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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 전북도 올 최고 뉴스 선정

올해 전북도의 주요 정책 및 성과 중 최고의 뉴스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이 선정됐다.도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뉴스레터 정책고객 및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전북 10대 뉴스'인터넷 설문조사(복수응답)를 실시한 결과 46.5%가 '명품 복합도시 밑그림 완성,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을 꼽았다고 25일 밝혔다. 설문은 도에서 제시한 20개 항목 중 3개를 복수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87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2위는 '도내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결정', 3위는 '삼성,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분야 20조원 투자 결정'이 선정됐다. 이어 410위에는 △구제역 없는 청정전북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준공 △일자리 총 1만1396개 창출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 공사 완공 △5년 연속 100개 이상 기업 유치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한 도민 한 목소리 △국가예산 3년 연속 5조원 시대 등이 뽑혔다. 그러나 정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와 버스파업 등 올 한해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일들은 10대 뉴스 후보 항목에서도 빠져 지나치게 도정 성과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매년 도정의 주요 성과 가운데 호응도가 높았던 20개 후보 항목을 자체 선정,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10대 뉴스를 뽑고 있다"면서 "사건사고 등 전체 뉴스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1.12.26 23:02

수시 기회 제한…지방대 입지 더 좁아진다

내년부터 대학입시에서 수시 지원이 제한됨으로써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1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최대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수시 지원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제한된 수시 지원 기회를 수도권 대학에 활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의 학생 모집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중 수시 모집은 각 대학 모집 정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지방대학 운영에 효자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수시 지원이 한정되면서, 수험생들이 수시 지원의 기회를 평소 선호해온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게 지방대학의 우려.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단 6차례로 제한된 수시 지원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유명세를 타거나 지명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만큼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도내 대학들이 신입생 또는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가뜩이나 내년부터 최초 합격자는 물론 추가 합격자에 대한 정시 지원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방대의 지원율 하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우석대 서경진 입학관리팀장은 "수시 기회 제한으로 인해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불보듯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내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북대는 1차 5.93대1, 2차 8.2대1을, 우석대는 1차 2.98대1, 2차 4.29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신입생 유치에 효자로 작용돼왔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1.12.26 23:02

1등 대한민국

올 한해를 보내면서 대한민국 성적표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앞만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의 좌표를 정확히 주시해보자는것이다.첫째,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으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미국 대통령도 이미 인정한바 있다. 아마도 조기유학을 위해 엄마까지 미국으로 건너와 자녀 뒤바라지 하는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지않았나 생각된다.한국의 젊은이들의 대학진학률은 OECD국가중에서 최고다. 대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의 98%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 읽기능력에서도 대한민국 학생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디지털 독해능력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1위를 했다는것이다. 한국이 조기 정보통신 기술 교육을 중시하고 학교수업에서 컴퓨터를 활발하게 활용한것이 학생들의 디지털 독해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이런점들이 한국사회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어두운 그림자들도 많다.첫째는 한국인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이 80년대 들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거꾸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5566명이라고 하는데 하루평균 4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특히 10대부터 30대의 젊은층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학창시절의 지나친 스트레스와 취업난,경제의 어려움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이 역시 세계최고라고 한다. 65세에서 74세까지의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약 82명이다. 일본이 약 18명인데 비해 우리가 훨씬 높다.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 최고이다. 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가량이 된다고 한다.후진국형 병이라고 하는 결핵 발병 사망률도 OECD국가중 1위이다. 매년 3만명 이상이 발병하고 2000명 이상이 결핵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간암 발생률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이다. 항생제 소비량도 OECD 국가중에서 최고라고 한다. 항생제의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1등 대한민국의 그늘이 너무 짙다. /장세균 논설위원

