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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광주서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홍보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3일 광주 유스퀘어 앞 광장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책자·관광지도, 홍보 책자 등을 배부하며 ’방문의 해‘와 ’지역관광‘을 알렸다. 유스퀘어 이용객들은 “홍보 내용을 들어보니 방문의 해를 맞이한 고창의 새로운 모습이 궁금하다”며 “광주에서 멀지 않은 만큼 올해 꼭 방문하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10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해 각종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성규 기자

고창
김성규
2023.02.07 09:43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2023 마음인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소장 장진영)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교내 숭산기념관에서 2023 마음인문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마음공부의 시대, 마음혁명의 실천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마음인문학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마음인문학 연구 성과를 토대로 마음공부 시대에 마음혁명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공유하고, 실천영역 심화를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 학술대회는 크리스 크래겔로(뉴질랜드)의 ‘마음챙김 연구의 세계적 흐름’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한내창(원광대 명예교수), 윌리엄 반 고든(영국 더비대), 조성택(고려대 철학과) 교수의 기조 강연이 이어지고, 성해영(서울대 종교학과), 킨 청(미국 모리비안대), 송상진(미주선학대학원), 정경일(성공회대 신학연구소) 등 10여 명의 국내외 유수 석학들과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진들이 마음공부가 일상이 되는 시대를 향한 소통과 공감,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 장진영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마음공부의 일상적·과학적 적용 방안과 현대인이 당면한 개인적·사회적·생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까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교육부 지원을 받아 마음인문학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2유형]을 운영하면서 마음혁명을 위한 마음공부의 체화·일상화·사회화 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도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실천적 마음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
엄철호
2023.02.07 09:32

이석현 고창경찰서장 취임⋯"주민과 소통하는 경찰"

이석현 신임 고창경찰서장이 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석현 서장은 경찰대 9기로 전주완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 교통과장, 전남청 경비과장 등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고창군 치안을 책임지게 됐다. 이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경찰,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는 경찰,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고창경찰상 확립,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김성규
2023.02.07 09:08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인영희)가 지난 3일 2023년도 정기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현 인영희 회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연임, 선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제15대 회장 선출 및 2022년도 감사보고와 사업보고, 2023년 사업계획과 주요활동사항 협의가 열렸다. 1995년 조직된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14개 단체 3390여 명의 여성 회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관내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은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자원봉사, 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인영희 회장은 "단체와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한층 성숙된 여성단체로 성장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신기철
2023.02.06 19:01

남원 시민연대, "남원 국립의전원 조속히 설립하라"

남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8년 법안 발의 후 5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6일 남원 국립의전원 추진 시민연대 김원종 공동대표는 "정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의사정원 문제와 분리해 의정협의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남원 국립의전원의 경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원 국립의전원의 설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의대정원 문제와 맞물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공공의료를 강화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서 "이미 지난 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원종 공동대표는 "정부는 남원의 숙원사업이자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 사안으로 분리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남원
김선찬
2023.02.06 19:00

“보복인사”vs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른 변화“ 총경인사 두고 논란 계속

지난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최근 단행된 총경급 전보 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 총경은 6일 오후 2시 경찰청 앞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경 인사는 보복·경찰 길들이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총경 가운데 징계·교육을 받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사람을 제외한 40여명 전원에 대해 문책 인사를 했다”며 “그 중 28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직급인 경정급 보직에 발령을 내고, 12명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로 불이익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총경 회의’ 현장 참석자 상당수를 과거 경정급이 맡았던 시·도경찰청 112상황실이나 경찰교육기관 등 한직으로 발령하면서 ‘보복성 인사’라는 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류 총경은 “이번 인사는 정권에 맞서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소신대로 했다면, 청장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외풍’이 불고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희근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 인사 대상자의 역량과 자질은 물론 공직관과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57명에 달하는 보직 인사의 기준을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다"며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총경회의에 참석한 4명의 총경 중 3명은 경정급인 전북과 전남청의 112상황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1명은 일선 경찰서장에서 전북청 보직 과장으로 임명됐다. 관례적으로 정년을 앞둔 일선서장의 경우 서장직을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좌천성 인사’라는 내부 게시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백세종
2023.02.06 18:44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원의 당비를 내는데, 1년이면 3600만원”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아마 한 달에 30만 원 내고, (대통령은) 10배는 더 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이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전대는 당 행사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선거 개입은 명백하게 아니고, 경선이 진행되는데 특정 후보와 관련돼 이야기가 오가느냐는 것은 경선과 관계없고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후보가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연대는 없지 않느냐”라며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경선을 왜곡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06 18:40

