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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국시·도의장협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전주 등지에 항소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09년 제6차 임시회'를 갖고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제안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고등법원이 없는 도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인접한 다른 도시로 가야하는 손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하기위해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조만간 정부와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독립 항소심 법원이 없는 경기,강원,충북,경남, 전북 등 5개 광역의회는 이달초부터 연대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법원·검찰
위병기
2009.09.30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되나

현재 항소법원 없이 원외재판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지역에 '고등법원 지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법제사법위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가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안과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자문위는 △1심의 경우 판사 한 명이, 항소심은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각각 재판을 맡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경력 20년 이상의 중견 법관들을 대거 1심 판사로 발령내야 하고 △현재 1심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사실심' 기능을 수행하는 항소심은 대법원 상고심처럼 1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으로 개편돼야 하며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고등법원 지부를 선별 설치하되, 관할사건수·지리적 접근도·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특히 대법원은 궁극적으로는 항소법원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도기체제로 고법지부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격하시키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확산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근본적인 심급구조 개선을 위해 항소법원를 설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9.09.30 23:02

전북 국회의원 추석연휴 어떻게 보내나

해마다 명절연휴가 돌아오면 정치인들의 몸과 마음이 바빠진다. 지역민들의 손을 한번이라도 맞잡기 위해 재래시장과 불우시설 등을 찾는데 적지않은 공력을 들이게 마련이다. 이번 추석연휴에도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민들과 귀성객들이 들려주는 단소리와 쓴소리를 새겨들을 심산이다.의원들은 저마다 단 한명이라도 더 유권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챙기는 한편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해 보다 큰 '의정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다짐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올해의 경우 연휴기간이 예년에 비해 짧은데다, 연휴직후인 다음달 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탓에 '한가위탐방'이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원들은 다음달 1일부터 민심행보를 시작한 뒤 4일께 국회로 되돌아올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30일 국감을 앞두고 의원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워크숍에 참석한 뒤 밤늦게 귀향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의 경우 지역구를 찾는 대신 서울에 머물며 10월 재보선 필승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할 예정이다. 해마다 명절연휴때마다 '전화릴레이'를 통해 지역의 지인들과 전화통화에 나섰던 정 대표의 경우 올해는 연휴기간이 짧은 탓에 릴레이통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강봉균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미 지난 27~28일 익산지역의 복지시설 등을 방문한데 이어 1일부터 군산지역 복지시설 등을 돌며 민성(民聲)을 듣는다.무소속 정동영 의원도 1일 선영을 찾아 성묘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지역인사들을 만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조배숙·최규성·김춘진 의원 등 재선이상 의원들도 지역구 민심을 수렴해 향후 의정활동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해졌으며, 초선인 이춘석·장세환 의원(민주당)과 신건·유성엽 의원(무소속) 등도 지역을 돌며 여론수렴에 나선다.최규성 의원은 "명절연휴마다 '먹고살기가 힘드니 제발 싸움 좀 그만하고 경제에 숨통이 좀 트이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빠지지 않는다"면서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귀향활동을 통해 민심을 제대로 읽고 민원(民怨)을 풀어주는 정치를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도 "지역구의 재래시장 5곳을 돌며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쓴소리를 듣는다"면서 "연휴기간에는 환경미화원과 버스기사 등 서민들을 만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완주 지사는 추석 연휴기간 대부분을 가족과 함께 하는 등 차분하게 보낼 계획이다.외부활동을 비롯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김 지사는 연휴 첫날인 2일에는 고향인 임실에 내려가 성묘를 지낸 뒤 집에서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휴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독서 등의 휴식을 취하면서 주요 민생현안 해결방안 등을 구상할 예정이다.최규호 교육감은 설날 아침 김제에서 성묘를 마친 뒤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계획이다.신청사 이전 등 바쁜 일정을 지냈기 때문에 휴식에 중점을 두고 연휴를 보낼 예정이며, 연휴기간동안 외부접촉 등의 공식적인 일정은 전혀 잡지 않았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9.09.30 23:02

전주 노후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호응'

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이 공동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이 한층 향상되면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시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3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31개소의 내·외벽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들어선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 옥상 방수비나 외벽 도색비, 도로·주차장·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의 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6억 원을 들여 165단지에 2만3577세대를 지원해온 가운데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태다.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구대식
2009.09.30 23:02

