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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요령

보이스피싱은 1997년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국내에서는 2006년 5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세금 환급사기 사건이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 발전, 금융의 디지털화 등 구조적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맞물리며 보이스피싱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작년 경찰청 집계 피해액은 약 7,700억원에 달한다. 최근 들어 계좌이체형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40~50대 서민층 피해와 영업점 창구 현금인출 유도를 통한 대면편취형 피해는 여전하다. 동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중계기를 활용하여 해외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조작하고, 치밀한 시나리오와 세련된 화술로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또한, 메신저피싱을 통해 악성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여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모든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편취한 사례,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회적 관심사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킨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실제 피해 발생시 가정 파탄이나 극단적 선택 등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도내 금융소비자들은 본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하시길 당부드린다. 첫째,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자금이체 및 현금전달을 요구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즉시 삭제한다. 가족·지인 등이 메신저 등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휴대폰 고장·분실 등으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사기가 의심되므로 더욱 주의하여 대화를 중단한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메시지를 즉시 삭제한다. 셋째, 피해금 송금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넷째,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사실 등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명의도용 계좌 및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후 지급정지나 신규개설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끝으로 피해 사례나 행동요령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가족·지인 등에게 전파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을 갖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도 고령층 등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의 위험성 및 대응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전북경찰청 및 금융회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도내 영업점 내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6.08 14:20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 선수생활을 할 때다. 20대 나이에 도전 정신 하나만 가지고 돌진하던 질풍노도의 시간이 있었다. 어찌 보면 실수투성이의 무모한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감회가 새로워진다. 그 당시 최고의 목표는 오직 내 앞에 버티고 서있는 라이벌 경쟁자를 한명씩 꺾어 나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고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목표였다 어느덧 23세 나이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노련미나 기술 완성도나 게임 운영 능력은 부족했어도 체력과 정신력만큼은 최고조였으며 모스크바에 항상 몸과 마음이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수 한명이 하는 말 “올림픽에 참가 안한데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해 왔는데? 나의 몸은 순간적으로 터져버린 풍선처럼 바닥에 널브러지고 말았다. 타 종목 선수 역시도 모두 넋 나간 사람들처럼⋯. 진천선수촌에서도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순연이 되고 말았다. 다음날 새벽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보는 순간 가히 충격이었다. 훈련 강도나 빈도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부상 선수가 순식간에 엄청 늘어났다. 그동안 아팠지만 아시안게임을 위해 참고 훈련을 해왔는데 순연되어 더 이상 훈련할 동기부여가 약해져 버린 것이다 선수와 지도자의 사기 진작책을 하루빨리 찾아야했고 그 일환으로 첫째. 지도자와의 간담회와 둘째.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중엔 국가대표 가왕 선발전과 또 하나는 국가대표 미니 올림픽이었다. 참가자에게 푸짐한 상품과 방송국 못지않은 음향장비와 멋진 무대 장치가 준비됐다. 그 힘든 운동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당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도 참석하셔서 격려 말씀과 함께 끝날 때 까지 함께 해주셨다. “회장님! 이럴 때 노래 한 곡조 뽑으시면 선수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참여유도를 했다. 반응은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유촌장이 혀∼∼” 그래서 필자도 한곡 뽑았다. 행사가 시작되고 놀람의 연속이었다. 아니 어떻게 그 끼를 억누르고 있었을까? 체조와 역도 수영 등 정말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과 끼와 무대 매너는 어느 예능인 못지않았다. 특히 레슬링의 노영훈이 부른 노래 ‘그녀를 찾아주세요’는 감탄 또 감탄이었다. 그 와일드한 종목 훈련을 하면서 호소력 짙은 감성을 노래에 토해내는데 저 친구는 운동이 아닌 가수가 더 적격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탁월했고 가왕으로 등극해서 300만원 상당의 우승 상품을 받았다. 필자는 선수들에게 격려 말과 함께 ‘진또베기’를 한 곡했다. 진또베기! 진또베기! 500여명의 선수들과 직원들과 식당 조리사 등 모두가 하나 되어 선수촌 태극광장 무대가 무너질까 겁날 정도로 들썩 들썩였다. 오랜만에 하나가 되고 뛰며 즐기며 잠시 목표를 내려놓은 귀중한 시간이었다. 다음날 새벽운동을 쉬게 해줬다. 얼마 만에 꿀잠을 잤을까? 그래 오늘은 푹자라∼ 눈을 뜬 이후는 다시 목표를 향해 함께 손잡고 도전해 보자! 인생의 선배로서 운동 선배로서 당부한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 소망 목표 다 이루기를∼ 그동안 ‘타향에서’ 애독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6.08 14:17

