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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최고, 대기업 일용직 퇴직금 미신고 규탄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전주 덕진)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신고와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규탄했다.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건설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227일인 반면, 1년간 퇴직공제부금 평균 적립일수는 74일에 불과하다"며 "최근 3년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약 1조원 이상이 누락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미납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퇴직공제부금을 완납토록 하고 공제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건설사의 공공 공사 입찰참여 배제와 발주기관의 퇴직공제부금 관리감독 의무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강인석
2011.10.20 23:02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사전구속영장 지역 반응

10.26 순창군수 선거와 관련, 검찰이 선거인 매수혐의로 이홍기 후보와 조동환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맞대결 구도의 순창군수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특히 선거일이 일주일 정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주민들의 표심마저 자극 할 수 있어 막판 선거 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9일 오후 검찰의 영장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홍기 후보 선거캠프는 큰 충격에 빠진 듯한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다.또한 이 후보 측 지지자들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반면 상대인 황숙주 후보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막판 선거전에서 분위기를 주도 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이와관련 주민 강모씨(40)씨는 "선거를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검찰이 선거 후보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최모씨(55)는 "현재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범죄사실이 입증 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이 큰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범죄 사안에 대한 중요성과 도주, 증가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낮 12께 이 홍기 후보와 조동환씨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창
이성원
2011.10.20 23:02

도내 야4당 지방의원들 '한미FTA 비준 중단' 촉구

도내 야4당 시·도의원들이 '대책 없는 한미FTA 국회비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도의회 오은미 의원(민주노동당)을 비롯,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등 도내 야4당 시·도의원 29명은 19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파탄을 초래하게 될 한미FTA 국회비준 처리를 막는데 도민들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의원들은 "지난 12일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국회 통과를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미국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재협상을 통해 국익에 반하는 협정문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또 "한미FTA 협정을 살펴보면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면서"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없으며 투자자 국가제소 조항에 의해 건강보험제도가 파탄나고 대형마트의 횡포에서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길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종표
2011.10.20 23:02

[포토뉴스] 열기 후끈…순창군수 후보자 토론회

19일 순창군민회관 향토회관에서 열린 '10.26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과 후보자들이 질문.답변을 하고 있다.

포토
추성수
2011.10.20 23:02

<후보자 상호질의>'판공비 유용' '선관위 고발건' 날선 공방

사회자 및 패널들의 질의 중간에 펼쳐진 후보자 상호 질의시간에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홍기 후보(질문자)=5년 동안 군수를 준비하면서 향우회장도 했다. 농촌연구도 했다. 향우회장 할때 황 후보께서 참석해 줬으면 좋았는데, 한번도 오지 않은 것 같다.△ 황 후보=공무가 바빴다. 순창 공직자들의 모임인 목민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이 후보=향우회에 한번만이라도 나와서 고향민과 만났다면 좋았을 것을.△ 황 후보=향우회 참석이 고향사랑의 증표는 아니다. 그 시간에 고향을 방문한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한국과학기술원 감사관 시절 판공비를 유용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걸렸다. 기록에 남았다. 맞는가.△ 황 후보=규정에 맞게 직원 경조사 비용으로 썼다.- 이 후보=나 자신도 판공비를 썼다. 그러나 경조사는 개인돈을 썼다. 이는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황 후보=기관의 특성이 있다- 황숙주 후보(질문자)=인사권 등 군수 권한의 1/3을 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후보=세상에 그런 것을 약속했겠는가. 감사원 출신으로 법과 규정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분명히 밝혔다.- 황 후보=첫 기자회견때와 시간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거절한 게 확실한가.△ 이 후보=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이 것은 안된다고 했다.- 황 후보=그러면 선과위가 무고한 사람을 고발한 것인데, 선관위를 무고혐의로 고발할 것인가.△ 이 후보=나를 고발한 사람을 고발하겠다. 당연히 정치공작이다.양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후 상대후보는 어떤 친구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좋은 친구로 술친구이기도 하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좋은 친구로 우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임남근
2011.10.20 23:02