도의회, '3대 난제' 실마리 풀어낼까

도의회가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교환, 문화재단 운영조례, 도금고 운영조례안 처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어려우면 손빼라"는 바둑 격언처럼 도의회는 골치 아픈 안건이 있을때마다 이를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등 시간벌기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 왔으나 이번에 논란이 예상되는 3개 의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갈지 주목되고 있는 것.내주부터 시작될 임시회에 상정될 쟁점 사안중 관심을 끄는 것은 '전북문화재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도는 내년에 민간 주도의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정책 수립과 문예진흥기금 운용,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설립에 필요한 200억원 중 180억원을 이미 확보,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나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는 문화재단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효율성 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일각에서는 "재단을 설립해 문화정책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문화관련 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전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도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특히 도의원 중 농협이나 전북은행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얼마나 공정한 기준을 정하는가를 놓고 금융기관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는 부분을 예의주시하는 상태다.전북도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항목에 2점을 추가로 배점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조례안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 이미 반영돼 있어 추가 배점이 불필요하다는게 미반영의 이유지만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교환 계획안도 논쟁거리다.도의회는 지난해말　도유재산인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와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의 교환건을 이미 의결한 바 있다. 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5만1371㎡)에　무형문화유산전당을 건립키 위해 국유재산인 옛 목원예식장 부지를 교환키로 했으나 이곳에 한국방송통신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예식장 부지가 약 2/3 가량 줄어들어 대체부지를 물색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도유재산인 산림환경연구소 부지가 없어지는데도 자칫 교환 대가로 받을 국유재산이 곳곳에 흩어져 위치할 가능성과 함께 부지의 효율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치·의회
위병기
2009.09.30 23:02

이재오 전 의원 국민권익위 위원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다.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서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국민권익위의 기능을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강화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중도실용의 메시지를 전할 경험과 역량을 겸비한 만큼 청와대가 권유했고 이 전 최고위원이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국민권익위원장 직은 지난 8월 27일 양 건 전위원장이 중도사퇴한 뒤 공석이었으며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이날 오전 한나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15, 16, 17대 국회의원을 거친 3선의원 출신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원내총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당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주도한 여권 실세로 꼽힌다.이로써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11월 8일 대선을 앞두고 당내 내분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뒤 1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현직에 복귀하게 됐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9.30 23:02

전북도 2010년 국가예산안 세부 내용은

201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의 국가예산에서 눈길을 끈 것은 신규 사업의 확충이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 도는 99건 3391억원(총 사업비 6조626억원)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들 사업은 앞으로 국비 지원액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새만금 신항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예비타당성 사업의 예산 반영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예비타당성 사업(103억원, 총 사업비 3조 3968억원)이번에 8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새만금 신항만은 대중국을 겨냥한 국가의 중추항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23억원)은 FTA 대비 식품산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신호탄으로, 향후 신항만과 더불어 새만금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현재 진행중인 예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방사선 핵심기술 거점화사업은 당초 사업규모(1420억원)가 426억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새만금 분야(2289억원 반영)방수제 축조공사와 방조제 외부공사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신규 사업은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사업(500억원),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 사업(59억원),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42억원), 새만금 U문화·관광 서비스(6억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3억원) 등으로, 총 5건에 610억원이다.새만금 전시관 신축(103억원)과 종합계획 수립용역(41억원)도 반영됐다.그러나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사업은 780억원이 요구됐으나 500억원만 반영됐고,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 사업은 94억원의 요구액 중 59억원만 반영되어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방수제 공사는 1000억원이 요구됐다.▲ 전략산업 분야(1986억원)OLED 조명 조기사업화 기술개발(50억원)과 나노 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사업(50억원) 등의 신규 R&D 사업발굴을 통해 총 100건의 사업 가운데 96건이 반영됐다.건설기계 종합연구소 구축(10억원) 및 닥 섬유사업 상업화를 위한 기능성 닥섬유제품 마케팅 활성화POST 사업(11억원), 민간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50억원), 방사선 육종센터 건립(5억원),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 조성사업(4억원) 등의 예산도 확보됐다.▲ 건설교통 분야(2조 3687억원)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 등으로 기획재정부 1차 심의때 대폭 삭감되었으나, 막판 확보 노력의 결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다. 전체 규모 면에서는 지난해 SOC예산(2조1473억원) 보다 증액됐다.호남고속철도건설(4498억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2608억원), 성산~담양간 88 고속도로 확장(885억원), 부안 격포~하서간 국도 확·포장(250억원)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이외에도 환경 분야(1439억원),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 조성과 농업회사 설립(100억원) 등의 농수산식품 분야(4700억원), 진안군 의료원 건립(30억원)의 보건·복지·소방 분야(1조 968억원), 아·태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177억원)의 문화·체육·관광 분야(729억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태권도 공원(130억원)은 요구액(3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데다, 익산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기능 보강 및 국립박물관 승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확보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09.09.30 23:02

