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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가격 동반 하락…"내주도 내려갈 듯"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동반 하락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96.4원으로 전주보다 0.4원 하락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4주 연속 오르다 이번 주 약보합세를 보였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3원 하락한 1676.4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5원 하락한 1567.5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60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69.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1.8원 하락한 L당 1534.3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8주째 내렸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상업원유 재고 증가, 미국 에너지부의 전략비축유 구입 연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9달러 내린 배럴당 73.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달러 내린 배럴당 90.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내린 배럴당 98.9달러였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이고 하락 폭도 가파르다"며 "다음 주 국내 기름값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3.03.25 19:39

끊이지 않는 전북도 음주·갑질 논란⋯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 갑질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자 전북도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직사회 음주, 갑질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징계 양정을 세분화하고, 갑질 공무원 승진 심사 제한 등 자체 처벌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적용은 27일부터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나뉜다. 0.08% 이상 '정직 2개월∼강등'이었던 징계 기준을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 2개월∼강등', 0.2% 이상은 '정직 3개월∼해임'으로 세분화했다. 징계 수위가 최대 강등에서 해임으로 강화된 것이다. 또 음주 측정을 불응하는 경우 '정직 3개월∼해임'에 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해자는 승진 심사 제한은 물론 주요 보직 배제, 기피 부서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또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 보수상 불이익 조치도 이뤄진다. 갑질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이행 등 자숙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준수 사항을 이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징계 말소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조치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갑질 감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인력 1명을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확대해 청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갑질 예방부터 피해 신고·접수, 가해자 조사·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갑질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5 19:33

[지난 주 '핫클릭' : 19~24일] 전주 천마지구 개발 밑그림 시선집중

△3월 19일~24일 3월 넷째 주, 전북일보 홈페이지는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 이슈로 뜨거웠다. 방문자들은 전주 천마지구 60%에 달하는 면적을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안의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다룬 백세종 기자의 '전주시·전북개발공사, 천마지구 개발 밑그림'을 가장 많이 읽었다. 관련 속보인 '전주시의회서 제동 걸린 천마지구 개발'도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는 이종호 기자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참여 전북업체는?'으로, 이 기사는 5609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가 지역업체 20% 이상 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되면서 어떤 업체가 대형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지 증폭되는 관심을 전했다. 세 번째는 한·중 합작법인의 새만금 1조 2000억 투자 계획을 담은 문민주 기자의 'SK온·에코프로, 새만금에 1조 2000억 투자⋯이차전지 전구체 공장 짓는다'가 관심을 끌었다. 이번 새만금 투자 규모는 외국계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이밖에 이강모 기자의 '새만금에 아시아 최대 영화 촬영장·엔터테인먼트 시설 들어선다', 김윤정 기자의 '부산 가덕도·TK 공항 진수성찬⋯새만금 국제공항은 찬밥', 엄승현 기자의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아직은 어색”' 등이 많이 읽혔다.

  • 기획
  • 이용수
  • 2023.03.25 14:00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이날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15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피의자(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확인했다"며 "영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는 존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 전망이다. AFP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을 일으킨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이 먼저라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3.03.25 11:23

이귀재 전북대 교수, 법정서 서거석 교육감 '폭행 피해' 부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법정에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동료 교수 폭행 의혹’으로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교육감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 교수는 이날 재판 내내 “(사건 당시 상황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교수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이 교수와 만났던 A기자의 취재 수첩, 통화기록,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에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했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3.25 10:14

법원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경찰관, 강등 징계 정당’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내 일선경찰서 소속 유부남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경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고, 이 사실은 부인에 의해 알려지면서 적발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으로 A경사를 1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경사는 자기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감찰조사 과정에서 (동료 여경이)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언행은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가 요구됨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3.25 10:11

장수군, 국도 13호선 구조 개선 시급

장수군이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 13호선을 포함한 총 7개 노선의 총연장 58.9㎞, 소요 사업비 4975억 원을 신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건설계획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를 요청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 최종 확정한다. 장수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은 20년 숙원사업인 국도 13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으로 군은 장수읍(선창리)~천천면(천천삼거리) 간 국도 개량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요청했다. 국도 13호선은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노선으로 국도 시설 기준에 미흡해 최근 9년간 교통사고 92건(사망 8명)이 발생하는 등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도로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대형화물차와 농기계 등 저속차량으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에 군은 매번 국가계획에 해당 노선 개량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편익(B/C) 미달로 미반영됐다. 따라서 이번 신청은 기존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열악한 교통환경을 적극 어필하기 위해 교통성, 안정성, 연계성 등 타당성 논리를 충분히 발굴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국도 13호선은 향후 개통되는 천천 하이패스 IC로 인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이다”며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인해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전북도, 정부 관련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가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장수군 방문 시 최훈식 군수는 행복장수 5대 도전경성(挑戰竟成)에 해당 노선 개선을 최우선 요구하고 김 지사는 장수군의 20년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 장수
  • 이재진
  • 2023.03.24 18:13

[최명희문학관의 어린이손글씨마당] 13. 존경하는 '가우디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글