정읍시의회, 물가지원금 신속한 지원 제안

정읍시의회는 지난3일 고경윤 의장 주재로 물가지원금 지원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정읍시의회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가 급등하는 난방비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읍시에 물가지원금을 지원해 줄것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고경윤 의장, 황혜숙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지원금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한 해에 도시가스 요금은 36%, 난방용 등유 가격은 무려 56%가 급등하는 등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지원금 지급 대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결과 코로나19 여파, 물가 상승, 고금리 등 복합적 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만큼 급등한 난방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참석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고경윤 의장은 “정부와 광역단체가 난방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정읍시도 선제적으로 물가지원금을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이 커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읍
임장훈
2023.02.06 18:36

정읍시, 봄철 산불 비상 근무체제 돌입

정읍시는 6일 봄철 산불 감시·진화인력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봄철 산불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 담당 공무원 등 131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산불감시원 74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5명을 위촉해 책임감 부여와 사기를 양양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불 감시 진화 임무 고지와 산불 예방 순찰·진화요령 등을 교육했다. 산불감시원은 앞으로 적극적인 산불 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소각에 의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불 진화 장비(진화차, 급수차, 등짐펌프 등)를 수시로 점검해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평일 및 주말에 읍면동과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예방 무인 방송시스템과 산불 감시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 산불방지 활동을 펼치고, 산불 안전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영농 준비를 위한 논, 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등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봄철 산불재난 예방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읍
임장훈
2023.02.06 18:36

정읍 샘고을시장, '제63차 방화제' 개최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열린 63차 방화제에서 초헌관 이학수 시장이 제례를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시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난3일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열린 '제63차 방화제'에서 초헌관을 맡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제례를 올리며 올 한해 화재 예방과 시민 및 상인들의 무사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이날 방화제에서는 평소 바른 품행과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는 중학생 5명을 선정해 20만 원씩 장학금이 전달됐다. 한편 정읍 샘고을시장에서는 지난 1949년과 1957년 대형화재로 많은 상가가 전소되는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1958년부터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방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정읍
임장훈
2023.02.06 18:34

정읍시, 정읍농업 미래를 선도할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분야 5년차 이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정읍시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4차산업혁명으로 변모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선도하기 위해 농업분야 공직자들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신규공직자 급증과 농업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이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기본 상식을 갖추고 전문기술 습득과 업무효율 증대 등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5년 이하 농업 분야 신규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정읍농업 정책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교육을 시작으로 농업보조금, 기초농업, 관련법, 문서작성, 예산 등 농업 전문성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 분야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각 팀장이 분야별 자체 강사가 되어 강의에 나설 계획으로 선·후배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 후에는 자율적인 토론과 질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상호 보충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정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공무원들이 정읍농업을 이해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
임장훈
2023.02.06 18:34

정읍소방서, 시니어클럽 참여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지난 3일 정읍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에 취약한 노년층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초기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심정지 발생 초기 생과 사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인 4분의 골든타임에 대해 알아보고,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을 위한 실습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119 신고 방법, 심정지 소생 사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병행됐다. 박경수 서장은 “심정지 환자는 4분이 경과하면 뇌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급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3.02.06 18:33

잇따른 고령층 사건‧사고...고령자복지주택 확충 필요

지난 2019년 전북이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자들의 각종 사회 문제가 지역 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 내에서 고령자 간병살인과 고독사 등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고령자복지주택 확충 등 지역 고령자 돌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북도의 '2022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0년 38만6203명에서 2021년 39만 7619명, 2022년 12월 기준 41만 6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북 전체 인구 176만 9707명 중 23.2%를 차지하는 숫자다.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는 고령자 관련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전주에서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그는 대장암 말기였고 유서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군산에서 60대 노인이 자택에서 고독사했다. 당시 그는 2일 전 집 근처 슈퍼에서 술을 구매한 뒤 귀가한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고령자 관련 사건과 사고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 실제 보고서에서 전북지역 고령층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문제(42.9%)에 이어 경제문제(37.0%), 외로움·소외감(12.3%) 순이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관련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고령층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붙어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인력으로 많은 고령자를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가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에는 2개 지구 168호(부안 봉덕 80호, 정읍 연지 88호)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순창군에 고령자복지주택 100호와 전주 평화 12호, 군산 오룡 150호, 장수 장수읍 100호, 장수 계남 80호, 고창 고창읍 128호 등 총 570호의 복지주택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버린 전북에겐 턱없이 부족한 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6일 본인의 SNS에 “지금 방식처럼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공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차라리 현재 수십 세대 규모의 낡은 공동주택을 LH나 지자체가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6 18:05