뽕잎 먹는 누에 보러 부안으로 오세요

제6회 부안 유유참뽕축제가 부안군 변산면 유유마을(변산면 유유오디길 68) 일원에서 오는 10~11일까지 2일간 열린다. 축제가 열리는 부안 유유마을은 지난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8호로 지정된 양잠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 누에고치를 이용한 작품전시, 마을 어르신들의 삶을 그려낸 시작품전시와 누에치기 재연, 식용곤충 시식과 곤충 과자 시식 등 누에 마을만의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더해 더욱 알차게 진행된다.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 축제로 선정된 부안 유유참뽕축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었으나, 올해 3년 만에 다시 대면 축제로 개최하게 됐다. 이 축제는 유유마을에서 주최하고 부안군,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농업기술원이 협력해 풍잠기원제, 마을 제철 농산물 직거래장터, 오디 수확체험, 양잠산물 가공체험, 오디 작품전시, 민속놀이, 누에올림픽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및 먹거리와 가족이 함께 즐길 놀이마당을 준비하여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참뽕장날 먹거리장터에서는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오디와 뽕잎 등 식재료를 이용해 뽕잎 비빔밥, 뽕잎 두부, 뽕잎 개떡, 뽕잎 해물전, 오디 막걸리, 오디 슬러시 등 유유마을만의 독특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체험관에서는 오디 따서 먹기와 누에 뽕잎 먹이기 등 직접 만지고 느끼는 재미 체험과 오디청, 누에고치 캐릭터, 참뽕이 석고방향제, 오디 아이스크림 박스케잌, 참뽕이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건강이 가득한 다채롭고 특색 있는 체험을 제공한다.

  • 부안
  • 홍석현
  • 2022.06.08 14:09

순창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오감만족 숲콕프로젝트 체험 추진

순창군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쉴랜드 편백 숲속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숲콕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집콕말고 숲콕하자’는 주제로 진행되는 숲콕프로젝트는 자연관찰 및 다양한 숲놀이, 건강디저트 만들기, 면역력에 좋은 건강 운동, 예술공연 등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체험교육으로 5월부터 연말까지 계속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우울증,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면역력 증진을 위해 식생활·힐링·환경분야를 테마로 이번 프로젝트를 구성했다. 또 숲은 자연 예술활동 공간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현대인의 갖가지 질병에 치유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더욱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과련 지난 8일에는 순창 소화어린이집, 유등초병설유치원, 팔덕어린이집, 동계어린이집 등 6개소에서 90여명의 어린이들이 쉴랜드를 방문해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으로 코미디 버블 퍼포먼스 등을 관람하고, 브레인푸드 만들기, 쉴랜드 숲 체험 등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힐링교육에 참가한 어린이집 교사들은 “코로나로 지친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특히 예술공연까지 더해져 아이들에게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건강장수사업소 김인숙 소장은 “앞으로 면역력 강화, 당뇨나 성인병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기의 식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숲콕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쉴랜드 편백숲 안에는 치유의 숲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숲놀이터 등이 완공되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 순창
  • 임남근
  • 2022.06.08 14:03

순창발효테마파크, 특화음식 개발 요리경연대회 개최

(재)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원장 김재건)이 지난 7일 순창 쉴랜드에서 외식분야 창업팀을 대상으로 ‘발효촌부 요리경연대회’를 가졌다. ‘발효촌부 요리경연대회’는 지역 식문화 자원을 활용해 발효테마파크만의 특색있는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순창 음식 관광창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주 일요일 5회에 걸쳐 로컬 비즈니스 전략, 외식 트렌드, 로컬 창업 등을 주제로 교육을 이수했다. 사업계획 PT 발표를 통해 8개팀 중 6개팀이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으며, 5월 한달 간 전문 쉐프에게 컨설팅을 받는 등 메뉴 개발에 나섰다. 이번 경연대회 상금은 총 1000만원으로 최우수상 1팀 300만원, 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장려상 3팀 각 1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날 심사는 총 9명의 내부 및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요리 시식 후 요리 완성도와 대중 선호도 등을 고려해 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 결과 순와플떡 샌드위치 메뉴를 개발한 곳간팀(이명숙)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재건 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외식분야 창업팀들의 참신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고 순창 음식 관광 활성화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발효테마파크는 외식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한 특화 음식을 시설 내에서 적극 활용하여 지역 외식분야 산업에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예정이다.

