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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 6개 분야 6명 선정

진안군은 지난 21일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군민의장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군민 등에게 수여한다. 이날 선정된 수상자는 대장 안한수(83), 문화장 이용미(70), 공익장 이부용(77), 애향장 전영길(60), 효행장 박정임(69), 체육장 김철영(53) 6개 분야 6명이다. 대장 안한수 씨는 진안군청과 전북도청에서 34년을 근무한 공직자 출신이다. 공직 당시 용담댐 수몰민 보상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퇴임 후 진안군노인회장과 용담댐수질관리 위원장 등 각종 사회단체장을 맡아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문화장 이용미 씨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진안군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했다. 관광객들에게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홍보함은 물론 수필 집필 등 남 다른 문학적 감각으로 문예활동을 펼쳤고 <진안문학> 편집장 등을 맡아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공익장 이부용 씨는 34년 동안 진안군청에서 공직생활에 몸담았다. 제6~7대 진안군의의원을 활동하면서 열정 넘치는 추진력으로 각종 민원을 세세하게 살피며 그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고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섰다. 애향장 전영길 씨는 상전면 출신이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서 양지산업을 경영하면 서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남 다른 애향심을 발휘, 판로가 없어 걱정하는 고향 농민들을 돕기 위해 파주시민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상전면과 인근 동향면의 면민의 날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각종 물품을 후원했다. 효열장 박정임 씨는 2000년도에 서울에서 진안으로 귀농했다. 2014년 건강문제로 본인이 큰 수술을 받았지만 치매를 앓는 시모(107세)에 대한 봉양을 멈추지 않고 2022년 7월까지 23년 동안 한결같이 수발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고령 주민들을 위해 가야금, 판소리 등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다. 체육장 김철영 씨는 22년간 진안군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현재 용담면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다. 각종 체육대회 및 지역 행사에 솔선수범해 왔다. 용담댐 주변지역 친선 족구대회를 비롯해 지역 승마협회 창립 등 진안군 체육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군민의 장 시상식은 다음달 12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2.09.22 23:07

최훈식 장수군수, 김관영 도지사에 지역 현안사업 건의

최훈식 장수군수가 21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군수는 △지리산·덕유산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악취저감사업 지원비율 차등 지원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등 4개 현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낙후된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상생을 위해 장수군과 진안군의 경계 지역인 ‘금남호남정맥 신광재’를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에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금강상류 지역의 주된 수질 오염원 제거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저감 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노후화된 장계면 행정복센터 신축으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높이고, 인구감소와 상권침체 극복을 위한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군 주요현안 사업 추진과 금강상류 수변구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는 장수군의 필수 과제이다”며 “과제 해결을 위해 모든 청원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 장수
  • 이재진
  • 2022.09.22 19:54

4대 종교 하나 되다...2022 세계종교문화축제 개막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는 2022 세계종교문화축제가 22일 전라감영에서 개막했다. 풍남문의 북을 치며 시작을 알렸다. 개막식은 세계종교문화축제 발자취 영상 상영, 원불교 구일승 교무 외 7인 4대 종교인 중창, 개막 선언, 축사 및 덕담, 종교열린마당, 대동한마당 등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개신교에 백남운 목사, 불교에 일원 스님, 원불교에 한은숙 교무, 천주교에 김선태 주교 등 종교 지도자, 지방자치단체장, 도민 등이 참석했다. 종교열린마당에서는 각 종교가 준비해 온 공연을 선보였다. 개신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 불교에서는 색소폰과 춤, 원불교는 35인의 합창, 천주교는 사제 중창 등 화합의 마음을 담은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대동한마당은 임실필봉농악이 꾸몄다. 축제는 '종교, 자연과 인류의 벗'을 주제로 24일까지 완주 수현사, 건지산,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 명상 포럼과 명상 걷기, 환경 퍼포먼스, 종교 영화 상영 등이 이어진다. 이밖에도 △세계종교청년평화캠프(10월 6∼7일, 그랜드힐스턴 호텔) △세계종교포럼(10월 7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세계종교건축대전(10월 15∼16일, 전북 일원) △세계종교기록&성물 전시(10월 24일∼11월 6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 관계자는 "종교 명상에 함께하고, 종교 음식을 체험하며, 종교영화를 관람하고, 종교 성물을 이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차츰 이해하게 됐다. 종교와 문화의 융복합은 놀랄 만큼 조화롭고 의미 있게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 문화일반
  • 박현우
  • 2022.09.22 19:30