△글제목: 존경하는 '가우디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글 △글쓴이: 현지예 (제주 아라초등학교 2학년) 멋진 건축가 가우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2학년 현지예라고 해요. 가우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만드신 건축물들이 너무 멋지기 때문이지요. 구엘 공원 같은 큰 공원은 생각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큰 공원을 만들다니! 정말 멋지고 대단해요. 그리고 몬세라트 산을 보고 자연과 닮은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도 만든 것을 보니, 선생님은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이 ‘한라산’이 있는데 저도 나중에 한라산을 닮은 건축물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6살 때 선생님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어요. 저는 선생님 책을 다 읽은 다음 제 꿈이 정해졌어요. 바로 건축가로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가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만들기를 즐겁게 하지 때문이지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어요. 다음에는 또 무얼 만들까 생각하는 것도 참 신이 나요. 선생님, 저는 아직 스페인을 못 가봤지만, 어른이 되면 꼭 스페인에 가서 가우디 선생님이 만드신 건축물들을 꼭 볼 거예요! 선생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직접 만났을 텐데 아쉬워요. 그래도 건축물을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있는 느낌으로 건축물을 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생님을 존경하는 지예 올림 ※ 이 글은 2022년 전북일보사·최명희문학관·혼불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한 <제16회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 수상작품입니다. 제17회 공모전은 4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작품을 모집합니다. 문의 최명희문학관(063-284-0570)

  • 문화일반
  • 기고
  • 2023.03.24 13:44

익산서 백제시대 석축 저온 저장고 2기 확인

익산시 금마면 서동생가터에서 백제시대 석축 저온 저장고 2기가 확인됐다. 지금까지 백제지역에서 발견된 저장고는 왕도였던 공주 공산성과 부여 관북리유적 등 궁궐로 추정되는 유적에서만 확인된 것에 비춰볼 때, 이번에 발견된 저온저장고는 왕실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아 백제 왕실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지난 24일 익산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고도보존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동역사공원 조성 부지에서 백제의 대형 석축 저온저장시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발굴조사를 담당한 (재)전북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발굴된 유물은 저온 저장고 2기 외에도 굴립주건물지(땅 위나 땅속에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만든 건물) 3동, 구상유구(도랑) 1기, 조선시대 기와 가마 5기 등 총 16기다. 저온 저장고는 국내 최초로 외부 공기가 드나드는 통기구까지 갖추고 있으며,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직사각형으로 굴착 후 그 안에 잘 다듬어진 석재를 조밀하게 쌓아 벽체를 구성한 구조다. 1호는 길이 4.9m·너비 2.4m·높이 2.3m이고, 2호는 길이 5.3m·너비 2.5m·높이 2.4m다. 저장고 동쪽 장벽의 상부에는 각각 3조의 통기구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는데, 쪼갠 돌인 판석과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해 5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밖에서 안으로 19~23도 기울여 동쪽으로 돌출되게 만들어졌다. 시·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는 저장고 안의 더운 공기를 자연적으로 밖으로 배출해 내부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판단된다. 또 바닥은 잡석과 사질점토를 섞어 반반하고 고르게 만들어 습기를 차단하도록 했는데, 이런 대형 석축 저온 저장고는 치밀한 설계에 따라 건축된 당대 최고 과학 기술의 집적체로 오늘날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저온 저장고 내에서는 백제 왕궁(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동일한 벼루 편, 전달린 토기 편, 뚜껑 편, 대부완((굽다리가 있는 접시), 배(杯), 암·수키와, 인장와 등이 출토됐다. 특히 1호에서 출토된 보주형 뚜껑과 2호에서 출토된 대부완은 한 벌을 이루고 있고, 1호와 2호에서 출토된 호형토기(항아리류) 편은 서로 접합되는 것으로 보아 동시기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바닥면에서는 식물의 열매나 과실의 흔적인 종실유체도 검출됐는데, 1호에서는 참외·들깨 등 재배 작물과 딸기속·다래·포도속·산뽕나무 등 채집 종실류가, 2호에서는 참외·밀·조·팥 등 재배 작물과 다래·포도속 등 채집 종실류가 각각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함께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익산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과 연계해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3.03.24 13:18

테라, 루나 폭락 핵심 피의자 권도형 체포, 법무부 송환절차 돌입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이 해외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23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범죄인인 권 씨와 그의 측근이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공식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형과 공범들을 추적해 왔다. 법무부는 권도형 일당이 발칸반도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해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협의해 신병 확보를 요청하는 추적을 해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당은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몬테네그로로 이동,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 23일 권 씨를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씨와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3.03.24 11:42