"교원평가 반대…일제고사 저지"

전교조 전북지부(이하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10월로 예정된 일제고사를 저지하기로 결정했다.전교조는 28일, 제52차 전교조전북지부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으로 '교원평가 반대 특별결의문'을 내고 "(교과부는) 학생을 성적으로 줄세우기는 일제고사를 강요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경쟁에 몰아넣고서 그 불만과 공포의 저주를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들고 "구조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모든 교육문제를 교사 개인의 자질문제로 수렴해버리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전교조는 이에따라 교원평가가 입시경쟁교육만을 위한 교사통제장치에 불과함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교원평가 반대입장을 밝히는 언론광고 투쟁을 교사소모임, 전교조 분회, 지회 이름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결의는 시·도지부장 등 핵심간부들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교원평가 법제화 국면에서의 전교조의 대응방안' 주제 토론회를 앞둔 시점이어서 관심을 끈다.전교조는 이날 또 오는 10월 13, 14일로 예정된 일제고사와 관련, '대의원과 집행부가 앞장서 일제고사를 저지하자'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전국적으로 평가가 실시되면 시·도간 학력비교는 불가피해지며 이는 교육카스트제도가 되어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전집형 일제고사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원래의 취지에 맞게 표집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따라 대의원과 집행부가 내 자녀 체험학습 보내기를 반드시 실천하고, 일제고사 부당성 및 체험학습 안내 편지보내기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이에대해 "체험학습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은 모두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성원
2009.09.30 23:02

[포토뉴스] 전주 팔복동에 국방벤처센터 문열어

29일 전주 팔복동 첨단벤처단지에서 열린 국방벤처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데크의 항공기 외부연료탱크를 보며 국방벤처기업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포토
정헌규
2009.09.30 23:02

[한가위 특집] 북녘에 있는 제수씨에게

제수씨 보세요.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한데 제수씨도, 조카들도 다들 탈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요.떨어져 살던 가족이며 벗들도 하나둘씩 모이는 추석이 다가오니 북에 있는 찬진이 가족 생각이 더욱 간절해져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늠름한 조카 녀석 둘도 그립네요.제가 반 평생을 눈물로 기다리던 동생 찬진이를 만나러 북에 다녀온 지도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터질 듯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며 북에 건너가고도 11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찬진이 소식에 오열해야 했던 순간이 떠올라 또 다시 눈물이 차오르네요. 끝내 찬진이를 보지 못한 것은 죽어도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북한에 가면 당장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찬진이가 죽기 전까지 고향을 무척 그리워했다는 제수씨 말처럼 남한에 있는 가족들도 찬진이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찬진이가 기억하는 고향에서의 추억들을 저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내 사랑하는 동생 찬진이를 만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짧은 상봉 기간이지만 이 귀한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할지 궁리도 많았지요. 그런데 아무 것도 못하고 남겨진 사진만 어루만지다 돌아와야 했던 발걸음은 어찌나 무겁던지….두 손을 꼭 붙잡고 고향인 고창의 황토밭에서 캔 고구마를 아궁이의 잔불에 구워먹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멀리있지만 우리 가족을, 우리 혈육을 기억하라며 족보도 전해주고 싶었고요.그런데 그렇게 먼저 떠났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을지, 얼마나 가족을 보고파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전쟁이 나던 당시 서울 경북중학교 5학년으로 고작 열여덟살 고등학생이던 찬진이가 징병되면서 홀로 견뎌야했을 외로움과 그리움을 제가 어찌 글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가간의 이익만 따지며 국민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이젠 금강산 면회소에서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마저도 안된다면 서신으로 왕래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기회가 되면 한 번이라도 더 북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북에 다녀온 뒤 심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한 터라 이젠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서울 생활도 정리하고 지금은 고향인 고창에 내려와 지냅니다.살아있는 동안 우리 동생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죽기 전에 꼭 다시 만납시다.내 사랑하는 동생 찬진이가 사무치게 그리운 어느 날.- 김규진 드림./김규진(고창군 고창읍)※ 이 기사는 2007년 15차 이산가족 상봉자였던 김규진(83) 할아버지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9.30 23:02

[만평] 2009년 9월 30일 만평입니다

만평

만평
전북일보
2009.09.30 23:02

전주 '롯데부지' 개발사업 또 유보

속보= 전주시 중화산동 빙상경기장 인근 '롯데부지'의 개발 사업이 또 다시 멈추게 됐다.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오후 혜전건설(주)이 추진하는 '전주 중화산동 화산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형질변경) 안'에 대한 심의 결과, 인근 유보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과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해줄 것 등을 요구하며 또 유보 조처했다.이에앞서 시 도시계획위는 미관저해와 교통대란, 맹지 발생 등을 우려, 한차례 유보 조치를 내렸다.중화산동 방상경기장과 진북터널 사이에 있는 이 롯데부지는 지난 1986년부터 고도제한 등에 묶여 무려 23년째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왔다.

