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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보관 및 운반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장수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다발을 보관·운반하다가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돈을 나름의 재량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단순 전달자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돼 원심의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돈을 사용했다는 흔적은 없지만, 선거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아니하고 너무 가볍지도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결국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 및 보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1 17:58

중학교 여동창 성추행·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중학교 여동창을 성추행하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폐쇄회로 화면, 혈흔 상태,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질병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70대·여)를 성추행,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힘들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1 17:58

인구감소 전북 총선 선거구 10석 지켜질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내 대다수 지역구가 인구부족에 따른 선거구 조정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인구하한·상한선에 걸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전북이 현재의 10석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전북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갑·을·병 3석, 익산갑·을 2석, 군산 1석, 완주진안무주장수 1석, 김제부안 1석, 정읍고창 1석, 남원임실순창 1석 등 10석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1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되며, 2024년 22대 총선거구 획정시한은 본투표 1년 전인 4월 10일까지다. 지난 21대 총선때 인구상한은 27만8000명, 인구하한은 13만9000명이었다. 인구하한에 걸리면 의석수가 없어지게 돼 지역간 도시를 묶는 합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2년 11월 기준 행안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지역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선거구 인구기준에 미달된다. 물론 도시와 도시를 묶어 합구된 선거구가 다수지만 이마저도 인구감소로 위태롭다. 현재 익산갑과 익산을 선거구로 나뉘어 2석인 익산시의 인구는 27만4117명으로 21대 총선 인구상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3883명이 부족하다. 1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익산은 인근 도시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제부안 선거구도 두 지역을 합한 인구는 13만1530명으로 인구하한 13만9000명에서 7470명이 부족하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세 지역을 합산한 인구는 13만1230명으로 7770명이 부족하다. 이들 지역 모두 다른 지역과 묶는 합구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구 합산 방식을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다시 합산해 조정하는 합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구 변동에 따른 여파로 차기 총선구도 또한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반면 전주의 경우 전북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의 신도시가 들어서 인구가 증가한 전주병(21대 총선때 28만4058명) 선거구의 경우 인구상한을 넘겨 분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내 선거구 합구를 전주익산(5석), 새만금 경계에 있는 군산김제부안(2석), 완주순창임실(1석), 남원진안무주장수(1석), 정읍고창(1석)으로 나눠야 지금의 10석을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1 17:45

중소기업 37%, 설 앞두고 자금 사정 곤란

중소기업이 설 명절을 앞두고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11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중소기업 8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설 대비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6.6%,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이 34.9%로 집계됐다. 2022년 설 자금 수요조사 당시 곤란하다는 응답(26%)과 비교해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원인은 판매·매출 부진(70.3%), 원·부자재 가격 상승(66.9%), 인건비 상승(34.5%), 납품대금 단가 동결·인하(7.2%) 등이다.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 255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평균 2580만 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에 설 상여금 지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예정인 중소기업은 45%에 그쳤다. 이들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40만 원, 정률 지급 시 기본 급의 61.7%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설 자금 사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로 보인다.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자금 조달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자금 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1.11 17:45

[신년설계 경제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2.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체 직원들을 대표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지난해 전북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계속된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하반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 기조 등 급격한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역경제로까지 파급되면서 회복세를 제한했다"며 "이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이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지원 측면에서 3,9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탰고 조사연구 측면에서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경제주체별로 진단하고 회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했다. 대외활동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 경제교육과 경제협의회 등을 재개하고 국민연금공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빅데이터 연구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사연구 및 대외 업무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올해도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방면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분석 확대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했을 체험학습의 기회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경제전문가로서 지역경제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조사연구 및 분석 결과를 지자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경수 본부장은 "이제는 코로나19보다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며 "한국은행 전북본부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전북경제의 미래를 한발 먼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1.11 17:45