익산 A여고 영어듣기평가 5문제 전원 정답 ‘형평성 논란’

전국적으로 실시된 영어듣기평가 도중 감독 교사의 실수로 5개 문항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다. 이평가는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험이었는데, 학교별 수행평가(내신)에 반영되는 시험인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2022학년도 제2회 전국영어듣기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익산의 A여자고등학고 2학년 7반. 듣기평가가 시작된 시점에 감독 교사가 컴퓨터를 보고 있었고 컴퓨터와 연결된 TV에서 잡음이 흘러나와 영어듣기평가를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해당 학교는 긴급히 교직원들로 구성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전체 20문제 중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에 대해 응시학생 모두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1번부터 5번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생 피해 및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2차례의 회의를 거친 위원회는 5문제 전원 정답 처리, 5문제 삭제 처리(20문제 중 15문제만 인정), 재시험 등의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고 수행평가 반영 기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5문제를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학교 입장이지만,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시험인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감독 교사에 대한 조치도 구두로 주의를 준 것이 전부여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아예 5문항을 없애고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당초 균등배점에서 차등배점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평등 발생 소지가 있고, 재시험의 경우 다른 학급 학생들의 반발 등이 우려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5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감독 교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불러 주의를 줬다”면서 “적절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2.09.22 18:45

‘전북정치권의 9월 정기국회’…쌀값 정상화에 올인

전북정치권의 9월 정기국회 최대 목표이자 현안이 쌀 값 정상화로 압축됐다. 전북은 전통적인 곡창지대이자 대표적인 농도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지지기반도 농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중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김제·부안 이원택,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전북 의원들이 쌀값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TF는 정부에 △시장격리의 조속한 확정 △생산 면적 조정 △쌀 수출국과의 재협상, 국내산 쌀 시장 격리 방안 △정부의 쌀값 지원 예산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이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쌀값 대책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넘겼다. 또 성명서를 통해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북 의원들은 쌀값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데 앞장섰다. 이원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농민에게 쌀값은 목숨값”이라면서 “쌀값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농민이 피눈물을 얼마나 더 흘려야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최근에 대통령과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했고 또 일정한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에서)대통령과 말한 것을 공개하는 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쌀값에 대해 “(상품)가격을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버리게 만드는 건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한다"고 했다. 쌀값 문제를 일반적인 수요공급 과정에서의 가격형성 가격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한 총리는 김수흥 의원이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데 대해서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등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22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동안 대정부 활동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 때까지 국회 본청 앞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항의 농성,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의 농민단체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2 18:41

“전북 잠재적 금융허브 가능... 새만금 중요” 제3회 지니포럼 개막

“5년이나 10년 뒤 전북은 잠재적으로 금융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다보스 포럼이자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행사인 ‘제3회 지니포럼(GENIE Forum)’이 22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23일까지 이틀간 라한호텔 등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지니포럼은 전라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기관의 협업으로 열린다. 이날 개막식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론을 펼치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세계 세 번째 글로벌 기금 운용을 서울이 아닌 이곳 전주에서 가능하냐고 묻는다”면서 “과거 수도 스톡홀롬이 아닌 제2도시인 예테보리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스웨덴의 AP2, 뱅크오프아메리카(BOA)본사가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시를 직접 방문한 결과 글로벌금융에서 도시의 규모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것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외국에서 가능한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된다고 하느냐고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니어워즈(GENIE Awards)’ 수상자에는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선정됐다. 한 부회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막식 이후 진행된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IC)에서는 ‘자산운용의 미래와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전라북도의 금융도시 모델을 구체화하고 연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정삼영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세계경제 흐름과 대체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로는 브랜트 멀러 미 50개 주 공적연기금 협회(AIF Global) 설립자 및 회장과 버니 맥나마라 CBRE(미국 최대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회사) 부문장, 에릭 비몬트 Ares SSG(미국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파트너 겸 전략총괄부문장, 니콜라스 잉 Clayton Dubilier & Rice(헤지펀드)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가 참석했다. 2세션에서는 영주닐슨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벤 맹 프랭클린템플턴 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 회장, 최희남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에너지와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대상 중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5년이나 10년 뒤를 생각하면 전북은 잠재적으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새만금은 전북이 금융허브가 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전북도지사)는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세계 금융‧경제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모이는 제3회 지니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전북도에서 세계 금융을 한 눈에 읽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는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지니포럼 공식 누리집(http://www.genieforum.org)와 JIFIC 공식 누리집(http://jific.or.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4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 “대혼돈 시대 흐름 읽어야 효율적인 자산관리 가능”

