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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기철 위원장에 '强手' 이유 뭘까

검찰이 지난 411총선에서 정읍시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기철 정읍시지역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검찰이 장기철 위원장의 구속수사를 진행하려는 이유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현재 장기철 위원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당시 사무국장 직무대행 A씨가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비등록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각 40만원과 2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한 것은 당시 장기철 후보측과 A씨간 3000만원의 통장거래와 일부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과정 등을 거쳐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과정에서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장기철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장 후보가 배후에서 지시조종한 정황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금이 거래된 시점이 민주당 후보자 경선직후였다는 점에서 검찰은 일부 후보자 보전비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과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장기철 위원장이 기소되면 검찰과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읍지청 관계자는 "구속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면서 "금권선거사범은 어떠한 경우라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임장훈
  • 2012.08.21 23:02

응급실 당직법 허와 실 (상) 법률 개정안 논란 - 의료계 "현실 고려 안한 탁상행정" 시민들 "생명 놓고 수입논리 안돼"

지난 2010년 대구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4세 여아가 대구시내의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후에도 응급의료와 관련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응급실 당직법(이하 응당법)'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임시방편책을 내놓았다. 본보는 응당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발생한 논란과 도내 응급의료 현실,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직의사 자격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강화하고 당직의사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내과, 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또 당직전문의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의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을, 해당의사는 면허정지토록 했다.이번 개정안으로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인력난 등을 들어 응당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급기야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제도를 보완해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와 의료계의 반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전문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시한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313곳 중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모두 채운 곳은 144곳에 불과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새로운 당직제도를 시행할 경우 전문의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자들과 의료시민단체들은 '응급환자의 생명이 달린 일이 수입논리에 따라 결정되면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건강사무네트워크 박용덕 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 시설비로 모두 1600억원이 지원됐고 매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환자의 생명을 다투는 병원이 시설, 인력 등 수입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되는 응급의료기관 감축을 유도하고 응급의료기관에 오기 전 과정(신고이송호출 등)에 대한 투자 강화와 응급의료처치 전 과정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명확한 온콜제도(당직의가 응급의료기관 밖에서 대기하다 전화를 받고 병원에 오는 제도) 운영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실태를 감안해 온콜제도 당직근무를 허용하면서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성실당직 근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도착지연 등으로 진료 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당직전문의가 늦게 도착해 응급환자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민사적 분쟁으로 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또 응급실 근무의사의 상당수가 전공의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수련과정을 지도감독하는 당직전문의를 자유롭게 호출할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 보건·의료
  • 김정엽
  • 2012.08.21 23:02

전주 시내버스 현금 확인원 모집 난항

전주시가 시내버스회사의 운행 수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시가 현금수입금 확인 사업을 맡을 비영리민간단체를 공모하고 있지만 마감을 하루 앞두고 신청서 접수도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20일 전주시에 따르면 5개 시내버스회사 120개 노선을 대상으로 차량별로 일일 현금수입금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요원 10명과 관리요원 1명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가진 시민단체의 신청서를 지난 7일부터 접수하고 있다.하지만 마감일이 21일인데도 현재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시민단체는 없으며 몇몇 단체에서 문의만 해 오고 있다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사업에 참여하려면 전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시민단체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현금확인요원을 상시 20명 이상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종사자의 처우는 관리요원은 상근직으로 월 130만원을, 조사요원은 하루 3만5000원의 수당을 받는다. 조사요원은 주간에 4~5시간 동안 5개 버스회사별로 2명씩 현금수납시간에 맞춰 CCTV가 설치된 사무실에서 현금을 정산한다. 또 현금통 개봉 전에 봉인지 부착위치 및 훼손, 날인 여부 등 봉인상태를 점검하고 노선별, 차량별 현금수입금을 집계한 뒤 결과를 회사 책임자와 공동 서명하고 거스름돈을 투입한 뒤 다시 봉인한다. 시 관계자는 "몇개 단체에서 참여 의향을 보여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며 "신청이 없으면 공모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재공모 가능성을 시사했다.