전북, 설 명절 제수용품 장만 평균 비용 10% 넘게 올랐다

올 설 명절 제수용품 장만 비용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2023년 설 명절 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인 가족 설 제수용품 평균 비용은 26만 534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은 백화점이 35만 6857원, 대형마트가 23만 8603원, 중소형마트가 22만 6265원, 전통시장이 22만 411원으로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했다. 주요 상승 품목으로는 깐 녹두(12.3%), 사과(11.8%), 북어포(24.5%), 축산물(닭고기 24%, 계란 10.2%), 가공식품(식용유 37.7%, 밀가루 21.1%)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과 가격은 전년 대비 11.8%가 올라 2766원에 거래됐다. 밤(1kg)은 7.8% 오른 9394원, 대추는 9.8% 내린 10305원, 곶감(10개)은 9.5% 내린 11214원으로 판매됐다. 축산물은 국거리용 쇠고기(100g)는 5546원, 산적용 쇠고기(100g)는 5232원, 돼지고기(목심, 100g)는 2378원, 닭고기는 8896원, 계란(30개)은 7927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설 명절에 비해 오른 주요 품목은 깐 녹두, 사과, 밤, 대파, 도라지, 북어포,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밀가루, 청주, 식용유, 약과 등 13가지다. 가격이 내린 주요 품목은 쌀, 배, 단감, 대추, 곶감, 무, 배추, 숙주,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참조기, 부세, 동태포, 소고기, 가래떡, 두부, 산자 등 20가지로 집계됐다. 센터 관계자는 "과일류나 축산물,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상품의 질에 따라 업태별로 가격 차이가 있고, 판매점별로 진행되는 할인 행사가 다양한 만큼 판매 정보와 품질 비교 후 구입해야 한다"며 "명절 대목을 노리고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3.01.11 17:45

“22대 총선 선거구 전주완주 통합 선거구 획정해야”

완주전주상생발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주군을 단일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하한선에 걸려 완주 단일선거구가 안된다면 완주-전주 통합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완주군의 인구는 9만1000명이 넘고 있음에도 그간 국회의원 선거구는 15대때 완주, 16대 완주임실, 17~19대 완주김제, 20~21대는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조정돼 완주군은 자주성과 주체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를 완주군을 익산시와 통합 조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완주군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완주군민들은 그간 타지역 국회의원 때문에 역차별만 있었고 변화된 것이 없어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문화교통복지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완주군이 중심이 돼 조정돼야 한다”면서 “완주군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군민의 뜻에 따라 완주군 단일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부족으로 단일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해 전주와 하나로 묶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1 17:44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전북 주식시황 곤두박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전북지역 주식 거래량과 금액이 지난달에는 곤두박질 쳤다. 미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은 20.60% 감소하고 거래대금도 27.2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거래량은 전달 1억8500만주에서 1억 2200주로 -34.05%, 거래대금은 1조8800억 원에서 1조2200억 원으로 -35.11%를 기록했다. 코스닥 거래량도 1억 9100만주에서 1억7600만주로 7.85%가, 거래대금은1조2000억 원에서 1조2억 원으로 15%가 감소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시가총액도 13조4241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8,446억 원이 줄어 -12.08%의 변동률을 보였다. 코스피시장은 전월에 비해 1조3,840억 원 감소(-12.46%)했고 코스닥 시장은 4,606억 원이(-11.08%) 줄었다. 코스피종목 가운데 미원 에스씨(3.01%,229억 원)는 증가한 반면 솔루스첨단소재(-22.78%,-3,107억 원), 한농화성(-20.56%,-403억 원), 솔루스첨단소재1우(-18.40%,-152억 원) 등 감소했고 코스닥은 코센(-21.71%,-95억 원), 폴라리스우노(-21.17%,-131억 원), 성일하이텍(-17.55%,-2,583억 원) 등 대부분 종목이 줄어들었다. 코스피 시장에서 전북 투자자들은 거래대금 기준 KODEX200선물인버스2X, 삼성전자, KODEX200 등을 중심으로 거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을 중심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1.11 17:44

