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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역사

인간의 욕심은 피를 동반하기 일쑤였다. 500년 전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저지른 정복전쟁은 문명 파괴를 넘어 원주민을 멸종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잔인했다.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인과 프랑스 등의 세력에 의해 완전 제압된 북아메리카 인디언은 겨우 멸종을 면했을 뿐이다. 그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520년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1세 시절 정복자 코르테스는 유카탄반도(멕시코) 아즈텍 문명의 중심지 테노치티틀란에 쳐들어가 20만 명이 넘는 아즈텍인과 몬테수마 왕을 살해하고, 결국 아즈텍 문명을 멸망(멸종)에 이르게 했다. 얼마 후 역시 스페인의 정복자 피사로가 1532년 페루 잉카제국에 쳐들어가 아타왈파 왕을 죽이고, 잉카제국을 정복했다. 그로부터 500년 후 일어난 1·2차 세계대전이 지구촌 곳곳을 지옥에 떨어뜨렸다. 독일 나찌와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학살은 치를 떨게 했다. 인류사에서 2차 세계대전만큼 인명 피해가 많았던 전쟁은 없었다. 이 전쟁은 유럽 전역과 중국,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 등 거의 세계 전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 전쟁의 사망자는 5000만 명에 달했다. 나찌군의 유대인 학살로 500여만 명이 희생됐고, 일본군의 1937년 남경 대학살로 중국인 30여만 명이 잔혹하게 학살됐다.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서 벌인 대학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일본은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본의 3대 영웅으로 말해지는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가 연이어 전국 패권을 호령하던 16세기말까지 일본은 피로 물들었고, 히데요시는 1592년부터 7년간 조선을 침략해 엄청난 살육을 저질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시대를 열게 된 결정적 전투, 1600년 9월 세키가하라전투는 피아군 10만여명이 몰살한 피의 승리였다. 우리 또한 전쟁의 역사를 안고 있다. 7세기까지 삼국간 패권다툼이 치열했다. 중국과 만주 일대의 수많은 종족들이 한반도를 침략했다. 14세기 몽골침략, 16세기 임진왜란, 20세기 초 서구 열강의 침탈과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강점, 그리고 1950년 6.25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대학살의 피해를 입고 살아왔다. 6.25전쟁은 250만명을 살해한 엄청난 학살이었다. 그 중에서 양민 학살은 공포의 절정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경찰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양민학살과 보복학살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김재호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3.06.27 23:02

기금운용본부, 다시 한 걸음부터

국민연금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일 복지위 소위에서도 난항 끝에 의결이 됐고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법사위로 넘어 온 다음은 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정국은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 대선개입의 국정조사 문제로 위태로운데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법이 상정될 예정이던 전체회의 이틀 전에는 NLL관련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는 바람에 파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법안 상정은커녕 개회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천당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한 말을 여느 때보다 실감한 며칠이었다. 아직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이 레이스는 현재진행형이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일주일 내외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안팎에선 2년 전 악몽이 거듭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때의 악몽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기억은 바로 어제처럼 생생했다. 도민들의 상실감은 무엇으로도 위로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LH 본사를 진주로 이전하겠다고 확정했을 때 필자는 할 수만 있다면 진주로 가서 몸으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보상책으로 제시된 것이 국민연금공단 이전이었다. 그런데 그 마저도 정부는 차 떼고 포 뗀 빈껍데기만 가지고 허울뿐인 생색만 내려고 했었다. 그래서 도당은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일괄이전을 제안했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급기야 현수막을 내걸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이면의 전사였다. 그럼에도 막상 당선이 되자 약속은 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그렇게 패색이 짙었던 전선에서 정 총리의 발언은 오히려 도내 세력을 응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복지위에서 고군분투를 하던 김성주의원의 노고는 소위 합의에 이어 복지위 통과라는 결실을 이루어냈다. 필자 역시 당 지도부에 이 문제가 전북만의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며 당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 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었다. 어디 그 뿐이랴. 전북의 모든 시도의원들의 숨은 공로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정치권에서 이 모든 것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한결같은 의지가 일등공신이라 할 것이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는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방균형발전전략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고, 전북으로서는 서울-부산에 이어 금융허브의 3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만 그 규모가 약 380조에 달해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에 따라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들 역시 유수의 대기업들을 포함해 220여개가 넘는다. 따라서 금융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이고 연관된 각 자산운용사들 및 해당 기업들의 전북 이전 효과로 인해 일자리 확대 및 주택수요 증가, 막대한 세수 확보 등 상당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설령 이것이 부풀려진 낙관적 전망이라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으로 전북이 당장 천지개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전북의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발판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단계별로 건건히 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고 본부 이전에 수반되는 각종 지원시설이나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수많은 갈등과 이견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첫 걸음을 뗐던 그 순간부터 쉬운 길이라 예상하지 않았던 만큼 필자를 포함한 전북 정치권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전북은 이제 패배하고 빼앗겨왔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이번 기금운용본부 유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그간 도민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응원과 지지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3.06.27 23:02