  • 순창
  • 임남근
  • 2022.06.08 14:02

무주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행정력 모은다

민선 8기를 앞둔 무주군이 세계 태권도인의 꿈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편성되면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에 따라 군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무주군 공직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관련한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전 직원이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숙지해 홍보 요원화 하기 위한 직원교육으로 먼저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무주에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8일 강사로 나선 문현종 행정복지국장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될 경우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로 한류·문화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국익과 국가 경쟁력이 확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올림픽 종목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가라테와 중국의 우슈 등 거센 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설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국장은 이어 “제20대 대선 공약 채택에 이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 채택,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편성되면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만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며 “전 공직자들도 당위성에 대한 홍보와 예산편성 과정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황인홍 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수천 년 이어갈 국가적 대사이며 무주군의 지역소멸문제 극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백년대계의 기반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에 입학생을 모집해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원대학형태로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지역 7대 공약으로 반영해 발표한 바 있다. 군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관학교 설립지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치권과 태권도 업계의 지원에 큰 힘을 얻고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22.06.08 13:56

무주군, 산골마을 주민건강위해 행복버스 ‘부릉부릉’

무주군의 의료·문화 행복버스가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산골마을을 달린다.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경북 김천시가 민주지산(1242m)을 경계로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를 운영하면서 산골마을 지역주민의 건강과 활력을 뒷받침하고 있다.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8100만 원을 지원받아 운행하기 시작했다. 행복버스는 올해도 오는 13일부터 12월까지 산골마을을 찾아 맞춤식 검진과 상담, 처방, 진료를 제공하며 건강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무주군의 경우 매주 수요일(오후1시~오후 4시) 일정에 따라, 설천면과 무풍면을 찾아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하며,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혈액검사, 간기능, 신기능, 지질검사와 심전도 검사, B형 간염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행복버스에는 초음파진단기를 비롯해 X선 촬영기, 골밀도 검사기 체성분측정기, 심전도기, 생화학분석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갖췄다. 또 차량에는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10명의 전문 의료팀이 배치됐다. 이동훈 군 보건행정과장은 “검진에서 질병이나 질환이 의심되면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 경계를 없애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3개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행복버스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2.06.08 13:56

고립된 섬, 전북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비례 도의원 1명, 비례 시의원 3명에 그쳤다. 지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북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넘지 못할 높은 장벽이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14.4%의 지지율을 보냈고 정권교체가 됐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마주한 결과를 보니 안타깝고 아쉽다. 지난 30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전북은 민주당을 향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주 속에서 경쟁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여당도 없는 3무(三無)정치 속에서 전북경제는 활력을 잃고 추진 동력이 계속 떨어져 갔다.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충청‧경상도로 옮겨가며 낙후된 전북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민주당의 일당독주와 전북 홀대의 결과가 전북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도민들은 다른 지역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필자가 지난 10년간 이야기해 온 여‧야 쌍발통 정치로 나아가야 전북발전에 미래가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은 충청이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65%의 당선율을 보내며 정권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지역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시켜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뤄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충남의 지역 중점 현안 사업이었던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은 이미 10년 전에 착공하며 지난해 개통된 성과를 안았다. 똑같은 국도 77호선인 부창대교(노을대교)는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충청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다. 충북은 전체 181명 중, 국민의힘 소속 115명(64%)과 민주당 소속 65명(36%)가 당선되어 다수당이 됐다. 충남에서도 전체 24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44명(59%), 민주당 소속이 97명(40%)이 선출됐다. 양 당의 60% vs 40% 구도가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충청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며 충청발전에 커다란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수 정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각각 29명과 27명의 기초의원이 당선되며 지역 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렇듯 주변 지역들은 전북이 일당독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의 전북은 여전히 고립된 섬처럼 오로지 민주당만 바라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전북 발전의 기회가 펼쳐지는 듯 보였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필자가 전북 현안을 꼼꼼하게 챙긴 결과, 대선 당시 7대 공약 26개 실천과제였던 전북 공약이 7대 공약 46개 실천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공약과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경쟁하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뛰어다닐 여당 소속 일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20개 늘어난 46개의 실천과제를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해줄 인물을 만들지 못했으니 앞으로 4년간이 답답할 뿐이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전북의 조배숙 후보에게 지난 대선 때보다 3.5%p나 많은 17.9%라는 지지를 보낸 만큼 호남에서 외면 받았던 국민의힘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준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갖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충남과 경북‧대구처럼 여‧야가 경쟁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일당 독주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도민들께서 아픔을 헤아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6.08 13:53