“이젠 국제정세는 물론 세계 경제에 대혼돈의 시대가 왔습니다. 길었던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고, 미국은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읽어야만이 나의 자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고, 2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개인 자산운용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가히 대혼돈의 시대라 할만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전 세계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까지 투자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JB미래포럼은 22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정화삼 신한은행 PWM강남파이낸스센터 센터장을 초빙한 가운데 '대혼돈의 시대! 잃지않고 불리는 자산관리 사례'를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성공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세계로 눈을 돌리라고 조언했다. 금리 인상과 치솟는 환율 그 자체만 바라보기 보단 이러한 움직임이 미칠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라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기축통화 환율과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자산분산 투자 기술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확실한 시장 경쟁력을 갖고 더 높은 성장을 구가할 국가산업 쪽으로 가치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어떤 자원과 기술을 무기화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강조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의 주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이 경제의 규칙은 바꾸고 있어 앞으로 외환시장 변화의 폭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의의 핵심은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벌어지는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길이었다. 눈여겨볼 안전자산으로는 엔화를 주목했다. 포럼 회원들 역시 “결국 급변하는 시대에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정치·경제·사회 현상을 관통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자의 생각과 철학을 공유했다. JB미래포럼 신규회원으로는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가입했다. 이날 세미나 참관인으로는 군산 출신의 채이배 전 국회의원, 김관동 전 KBS아나운서 실장, 박용석 전라북도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09.22 18:34

“전북교육청의 잼버리 참가비 지원, 법적 문제없다”

전북도의회가 22일 전북교육청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 참가비 지원을 두고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전주 완산고 박제원 교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비 지원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슬지 의원(비례대표)과 김명지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교육청의 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며 제3조에 따라 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8조와 제42조 규정을 보더라도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재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세입을 마련, 교육과 학예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역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이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에도 해당하는 만큼,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을 오직 학생과 직접적인 교육과정만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대로라면 현재 전북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등도 모두 위법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특혜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도청과 전북스카우트연맹에서는 자격수료 교육과정을 학대·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스카우트 대원이 아니더라도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누구나 잼버리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마다 열리는 잼버리 대회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일생의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보다 많은 우리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명지 위원장은 "허위사실 주장 등 의정활동 방해는 엄연한 위법이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만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삼아 발의한 조례안은 총 153만원의 참가비 가운데 세계연맹에 납부해야할 10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도내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은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청은 30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할 방침이다. 예상 지원인원은 700명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2 18:34

윤석열 정부, 지방균형발전 인식 심각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때와는 온도 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응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에 돌입했는데, 그 긴축의 주요 대상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은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이 국가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인구가 많은 곳에 광역교통정책이 더 수립되고 더 많이 집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급기야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이 늦춰지고, 이러한 악순환에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역 간 빈부격차가 커진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승패에만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무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총리부터 이하 장관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균형발전 정부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 내각의 국무위원들이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제주지사를 두 번이나 지낸 만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원 장관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균형발전 담론에 대해서는 원론적 답변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계획이 축소되는 등 부정적인 기조가 역력해지고 있다. 국가 예산 배정에서도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많은 SOC 사업이 칼질을 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해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기에 재원대책은 빠져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러한 계획은 선언적 약속에 그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균형발전 관련 예산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균형발전은 이미 틀렸다”는 조소에 가까운 생각이다. 최근 정부가 균형발전 예산을 줄이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도 그대로 두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 됐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2 18:33