황 "도덕성 우선" 이 "정책선거 가자"…순창군수 후보자 토론회

전북일보와 전북CBS, JBC전북방송이 공동주최한 '10·26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19일 순창군민회관 향토회관에서 열렸다.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동안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토론회에는 양진규 전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회 회장,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이경한 교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 민주당 황숙주 후보와 무소속 이홍기 후보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토론회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황숙주 후보는 선거인 매수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했을 만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는 낯부끄러웠다"면서"군수라는 자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이에 이홍기 후보는"이번 선거는 과거 토착세력에 발목이 잡히느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느냐의 선거"라면서 "이제 순창은 군민이 주인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선거 대결을 강조했다.- 사회자=순창군수로 당선된다면 9년간 군정을 이끌어온 전직 군수의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황숙주 후보=강 전 군수의 공과를 엄중하게 판단해 잘 잘못을 판단하겠다.(강 전 군수는) 친구로서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을 건너자 마자 뗏목을 버리고 단신으로 걸어가겠다.△ 이홍기 후보=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다. 특혜공화국이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 많이 생겼고, 편가르기가 생겼다. 특정인에 특혜를 줬기 때문이다. (강 전 군수는) 그것을 치유할 줄 모르는 군정을 펼쳤다.- 양진규 회장=공약이 전부 나열식이어서 어떤 공약들을 언제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건지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돼 보인다. 세부실천 공약서가 있는가.△ 황 후보=세부 공약서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 양 회장=선거운동을 하면서"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직 인맥을 활용하여 고향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맥'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황 후보=감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행정고시 동기 및 선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경한 교수=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왜 그랬나.△ 이 후보=유권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누군가 녹취한 것 같다.- 이 교수=언론에 보도된 대화내용을 보면 군수 권한 1/3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 같다.△ 이 후보=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그 의중을 봐야 하기 위해 말했다.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확실히 거절하기 위해 녹음되는 핸드폰을 구입하면서까지 녹취했다.- 이정현 국장=황 후보도 조 전 교육장을 만났다는데.△ 황 후보=대화 수준이 다르다. 같은 당인 만큼 선대본부장을 맡아주길 바랬다. 그 것만 요구했다.- 이 국장=각종 공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황 후보=일반 경쟁계약으로 가야 된다.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공종별로 단체 및 협의체를 구성해 그 분들과 협의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이 되도록 하겠다.- 양 회장=지금 한국사회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접어서고 있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이 후보=보편적 복지에 가깝지만, 순창은 선별적 복지도 필요하다.- 양 회장=이유는 무엇인가.△ 이 후보=농촌 노인인구가 60%이상이고, 장애인도 많다. 장애인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 이 국장=검찰이 이홍기 후보에 대해 영장청구했다는데.△ 이 후보=이거야 말로 매우 냄새나는 정치적...없는 죄로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일반
김준호·임남근
2011.10.20 23:02

[포토뉴스] 덕진공원 무료급식 봉사

19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린 무지개 로타리클럽 무료급식 봉사에 어르신들이 줄을지어 식사배식을 받고 있다.

포토
추성수
2011.10.20 23:02

익산 이일여중고 급식 정상화 될듯

속보= 익산 이일여중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본보 10월18일자 2면 보도〉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교육청은 익산 이일여중고등학교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부패 없는 투명한 교육행정 추진을 위한 공증 각서를 제출해왔고, 학교급식의 질을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도 교육청은 보다 투명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요구하는 공증 각서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거부해 논란이 빚어졌다. 공증 각서에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도 교육청은 학교 측이 공증각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일반
구대식
2011.10.20 23:02

