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8 20:0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선택 6.4 후보자 공약 검증] 시장·군수 ③ 익산시

익산시장 선거에서 △자치단체 부채 문제 △기업유치 특혜의혹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과 해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특히 지역의 현안과 성장 동력에 대한 후보들의 계획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현역 출신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익산시장 후보들은 앞 다퉈 익산의 부채문제를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후보가 기업유치 특혜의혹을 제기해 기업들이 철수와 투자 중단을 선언하면서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상했다.먼저 익산시 부채문제의 발단을 묻는 질문에는 박경철·박종열 후보가 ‘소각장 건설’을 들었고 배승철·정헌율·양승일·허대중 후보는 ‘산업단지 조성’을 부채확산의 발단으로 꼽았다. 현역 출신은 이한수 후보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자치단체 부채문제에 대한 해법에는 박종열·이한수 후보가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해결’을 들었고 나머지 후보들은 ‘불요불급 예산 조정과 정확한 진단을 통한 해법 마련,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등이라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이어 최근 불거진 기업유치 특혜의혹에 대한 견해에는 모든 후보들이 기업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센티브 규제와 행정 신뢰도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유치 악영향과 대기업 종사자들을 고려해서인지 박경철·배승철·양승일·허대중 후보는 직답을 피했고, 박종열·정헌율 후보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한수 후보는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다음으로 익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선 후보들의 생각이 모두 달랐다. 박경철 후보는 ‘악취와 대기오염 근절’, 배승철·허대중 후보는 ‘리더십 부재’, 박종열 후보는 ‘서민경제 활성화’, 양승일 후보는 ‘지역의 자산과 종교문화 관광 활성화’, 이한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라고 진단했다.마지막으로 익산의 성장 동력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은 비슷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선 차이를 보였다. 먼저 양승일·정헌율 후보는 ‘도농복합도시의 여건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를 들었고, 박경철 후보는 ‘지리적 역사적 가치를 살린 한류브랜드 창조적 발굴’, 배승철 후보는 ‘종교문화 활성화’를 성장동력으로 생각했다. 이한수 후보는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역세권 개발을 성장동력이라고 내다봤으며 박종열 후보는 ‘익산·군산 통합을 통한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익산=김진만■ [정책검증자문단 평(評)] 현안 해결·경제 활성화 현실적 접근을△익산에서는 자치단체 부채 문제와 기업유치 특혜·악취 등 시민들에게 민감한 쟁점들이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민선 4~5기를 연임한 이한수 후보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익산시장 선거는 이같은 현안을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자치단체 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산업단지 분양과 예산조정 방안이 나왔으나 부채의 규모로 볼 때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대책기구 설치 방안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유치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 후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분명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익산지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강점은 역사·문화와 농업이다. 이 같은 자산을 토대로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후보들의 정책에 이 같은 비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추진돼 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정책은 지역경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보다는 동북아 거점도시·역세권 개발과 같은 선언적인 주장에 머물러 아쉬움이 있다. 여야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거론되지 않았다. 후보들이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전북일보 6·4 지방선거 정책검증자문단※관련 내용은 23일 전북CBS 라디오(FM 103.7Mhz, 남원·순창 90.7, 고창 96.3Mhz) ‘생방송 사람과 사람’(오후 5시05분~6시)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4.04.23 23:02

뜬소문 누가 왜 제보했을까 "진실 규명해야" 목소리 확산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 캠프에서 경찰에 제보했다는 내용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본보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을 통해 지난 2122일 양일간에 걸쳐 보도한 제보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을 비롯해 전 익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거론됐다.하지만 이들 사건은 모두 수년전부터 지역에 근거 없이 떠돌던 소문에 불과한데다 지역 수사당국에서도 이미 확인했던 사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제보내용= 경찰청의 한 관계자에게 제보된 내용은 익산의 대표적 향토기업 A업체와 대기업 B업체, 지역 국회의원과 전 익산시장 등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된 내용으로 압축된다.먼저 A업체는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0년 한 임원이 성과금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명의를 활용했던 것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 것.내부 적발에 따라 해당 임원은 당시에 자진 퇴사했고 뒤늦은 자진 신고에 의한 익산세무서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이미 지난 2010년에 일단락 된 사건이 최근 되살아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제보됐다.B업체는 익산에 둥지를 틀면서 시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미 공개적으로 수사의뢰와 감사청구 된 사안이다.다음은 익산시장이 역세권 주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 제기다. 이 사건은 이미 이한수 예비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경쟁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고, 이 역시 사실과 거리감 있는 오래된 실체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경찰청 제보 이유= 지역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지역에 떠도는 이런저런 소문들이 실체 없는 사안으로 파악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익산소식을 잘 알지 못하는 경찰청 관계자에게 직접 제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무게감이 크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지역의 사안에 대해 직접 정보 취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 대목에서 경찰청 수사관을 지역의 제보자가 어떻게 알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특히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 모 예비후보 캠프 간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점도 예비후보가 경찰을 선거전에 끌어들인 배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더욱이 모 예비후보는 캠프 관계자가 경찰에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다만 알고 지내던 경찰이 익산시장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내게 해 준 것 같다는 등 시원스럽지 않은 대답만 내놓고 있어 진실 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4.23 23:02

