학생 세르△△군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미 세월호에 탄 것으로 알려졌지만 리샹XX씨는 앞서 밝힌 476명 승선자 명단에 없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숨진 채 발견된 리다OO씨, 세르△△군 외에 필리핀 국적선상 가수 2명, 리다OO씨와 결혼할 사이인 재중동포 여성 1명 등 외국인 모두 5명을 승선자 명단에 포함했다. 이 가운데 필리핀 선상 가수들은 구조됐다. 앞서 발표된 476명 명단대로라면 재중동포 예비부부와 세르△△군 등 실종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남은 외국인은 리다OO씨의 (예비) 아내뿐이다. 그러나 승선자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은 외국인 남성 리샹XX씨의 시신도 수습돼 피해집계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정부는 리샹XX씨와 동료 중국인이 세월호에서 찍은 사진을 가족들로부터 확인하고 동료의 차량이 배에 있었던 것도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 2명의 승선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재중동포(리다OO씨 부부) 2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는 중국측에 통보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21일 보도에서 76번째, 83번째 발견된 시신이 중국인 남성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리샹XX씨 등 중국인 2명이 배에 탄 사실이 파악됐지만 승선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시신이 발견된 만큼 총 승선자 수가 476명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됐다. 정부 당국은 최악의 후진국형 참사를 막지 못한 데다 구조피해현황 집계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외교적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 당국은 발뺌에 바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승선자 수를 묻자 "대책본부에서 주는 정보대로만 알고 있다"며 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안내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해경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뒤 재차 묻자 "승선자 명단은 있지만 내외국인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시 승선원 명부의 정확성 문제, 차량탑승 미신고자 등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선 인원은 언제나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탑승객과 관련, 첫날 477명에서 459명, 462명, 475명, 476명으로 계속 번복했다. 사고 첫날부터 36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한 정부는 금세 구조자수를 164명으로 정정했고 다음날 다시 174명, 175명, 176명으로 번복한 뒤 결국 179명으로 발표해 구조부터 피해상황 파악까지 최악의 초기 대응 행태를 보였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작년에 '선박 부실점검' 지적받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이레째를 맞은 가운데 국내 내항선과 어선 등의 선박을 검사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작년 감사에서 부실한 사고 예방조치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작년 1011월 '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의 예방과 관련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평가받았다. 보고서는 "공단은 지난 2011년 1월에서 작년 10월까지 해경과 수협으로부터 통보받은 1천930척의 해상사고 관련 선박에 대해 절차에 따른 사고발생 현장대응, 원인분석, 통계분석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공단에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적정한 통계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과 해상사고 통계자료를 연동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부실 점검 사례들도 소개됐다. 공단은 작년 9월 한 146t급 유조선을 검사하면서 구명설비 중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 등이 수량 부족이나 표기 미이행 등으로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 목포지부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2t 미만 선박 1천148척 가 운데 152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음에도 해당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지 않아 어선 말소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이 밖에도 불합리한 인사 규정, 부적정한 채용 절차, 사무용 집기 구매 예산 부당 집행 등이 지적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 해도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 어떤 판결 있었나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사고 직후 승객들을 위해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씨에게 형법상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법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발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이씨의 작위 의무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럴 경우 일반적인 살인처럼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9월 서울고법은 낚시터에서 지인을 물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6)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상급심에서 형이 높아진 것은 인정된 죄명이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심은 유씨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2008년 8월 경기도 포천 한 낚시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과 밤 낚시를 하다가 그의 엉덩이를 팔로 밀어 물속에 빠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1심은 유씨가 실수로 지인을 익사하게 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유씨가 사고 직후 유씨에게 지인을 구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었고 유씨가 사실상 지인의 익사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물에 빠진 피해자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격하고도 직접 낚싯대를 내밀거나 큰 소리를 질러 구호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의 부작위는 그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물에 빠트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할 만한 살인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씨가 지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등 사고 당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정황을 언급하며 유씨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 "세월호 선장을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소할 때 주위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예비적으로 나머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씨의 경우 