한국판 제시카법 추진 시 전주만 41명 대상, 게토화 우려도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 추진 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80.4%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는 미국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관련 법을 시행하게 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주요 도시에서는 거주하기 힘들 전망이다. 전북일보가 6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주 관내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5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41명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특히 일부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거주지 500m 내에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최대 8곳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전과자의 거주지 500m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5곳이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익산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 41명 중 25명(61.0%)이 제시카법 대상이었고, 군산은 성범죄 전과자 29명 중 19명(65.5%)이 법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으로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법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업무 브리핑을 통해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라며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6 18:05

김제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총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청년층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따라 추진되며,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육아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새만금 인근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선정된‘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및‘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만금 농생명지구 6-1공구 농촌도시 내 면적 1만㎡ 규모의 사업부지에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공동육아시설, 동아리방, 체력단련실과 같은 문화복지 시설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안정적,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김제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부터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제
최창용
2023.02.06 17:59

김제시, 제60회 전북도민(장애인) 체육대회 대행사 공모

김제시는 제60회 전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를 개·폐막식 등의 행사를 대행할 업체를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도민체전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이벤트 행사 대행업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전북에 소재한 업체로 3년 이내 문화·예술·체육 분야 행사에 단일행사 규모로 2억 원 이상의 수주실적 등이 있다. 전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개·폐막식 연출 주안점과 프로그램 구성 방향,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의 세부사항이 담긴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게시돼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개·폐막식 등의 공개행사 입찰금액을 조정해 도내 지역제한 공고입찰로 공고했다면서 도내 공연기획사 및 방송사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39개 종목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
최창용
2023.02.06 17:58

지방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총대 멘 전북도⋯타 지자체와 연대 모색

전북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총대를 메고,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임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가업상속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속세 감면 등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대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완화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타 자지단체와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말 경북도, 전남도 측과 접촉해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같은 내용으로 조만간 다른 자치단체와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시·도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시·도 공동 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에게 법안 대표발의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이후 의원실과 법안 발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상황 변수에 따라 일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특자도법을 통해 단독으로 갈지,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갈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문제 등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06 17:47

새만금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6 공구 )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된다.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 · 부안)은 6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김제시가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총 80 억원이 투입돼 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단지내 육아나눔시설 , 문화 · 여가 커뉴니티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청년들의 스마트팜 생산 · 유통 · 주거를 집적화해 청년 창업농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4ha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27억 원을 들여 유휴농지나 국공유지를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정비하고 이를 청년농에게 임대 · 매도하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은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되면 김제지역에 청년 창업농들의 인구 유입이 늘고 ,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농생명 스마트팜 전진지기로 육성될 것” 이라며 “바이오기능성작물 및 경관작물단지 조성 , 말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 고 밝혔다 .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06 17:47

김성주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진행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이 덕진동을 시작으로 지역구 15개 동을 찾아다니며, 의정 성과와 지역 현안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를 진행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보고회는 △정국 및 정치 현안 △제21대 국회 주요 활동 △8000억 규모의 23년 국가 예산 확보 현황 △동별 지역 현안 사업 등 4대 안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이 발표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후백제 역사 문화권을 추가한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대표적인 전북 발전 입법으로 소개했다. 또한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은 전북이 독립적 위상과 고유의 발전 전략을 갖춘 독자적인 권역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정국은 민주는 후퇴하고 민생은 고단하며, 안보는 불안하고 안전은 위협받는 ‘역주행’ 시대”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능 · 무지 · 무책임한 ‘3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06 17:47

전북도청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 제도 개선해야

행정직 위주의 승진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직렬 공무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6일 자치행정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를 즉각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팀장급 승진인사의 경우 총 23명의 승진자 중 52%에 해당하는 12명이 행정직이며, 사회복지직의 경우 한 명의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직렬별 승진 소요년수의 경우도 행정직과 타직렬 간 2년이상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입사년도가 3~4년 늦은 행정직 후배들에게도 승진 기회에서 밀려 업무 의욕을 상실하는 소수직렬 직원들이 상당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해 도청 조직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 갑질 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해자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어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에 가까운 해외파견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본청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을 보냈다. 문제의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준공한 부안 신재생에너지사업 단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입주율은 52%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도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조선기자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과 관련 이사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