[인명피해 집중 ‘안산시 고잔1·와동’] 온 동네, 슬픔에 잠겼다

한 집 건너 한 집씩이 실종 학생의 집입니다. 동네 전체가 텅 빈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지난 21일 오후 10시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246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종 학생 대부분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과 와동은 온 동네가 비통 그 자체다. 특히 안산시에는 전북을 비롯 호남출신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고향의 친인척들도 깊은 슬픔속에 진도의 사고현장을 찾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잔1동에는 단원고 학생 80명이, 와동에는 58명이 실종상태다. 말 그대로 한 집 건너씩 아이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태다.세월호에 탑승한 단원고 전체 학생은 325명. 이중 이날까지 75명이 구조됐고, 43명이 사망으로 확인됐으며 207명이 실종상태다.고잔1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모두 107명이고, 와동에는 97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잔1동의 경우 107명 중 80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와동 거주 학생도 97명 중 첫날 극적으로 가족의 품에 안긴 28명을 제외하고는 11명이 이미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고, 58명이 실종상태다.상황이 이렇자 고잔1동과 와동에서는 밝는 표정의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무엇에 씐 듯 멍하고, 침통한 표정이다.이날 오후 고잔1동 앞 교회서 만난 최모(53)씨는 비록 형편이 넉넉지 않은 아이들이었지만 네집, 내집 할 것 없이 우애가 깊은 아이들이었다. 도저히 이 동네에서 살아나갈 자신이 없다. 어른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제발 단 한 아이라도라며 눈물을 훔쳤다.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강모군의 부모가 S초등학교 앞에서 운영하는 마트 셔터에 우리 ○○이를 지켜주세요라는 글을 붙이자, 이웃친구들이 1천장이 넘는 소원지를 붙이며 강군이 제발 살아돌아오게 해달라고 기원했다.와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도 어려운 이웃들이 주로 살고 있지만, 단란한 가정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곳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학생들의 실종 소식에 동네 전체가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상태다.특히 이 마을 안모씨의 경우 지난해 9월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뒤 3남매 중 막둥이 아들인 권모군마저 이번 사고로 잃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웃들을 더욱 가슴아프게 하고 있다.동네 주민 오모(56여)씨는 시끄럽게 동네를 오가던 학생들이 하루 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며 동네 전체가 슬픔에 빠져 정지된 것 같다고 울먹였다.한신협 공동취재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사건·사고
기타
2014.04.23 23:02

세월호 참사에 전북지역 대학 축제 연기·성금 모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전북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학내 축제를 연기하는 대신 모금활동에 돌입했다.전북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아픔을 나누기 위해 22일부터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나눔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전북대 총학생회도 별도의 모금운동에 나섰으며,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다음달로 5월로 예정된 대학 축제를 연기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우석대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다음달 13~15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동제를 2학기로 연기했다.우석대는 또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 기간 이후 성금 모금을 진행해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족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우석대 정동균 학생복지팀장은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는 시기에 대학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총학생회 측과 협의하여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정진우
2014.04.23 23:02

불법게임장 운영 전직 경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22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2일까지 전주시내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직 경찰관인 김씨는 지난해 1월께 동업자 2명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뒤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아내고 단속 시 이를 무마하는 속칭 ‘관작업’을 담당하며, 수익금의 20%와 관작업비를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4.23 23:02

입후보 예정자 대상 기획기사 대가 평생독자권 판 주간지 선관위 조사

부안지역 모 언론사가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기획기사를 게재해주는 조건으로 평생독자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조사대상이 입후보예정자 등을 포함해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기획기사를 게재해 주고 평생독자권을 판매한 부안지역 모 주간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에서도 제97조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향후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둔 부안지역 선거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선관위 조사 결과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지방선거를 준비해 온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도 공천키로 확정하고 공천기준을 대폭 강화한 상황이라 향후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주간지의 평생독자권을 구매한 입후보예정자들은 공천신청 과정에서도 배제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일반
양병대
2014.04.23 23:02