  • 경제일반
  • 김성중
  • 2012.08.21 23:02

전주시,열섬 해법 마련한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전주시는 전주지역 열섬 및 기후변화와 관련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절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전주시는 다음달안으로 총괄조정역할을 맡을 민관추진위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인선작업에 착수해 관심을 모은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0월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열섬완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안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전주지역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민관추진위의 경우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포진시켜 열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 포럼도 정례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주시는 지난 5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나섰으며, 다음달 안으로 중간보고를 들을 예정이다.시의 이같은 행보는 해마다 전주지역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주가 타지역에 비해 더운 이유는 녹화사업 부족 및 하천변 바람길을 막는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 때문'이라는 잇따른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들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랫동안 한반도에 머물면서 전주지역의 폭염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가운데 일각에서 '전주의 폭염은 전주시의 개발위주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인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다만 전주시의 예산규모가 넉넉지 않은데다 관련예산 확보도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추진계획을 실제로 구체화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열섬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되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도심폭염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초부터는 전주시 기후변화열섬관련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정진우
  • 2012.08.21 23:02

전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전주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적법한 시설인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주요 점검대상은 시청사, 동 주민센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장애인의 방문이 수시로 이뤄지는 관내 주요 시설물 140여곳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800곳에 대해서도 조사와 단속이 실시된다.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내 적법한 시설로 미조치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장애인주차구역내 불법주차 10만원)를 부과키로 했다.앞서 전주시는 철도 및 시외버스 등 여객시설, 300㎡이상 모범음식점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주출입구 부적합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올해에만 3819차례의 단속(계도)을 실시해 3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 등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배려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펼쳐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정진우
  • 2012.08.21 23:02

기린대로 상수관 매설공사 교통정체 없는 야간에 한다

속보=전주시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공사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등 시민들의 짜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과 관련, 전주시가 기린대로 주변에서 시행중인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야간으로 전환했다.(본보 8월9일자 6면 보도)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전주 덕진광장-금암광장의 기린대로 상수관로 매설공사와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잔여구간(덕진광장-운동장네거리 660m구간남도주유소-금암광장 460m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수도관 매설공사는 기존 직접급수방식의 상수관망을 배수지를 이용한 간접급수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를 위해서는 도로 중앙 굴착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 하지만 해당 구간이 평소 교통혼잡지역인 탓에 공사와 맞물려 적지않은 교통정체가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잇따랐었다.이에 맑은물사업소는 교통량이 적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관련 공사를 시행하고, 양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한편 굴착구간은 당일 임시포장 복구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정진우
  • 2012.08.21 23:02

농지 임대차 최소 3년 보장

농지법·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됐다.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시행령은 농지에 설치하는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 임대차 기간의 예외사유 및 농지임대차 조정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에 관한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제도를 신설했다.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곤충사육사, 보건지소,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 관측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시행규칙에서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해 설치되는 사육용기 세척시설, 진입로 등을 곤충사육사 부속시설로 정해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임대차계약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구·읍·면에 제출해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면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뒤 10년간 임대차계약의 확인이 가능하다.'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됐다. 시행령은 농산물과 수산물로 구분돼 총 6개 분과로 구성됐던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분과위원회를 기획·제도, 안전성, 지리적표시 등 3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등 관련규정을 조정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공고를 시험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조정하고, 자격시험과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을 포함했다.