선장으로서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아 부작위범으로 볼 수 있고 승객들의 익사 가능성을 인식한 채 자신이 먼저 탈출해 미필적 고의까지 추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판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선박직 선원 모두가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기소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불거지는 '해수부 마피아' 책임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선박의 운항관리검사 등을 담당한 기관에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이 른바 '해수부 마피아'의 낙하산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박의 기본이라 할 안전관리 부문에까지 정부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전직 관료가 눌러앉으면서 안전관리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런 '해수부 마피아'의 산하기관 독식 관행이 폐해를 불러온 단적인 사례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 독차지했다. 1977년부터는 38년째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작년 9월 취임한 주성호 이사장도 옛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다. 또 주 이사장 밑에는 본부장(상임이사) 3명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한홍교 경영본부장과 김상철 안전본부장은 각각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2천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다. 문제는 이 해운조합이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해운조합이 채용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나 구명장비소화설비 비치 여부, 탑승 인원, 화물 적재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운항관리자는 해경으로부터 그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지만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해운조합에서 월급을 받는 처지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안전운항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시스템은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선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내항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운조합에서 떼어내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자는 입법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예산이 드는데다 선사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국제 추세라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선박 검사 분야도 이런 낙하산 인사는 마찬가지다. 선박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기관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다. 선박 검사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보험 산업과의 제휴관계에서 발생한 태생 때문이다. 선박에 등급을 매기는 선급은 보험사에서 화물선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면서 사고 가능성 등을 계산하기 위해 생겨났다. 국내에서도 선박안전법에 따라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한다. 비영리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다. 1980년 권성기 7대 회장(해무청장)부터 오공균 20대 회장(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까지는 줄곧 관료가 회장을 맡아왔다. 특히 지난해 3월 신임 회장 선거에서 해수부 차관 출신 인사를 제치고 한국선급내부 인사가 선출되자 해수부에서 일종의 '반란'으로 보고 매우 불쾌해하는 기류가 있었다. 해양 분야의 한 교수는 "해수부가 한국선급을 쥐락펴락하는 기관이다 보니 낙하산 식으로 내려가는 인사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한국선급은 기술적 전문성을 가 진 기관인데 관료의 은퇴 후 일자리 정도로 여긴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선급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선박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도 현 부원찬 이사장이 국토해양부 출신이다. 문제는 한국선급이 올해 2월 실시한 중간검사를 세월호가 통과한 것으로 돼 있어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당시 조사에서 한국선급은 46개의 구명뗏목 가운데 44개가 정상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한 구명뗏목은 고작 하나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구명뗏목의 경우 선급이 직접 검사하는 대신 우수정비업체가 정비를 하면 그 증서의 유효성만 살피는 것으로 돼 있어 선급의 문제이기보다는 우수정비업체의 부실 정비가 문제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선급협회를 갖고 있고, 선급에서 전문성을 갖고 실시한 검사 결과를 정부가 다시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한국선급은 세계의 많은 선급들 중에서도 일부만 들어가 있는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이라며 "이 선급연합회가 업무 절차나 행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미흡할 경우 정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신고에서 출동까지" 우왕좌왕 녹취록 공개

침몰 위기에 놓인 세월호 출동시간을 조금이라도더 앞당길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일고 있다. 최초 신고자와 소방본부, 해경이 통화하면서 우왕좌왕해 출동시간이 4분 가까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최초 신고자와 전남 119, 목포해경 상황실 간 오간 대화를 들어보면 전문가 집단의 초기 대응이 '아마추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고 순간을 최초로 알린 고등학생의 휴대전화로 사고 이후 연합뉴스가 매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 학생은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32초에 전남 119상황실에 "살려주세요"라고 한 뒤 "여기 배인데 배가 침몰하는 것 같다"고 긴급한 상황을 전했다. 이 학생은 '목적지인 제주도로 가고 있고 선생님을 바꿔 주겠다'고 말했다. 침몰 선박의 선명도 '세월호'라고 전했다. 선명이 나오자 119는 곧바로 해경 상황실로 "배가 침몰한다는 신고가 왔다"고 전했다. 이 시각이 8시 54분 7초다. 119에서는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해보니 서거차도로 나온다며 신고자 전화번호를 전달했다. 이어 8시 54분 38초에 신고자, 119, 해경 상황실 간 3자 통화가 시작됐다. 3자 통화 무렵 119가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를 해경에 제대로 전하지 않아 또다시 아쉬운 시간만 허비됐다. 해경은 54분 38초 3자 통화가 시작되자 또다시 처음부터 위치 파악에 나섰다. 진도 서거차도 부근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고 내용을 119가 해경에 전달하며 신고한 학생과 연결했다면 몇 분이라도 단축이 됐을 것이다. 해경은 신고자가 선원인 줄로 착각, "위치, 경도를 말해 주세요"라고 물었다. 이때 119는 "경위도는 아니고요. 탑승하신 분"이라고 끼어들었다. 해경은 계속 배 위치를 묻고 "GPS 경위도가 안 나오느냐"며 경위도만 물었다. 경위를 묻던 해경은 최초 통화로부터 1분 후인 55분 38초에 배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가장 먼저 파악했어야 할 선명보다 경위도를 파악한 것이다. 