가출소녀 성매수남들 하루 10명씩 소환한다

속보= 가출소녀들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한 경찰의 대규모 소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갖가지 뜬소문이 떠돌고 있어 경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일25일26일자 6면 보도)익산지역에선 경찰이 확인한 성매수 의심자 명단에는 대기업 임원과 공무원 등이 일부 포함됐다는 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파악한 명단은 아직까지 이름과 전화번호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최근들어 지역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문의 진실은 전혀 근거없는 헛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최근에는 조직폭력배에게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은 가출소녀들이 또 다시 가출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경찰이 직접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확인 결과, 소녀들의 휴대전화가 잠시 꺼지는 바람에 생긴 헛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근거없는 소문에 경찰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지역사회에서의 갖가지 뜬소문을 하루빨리 잠재우기 위해 성매수 의심 남성 751명 가운데 가출소녀들과 동일 기지국에 있었던 80명의 명단을 1차적으로 추려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보다 속도를 내기로 했다.따라서 지난주부터 소환 통보된 성구매 의심 남성들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될 예정으로, 일부 남성들은 이 날짜에 맞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이날 소환을 통보받은 남성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이날부터 하루 10여명씩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피해소녀들의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와 정신치료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 경찰
  • 김진만
  • 2013.06.27 23:02

도심 주택가 파고 든 성매매 - (하) 대책은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성매매업소. 경찰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심 주택가로 파고드는가 하면, 키스방, 출장마사지 등 변종 업소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여기에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등 종류도 가지가지다. 마음만 먹으면 낯선 여성과의 성매매가 어디서든 가능해 진 것이다.최근에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 얻어 놓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관리하면서까지 성매매가 이뤄지는 등 성매매 업소는 점점 진화되고 있다.이처럼 사라지지 않는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업주의 수익금 전액 및 성매매 업소 건물 환수와 함께 로비와 접대 등의 집단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성(性) 산업의 규모는 세계 1위 수준으로 거대하다"면서 "성매매는 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남에 대한 법 집행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5월에는 대법원에서 안마시술소 건물을 환수 조치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성매매 업주들이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업소 건물을 환수하는 판결이 계속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성매매 업소를 찾는 남성들은 단순히 성욕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로비와 접대, 회식 2차 문화 등 잘못된 집단문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면서 "이런 잘못된 집단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성매매특별법상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에는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남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성매매 미수범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면서 "성매수남들에 대한 수사는 성매매 여성과의 통화내역조회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이들이 오리발을 내밀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다보니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미수범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현재까지 원룸 성매매 4건, 퇴폐이용업 10건, 성인용품점 18건, 안마시술소 10건, 변태마사지 11건, 키스방 등 22건 등을 단속했다. 〈끝〉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3.06.27 23:02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키로 했다.이와함께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정부는 그동안 제5장의 현행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은 제3장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데다, 주요 쟁점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총수지분 30%룰'도 개정안에서 빠져 일각에서는 법안의 규제 수위가 정부 방안보다 완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6.26 23:02

'목돈 안드는 전세' 세제지원 내달 시행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이준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 등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이 제도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때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세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다.대출한도는 3천만원, 수도권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이 제도를 활용하는 임대인에게는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전세보증금 등에 비과세 혜택도 주기로 했다.조세포탈범의 국가계약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의결됐다.이 개정안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등으로 조세포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국가 발주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관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수출입물품가격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담긴 관세법 개정안도 상임위 벽을 넘었다.기재위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월세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주고 재기 중소기업인에게는 일정 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해 재창업 시 5년간 소득법인세율 50%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법사위로 넘겼다.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포인트 인하도 시행을 앞두게 됐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6.26 23:02

국방부 "연예병사 운영제도 전면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연예병사'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연예병사 운영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육군대령)은 26일 "국방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근본적인 사항까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에 앞서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은 전날 국방부 일부 연예병사들이 지방공연을 마치고 심야에 안마시술소를 찾는 모습을 방송했다.이 프로그램은 연예병사로 복무중인 가수 견우, 세븐, 상추, KCM 등이 지난 21일 춘천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에 참여했고, 이들 중 2명이 공연 후 심야에 안마시술소를 가는 모습을 전했다.이와 관련, 위 담당관은 "한 방송에 보도된 홍보지원대원의 행동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사실 관계 확인 등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와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관진 국방장관은 연예병사들의 일부 복무규정 위반 행위 정황이 드러나자 엄중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군 복무중인 가수 비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과도한 휴가를 제한하고 혼자 공무외출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홍보지원대원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날 김 장관의 트위터에는 연예병사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한 네티즌은 "누구는 시기를 놓쳐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누구는 치료를 위해 안마방에 간다. 연예병사가 벼슬인가. 연예병사 혜택이 왜 군에서 필요한가"라고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다른 네티즌은 "연예병사로 인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625 전쟁 기념행사를 마치고 그런 곳(안마시술소)에 간다는 게 머리에 제대로 군인정신이 박힌 사람들인가"라고 비난했다.국방부는 국군방송의 '위문열차' 프로그램 등의 진행을 위해 가수와 연예인 입대자들을 대상으로 연예병사를 뽑고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3.06.26 23:02