경제일반
구대식
2009.09.30 23:02

[전주·완주 통합] "자율통합 특례법안 만들지 않겠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29일 자율통합관련 특례법안을 만들지 않을 계획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이 특례법안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최근 정부가 밝힌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이나 주민투표에 대한 강제성 등이 사라져, 자율통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지 않고, 개별 입법만 해줄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율통합특례법안 대신, 현 도농통합시법이나 주민투표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행안부는 지난달 통합 자치단체에 50억 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주고, 통합자치단체의 1년 치 교부세액의 60%를 10년간 나눠주는 등의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발표했다.현 도농통합시법에서 통합 자치단체에 20억 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던 것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율통합을 촉진하겠다는 것.주민투표의 경우에도 민간중심의 통합논의를 도와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구하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투표율이 30% 미만일 때에도 개표하도록 개정해나갈 계획이다.현 주민투표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안부장관의 투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투표율 30% 이상일때만 개표가 가능토록 돼있다.정부가 이를 담아내기 위해 자율통합관련 특례법을 제정해가는 상황에서, 허 최고위원이 이날 자율통합 특례법을 만들지 않겠다고 발언함으로써 향후 말썽이 빚어질 전망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특례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율통합이 어려운 만큼, 허 위원의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좀더 알아봐야할 것 같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일반
구대식
2009.09.30 23:02

OCI 폴리실리콘 군산 제2공장 준공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군산에 공장을 확충하면서 세계 2위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로 올라섰다.OCI는 29일 군산 현지에서 연간생산 1만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제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이수영 회장과 백우석 사장 등 회사 임직원, 김완주 도지사, 강봉균 국회의원, 문동신 군산시장, 국내·외 고객사 대표, 지역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OCI 이수영 회장은 "군산 제2공장은 폴리실리콘 단위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며 "이번 2공장 준공으로 전북이 태양광발전 소재의 '그린 에너지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해 태양광발전산업의 메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OCI는 총 1조100억원 가량을 투자한 이번 2공장 건설로 연산 1만6500만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는 미국의 햄록(Hemlock)사에 이은 세계 2위 규모다.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실리콘의 결정체로 이뤄진 물질로, 태양광산업의 핵심 원료이다.OCI 관계자는 "3년간 군산지역에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출효과가 기대된다"면서 "OCI는 이번 제2공장 가동과 함께 규모의 경제에서 타사보다 우위를 점해 우수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품질면에서도 종전 보다 한단계 격상된 초고순도급 폴리실리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에앞서 OCI는 지난해 3월 연산 5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제1공장을 군산에 준공,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나서고 있다.

산업·기업
홍성오
2009.09.30 23:02

[전주·완주 통합] 사회복지예산, 전주시 3171억·완주군 834억

전주-완주 통합 논쟁이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척도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예산을 비교한 결과 전주시가 전체예산 대비 비율은 완주군보다 높았으나 1인당 예산은 완주군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완주군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사회복지예산(2009년 본예산 기준)은 3171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9.6%를 차지했으며 완주군은 834억원으로 18.6%를 기록했다.하지만 주민 1인당 복지예산은 전주시가 63만1000원에 그친 반면 완주군은 100만6000원으로 전주시에 비해 약 36%(37만500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는 완주군이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고령화 시대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 지역의 노인복지예산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전주시의 노인복지예산은 612억원으로 1인당 106만6000원에 그친 반면 완주군의 경우 총예산은 235억원으로 전주시보다 적으나 1인당 복지예산은 전주시보다 50만9000원이 많은 157만5000원이 배정됐다.특히 경로당 지원의 경우 전주시는 연간 개소당 운영비 72만원과 난방비 97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완주군은 운영비로 144만원, 난방비로 134만원을 지원하면서 전주시에 비해 64%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전주시 인구가 완주에 비해 7.5배인 반면 총예산 규모는 완주군에 비해 불과 2.2배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완주군의 주민 1인당 복지예산이 전주시에 비해 많음에 따른 혜택은 관내 5개소 노인대학 운영 지원, 85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 기초수급자에 대한 화장비 지원, 장애인보장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통학교통비 지원 등이다.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주시보다 2배 높은 18%에 달한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 및 지원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현규
2009.09.30 23:02