학원법 개정 후속대책 미흡

속보= 앞으로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받아오던 보충수업비나 교제비 등을 징수할 수 없게 됐지만, 당분간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시군 교육청에서 새로운 학원 교습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등 후속대책이 뒤따르지 못해, 이를 완료하기 전까지 보충수업비나 교제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이에 따라 수강생들의 학원 교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에는 입시검정 및 보습 학원 1678개 등 모두 4232개의 학원이 운영 중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학습자가 학원 등에 납부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교습비'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했으며, 오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번 시행령에 따른 새로운 학원 교습비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습자들은 당분간 현재의 가격 기준에 맞춰 학원 수강료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교육지원청과 학원들이 새로운 학원 교습비를 조정해야지만, 현재까지 조정 작업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과정에서 학원들이 과다하게 학원 교습비를 제시해올 경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과정을 거쳐야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더욱 늦어진다.뿐만 아니다. 학원들의 과도한 교습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나 표집조사를 실시해야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게 없다.이를 모두 진행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충수업비나 교제비를 계속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엊그제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며 "조속히 지역교육지원청이 대응토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구대식
2011.10.20 23:02

전북도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여부 내달초 최종 확정"

무상급식 중고교 확대 실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 다음달초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전북도는 19일 "다음주부터 도교육청과 각 자치단체도의회학부모단체영양사회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의하고, 다른 지역의 현황도 살펴볼 계획"이라며 "늦어도 이달말 또는 다음달 12일까지는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상급식비는 도교육청과 전북도 및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자치단체에서는 재정문제를 들어 확대 지원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내년 도시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전북도에서 70억원,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6개 시에서 55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학교 무상급식률이 68%에 달해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재정 문제로 인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1.10.20 23:02

군산항,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 지정

군산항이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로 지정된다.국토해양부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에서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를 현재 5개에서 군산과 중국의 3개 항구를 추가, 9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재 한국에서는 인천과 평택, 중국에서는 위해·청도·일조 등으로 지정돼 있는 복합운송 적용 항구에 군산항과 중국의 연태·용안·석도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또 이번 한·중 협력위원회에서는 이들 항구에 특수형 트레일러의 상호 운행을 허용키로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도 합의했다.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은 지난해 12월22일 인천∼위해 항로를 시작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양국의 항만에서 화물의 환적작업 없이 피견인 트레일러 자체를 카페리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운송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전자부품 등의 고가 화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활어 운송 등에 유용하다.현재 한·중 복합운송은 협정에 따라 견인차를 제외한 피견인 트레일러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향후 양국간 협의를 거쳐 견인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중국내 적용 항만을 천진과 대련 등 산동성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종표
2011.10.20 23:02

조배숙 의원, 박원순 후보 지지 호소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익산을)은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는 여성 1인 릴레이 정책캠페인에 참여했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캠페인에서 박 후보의 다양한 여성정책 공약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일반
강인석
2011.10.20 23:02

도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문턱 높네"

도내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가운데 세 번째 마이스터고(meister高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어디가 될까.현재로선 공업계보다 농업계 고교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이 학교가 사실상 도내 마지막 마이스터고일 공산이 크다.이유는 여러 가지다.먼저 구조적 배경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계 인력 수요를 맞추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마이스터고 도입을 추진하면서 최대 50개 학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술적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평균 3개 학교를 정하면 한계치를 거의 채우는 셈이다.현재 4차까지 선정된 마이스터고는 전국 28개로 도내에선 2009년 선정된 군산기계공고(조선)와 전북기계공고(기계) 등 2개다. 도내 53개 특성화고 중 나머지 51개 학교가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강화된 심의 기준도 마이스터고 진입 문턱을 높였다.교과부는 지난 7월 '제5차 마이스터고 선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 교육 목표 및 학과교육 과정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및 지원 계획 △학생 선발 및 지원 계획 △시설설비 개편 계획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 등 5가지 심의 기준(세부 항목 17개)을 정했다.대부분 마이스터고 도입 초기에는 아예 없었거나 강도(强度)가 낮았던 기준들로 현재 마이스터고 중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탈락할 학교가 적지 않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게다가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에 합격(pass)불합격(fail) 항목 준수를 의무화했다.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차 없이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특히 ① 교원 확충과 지원책 마련 계획 ② 산업체 협약 추진 실적 및 계획은 도내 현실상 맞추기 어려운 항목으로 꼽힌다.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이희수 진로직업 담당 장학관은 "마이스터고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교사 간 이해 관계가 얽힌 문제라 설문 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 인사 관리 규정을 바꾸기가 만만치 않다"며 "산업체와의 협약도 기업이 적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도내 특성화고 상당수가 교과부로부터 3년간 6억 원의 교육 과정 운영비를 지원받는 마이스터고가 되기 위해 각개약진하고 있지만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이다.이희수 장학관은 이런 전후 사정을 근거로 마필 관리 특성화 공립고인 한국경마축산고(교장 방태혁)를 마이스터고 후보 1순위로 조심스레 꼽았다. 이 학교는 지난해 심의에선 탈락했지만, 한국마사회와의 안정적인 산학 연계 체제로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일반
김준희
2011.10.20 23:02