화물업체, 지입차 기사 과태료 안 돌려줘

과적으로 단속된 화물차량의 기사와 차주(운수업체)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제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지입제로 인해 과태료를 이중 납부했던 기사들이 과태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운수업체는 소송을 통해 과태료를 환급 받고 있지만, 이를 지입차 기사들에게 돌려주는 일에는 인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입은 기사들이 자신이 산 화물차량의 소유권을 소속 업체에 빌려주고,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년 이전에는 양벌제로 인해 업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됐고, 해당 업체는 화물차 실제 소유권자인 지입차 기사들에게 과태료를 전가했다.실제 지입차 기사인 A씨는 그동안 과적 단속 과태료로 200만원을 납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에도 200만원을 납부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양벌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업체 부담분의 과태료를 냈던 지입차 기사들이 과태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이에 양벌제 위헌 판결 소식이 들려진 후 A씨는 소속 업체에 과태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며 과태료 환급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A씨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과태료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업체에 여러차례 문의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A씨는 이어 과태료 환급을 두고 매번 업체와 실랑이를 벌이는 탓에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경제적 타격이 크다면서 힘 없고 돈 없는 것이 지금처럼 아프고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며 한숨지었다.전북지역 화물운수 노동조합에 따르면 도내 화물차량의 과반수 이상이 지입차량이다. 이에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최삼영 민노총 화물연대 전북지부장은 대부분의 화물업체는 소속 기사들에게 과태료를 환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환급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이라면서 회사가 과태료 원금이나 이자를 가로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최 지부장은 일부 업체는 원금만 돌려주고 원금 보다 더 액수가 큰 이자는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자를 요구하면 회사에서 번호판을 내주지 않는 등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23 23:02

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51·전주 완산을)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2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경선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중학교 동창 등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지인명단 작성 및 수집, 전화 착신전환 신청 및 경선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와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에게 지인명단 작성, 선거사무소 내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작성 및 선거토론회 자료 작성 등을 하게 한 것은 경선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선고가 끝난 뒤 이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전주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 굴레를 벗은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4.23 23:02

전북자원봉사센터, 진도 현장 찾아

(사)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이사장 김기원)는 지난 17일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현장에 직원 2명을 파견해 봉사 대책을 논의했고, 22일부터 원불교 전북교구 봉공회 회원 10명과 함께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세탁지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김기원 이사장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 추가 투입과 이동 급식차량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4.23 23:02

"사회안전망 법·제도 정비를" 전북행정개혁 시민연합 촉구

(사)전북행정개혁 시민연합은 22일‘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사회가 지켜야 할 최상의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다”며 “인재(人災)에 의한 대형 참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단체는 세월호 침몰로 연일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구조자는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23 23:02

장롱 속 헌옷 나누기

전주시 새마을회는 22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소외계층 나눔 기금 마련을 위한 장롱속 자원 헌옷모으기 운동 행사를 갖고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헌옷을 모으고 있다.

포토
추성수
2014.04.23 23:02

전주 시내버스 자본잠식 심각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가 2년 연속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과 2013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각 회사의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 5개 회사 가운데 4개 회사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호남고속을 제외한 신성여객(-88억여원), 제일여객(-59억여원), 전일여객(-49억여원), 시민여객(-20억여원)이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다. 이들 회사는 2년 연속 자본이 잠식됐다. 오 의원은 전주시는 심각한 경영상태를 인식한 후에도 2013년 50억원, 2014년 62억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런 점을 볼 때 보조금의 추가 지급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현행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면허 취소 기준은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게 적합하지 아니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이다.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이다.오 의원은 시는 외부회계감사 도입과 함께 실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버스회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면허취소와 함께 교통공사 설립, 지간선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전주시는 버스 회사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주
김준호
2014.04.23 23:02

'소조기'

‘조류’란, 바닷물의 이동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밀물과 썰물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달과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에 의해 ‘조류’가 생기는 것이다. 밀물이 되어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 썰물이 되어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 하는데, 이 때의 높이 차를 ‘간만의 차’ 또는 ‘조차’라고 한다.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때를 ‘사리’, 간만의 차가 가장 작을 때는 ‘조금’으로 ‘소조기’라고도 한다. 작은 섬들이 많은 만의 형태로 되어있는 서해안은 만에서 생기는 진동에 물이 쌓이는 효과가 겹치면서 최대 10m가량의 조차를 보이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소조기(조금)’에 접어든다. 조류가 가장 느려지고 수위도 최저 상태가 되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4.04.23 23:02