내달부터 만19세도 단독계약·카드발급…성년 연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故)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도 개선돼 가정법원이 자녀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개정 민법은 우선 민법상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된다.이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 및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이미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개정안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격 취득도 가능해진다.그간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이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계약후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기존에는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성년후견제에서는 독자적인 일상적 법률행위가 가능해진다.미성년자 입양 허가제가 시행된다.현재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 허가를 내주게 된다.이미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부터 요보호아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일명 '최진실법'이 본격 시행된다.2008년 최진실씨 사망 후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는데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속에 만들어진 개정안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유실물 처리 기간이 효율적으로 바뀐다.현행은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이에 따라 유실물 보관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이 줄어들고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3.06.26 23:02

여야 급기야 막말공방…대화록 파문 감정대립 변질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여야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도를 넘는 표현과 비유를 동원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여야의 거친 언어폭력이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면서 대화록 파문의 본질이 자칫 감정대립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고 있다.여야 지도부는 NLL 논란 재연의 도화선이 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위해 실무협의에 착수했으나, 양측 내부에서는 전현직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막말과 비방이 난무하는 등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을 빚고 있어서다.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측을 변호해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약 이런 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저는 노 전 대통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무오사화, 박 대통령을 폭군인 연산군에 빗대어 "박 대통령이 (공개 과정을) 사주묵인방조했다면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민주당의 NLL 인식 자체에 초점을 맞춰 검증 공세를 펴고, 민주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녹취파일 공개를 주장하며 날선 공방전을 펼치는 과정에 불거진 '저격 발언'들이다.또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NLL 논란과 관련해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NLL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훌륭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인지, 그렇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에서 NLL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민주당은 NLL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지, 다른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NLL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NLL 발언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그 부속자료를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김 대표는 "국정원은 '대선 개입'라는 국가문란행위를 덮기 위해 법절차를 무시하고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작전하듯이 감행했다"면서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폭로했던 새누리당 정문현 의원은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한 문재인 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정 의원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대화록을 열람하고 내용을 공개한 서상기 정보위원장, 남재준 국정원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야는 물고 물리는 사퇴 공방전도 펼쳤다.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의 활동기간과 범위, 대상기관 등에 대해 논의했다.양당은 이날 중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입장차로 적잖은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6.26 23:02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순조롭게 진행

(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26일 오전 6시를 기해 완주군 13개 읍면 3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유권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아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이날 오전 9시 현재 5천324명(7.7%)이 투표해 사전투표를 포함하면 27.8%를 기록하고 있다.투표소에는 완주지역이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는 점을 반영하듯 6070대 노인 유권자가 많았다.김순철(64)씨는 "통합 문제로 완주군에서 소지역주의가 성행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판단해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완주중학교에서 투표한 박모(73)씨도 "얼마 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봉동읍이 다른 선거구보다 투표율이 낮아 창피했다"며 "가족들이 함께 투표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투표는 이날 오후 8시 마감되며, 개표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문화체육센터에서 이뤄진다.결과는 오후 10시를 전후해 나올 전망이다.이날 투표에 앞서 지난 2122일 시행한 사전투표에서 이미 20.1%의 투표율을 기록, 이번 투표율은 개표 가능 기준인 33.3%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연합
  • 2013.06.26 23:02

"국정원, 盧서거 때도 추모 비판댓글 유포"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 분위기를 비판하거나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노 전 대통령과 추모 열기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 수 백개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무더기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를 살펴보면 이 같은 댓글 유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돼 있다.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댓글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는 물론 다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네이트' 등에도 달렸다.검찰이 확보한 댓글에는 "통 크게 뇌물 먹고 자살한 자는 순교자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되겠다", "비리로 끝난 노무현, 그가 남긴 것은 편 가르기와 반미, 친북 단 세 글자로 요약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또 "노무현은 자살한 거지, 주변의 뇌물수수에 대해 원망하다가 검찰 수사에 분노하다가,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 것에 불과한 것", "놈현이가 저세상에 와서 보니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왜 거기 가서 죽어서 후회하나~좌빨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라는 글도 댓글에 있었다.'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질 때까지 올린 수천개의 댓글이 적시돼 있다고 진 의원측은 밝혔다.대부분 전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인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개정 등을 옹호하고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햇볕정책 등 야당의 정책과 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로 나타났다.진 의원은 "국정원이 댓글 사건이 터진 뒤 상당수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비판글은 더 많았을 것"이라며 "지난 4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이면이 드러난 셈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국정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6.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