[부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11년 10월 20일

◆장홍씨 별세.(임동장씨 행재공파 종손) 장두영(벽성대 입시홍보처 근무)∂소은(삼성생명)∂용석(자영업)∂미경(전주시립도서관 사서열람 계장) 부친상, 임광진(전주시 동서학동 동장) 장인상= 발인 21일 오전 9시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301호 장지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청계동 선영하 285-4044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10.20 23:02

전북도 내년 총선·대선 공약 '새만금에만 집중'

전북도가 내년 총선 및 대선 공약사업 발굴 작업을 통해 1차로 선정한 핵심 현안이 새만금개발이나 새만금과 직접 연계된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나치게 서부권 개발에 편중돼 지역내 균형발전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김완주 지사는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도내 출신 의원 8명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의 4개 핵심사업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공약에 반드시 채택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전북도가 TF팀을 통해 발굴, 수차례 검토를 거쳐 1차로 선정한 내년 총선·대선 공약사업은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애그로 메디컬(Agro-Medical) 리조트 조성 △군산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김천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 등 4건이다.이 가운데 새만금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와 새만금∼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 업무 통합추진과 안정적인 예산확보, 새만금 물류수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 군산 국제공항 건설도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선 취항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이와함께 농식품과 의료·휴양·관광이 결합된'애그로 메디컬 리조트 조성'사업은 그 입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새만금지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애그로 메디컬 리조트의 개념정립과 모델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리조트의 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농진청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새만금과 동부권을 포함해서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의회 김택성 의원은 지난 13일 도정질의를 통해 "새만금을 비롯한 서부권에 개발사업이 집중돼 동부권은 지역내에서도 더욱 후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애그로 메디컬 리조트 사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부권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종표
2011.10.20 23:02

10·26 재보선 D-6…순창군수 후보들 '청백리 공방'

순창군수 재선거에서 불거진 선거인 매수의혹을 둘러싼 민주당 황숙주 후보와 무소속 이홍기 후보간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19일 순창군민회관에서 전북일보와 전북CBS, JBC전북방송이 공동주최한'10·26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양 후보는 진실게임을 벌였다.황숙주 후보는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화내용 녹취록 제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들며"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홍기 후보가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에게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의 말은 거짓"이라며 포문을 열었다.이날자 모언론에서는 선거인 매수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김모씨가 공개한 대화내용의 일부가 보도됐으며, 군수권한의 1/3을 제안하는 내용이다.황 후보는 이어"군수는 청렴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으로 군수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이에 이홍기 후보는"제안에 대해 분명히 거절했고, 이뤄진게 아무것도 없다"며 맞대응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대화내용에는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의 제안에 대해 긍정 답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패널의 질문에 대해선"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OK는) 그 의중을 봐야 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확실히 거절하기 위해 녹음되는 휴대폰을 구입하면서까지 녹취를 했다"고 밝혔다.또 이 후보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정치적이다. 그런 일(선거인 매수)이 있다면 떳떳하게 (죄를) 받겠다"고 강조했다.양 후보간의 공방은 이어진 후보 상호간 질의·답변에서도 계속돼 토론회장을 달궜다.이와함께 양 후보는 전임 군수의 9년간 군정수행에 따른 주민간 갈등 등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다소 다른 입장을 발혔다.황 후보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강 군수는)친구로서 도와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을 건너자 마자 뗏목을 버리고 단신으로 걸어가겠다"고 일정 부분 선을 분명히 그었다.반면 이 후보는"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라 들고 "(그 기간은) 특혜공화국이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 많이 생겼고, 편가르기가 생겼다. 이는 특정에 특혜를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11.10.20 23:02

