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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시내ㆍ마을버스용 전기ㆍ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특례 일몰연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시내 마을버스용 전기·수소버스 활성화를 통해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적 대중교통의 확대를 통해 고질적인 환경문제가 개선돼야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2.09.01 18:20

양경숙 의원,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dl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51일간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면서 “그러나 파업으로 얻어낸 건 임금 4.5% 인상이 전부다. 그런데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벌인 하청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라면서“노란봉투캠페인을 모토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캠페인은 2014년 47억원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소식을 듣고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냈고, 112일 동안 약 4만7천명이 참여해 14억7000만원을 모으면서 시작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2.09.01 18:20

[제400회 정기국회 예산·입법 '100일 대장정'] 전북 국회의원 “의정 현안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이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400회 정기국회 성과에 따라 전북 국가 예산 규모와 숙원 법안들의 처리가 결정되는 만큼 그 중요성은 임시국회 때와는 남다르다는 평가다. 정기국회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역량에 대한 도민들의 평판도 고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의 의지도 남달랐다. 여당 의원에서 야당 의원으로 공수를 교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고강도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과제와 호흡을 맞춰 전북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주갑 김윤덕(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의 보존과 활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준비하고 통과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를 개방해 활용에만 치우치다 보니 극심한 우려와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됐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률을 통해 ‘청와대 보존과 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게 그의 의정활동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됐다. 김 의원 측은 “문체위 간사로서 전북도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에 문화적·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시설의 확충과 함께 이에 따른 대안과 사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주병 김성주(민주당)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통(通)으로 활동해온 김성주 의원은 이번에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포부다. 김 의원은 자신의 총선공약이기도 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각 국책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을 상대로도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의원으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현안으로는 복지위를 떠났지만, 본인이 발의한 공공의대법 통과에도 집중할 생각이다. 또 정부의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야당 의원으로서 존재감도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갑 김수흥(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21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 의정활동 목표는 전북지역 중소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나 문화시설 유치 등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서울과 익산을 자주 오가고 있는데 익산과 같은 중소도시 구도심에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 국가균형발전에 핵심인 '지역민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야당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익산을 한병도(민주당)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한 한병도 의원은 국가적 의제와 전북 의제 모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에 300억 원 가량을 더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과정과 소요된 예산을 면밀하게 따져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반드시 실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특별자치도 출범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 법안 통과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한다는 게 한 의원의 구상이다. 군산 신영대(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전북 제조업의 중심이자 무역 허브인 군산을 지역구로 둔 만큼 지역경제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1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서 전북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정책과 여러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다룰 예정이기도 하다. 신 의원이 공들이고 있는 군산 특수목적선단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도 기대된다. 전북지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군산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민주당) 농해수위로 상임위를 옮긴 안호영 의원은 한국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위원으로 윤 정부의 새만금 활용문제와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의 인사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선명성을 부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쌀값 파동에 대해서도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하고 있는 안 의원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어가 권익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와 통과에도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존재감 확보와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힘을 보탠다는 목표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중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지역의 가교역할을 하는데에도 그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한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체위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논리를 방어하는 데 최전선에 설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가 중점적으로 챙길 지역 현안은 도내 문화체육 시설 확충과 인프라 개선이 꼽힌다. 김제·부안 이원택(민주당)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쌀값 파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농어가 문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과거 여당의원으로서 정부와 대응책을 고민했다면 지금은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 농정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농림부와 해수부를 상대로 치밀하고 꼼꼼한 질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의정활동중 이 의원의 장점인 소통능력을 발휘해 농민과 어민들의 애환을 국회에 전달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할 것으로도 보인다. 정읍·고창 윤준병(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문제와 농어촌의 현실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정읍의 드론센터 구축과 고창의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게 윤 의원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는 국회 내에서 ‘입법기계’로 불리는 만큼 농어민 현실개선을 위해 수 많은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 정운천(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여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으로서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나아가야 할 당위성을 당에 설득해 국회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회 내에서 ‘협치의 상징’으로 불리는 만큼 정쟁으로 가득찬 국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역 현안과 갈등해소에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생각이다. 산자위 위원으로서 수소산업과 탄소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전북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정 의원의 할 역할이다.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의 공세에 정부를 방어하고 정부와 호흡을 맞춰 전북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그의 몫으로 평가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09.01 18:03

