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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지방의회 이끌 의장단 잘 뽑으라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새로 출범할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전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의장단 입지자들의 물밑 선거전이 뜨겁다고 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권한에 더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돼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지방의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2년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그동안 의원들의 선수(選數)와 나이에 따라 다선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식으로 원구성이 이뤄져 왔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다선 의원 중심으로 전반기 의장 후보 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2명의 부의장과 5명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시·군의회의 의장단 선거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교섭단체를 두고 있는 전북도의회의 경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의장단을 구성해왔다. 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전주시의회와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익산시의회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전후반기 의장단을 나눠왔다. 의회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지만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능력과 자질이 더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행태들을 적지 않게 보여왔다. 정읍시에서는 의장 아들의 사업체와 여러 차례 부당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주시에서는 부친 소유의 건설회사가 18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시의원이 의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의장단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선 안된다. 지방의회가 행정권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려면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고 도덕성과 능력을 함께 갖춘 의장단이 선출돼야 한다. 단순히 선수와 나이를 앞세워 감투를 차지하려는 의원들에게 의회 운영을 맡겨선 안된다. 과거의 관례에 함몰되면 지방의회의 변화와 쇄신을 기대할 수 없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의회 원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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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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