  • 오피니언
  • 장세균
  • 2011.12.26 23:02

관광전북을 위하여

며칠 후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이다. 스멀스멀 피어나는 호기심이 새것을 잇대려는 의욕으로 변한다. 이 새롭고 신선한 시간대를 관광으로 누리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성탄절 전야(前夜)가 만들어낸 설경도 기어이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고야 말았다. 관광은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게 하는 마술적인 효과가 있어 보인다. 새해는 정부가 공식 지정한 '전북 방문의 해'이다. 성공적인 해로 만들기 위해 민관은 벌써부터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역의 유력한 관광자원을 되돌아보고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자연풍경이나 풍습문물 등을 구경하는 관광이었지만, 이제는 그 외연도 넓어지고 있다. 전북은 지금 어느 것으로 방문 묘책을 내걸고 있는가. 그동안 관광객들은 새만금 방조제와 전주한옥마을 변산반도국립공원 등 일부 장소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새만금 관광레저단지도 정부부처마다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계획이 반복되거나 중복되면서 '그림만 그리다 날 새겠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그러나 누가 뭐래도 관광산업은 21세기 전략산업이다. 물건이 아닌 사람의 이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기대된다. 전략은 실행이 없다면 그저 종잇장에 불과하듯 전북의 관광산업도 더욱 선진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관심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대책과 말뿐으로서는 관광전북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전북은 자연관광 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개발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현대적 관광은 단순한 자연관상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관련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의욕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관광 상품에 주력해야 한다.전북은 우선 정부정책의 곁불을 쬐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도시 관광이 일반화된 현상이지만, 지역관광에서 세계를 찾을 수 있는 전략추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인트라 바운드(intra-bound), 곧 내 나라 국민들이 내 나라를 더 자주, 더 편리하게 돌아보도록 해야 한다. 내 나라 국민들이 자주 찾지 않는 곳은 외국인들도 찾지 않는다. 헌데 우리 현실은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광이나 레저차원에서 잠재가치가 높아도 단절된 폐쇄적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구슬은 꿰어야 보배다. 전북에는 옥구슬 같은 매력적인 명소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완만한 산자락과 잔잔한 호수의 경치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옥정호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이곳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이어 '낭만의 도로'로 선정했다. 새로 건설된 운암대교도 명물로 거듭난다. 이에 맞춰 10년째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인 옥정호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 전북도가 연차별 국가예산 확보 계획에 나섰다는 언론보도는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옥정호를 사진작가들에게만 보여줄 일은 아니다. 다음달 11일이면 운암~순창간 확장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린다. 마땅한 관광휴양지가 없는 전주시민과 주변 도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예상된다. 인근 모악산만 다닐 수 없는 일 아닌가.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 춘천 남이섬의 사례를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최동성
  • 2011.12.26 23:02

노인치매에 유기적 체계관리가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급속히 노령화사회로 나아가면서 노인성질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치매는 암과 함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등장했다. 치매는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큰 질환이다. 그럼에도 치매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시스템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이 같은 실태는 전북치매관리센터가 엊그제 김제시 금구면 소재 모 연수원에서 개최한 치매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드러났다. 보건소와 치매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도내 치매관리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석대학교 최귀순 교수가 발표한 전북 노인의 치매관리 실태를 보면 치매조기검진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가 2009년 1030명에서 올해 235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진단을 받고 1회 이상 의료시설을 이용한 노인의 주보호자 조사에서는 돌봄 비용이 배우자자녀가 간병할 때 한 달 평균 50만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주보호자의 61%는 돌봄 교대자가 없고 그러나보니 하루 평균 14시간30분을 돌봐야 했다고 한다. 치매 인식도 또한 40.9%가 환자의 부양 및 책임을 가족친지로 꼽았고, 정부 부담이라는 응답은 29.8%에 그쳐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내놓았다. 현실에서의 치매는 무척 잔인하다. 당사자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족들도 황폐해지게 된다. 얼마나 그리했으면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가족이 치매환자를 도맡아 보호관리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하고 후기에 달하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가정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국가적 질병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평가대회에서 제기된 통합지원체계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관리센터와 보건소 등을 엮는 유기적인 체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내년 2월이면 치매관리법이 시행돼 국가가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손이 많이 가는 치료요양의 대상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관련법을 이제야 시행하는 데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복지예산은 이런 곳에 써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1.12.26 23:02

추락하는 전북경제를 이대로 방치할 건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가면서 전북 경제 규모가 작아졌다. 농업경제가 중심을 이뤘던 시절에는 전북 경제가 타 시도에 비할바가 아니었다. 그 만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러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생산성이 낮아져 전북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됐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북에 떨어져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됐다.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있을 뿐 지방은 없다. 그 만큼 수도권 일변도로 정책이 추진돼 지역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이농인구 증가에 따라 전북은 고령인구 증가로 사회복지비 지출만 늘고 있다.지역에 경쟁력 있는 대학이 없어 너나 할 것없이 수도권 진학만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에 변변한 기업도 없다.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는 별로다. 유치 기업에만 잔뜩 보조금을 지원할 뿐 고용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지난 1950년대 10%대를 유지하던 전북의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이 지난해는 3%대까지 떨어지면서 경제 규모 또한 3분의 1로 급락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실시한 외부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세미나서 밝혀졌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전북 경제(GRDP)는 1980년대 중반까지 4% 수준에서 현재 3% 이하로 하락했다. 이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강원도(2.5%)와 함께 사실상 전국 최저다.전북의 이러한 경제 규모 축소가 산업구조 뿐 아니라 금융구조에서도 나타나 실물부문의 저성장과 금융부문의 자금역외 유출이 거듭되고 있다. 전북 경제의 저성장은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의 의존도가 높은데다 광업 및 건설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표는 전북경제의 취약점과 대책까지도 폭넓게 지적한 것이어서 관련 당국자들이 눈여겨 봐야 한다.그렇다면 전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고민이다. 먼저 단선적인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 중앙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유치도 가능하고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업에게 보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전북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생겼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1.12.26 23:02