그때야 학생으로부터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최초 신고 시간에서 4분 가까이 지난 56분 57초에 세월호를 찾아 경비정을 출동시켰다. 119와 해경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배는 서서히 기울며 승객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목포해경은 "신고자가 선원인 줄 알고 경위도를 물었다"며 "신속한 경비정 출동 지시를 위해 물었으며 처음에는 학생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정부, 협회·조합에 퇴직관료 취업제한 추진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협회와 조합 등 업계 관련단체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의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박 안전과 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퇴직관료가 취업하는 관행을 놓고 논란이 있어, 퇴직관료 취업제한 대상에 협회와 조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각종조합과 협회 등에는 이런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해운조합의 주요 임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관료 낙하산' 관행이 해운업계의 안전관리가 느슨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거세다. 퇴직 관료의 취업 제한대상에 조합과 협회를 추가하려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 안행부는 일단 협회나 조합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각 부처가 취업 제한대상 협회조합을 열거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포괄적으로 개정되면 해수부뿐만 아니라 각종 업계 조합협회가 많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의 퇴직공무원의 취업도 제한된다. 그러나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이 차단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안행부 관계자는 "퇴직공무원 취업을 제한과 함께 각 부처가 안전 관련 사무를 업계와 단체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이 맡기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자칫 규제가 양산될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눈물바다 된 살신성인 박지영씨 영결식

"하늘나라에선 못다 피운 꽃 피우고 행복하길." 모두가 비통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22여)씨의 영결식이 많은 이들의 눈물 속에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에서 엄수됐다. 아직 꽃도 다 피우지 못한 나이에, 의롭게 떠나는 고인의 장례가 치러지는 내내식장은 울음바다가 됐다. 발인식에는 박씨의 어머니, 여동생 등 유족과 지인뿐만 아니라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려는 시민도 수십명 참석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영정 앞에서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시민은 든든한 맏딸을, 하나뿐인 언니를 보내는 유족의 고통 어린 슬픔에 차마빈소 안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복도에 서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눈시울을 붉히며 박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인천 제2교회 신도 30여명도 발인에 앞서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위로하며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 발인식이 끝나고 시신이 운구차에 실릴 때 박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먼 길을 떠나는 딸의 이름을 차마 부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박씨의 여동생도 어머니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언니의 마지막 길을 적셨다. '승객들을 구하다가 숨진 고인의 마지막 길에 나서 남은 가족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다'며 에스코트를 자원한 경기도 시흥경찰서 경찰관 9명이 시신 운구를 도왔다. 운구차는 경찰 오토바이 2대와 차량 2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시흥시 신천동 고인의 자택으로 향했다. 고인의 시신은 생전 살던 자택을 마지막으로 들른 뒤 인천시 시립화장장인 부평승화원에서 화장됐다. 박씨의 유해는 인천시의 권유로 부친의 유해가 있는 부평승화원 봉안당에 안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딸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어머니의 희망으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시안가족추모공원에 안장됐다. 박씨는 2012년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청해진해운에 입사,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16일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변을 당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박씨는 사고 당시 한 학생이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느냐"고 걱정하자 "승무원들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한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박씨의 의로운 희생에 박씨를 의사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나 유족의 의사자 선정 신청에 대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4.22 23:02

"1초도 허비 말자"…해난신고·전파체계 점검 필요

사고 후 부실한 대응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난 신고 접수와 전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상에서 벌어지는 사고 특성상 단 1초의 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최초 신고 접수와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초기 대응'이 인명피해를 막느냐,대형참사로 이어지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 상황 접수전파 맡은 해경상황실'원터치' 체계 갖춰야 22일 전남도소방본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상황실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모든 해난사고는 어떤 신고 통로를 거치더라도 해경상황실로 접수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일반인이 119로 해난사고를 신고하면 119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자를 해경상황실로 연결해 3자 통화를 한다. 항해하는 선박과 교신하는 VTS 역시 선박의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해경상황실로 전파한다. 모든 해난사고 신고가 해경상황실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 사고를 접수한 해경상황실은 이후 상황을 어떻게 전파하고 대응할까. 해경의 한 관계자는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가장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뒤 사고 인근에 경비함정을 급파한다"고 말했다. 해경상황실은 사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상선과 어선을 동원해야 할 경우는 VTS와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 전파한다. 