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카드사태' 감사개시 여부 적극 검토"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에 대해 "2월 초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감사 개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카드 사태는 신용사회에 큰 해를 끼친 사건으로 감사원으로서는 현재 진행하는 수사와 정부 당국의 수습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또 공공기관 감사와 관련, "부채 문제와 방만 경영 문제에 대해 대규모로 감사를 하고자 한다"며 "공기업이 많다보니 연인원 200명 정도를 투입해 상반기에 2월과 4월, 각 두달씩 2차례로 나눠서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관리실태도 함께점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원장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감사 운영의 4대 방향으로 ▲사회현안에 적기 대응, 국민적 의혹 해소 도모 ▲공직사회의 원칙기강 확립 ▲국가재정 건전성공공부문 효율화 유도 ▲서민생활 안정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뒷받침 등을 제시했다. 황 원장은 사회현안과 관련, "국민의 불안의혹 사항과 사회현안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최근국민께 염려를 끼친 동양그룹 사태, 숭례문 복원 사업 등에 대해 감사 전문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감사결과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룡마을 개발사업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지역상주 감찰반'을 편성해 암행 감찰을 하고, IT기반 자료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해 고위직 회계 비리에 상시 감찰을 전개하는 한편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지체하는 행위를 비리와 같은 수준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 건전성공공부문 효율화 유도'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성 기금의 관리운영 체계 재검토, SOC사업민간투자사업 추진 실태 심층 점검, 역외 탈세 등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점검, 단체장의 선심성 개발사업 추진 특별점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황 원장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뒷받침'과 관련해서는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자 관점 현장 점검, 전력난 대비 에너지 수급시책 전반 점검 및 정책대안 제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한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와 함께 감사원의 새로운 비전으로 '신뢰받는 감사원'을 제시했으며, 운영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 '전문성', '소통과 배려'를 설정했다.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감사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감사 단계별로 외부전문가 활용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IT기반 전자감사 시스템 구축으로 감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징계문책에 대한 재의요구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감사원법 및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 가 중처벌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과 이행력 제고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