[전주·완주 통합] 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협 서명부·건의서 제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작업이 사상 처음으로 민간 위주로 진행되게 됐다.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는 29일 오전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 서명부와 건의서를 전주시와 완주군에 각각 제출했다. 서명에는 전주시민 2만165명과 완주군민 3128명이 참여, 통합 건의를 위한 주민발의요건을 갖췄다.이에따라 지난 1992년부터 양 지역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도해온 양 지역의 통합작업이 처음으로 순수한 민간 의지로 추진되게 됐다.민간추진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전주와 완주는 자연 지리적 동질성과 역사 문화 정서적 동질성, 주민 일상 생활권의 동질성 등을 감안, 사실상 하나였다"라며 통합을 건의했다.현재 완주 근로자의 20.6%인 8200명이 매일 전주로 출퇴근하고, 완주군 소재 중학교 졸업생의 65%가 전주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이들은 "그러나 완주지역 주민들이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통합이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민들이 제출한 이 통합 건의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각 서명부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향후 전북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보내지게 된다.이후 행정안전부가 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이 단체 관계자는 "건의서 제출과 함께 1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며 "오늘부터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2차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구대식
2009.09.30 23:0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무더기 하자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전주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 무더기로 하자가 적발돼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불가피하게 됐다.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대한 하자 관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소각시설과 전기기설, 건축·토목, 조경 등의 분야에서 수백여건의 하자가 발견됐다.시와 시의회는 총 1억6300만원을 들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설방재기술연구소, 우석대 경관미학연구실 등에 하자 관련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올 9월30일자로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가 자체비용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이다.조사 결과 소각시설에서는 폐열보일러 튜브 등 17건, 전기시설은 차단기 진공도 불량 등 4건, 토목·건축분야는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등 261개소에서 하자가 적발됐다.조경 부문에서는 총 8만8807개의 관목과 과목, 초화류 등이 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지난 2003년 1월3일 착공돼 2006년 9월29일 준공됐으며, 총 1124억 원이 투입돼 일일 200톤 처리능력을 갖춘 소각시설 등이 설치됐다.이와관련 시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하자보수를 지시했다. 하자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소각시설의 정상 가동이 어렵고, 자칫 쓰레기 처리 불능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삼성물산은 하자 보수비로 소각시설에 5억3000만원과 전기시설에 2000만원, 토목·건축 분야에 4억8500만원, 조경분야에 2억5000만원 등 모두 12억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협조 아래 하자 부분을 적발, 시 예산 낭비를 줄이게 됐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구대식
2009.09.30 23:02

[행사·축제] 남원 인월초 '지역과 함께' 행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2009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에 선정된 남원 인월초등학교(교장 장선자)가 29일 프로그램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인월초등학교는 행복한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컴퓨터, 한자 자격증반 등 다양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외부 관광객을 위한 안내 교육도 하게 된다.또 주변의 지리산 약초를 연계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인월 지역은 남원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이 자기 계발이나 취업을 위한 학업을 하기 어려웠으나 인월초등학교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큰 도움을 받게 됐다.

남원
신기철
2009.09.30 23:02

장수군 지하수 관련업무 '우수'

장수군이 올해 지하수 관련 업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지난 22일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Groundwater Korea 2009' 행사에서 우수한 지하수 관련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군은 그동안 국비 21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9억원 등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입, 관내 식수난 우려마을 51곳을 대상으로 관정을 개발하고 송수관로 10.2㎞ 연결사업을 마무리했다.또한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깨끗한 하천조성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환경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장수
정익수
2009.09.30 23:02

진안경찰, 노인 교통사고·범죄 예방 협력 MOU

진안경찰서(서장 황종택)는 29일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2층 강당에서 노인 교통사고·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진안 경찰은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는 회원들의 봉사활동으로 노인사고 예방에 나서면서 사고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약은 진안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000여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노인관련 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절실했기에 이뤄졌다.진안서는 그동안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직접 방문해 야광모자, 경운기 야광반사기를 배부하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민보호를 위한 '1경1노'제를 통해 노인관련시설 307개소에 담당경찰관을 지정 관리토록한 결과, 올 현재까지 단 1명의 노인 교통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