군(軍), 경찰서, 소방본부, 자치단체는 별도로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통보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훈련 때는 통합통신망을 활용하긴 하는데 평상시에는 VTS,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군, 경찰서, 소방본부, 자치단체에 유무선 통신으로 각각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경상황실이 대형참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원터치'로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신고 상황이 전파될 수 있는 체계를 상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재난 대응과정에서 최초 신고 접수와 상황전파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성과 상황 판단력이 있는 전문 상황실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제3자 통화를 한 목포 해경 관계자는 119 측이 "신고자는 선원이 아닌 탑승객이다"고 알려주지만 해경 관계자는 위도와 경도, 배 이름, 상선인지 어선인지 등을 학생에게 물었다. 그러나 해수부에 따르면 해경상황실에서는 VTS에 배 이름만 대면 배 위치를 금방알 수 있는데도 해경은 선원도 아닌 학생을 붙잡고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정보를 물었다. 해경이 단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몇 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 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상황실 근무자는 주로 항해분야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한다"며 "상황실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대기, 하루 휴무하는 사실상 '하루 근무 이틀 휴식'하는 3교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 VTS 일원화, 119-해경상황실 신속전파 체계 갖춰야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상황실과 VTS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선박으로부터 이상을 감지한 VTS는 해경상황실에 알리고 해경상황실은 VTS에 사고선박 위치 파악 등을 요청한다. 그러나 VTS 담당이 이원화돼 있다. VTS 총 17곳 중 15곳은 해양수산부 산하로 항만쪽에 설치돼 있고, 2곳(진도여수 백야도)은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연안쪽에 있다. 따라서 VTS를 해경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10중 8구' 119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119상황실 근무자들의 해난 사고에 대한 인식을 대폭 강화할 필요도 있다. 16일 오전 8시 52분 32초에 세월호 사고 최초 신고를 받은 전남도소방본부 상황실은 '1분 35초만'인 8시 54분 7초에 신고자 통화를 목포해경에 연결했다. 전남도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신고자 신분을 물어볼 수도 없고 사고내용, 위치, 시간 등만 물어볼 수 있었다"며 "배가 기운다고 하자 신고전화를 목포해경에 연결해줬다"고 말했다. 이후 해경은 오전 9시 30분 세월호 승객 구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37분 28초' 만이다. 최초 신고 접수, 전파 과정에서 '1분 1초의 안타까운 시간'들이 허비된 것은 아 니었는지 시스템을 점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4.22 23:02

'北 4차 핵실험' 긴장 고조…25일 전후가 1차 고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 차량 움직임 증가 등 특이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4월30일 이전에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고 국방부가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우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핵실험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2526일)이나 이를 전후한 날을 '디데이(D-day)'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나 추가 핵실험에 대해 그동안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지난해 3차 핵실험 직전)고 공언해 왔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를 결정하고 일시를 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의 경우 공교롭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이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25일)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의 공중 종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이 25일까지 진행되는 것도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위험 기간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거 핵실험 패턴으로 볼 때 긴장조성 측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 단행까지에는 아직 한두 단계가 더 남았다는 지적도 같이 나온다. 북한의 13차 핵실험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조치핵실험 예고핵실험 감행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막판 핵실험까지 가는 방식이다. 올해는 북한이 지난달 26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같은 달 28일(현지시간) 이를 규탄하는 구두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달 30일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외무성 성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 외무성 성명은 명확히 '4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과거 3차례의 핵실험 때와는 다른 것이다. 가령 지난해 3차 핵실험 때 북한은 국방위 성명을 통해 "우리가 발사하게 될 위성과 장거리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면서 명확히 핵실험을 예고했다. 올해의 경우 아직 장거리 로켓도 발사하지 않았다. 북한이 과거 방식대로 한다면 장거리 로켓 발사와 명확한 핵실험 예고가 먼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에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감행하는 초유의 도발을 할 경우 그 후폭풍이 상상 이상일 것이란 분석도 많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 역시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더욱 강력히 북핵문제에 대처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이후 뚜렷한 대북메시지 변화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우리 쪽에서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 있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국민의 대북 규탄여론이 어느 때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요소를 고려할 때 풍계리에서의 움직임이 실제 핵실험 감행 목적보다는 주변의 관심을 끌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특정 갱도에 가림막이 설치, 한미 양국의 관측을 차단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22일 "아주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지만, 실제 이런 징후가 관측돼도 북한의 위장전술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는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직후에 감행됐던 지난해 3차 핵실험과 달리 이제 김정은 체제가 본격화된 시점인 만큼 '예측 불허'의 김정은 스타일이 추가 핵실험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풍계리에서 포착된 특이 징후를 토대로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실행 가능성과 기만전술 가능성 양쪽 모두를 상정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 북한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잇따른 혼란·실수가 희생자 키워"