새 출발 지방의회 이끌 의장단 잘 뽑으라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새로 출범할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전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의장단 입지자들의 물밑 선거전이 뜨겁다고 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권한에 더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돼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지방의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2년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그동안 의원들의 선수(選數)와 나이에 따라 다선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식으로 원구성이 이뤄져 왔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다선 의원 중심으로 전반기 의장 후보 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2명의 부의장과 5명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시·군의회의 의장단 선거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교섭단체를 두고 있는 전북도의회의 경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의장단을 구성해왔다. 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전주시의회와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익산시의회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전후반기 의장단을 나눠왔다. 의회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지만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능력과 자질이 더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행태들을 적지 않게 보여왔다. 정읍시에서는 의장 아들의 사업체와 여러 차례 부당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주시에서는 부친 소유의 건설회사가 18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시의원이 의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의장단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선 안된다. 지방의회가 행정권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려면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고 도덕성과 능력을 함께 갖춘 의장단이 선출돼야 한다. 단순히 선수와 나이를 앞세워 감투를 차지하려는 의원들에게 의회 운영을 맡겨선 안된다. 과거의 관례에 함몰되면 지방의회의 변화와 쇄신을 기대할 수 없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의회 원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08 13:41

익산 이웃사랑 나눔실천 줄 이어

익산의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이웃사랑 나눔실천이 줄을 잇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본부장 구미희)와 익산후원회(회장 유기달)는 8일 정헌율 익산시장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참편한 국수 100박스, 건강식품 생강보감 100박스, 마스크 1만매 등 1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지역 거주 저소득 다문화가정과 학교밖 청소년 등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유기달 익산후원회장은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등1동주민자치회(회장 정기정)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제2회 익산시 사회복지박람회’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후원금 200만원을 지원했다. 사회복지박람회는 시민에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함께 참여하는 현장 복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이 목적이다. 정기정 회장은 “많은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등이 풍성한 복지박람회를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서비스 정보를 접하는 계기가 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복지박람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망성면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는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10kg짜리 찹쌀 66포를 망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고, 영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한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인옥)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 1인 가구 28명에게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했다.

  • 사람들
  • 엄철호
  • 2022.06.08 13:31

지방의회 더 젊어져야 한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 정치권에서 청년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린다.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젊은 정치’를 내세운 각 정당이 청년공약과 함께 청년 정치에 공을 들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경선과정에서 청년과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에 입성한 2030세대 청년정치인의 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당선자 4125명 가운데 광역·기초의원에 당선된 39세 이하 청년은 총 416명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4년 전 선거에 비해 그 비중이 다소 늘었지만 청년층 유권자 비율(34%)에는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에 당선된 2030세대 청년 정치인은 16명으로 전체 당선자 237명 중 6.7%에 그쳤다. 우리 사회가 젊은 정치, 청년 정치를 외치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여전히 고령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의회마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젊은정치인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50~60대 기성 세대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건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다수 지방의회에 진출해 지방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당에 충성하는 다선의 지방의원들이 조직력을 앞세워 부동의 자리를 지켜가는 구조는 지방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돈과 조직력에서 앞선 기성 정치인들이 이해득실을 따져 청년 정치인을 배척한다면 지역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우선 각 정당이 청년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30세대의 정치권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각 학교에서도 일찌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마침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지역의 각 정당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지방정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장된 예비정치인 풀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국회로 이어져 지역정치권의 건강한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08 13:17

임실군, 전북도 주관 농산물통합마케팅 실적 평가 최고 등급

전북도가 주관한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임실군이 최고 등급인‘S등급’을 받아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군은 또 2022년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 겹경사를 맞았다. 농산물 통합마케팅은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화와 조직 운영, 상품화 등이 평가됐다. 또 2021년 말 기준 통합마케팅조직의 매출실적 등 전반적 사업 운영실적도 평가에 적용됐다. 임실군은 지난 2020년에 B등급에 이어 2021년 평가에서는 A등급,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농협과 협력사업에 주력한 군은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2021년 통합마케팅 취급 실적 245억원을 달성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농식품부 주관 원예산업발전계획 이행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4년 연속 A등급)의 평가도 받았다. 한편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알려졌다. 내용은 세외수입 징수율과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결손처분 등 8개 분야 10개 지표가 평가됐다. 군은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와 안내문 발송, 상•하반기 담당자 교육 실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민 군수는“올해에도 세외수입 세입 목표 달성에 주력하겠다”며“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등을 적극 개발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2.06.08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