  • 경제일반
  • 정대섭
  • 2012.08.21 23:02

전북혁신도시 건축물 '붉은색' 입힌다

전북혁신도시의 건축물 색채는 한국적 전통미를 살린 붉은색 계열로 확정됐다.국토해양부는 20일 강원도를 끝으로 전북혁신도시 등 9개 혁신도시의 건축물 색채선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에따르면 전북혁신도시 건축물의 외관은 붉은색 계열에서 명도와 채도를 낮춘 안정감있는 색채로 꾸며진다.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의 허브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국적인 미를 조화시켜 전통적인 느낌을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색채계획이 확정됐다. 전체적으로 붉은색 계열을 활용, 명도와 채도를 낮춰 밤색에 가까운 색을 기본색채로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의 설명이다.한편 국토부는 각 혁신도시의 색채선정은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혁신도시 색채선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한 혁신도시 색채선정지침 중 색채 적용대상은 혁신도시내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이고, 색채선정 기준은 혁신도시별 특성과 색채계획 방향에 따라 총 30~40개의 주조, 보조, 지붕, 강조색을 제시해 그 범주내의 색채를 자율적으로 선정, 융통성있게 적용하도록 했다.색채는 중앙과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색채선정자문위원회'(15인 내외)에서 선정하며, 건축 인허가, 사용검사 등 단계별로 색채가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색채와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혁신도시별로 실시한 '색채선정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도시는 건축물의 조화로운 배색과 지역특성을 강조하는 밝은 계열의 무채색을 추가하거나 지붕강조색 일부를 보완했으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범위로 보고 색채를 적용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북은 한국적 전통미를 살린 붉은색 계열을, 광주전남은 은은하면서도 따뜻한 노란색을, 대구는 짙은 보라색을, 제주는 해안지역색인 흰색과 검은색을 기본색채로 갖는 등 각 혁신도시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와 같은 외국의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각 혁신도시가 자기만의 개성있는 색깔을 갖게 됨으로써 도시전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돼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정대섭
  • 2012.08.21 23:02

2012년 하반기 공채 일정 임박

기업의 채용 시기는 매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채용시즌(9월~10월)을 15일 남짓 앞둔 시점에서 자사에서 국내 1,000대 기업 중 작년 하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한 380개사의 서류접수 일정을 분석했다. 서류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채를 진행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하반기 대기업 신입 공채 5건 중 2건 정도가 9월에 마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서류접수 시작 일을 기준으로 9월에 시작한 기업이 56.8%로 과반수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월에 시작한 기업도 20.3%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8월에 시작한 기업이 8.2%, 11월에 시작한 기업이 7.6% 순으로 집계되었다. 마감일 기준으로는 9월에 마감한 기업이 44.2%로 가장 많았고, 10월에 마감한 기업이 32.9%로 대부분의 기업이 10월 안에 서류전형을 마감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작년 하반기 대기업의 서류접수 기간은 평균 16일이었다. 서류접수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삼성그룹'으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서류접수를 받았다. 반면 가장 길었던 그룹은 '동부그룹'으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3일 동안 서류접수를 받았다. 그룹공채를 가장 먼저 시작한 그룹은 '현대자동차'와 'KT', 'SK', '두산'그룹으로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 노동·노사
  • 기고
  • 2012.08.21 23:02