검찰,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구속영장 청구

10.26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무소속)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9일 금품과 당선 후의 인사권 등 배분을 약속하며 표를 몰아줄 것을 부탁한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후보자 매수)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과 인사권 등을 요구한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출마를 포기한 조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선거비용 2000만원을 제공할 것과 군수에 당선되면 인사 및 사업권의 3분의 1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이 후보와 조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한데 이어 소환 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들의 진술이 당초 고발내용과 다르고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이 후보 등에 대해 범죄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0 23:02

익산 미륵사지석탑 6층 부분복원으로 가닥

국보 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서탑)이 부분 복원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일 서울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가진'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국제포럼에서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 계획안을 공개했다.연구소측이 제시한 복원안에 따르면 과거의 역사적 흔적과 예술적 작품성을 보존하기 위해 보수정비의 범위를 해체 전 남아있던 6층까지만 하기로 했다. 복원 방법은 탑의 2층까지는 모두 복원하고, 3∼6층은 부분 복원하는 방안이다.문화재연구소 배병선 건축문화재연구실장은 이날 포럼에서"서탑도 동탑과 마찬가지로 9층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7층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부재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고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9층까지 완전 복원할 경우 추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야기함과 동시에 원부재의 재사용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6층안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배 실장은 또 6층 부분 복원 정비안과 6층 전체 복원안에 대한 검토 결과 두 안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해체 직전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부분 복원안을 택했다고 밝혔다. 사라진 부분은 그냥 두고 남아 있던 부분을 중심으로 쌓아 올리되 일부 부재를 보완하는 게 부분 복원 정비안이다.이 안에 따르면 2층까지는 사방을 모두 복원하고, 3∼6층은 해체 전의 모습으로 복원하되 탑의 안전을 위해 일부를 보완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2층의 경우는 탑을 지지해야 하는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복원해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날 포럼에 나선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6층 부분 복원안에 찬성하면서도 좀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석탁 복원방안은 연구소측에서 올 연말까지 최종 결론을 낸 후 문화재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석탑의 부분 복원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197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6년까지 마무리 될 전망이다.

문화재·학술
김원용
2011.10.20 23:02

익산서 실종 여중생 5일만에 주검으로 발견

실종됐던 여중생이 5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19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와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웅포대교 하류 방향 500ｍ 지점에서 A양(16)의 시신이 발견됐다.A양은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웅포면 웅포대교에서 책가방과 신발, 유서를 놓고 사라졌다. 유서에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경찰은 유서의 내용을 토대로 A양이 고등학교 진학문제로 부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소방당국은 A양을 찾기 위해 이날까지 700여명의 소방대원과 146대의 구조장비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이날 A양의 시신을 인양했다.

경찰
강정원
2011.10.20 23:02

치졸한 조폭들…재력가 납치 수억원 뜯어낸 일당 '쇠고랑'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를 납치한 뒤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조직폭력배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인 A씨(48)를 납치한 뒤 10억여원을 요구한 익산 S파 부두목 오모씨(50)를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익산 D파 행동대장 고모씨(51)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오씨 등은 지난 3월 익산시 영등동 A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해 10억원을 요구하며 모두 4억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해외 카지노 도박장에서 10억여원을 잃자 평소 돈이 많다고 소문난 A씨를 폐찜질방으로 끌고 가 16시간여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