"혼란과 실수가 계속된 것이 참사를 불렀다. "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판단 착오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람의 실수가 참사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전날 "선장은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고 세월호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고 지적한 이 신문은 이날에도 '속속 드러나는 사람의 잘못'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세월호의 긴급 구조조난 관련 무선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뒤 세월호선장 등 선원들의 잘못된 대처가 중대한 과실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승객들에게 피하지 말고 선실에 있으라고 한 안내방송을 치명적 실수로 거론했다. 신문은 통신 담당 선원이 선장으로부터 대피 안내 방송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선장이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실제 방송을 통해 대피 명령이 승객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또 다른 선원의 진술도 소개했다. 이처럼 대피 안내 방송을 놓고 혼선이 거듭된 탓에 실제로 승객들은 아무런 대피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생존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울러 선장과 선원에 의한 또 다른 실수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장비인 밸러스트의 오작동 문제, 규정을 어기고 제대로 실리지 않은 화물, 낡은 선박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선실을 늘렸는 지의 여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안전수칙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사당국이 선박회사와 선장선원들의 과실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옮겼다. 또 CNN 방송 인터넷판은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의 행태와 대응 능력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한탄하는 제임스 로이 전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의 기고문을 실었다. 로이 사령관은 글에서 "생존자들 진술에 따르면 지시에 혼선이 있었고 안전 교육과 훈련이 심각하게 부족했으며, 선장은 책임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항해사들 사이에 이번 사태의 교훈이 전파돼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野, '수습우선' 입장속 정부대응 질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사고 일주일째를 맞은 22일 공식적으로는 사고수습이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선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 파악이나 생존자 구조에 성과가 없자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강한 어조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단-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사고 원인과 함께 사고 대응, 구조 작업에 이르기까지 온통 구멍투성이인 정부 무능과 총체적 부실에 억장이 무너지지만 당분간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일단 유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특히 의원들에게 SNS 활동에 유의하고 골프술자리를 자제할 것 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민심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 "하나의 실수만으로 정당의 존폐가 좌우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지적에 적극 가세했다는 후문이다. 또 구조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부측에 인명구조와 관련된 자료 요구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사고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철저한 수사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사건 초기 우왕좌왕해 구조의 적기를 놓치고, 상황 대처 및 수습에서 보인 총체적 무능을 수사 당국마저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인 이찬열 의원도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은 안행위에 계류된 재난 안전관련 개정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여당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려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랐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지금은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책임과 대책 문제는 구조작업이 끝난 후 물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공개회의에서는 정부 당국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더라도 진상조사 및 사후대책 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4.04.22 23:02

與 "국민 안전 관련법안 신속히 처리"…'입단속' 주력

새누리당은 22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된 국회 계류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야당과 의사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은희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우선 사고와 관련 없는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가적 재난위기대응, 학교 안전 문제 등에 직결된 각종 법안이 여야 간 정쟁 속에 장기간 무더기로 계류된 상태여서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관련법 개정안 등 100건이 넘는 제개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 심의에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물리적으로 열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오는 29일과 5월 초에 각각 본회의를 소집,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일정은 오는 25일 예정된 대전시장 경선을 제외하고 원래 일정대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초선거는 경선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되 축하 의식과 박수 등을 자제하고 조용히 치르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경선 일정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된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수습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돌출언행'이 잇따라 물의를 빚은데 대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 상처를 주거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혼란을 주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한 당직자는 "국회의원이 의회 발언을 통해 소신을 밝혀야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4.04.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