"10만여원 부정 수급에 49억 회수처분은 위헌"

전주지방법원 김종춘 부장판사(행정부) 지난 23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시행규칙인 부정수급 훈련비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기준(제9조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이날 판결로 인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50여억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2007년 10월 직원 7명의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한 뒤 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3851만192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생 7명중 1명이 교육기간 중 해외로 출국했지만 현대차는 모두 교육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 10만5510원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적발됐다. 이에 노동청은 해당 금액의 반환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급제한 기간(2007년11월~2008년~11월) 내 지급된 지원금 49억4357만여원을 반환하라고 행정처분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제기했다.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재하는 동시에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미 부당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법률이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또 다시 징벌적 규칙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 '법익의 균형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했다.한편 국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만 위헌 판단이 가능하지만 헌법에 따른 규칙이나 조항을 다룬 시행령은 일선 법원에서도 위헌 판단이 가능하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12.26 23:02

'고래의 꿈' → '새우의 꿈' 전락

전주시가 아중저수지에 계획한 '고래의 꿈'산책로 조성사업이 기존 계획보다 대폭 축소, 수변의 일부 구간에만 산책로가 조성될 전망이다.전주 오거리 영화의 거리 조성 등 기타 도심 시설물 설치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 전주시는 지난 2007년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경관 조성 및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트폴리스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 지난 2009년부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공공시설물 설치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전주시는 아중저수지 주변에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 385만㎡ 규모의 저수지 수변(총연장 3㎞)에 산책로와 테마파크 3개소, 조형물 2개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찾는 명소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계획했다.시는 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 사업비 10억 6000만원을 들여 아중저수지 제방부터 무릉마을 방향으로 300m 수면 위 구간에 산책로를 만들었지만 이후 '고래의 꿈'은 이어지지 못했다.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계획 3km에서 대폭 축소된 700m의 구간만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에 설치된 구간(300m)에 추가로 400m 산책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2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예산을 이유로 시가 내세운 '고래의 꿈'이 '새우의 꿈'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졌다는 것.전주시 관계자는 "간판 정비, 광장의 야간경관 개선사업, 육교 리모델링, 한스타일진흥원 등 아트폴리스 관련 예산이 도심에 치우치다보니 아중저수지 산책로 등 외곽 도심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1.12.26 23:02

전주시의회, 예산심의 뒤끝 '집안 싸움'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고 폐회한 전주시의회가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내년도 전주시 예산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특정의원이 예산 로비설을 주장, 이에 일부 의원들은 반박하며 '의회 모독'이라고 맞서는 등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2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추경결산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꼼수' 예산 편성이 지적됐다.의회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았던 교통단말기지원금 3억1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끼워져 심사됐기 때문이다.이에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의 '끼워 놓기 예산'을 질책했고 급기야는 의회를 정회하고 간담회를 열기에 이렀다.간담회에서는 '해당 예산을 상임위와 협의하자'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A의원은 중재를 반발하며 시 집행부를 지적했다.A의원은 간담회에서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설명조차 없이 들어와 있다. (누군가의)로비가 있었다면 대부분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뱉는 말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 누가 무슨 로비를 받아 예산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B의원은 "아무리 동료의원이라고는 하지만 같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서있는 의원들에게 로비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로비라는 표현 자체가 곧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A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A의원을 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서명을 받는 진풍경도 벌어졌다.이날 '로비' 발언 문제는 자칫 시 집행부의 예산 편성 부탁이 교통업체의 로비로도 오해될 소지가 있었던 만큼 A의원은 발언의 요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의원들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C의원은 "의원 한 사람이 표적이 되는 일은 바라지 않지만 말의 중요성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그간의 감정은 털어버리고 내년 힘을 합해 서로 의정활동에 전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1.12.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