KT 전북본부 축소·재편 불가피

속보=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개선에 나선 KT가 지난 21일까지 특별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8320명, 전북본부에서는 300여명이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자 8면 보도)KT 전북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970명으로 전체 직원의 1/3에 가까운 직원이 명퇴를 신청, 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KT는 23일 명퇴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30일 퇴직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KT 전체 직원 3만2000명 가운데 8320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조직축소에 따른 지역본부 통폐합이 선행될 것이라는 게 명퇴 신청 직원들의 시각이다.현재 KT는 전북을 비롯해 강남, 강북, 서부, 부산, 대구, 전남, 충남, 충북, 강원, 제주 등 전국에 11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전북의 경우 LH의 지역본부 흡수통합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지면서 거센 반발을 부른 상황이어서 이번 KT의 경영개선 계획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특히 공공의 성격이 짙은 KT 업무를 고려할 때 전북본부가 타 도시로 통합될 경우 지역내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은 64개로, 그 중 87%인 56개가 광주전남에 편중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KT 전북본부의 한 직원은 인력 축소에 따라 전국 11개 본부의 축소 및 재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본부도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4.04.23 23:02

전북지역 코스피 상장사 채무상환능력 악화

지난해 전북 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도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법인 8개사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은 0.28배로 2012년 2.29배보다 크게 낮아졌다.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금융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배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 0.28배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1000원이라면 이자 비용으로 3518원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결과는 도내 상장 기업들의 지난해 이자 비용이 총 274억 원으로 2012년의 293억 원에 비해 6.6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88.4%로 더 큰 것에 기인한다. 지난해 도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은 총 77억 7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593억 원가량 줄었다.이자보상배율이 전국 평균(4.84배) 이상인 회사는 미원에스씨(1162.92배)와 한농화성(6.70배), SH에너지화학(5.95배) 등 3개사로 조사됐다.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영업이익만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은 광전자(-44.80배)와 백광산업(-6.15배), 대우부품(-0.60배), 페이퍼코리아(0.02배), 일진머티리얼즈(0.28배) 등 총 5개사로 전년 대비 2개 늘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14.04.23 23:02

서군산농협·세아정보통신 영농회 방범용 CCTV 설치 협약

서군산농협(조합장 반희철)이 농산물 및 농기계 도난을 방지하고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들로 부터 호평받고 있다.서군산농협은 지난 21일 회의실에서 3개마을 영농회장과 오광호 세아정보통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회 방범용 CCTV설치 협약을 체결했다.2012년부터 영농회 11곳에 방범용 카메라 17대를 설치해온 서군산농협은 이날 협약에 따라 5월말까지 영농회 14곳에 80대의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며, 설치가 마무리되면 전 영농회에 CCTV가 가동된다.서군산농협 조합원들은 애써 생산한 농산물 및 고가의 농기계 도난사고가 잇따르자 CCTV 설치를 요청했고, 조합측은 조합원들의 건의를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왔다.문홍배 영농회장(71·군산시 개사동)은 “농협에서 CCTV를 설치한 영농회에는 도난사고가 사라져 농가들의 반응이 좋다”며 “우리 마을도 농산물 절도사건이 잦아 불안했는데 농협에서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해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반희철 조합장은 “방범용 카메라가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나 고가의 농기계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강인석
2014.04.23 23:02

배출권 거래제 대응 세미나 열려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는 22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희망교육장에서 ‘배출권 거래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도내 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동향과 최신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는 중앙집중식 난방과 급탕 시스템, 폐열원을 이용한 히트 펌프 절감 기술 등을 주제로 이뤄졌고, 배출권 거래제 개요와 정책 동향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경제일반
문민주
2014.04.23 23:02

도공 전북본부 "교량공사 지역업체로" 재공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했던 지역 교량 공사를 취소하고 지역제한 입찰로 재공고하기로 하는 어설픈 행정으로 빈축을 샀다.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22일 사업비 61억4800만원이 소요되는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소재 호남선 원천교 설치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재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북본부는 애초 실적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로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했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일자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결정했다.윤재호 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도로공사 전북본부의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특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도내 업체가 시공하게 될 원천교 설치공사가 강도 높고 성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4.04.23 23:02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23일 '조특법' 통과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4.04.23 23:02

대신 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대상 아니다

[물음] 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남인 저를 포함한 4남매가 각각 3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40억원으로 3남매가 각각 10억원씩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동생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하여 동생들에게 상속세를 추징할 재산도 없어 동생들의 상속세 몫까지 장남인 제가 다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장남이 상속세 40억원을 모두 납부한다면 본인 몫을 제외한 30억원은 동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지요?[답변] 지난 주에도 설명했듯이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모두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는 본인 지분에 대한 상속세 10억이 아닌 전체 상속세 40억중 상속받은 재산인 30억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세 40억은 상속인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30억을 상속세로 납부하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속재산 3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 40억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납부한 10억은 동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