윤 대통령 “이 XX들...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막말 논란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일 정상과의 환담 및 회담 일정이 ‘빈손·비굴 외교’, 비속어 발언에 따른 ‘막말 사고 외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사장에서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회의에 초대받은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일정을 미루고 이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48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막말을 한 장면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걸어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미국 의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어떤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미국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총리와 가진 30분간 회담도 논란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이날 회담은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약식회담으로,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대신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의미를 축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참사라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상외교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 외교 망신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의장에서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거라 믿고 싶지 않다”며 “그게 전부라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반도체·바이오 압력 등 중요한 경제 현안을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 참으로 걱정”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며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서는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다.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며 “새벽에 일본 총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년 간 경직된 양국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2 18:33

전북출신 이금재, 층간소음 해결 기술 ‘국가 신기술인증’ 획득

건식온돌 전문기업인 ㈜다담솔루션(대표 이금재)이 층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발한 기술이 ‘국가 신기술인증’을 획득했다. 다담솔루션은 22일 ‘건축물의 블랭크 진동특성을 고려한 층간소음 저감용 건식온돌 패널 설계 및 제조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여하는 ‘국가 신기술 인증(NET)’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 신기술 인증은 정부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기술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신기술의 상용화와 거래 촉진 및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해 구매력을 창출하기 시행하고 있다.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에는 자금 대출과 세제 혜택, 판로 확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다담의 신기술은 현행 1옥타브 간격의 층간소음 측정방식을 1/12간격으로 세밀화한 후 특수 설계·제작된 층간소음 저감용 건식온돌 패널을 통해 판독된 특정주파수를 상쇄시키는 방식이다. 다담은 이 기술을 통해 층간소음을 현행 기준(중량 및 경량충격음 각 49dB)보다 10dB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담은 건식온돌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층간소음 인증을 취득했으며, 이번 신기술은 기존의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이금재(순창) 대표는 “이번 신기술로 신축은 물론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다담의 건식온돌로 난방할 경우, 에너지를 50% 절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김준호
  • 2022.09.22 18:33

김정기 도의원 "도내 청소년에 지방의회 체험 기회 제공해야"

청년 정치인들의 활발한 활동에 이어 ‘청소년 정치’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북에서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는 김정기 도의원(부안)이 ‘전라북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북지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까지 그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도의회가 운영계획을 수립해 참가자를 선정하고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게는 표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청소년 의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전북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조 또한 조례안에 명시했다. 김정기 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홍보는 물론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향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도민들께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청소년 시절부터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정치를 경험해야 투표권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의회는 현재 근거조례 없이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신청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등을 통해 하거나, 도의회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2 18:33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베 메가어스 엑스포’ 성황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22일 베트남 호찌민시 GEM센터에서 '한-베 B2C 메가어스 엑스포(MEGA US EXPO 2022)'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엑스포에서 약 100여건의 협약과 800만불 이상의 계약 체결 성과를 거뒀다. 엑스포는 2019년부터 전북센터와 4년째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하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이하 SIHUB)와 전북센터 글로벌 분원 KORETOVIET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 공식 대행사 ㈜중용23의 주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대면 행사가 3년 만에 추진되면서 위축된 국내 스타트업의 수출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엑스포에는 엔데믹 이후 베트남 시장의 선제 공략을 위하여 도내·외 14개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더욱 깊다. 엑스포에서는 80여 개 도내·외 기업이 뷰티, 식품 등과 관련한 부스를 운영해 바이어와 방문객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센터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베트남 재계 서열 4위인 타코그룹과 특장차 전문 업체인 유니캠프 간 대형 계약을 필두로 약 100여 건의 MOU와 800만불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박광진 전북센터장은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이자 아세안 교역의 중심지인 호치민시에서 전라북도 최대 규모의 박람회를 개최한 영광스러운 날이다”며 “국내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