헌재, "檢 영장청구권, 헌법상 수사권 아니다" 못박아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상 첫 판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에 그친다고 봤다. ◇ 다수 의견 "법률상 권한, 입법 행위로 침해 안 돼"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우선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 입법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니,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대전제 아래 검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침해당했다는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법률상 권한'인지를 따져 들어갔다. ◇ 다수 의견 "헌법상 영장신청권, 수사권으로 보긴 어려워" 다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관들은 일단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적으로 입법·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이 이 권한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는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분배돼 있는 건 국회 입법 행위의 결과물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부여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토대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은 헌법에 영장신청권 조항을 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영장신청권을 곧바로 '수사권' 전체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 재판관은 이런 판단에 근거해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영장신청권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니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에 함께 이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에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한 검찰 관계자는 "헌재라도 위헌적 입법을 막아줬으면 했는데 안타깝다"며 "우리 정치 지형이 그대로 투영돼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반대 의견낸 네 재판관 "검사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사의 권한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검수완박' 법 개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가진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소추 기능'은 법률로써 폐지할 수 없는 '국가기능' 이므로, '국가기관의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다. 헌법상 이런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이 '검사'라는 것도 명백하다는 게 이들 재판관 의견이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그 자체가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수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행사 범위를 제한해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검사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개정 법이 이미 적용된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도록 '법률 무효'가 아닌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단 이후 시점부터 '검수완박법' 이전 법률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도 인정했다. '검수완박법'이 장관이 가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찰의 소추권이 차단돼, 법무부 장관의 검사 사무 관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3.23 21:23

국힘 김기현호, 전북에 대한 애정 ‘말보단 행동’ 확실한 대안 제시 필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호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강조한 가운데 ‘말보단 행동’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3일 김 대표는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열었다. 이날은 정부 여당의 최고 실세인 김 대표의 발언과 선물에 전북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전북을 독자권역이나 특별자치도가 아닌 호남과 광주에 예속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발언 역시 광주 5·18과 광주를 대표로 한 호남정서에 치중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약속이 있긴 했지만 낙후되고 있는 전북과 전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기대 만큼의 이렇다 할 언급이 부족했다. 전주을 재선거가 올해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이 기대됐지만, 선거철임에도 전주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이 절실함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북은 ‘절대 표가 안 나오는 그저 그런 지역’이나 ‘호남의 일부’로 인식된 탓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전북에서 지지율이 반등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민들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과 제3금융중심지 문제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전주지역 교통망 개선, 대형쇼핑몰 등 획기적인 정주여건 관련 공약 실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도 거대 정당으로서 이점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전주을이 호남출신 보수정당 의원을 배출하고, 윤 대통령에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내줬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화끈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협치와 동행의원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바닥민심을 살피는 데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23 18:20

[줌] “형제들과 장학재단 설립에 한 뜻” 김관영 지사 6형제 중 막내 김형완 변호사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장학금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나라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계속 발굴돼야 하죠. 우리 부모님도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철학을 갖고 6형제를 키워내셨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6형제가 설립을 추진하는 장학재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6형제 중 막내인 김형완 변호사(51)는 형제들의 화합에 보이지 않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김 지사와 김 변호사를 비롯해 김병준 천보제일교회 목사와 김병철 대찬기업 대표, 김병권 이랜드축구단 대표, 김문영 김문영치과 원장 등이다. 김 변호사는 형인 김관영 전북지사와 나란히 지난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이들 형제를 길러낸 부모의 양육과 교육방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산시 회현면 가난한 농가의 막내아들로 번번한 책상 하나 없이 농사일을 도우면서 성장했다. 개성이 뚜렷한 형들 사이에서 이렇다 할 불만 없이 그는 자신만의 능력을 쌓아왔다고 한다. 업계에서 그는 똑 부러진 엘리트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명 '흙수저' 출신이다. 그가 형제들과 어머니의 유지를 받든 장학재단 설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과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던 형제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따 재단의 이름을 ‘정진’으로 지었다. ‘정진’이라는 명칭은 부친인 고(故) 김진성 선생의 ‘진’과 모친인 고(故) 채정순 여사의 ‘정’에서 한 자씩 따서 만든 것이다. 형제의 부모님은 2020년 1월 아버지가, 지난해 4월 어머니가 유명을 달리했다. 장학재단 설립 작업은 6형제의 맏형인 김병준 천보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고 있다. 나머지 형제들은 이견 없이 맏형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 형제의 우애와 깊은 효심이 사회적 기여로 승화된 셈이다. 장학재단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배분하지 않고, 이를 종잣돈으로 삼았다. 군산에 있는 전답 3필지를 처분해 이관하는 방안까지 유산과 자신들이 번 재원을 보태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제 위로 네 형이 모두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고, 관영이 형이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나도 형과 같은 대학에 진학했는데, 형이나 저는 학창시절 주변의 작은 도움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초동 변호사 업계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법률가다. 그는 2002년 법무법인 나라에 입사해 2017년 법무법인 린을 설립해 독립하기까지 가사, 기업, 행정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법무법인 린은 5대 로펌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섬세하고 진중한 성품인 그는 의뢰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률대리인으로서의 독보적인 수행실적으로 이어졌다. 실제 그는 변호사로서 드물게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분야에서의 권위가 높다. 군산 출신인 김 변호사는 전주 영생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한국가스공사 감사자문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3.03.23 18:20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정치권이 힘을 실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식량안보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며 , 농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오직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법안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2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