3년 연속 성평등 순위 하락... 후퇴하는 전북의 성평등

전북의 성평등 순위가 매년 하락하더니 결국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책무를 가져야함에도 이 같은 '초라한 성적'은 씁쓸한 현실로 다가온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북 성평등 순위는 17개 시도 중 16위로 기록됐다. 지역별 성평등 순위는 성평등지수를 반영해서 기록되며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 평등을 개선 시키고자 하는 정책 도구다. 문제는 전북의 성평등 순위가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만 해도 전북의 성평등 순위는 중상위권인 8위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전북의 성평등 순위는 상위권인 4위, 2017년에는 전국 3위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전국 13위로 전북의 성평등 순위는 떨어지다가 결국 2020년 16위까지 추락했다. 전북보다 하위 순위를 기록한 지자체는 충남 한 곳이다. 2020년 전북의 성평등 순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분야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중 성평등 의식·문화는 전국 최하위인 17위로 집계됐다. 사회참여에 있어 의사결정 지표의 경우 대체로 하위권에 순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역 내 유리천장이 매우 견고히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결정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지자체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밖에도 안전과 관련된 점수가 갑작스럽게 매우 큰 폭 하락세를 보여 '치안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전북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 순위는 2017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2018년, 전북의 사회 안전 인식 성비는 2위로 한 단계 하락하다가 2019년 7위, 2020년에는 17위까지 매우 가파르게 떨어졌다. 문화·정보 분야에서도 전북은 2015년 9위, 2016년 12위, 2017년 12위, 2018년 15위, 2019년 17위, 2020년 17위 등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북의 성평등 개선을 위해 하락하는 지표를 예를 들어 성별 임금격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자체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등에서의 지표에 대한 검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9.01 18:03

“함께 존중받는 세상” 전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와 양성평등 유공자, 양성평등 단체,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전라북도 양성평등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샌드아트 공연, 화합 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특히 2022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바탕으로 ‘함께 존중받는 세상, 함께 실천하는 전북’이라는 주제 아래 행사 참여자 모두가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샌트아트 공연과 화합한마당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기념행사 외에도 ‘양성평등 포스터 작품 전시회’, ‘경력단절여성 구인․구직 상담부스 운영’, 포토존 등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한편 양성평등주간 동안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며 “깊숙이 자리한 편견을 털어내고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아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9.01 18:03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6일 소환통보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6일 진행할 방침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이 이재명 신임 당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를 정치탄압이라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터무니 없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재차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이 대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09.01 18:03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안호영 사실상 내정”

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 수석대변인에 완주·무주· 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이 내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1일자 3면 보도) 1일 정치권과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지명직 최고위원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 1명을 수석대변인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을 선임할 것이란 하마평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이미 안 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 추가 인선은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전망으로, 차기 총선 및 공천과 연결되는 만큼 향후 결과에 정치권 인사들의 시선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사 경선에서 경쟁했던 전주갑 김윤덕 의원도 안 의원과 함께 유력한 수석대변인 후보로 거론됐으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안호영 의원을 이 대표에게 강력추천하면서 이 대표의 선택에 영향을 줬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도부 인사와 함께 호남을 끌어안기 위한 대안책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2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호남의 핵심 숙원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통과에 대한 입법 지원도 약속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09.01 18:01

임시회·정례회 없는 비회기.. 도의원들 “바쁘다 바빠"

임시회나 정례회가 없는 제12대 전북도의원들이 회기 만큼이나 현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휴식기지만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 및 스킨십을 강화하고자 지역구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고 '열공모드'를 통해 의정역량 강화에도 집중하는 모양새다. 도의회는 지난달 1일 제393회 임시회 폐회 이후 이달 15일 정례회가 열릴 때까지 회기가 없다. 의원들은 우선 자신의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크고 작은 민원인 상담부터 다양한 지역행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역민들과의 유대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고 있다. 먼저 첫 여성의장으로 선출된 국주영은 의장은 지역현안 해결 등 쉴 틈 없는 일정을 보내고 있다. 국주 의장은 지난달 19일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공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수소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완주 떡메마을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살폈다. 또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 세미나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동료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비회기인만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은 없지만 의원별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정수(익산2)·한정수 의원(익산4)이 지난달 30일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어 권요안 의원(완주2)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로 농가들의 생계위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단체를 초청해 ‘대기업의 축산진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달 30일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에 전북도는 민주화 운동 기록물 구축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예우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구성, 선진지 답사를 통해 지역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도 눈에 띈다.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는 지난달 29일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4대 종교 성지가 모여 있는 전남 영광군을 찾았다. 영광군 종교성지의 관광자원화 활용 우수사례 답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문화·관광을 활성화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김정기(부안), 이병도(전주1), 양해석(남원2), 문승우(군산4), 윤영숙(익산3), 윤수봉(완주1), 이수진(비례), 김이재(전주4), 김만기(고창2), 황영석(김제2), 한정수 의원(익산4)이 활동하고 있다. 고창이 지역구인 김성수, 김만기 의원은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평가표를 갑작스럽게 변경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타 지역 지자체의 정치적 이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현장(5공구)을 찾아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의회사무실로 출근해 공부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9월 정례회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개개인의 자질을 평가받는 첫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때문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일부는 위원회별로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9.01 18:00