4. 대학 교육 어떻게 이뤄지나? 道 10대 클러스터 사업맞춤형 전문 인력 육성

여기가 정말 대학 강단 맞아?전북테크노파크가 최초로 도입한 '전략산업 전문 인력양성 취업연계 특성화과정 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강의를 받는 모습은 마치 '산업 역군'을 연상케 했다.칠판에 적힌 빼곡한 글자, 그리고 두꺼운 전공 서적, 수업을 이기다 못해 졸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아니라, 치열한 마케팅과 영업 경쟁을 벌이는 일선 산업 현장의 모습과 다름없었다.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학교에서 임명한 전공 교수가 아닌 기업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견 간부가 나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실습을 진두지휘한다.취업을 목표로 하는 일반 학생들은 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에 목매달지만, 이미 취업이 확정된 이들 1기 특성화과정 참여 학생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준비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경쟁을 벌여 나가고 있는 것.이번 사업에 참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4곳이다.조선 분야에는 군산대 18명이 참여, 현대중공업 등 8개사 취업이 확정됐고, 탄소 분야는 전주대 20명, 전북대 10명 등 30명이 (주)데크 등 10개사 취업이 확정돼 있다.LED는 원광대 20명, 인쇄전자 전북대 11명, 식품 분야는 전북대 10명, 원광대 10명의 취업이 확정되는 등 2학기까지 모두 5개 과정에 171명이 참여해 특성화과정 수업을 이수하고 있다.참여기업은 현대중공업 등 모두 99개 우량기업이며, 학과 과정은 전북도 10대 클러스터 역점 사업에 맞춘 조선, 탄소, LED, 인쇄전자, 자동차, 농기계, 식품 등 7개 분야다.이에 맞춰 대학도 특성화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강의 비율을 총 1775시간(상반기) 가운데 755시간(43%)을 실습강의로 채우고 있다.또 기업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20여명의 기업체 현장 재직자가 정규 교과목을 전담해 기업 실정에 맞는 강의와 함께 세미나 특강 등을 벌이고 있다.여기에 KIST, KETI, JMC 등 도내 연구기관의 첨단 장비와 연구 인력을 활용,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것을 돕고 있다.방학 중에는 인턴십을 실시, 참여 학생들의 기업 인턴사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 분야의 경우 해외 박람회와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등 견문을 넓히는 역할도 하고 있다.길명섭 전북대 탄소학부 총괄책임 교수는 "탄소 관련 수업은 단순 이론으로 하다보면 암기식에 그쳐 미래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의 겉만 보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탄소의 신비를 알려면 직접 탄소와 관련된 현장에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실습을 병행, 이들을 엔지니어로 숙성시키는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성화과정 사업은 아직 초기지만 충분한 미래성이 검증된 만큼 이들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2.08.21 23:02

제 배만 채우는 대형유통업체 횡포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수수료 및 납품업체 부담 실태'를 보면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알 수있다.공정위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유통 분야의 과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마저 심해졌다"고 분석했다.△이마트, 판매장려금률 높여 이중으로 수익=대표적인 예가 대형 마트의 판매장려금이다.대형 마트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여기에 더해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아챙긴다. 수익을 이중으로 챙기는셈이다.이마트의 판매장려금률(62개 납품업체 평균)은 2001년 6.02%에서 2012년 9.9%로뛰어올랐다. 납품업체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판매장려금률을 낮춰도 판매장려금 수익은 늘어난다. 그런데 되레 판매장려금률을 크게 높여버린 것이다.납품업체는 대형 마트에 사원들을 파견해 판촉활동을 도와야 한다. 이 부담마저 크게 늘었다.2009년 3만명 가량이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마트의 판촉사원 수는 지난해 4만3천명으로 급증했다. 물류비(2806억원4324억원), 반품액(2335억원3609억원) 등도 마찬가지다.같은 기간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대 백화점의 판촉사원 수는 8만명 가량에서 10만명으로 늘었다.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비 총액도 1726억원에서 2688억원으로 급증했다.△홈플러스, 납품업체 부담 '으뜸'=개별 대형 유통업체의 행태를 보면 약자인 납품업체의 서러움을 절실히 느낄 수있다.롯데백화점은 2009년 4300만원이던 납품업체 평균 인테리어비를 지난해 48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백화점은 인테리어가 중요해 납품업체 부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액별로 보면 신세계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가 5억6800만원으로 가장 크다.대형 마트 중에서는 홈플러스 납품업체의 부담이 으뜸이다.'1+1' 판매, 끼워주기 등의 판촉행사에 들어가는 판촉비 부담은 1개 홈플러스 납품업체당 2억8천만원에 달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업체의 두 배를 넘는다.판촉사원 수도 이마트의 3배, 반품액은 롯데마트의 2배를 넘는다.홈쇼핑 중에서는 GS의 ARS비용(ARS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서 그 비용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9천만원으로 가장 높다. CJO는 2009년 1460만원이던 판촉비를 지난해 4천만원 가까운 수준까지 늘렸다.납품업체의 부담은 고스란히 대형 유통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갔다.GS, CJO, 현대, 롯데 등 4대 홈쇼핑의 영업이익은 2006년 3068억원에서 2010년 4577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3대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도 8613억원에서 1조4784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두 업종의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5%, 14.5%에 달한다.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앞에서 철저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없는 한 그 횡포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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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