"음메 기 죽어" 한우값 폭락·사료값 폭등에 축산농 시름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근 한우 값은 폭락하고 사료 값은 폭등한 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도내 축산농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고시 기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호남권 한우 도매 평균 가격은 1kg당 1만1768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가격인 1kg당 1만6985원과 비교해 약 31% 하락했다. 반면 배합 사료 가격은 2021년에는 1kg당 463원, 2022년에는 1kg당 557원으로 크게 인상되고 한우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대두박, 옥수수, 볏짚 등의 가격도 오르면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졌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정부와 농협은 소 값 안정을 위한 생존 대책을 즉각 실천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농촌 현장에서는 소가 소를 먹고 있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가 수취 가격에 허덕이는 농가와 밀린 사료 값에 쓰러져 도산하는 농가가 줄줄이다"고 발표했다. 완주군 화산면에서 소 키우는 임용현(52) 씨는 "소가 사료만 먹는 건 아니지 않나. 볏짚도 먹는데, 전북도 볏짚 값이 많이 올랐다. 생산비는 폭등하고 한우 값은 폭락하고 적자다. 상황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우 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돼야 한다. 한우 값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소비처·판매처가 가격을 내리지 않으니 소비까지 이어지지 않은 듯하다. 한우 팔아서 먹고사는데 한우를 팔 길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우 값은 끝없이 바닥치고 소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는 다 오르다 보니 먹고사는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볏짚 값이 전년에 비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수확량이 많아 곧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1롤에 9만원이었던 볏짚이 6만5000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도 어려움 해결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1.11 17:44

윤대통령 “한미,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힘 합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최근의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공조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우리나 다른 나라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이런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긴장 관계가 심화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부분 전쟁이 그렇듯이 어떤 오판이 심각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봐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관련 미국과의 공동 대응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동 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AP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약속하며 대통령직에 올랐다”며 대선 기간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분고분한’(submissive)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핼러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기본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에서 대규모 인파 관리가 잘못돼 이런 대형 인파 사고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결국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11 17:44

전북 '일·생활 균형' 지수 반등⋯전국 중하위권

전북의 일과 생활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지수는 100점 만점에 54.7점으로 전년(53.4점)보다 1.3점 높아졌다.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의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4.1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62.0점), 세종(60.8점), 대전(60.3점)이 뒤를 이었다. 경북(47.3점), 울산(47.3점), 강원(48.9점), 충북(49.4점) 등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전북은 50.9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5위보다 세 단계 상승한 결과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일, 생활, 제도, 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북의 영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관심도 영역은 전국 1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일과 제도 영역은 전국 12위, 생활 영역은 전국 7위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하면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1 17:44

전·현직 전북도지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발전 한뜻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송 전 지사는 위원장직을 수차례 고사하다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부탁에 최종 수락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11일 총회를 열고 제7기 위원장으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선출했다. 조직위원 30명 가운데 2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지사는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등 조직위 운영 전반을 맡아 이끈다. 송 전 지사는 서예가 강암 송성용 선생의 4남으로 서예에 조예가 깊다. 민선 6·7기 전북도지사로 재임하며 서예인의 숙원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서예 문화 진흥에 힘썼다. 전북 곳곳에는 그가 쓴 현판, 표지석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송 전 지사는 위원장직을 수차례 고사하다 서예인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부탁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는 후문이다. 송 전 지사는 이날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작은 힘이나마 서예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최초 서예 특화 비엔날레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997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2021년 행사에는 20개국에서 3016명의 작가가 참가했다. 올해는 '생동(生動)'을 주제로 오는 9월 22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1 17:43

윤대통령 “북한인권 제대로 알려야 유사시 국제사회 지지 얻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사적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훈련이란 실효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 외교,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대해선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한일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 측과 계속 협의해나가고, 민간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국이 공급망 교란 등 여러 복합 위기 속에서 협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국지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나’라는 기자 질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단순히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야 북한의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방부 업무보고 슬로건 자체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었다”며 “압도적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자 저희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방산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팀 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11 17:43

전북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률 전국 1위

전북도는 11일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률이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관처인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사업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이 적립된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예산대비 이용률 83.2%로 1위를 기록했다. 전국평균은 78.15%다. 전북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도 91.39%(전국평균 88.21%)로 1위를 차지했다. 14개 시군 가운데 이용률이 부안이 90.38%로 가장 높았고, 김제 88.92%, 무주 88.69% 순이다. 천선미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통합문화이용권은 생계지원의 목적을 뛰어넘어 보편적 문화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전북도의 의지를 담은 사업이다”며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부단한 홍보와 사업 운영에 힘쓴 직원분들께 감사하고, 2023년에도 전년도 사업성과를 이어 나가 도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운영지원에 탁월한 성과를 낸 통합문화이용권 일선 공무원 8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1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