김관영 전북지사, 추석 명절 맞아 민생 현장 방문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복지시설, 군부대 등 민생경제‧안보시설을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김 지사는 1일 지역방위사단과 전주 교동 119안전센터를 각각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소방 안전대책 현장점검 및 기관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안보와 민생안전에 헌신하는 군 지휘관과 장병, 소방관들 덕분에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명절 연휴기간 비상대비태세 강화로 격무에 시달리더라도 도민과 귀성객들이 고향에서 가족․이웃들과의 정을 흠씬 나눌 수 있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지사는 오는 2일 전북도청 서편광장에서 3년 만에 열리는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해 도내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우수제품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오는 7일에는 익산의 전통시장 3곳을 각각 방문해 추석 물가 동향을 직접 점검하며 제수품 장보기는 물론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8일에는 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으로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게 될 병원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잇따라 방문해 격려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9.01 18:00

전북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평균 1.69% 인하

전북지역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이 평균 1.69%(0.0335원/MJ)로 인하되고 기본요금(750원/월) 또한 동결된다. 전북도는 1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정‧심의를 통해 도시가스사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은 권역별 3개 도시가스사에 따라 동결 또는 인하됐다. 사별로는 전북도시가스가 메가줄(MJ, 열량단위) 당 1.8305원(동결), 군산도시가스사가 1.7475원(0.0232원 인하), 전북에너지서비스가 2.5545원(0.2568원 인하)으로 결정됐다.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물량 감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 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비 등 일부 인상 요인은 도시가스사별 원가절감을 통해 인하하도록 조율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89%)과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11%)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매월 승인·고시하고 소매 공급비용은 도시가스 공급, 판매,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고려해 도지사가 매년 1회 조정,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2007년 810원에서 750원으로 인하된 후 16년째 동결됐으며 전국 주택용 기본요금 평균보다 90여 원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도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9.01 18:00

윤 대통령, 1만3000여 명에 추석 선물…전북 장수 오미자청 등 구성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각계 인사 1만3000여 명에게 지역 특산물과 메시지 카드를 전달한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 선물 발송 대상에는 각계 원로와 호국 영웅 및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우주 산업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선물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전북 장수의 오미자청을 비롯해 전남 순천 매실액, 파주의 홍삼 양갱, 원주의 볶음 서리태, 공주의 맛밤, 경산의 대추칩 등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묵묵히 흘린 땀과 가슴에 품은 희망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 미래를 비출 것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한 내일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년째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친척과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 가족이 다과라도 즐기며 회포를 풀고 정을 쌓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9.01 17:59

윤 대통령, ‘수해’ 서초·동작구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9.01 17:59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 300억 추가 투입 지적에 “부처별 판단한 부대비용”

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에 300억여 원이 추가 투입된 것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데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공개한 올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4500만 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필수 최소 비용을 계상하고 전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서 거론된 이전 비용은 ‘이사 비용’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부대비용을 예로 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현대사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드리는 그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의 필요에 따라 자체 전용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청사시설 설계·보수, 경비단 이전 비용 등은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사비용이라고 하기에는 관례에 따라 이런 전용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 원이 든다고 했던 만큼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경위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재난 공백비용,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고의 축소 논란 등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9.01 17:59

국민경제자문위 이인호·과학기술자문위 이우일 부의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우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두 기관의 의장은 윤 대통령이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인호 내정자에 대해 “미시경제, 금융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학식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분”이라며 “민간 경제주체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로 학계에서 신망이 두터워 앞으로 위촉될 자문위원들과 함께 우리 경제에 창의와 역동성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해줄 적임자”라고 말했다. 또 이우일 내정자에 대해서는 “높은 학식과 전문성, 행정 능력을 갖춘 학자”라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폭넓은 소통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자문을 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9.01 17:58

전북도, 올해 저소득 장애인 150가구 주거복지 개선 추진

전북도가 올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15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1일 최근까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해 64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 150가구 중 42.7%에 달하는 수치며 겨울철이 시작하는 11월 이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안전 손잡이·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지난해까지 31억 원이 투입돼 도내 859가구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와 관련해 설상희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이날 전주시 소재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 세대를 방문해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청취하기도 했다. 설상희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주거취약계층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9.01 17:58

신영대 의원, '젠더 갈등의 원인 해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젠더 갈등의 원인 해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우리나라 성별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신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성별 불평등 현실과 젠더 갈등 프레임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토론자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김연웅 활동가, 한국 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 WNC 조아진 대표,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 국회의정연수원 차인순 교수, 쿠키뉴스 임현범 기자,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의 명숙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경제화, 펜데믹 등으로 인한 변화된 성평등 정책 환경 속에서 그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젠더별로 변화하고 분화되는 정책 욕구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성별영향평가 도입과 관련성이 높은 대상 즉,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도모하고 성평등 정책의 범주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9.01 17:58

[추석 앞두고 군산 대야 5일장 가보니]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추석 준비로 분주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인해 줄을 서가며 시장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가게마다 발걸음을 멈춰 가격을 묻지만, 싸고 더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추석을 맞아 장을 보러 온 김재선 씨(62)는 “추석에 집에 올 자식들 생각에 좋은 식재료를 고르기 위해 5일 장을 찾았다”며 “요즘 많이 오른 물가로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양손에는 가득 찬 검정 비닐 봉지와 손수레가 들려 있었지만 거리두기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을 준비하기엔 부족한 듯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빛은 더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한껏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은희 씨(36)는 “날씨가 선선해 아이와 함께 시장 구경을 나왔다”며 “일반 마트보다 물건이 싸고 저렴해서 추석 음식 장만을 위해 다음 장날에도 찾아올 것 같다”고 전했다. 본인보다 큰 자루를 둘러메고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바쁘게 뛰는 상인들의 이마엔 선선한 날씨와 상관없이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상인 장안자 씨(72)는 “코로나19가 한참 심했을 때보다 사람이 늘었다”며 “그때는 시장을 찾는 사람도 적어 장사하는 사람들 생계가 위태로웠는데, 이번 명절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거리 곳곳에선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려는 손님과 상인의 크고 작은 입씨름이 끊이지 않았고, 옆 상가의 일손이 부족하면 다른 상인이 손을 더해주는 등 대형마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정겨운 모습 또한 연출됐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능숙하게 상대던 상인 양명철 씨(47)는 “지난 장날에 비해 더 많은 분이 시장을 찾아주셨다”며 “돌아오는 장날엔 더 많은 손님이 찾아 주실 것으로 예상돼, 손님들과 가격 흥정으로 입씨름하는 것마저 즐겁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01 17:14

전북 추석 제수용품 장만비용 10% 가까이 올라

올 추석 제수용품 장만비용(4인 가족 기준)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추석 제수용품 평균 구입비용은 23만 2262원으로 지난해 21만 1869원에 비해 9.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제수용품 평균 구입비용은 백화점이 35만 7125원, 대형마트 23만 9602원, 중소형마트 22만 4440원, 전통시장 20만 4179원으로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했다. 업태별 추석 제수용품 평균 구입비용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대형마트가 12.4% 상승했으며 전통시장은 9.9% 상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석 제수용품 평균 구입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5% 가량 저렴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배 22.9%, 숙주 51.1%, 도라지 63.6%, 고사리 46.3%, 한우(국거리) 29.5%, 돼지고기 14.5%, 송편 33.8%, 약과 10.3% 등을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가격 동향을 보면 과일류의 경우 폭우 등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사과(300g 1개)는 평균 3401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1% 올랐다. 채소류는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1개 1kg)는 평균 3124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0.9% 상승했으며 배추(1포기 2kg)는 23.5% 상승한 평균 7026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 품목 중 가격 상승폭이 높은 시금치(400g)는 지난해에 비해 84.4% 상승한 1만 465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우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나물류의 경우 숙주(400g)는 177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6% 하락했으며 국산 도라지(400g)는 42.3% 상승한 1만 1376원, 국산 고사리(400g)는 19.1% 상승한 1만 1219원으로 조사됐다. 가공식품은 코로나19와 원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식용류로 지난해에 비해 45.5% 상승한 8528원, 밀가루는 34.8% 상승한 5073원, 청주는 4.5% 상승한 1만 1390원으로 조사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추석 장보기를 할 때 과일류나 축산물, 수산물의 경우 상품의 질은 판매 업태별로 가격 차이가 있어 비교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며 “축산물, 수산물의 경우에는 특히 원산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커 원산지 확인과 상품의 품질 비교 후에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 물가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주지역 내 백화점 1곳, 대형마트 6곳, 중소형마트 14곳, 전통시장 3곳을 포함해 총 2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2.09.01 17:13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보 사장 임명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일 임명돼 2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4월 김용진 전 이사장의 자진사퇴로 5개월간 지속됐던 국민연금 공단의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 3년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1966년생으로 경남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외교통상부 서기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고, 2021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9.01 17:13

전북신용보증재단,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과 ‘이동형 금융복지지원서비스’를 지난 31일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전북도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각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상인과 금융 취약 계층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해 분야별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했다”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을 통해 사기 피해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