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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상공인 위한 직제개편 시급

지난해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이 무너졌다. 경제성장률은 그나마 코로나 19 여파로 전국이 -0.8% 하락한 가운데 0.1% 성장으로 전국 17개 광역 중 5위로 고군분투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감소의 요인은 문화, 복지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돈벌이가 우선이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좀 더 편하게 먹고 살길을 찾아 떠났다. 그만큼 도내는 편하게 먹고 살길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부재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180만 중 95만6천여 명, 이중 소상공인 업체가 23만5천여 개 소상공인업체 종사자 수는 32만8천여 명으로 사장 포함 56만3천여 명이 소상공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0%로 전북 경제의 중심이자 핵심세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선 당장 문 닫으면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와 사회적거리두기 등 불공평한 제제조치에도 집회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그저 처분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 제대로 된 정치인과 행정이라면 말 없는 다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전북의 현실은 1개 팀 6명이서 중기부,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문 수발하기도 어렵다. 민선 7기 김제시장은 취임과 동시 경제를 중시하는 직제개편으로 소상공인 부서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갔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14개 시군 중 당연히 최고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노령으로 인한 사망 등 자연감소율을 뺀 인구 감소율이 낮고 살만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실례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사업은 전북 최초로 시행하여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본예산 5억에 추경 10억을 합친 15억 원의 작은 예산으로 10배가 넘는 경제 시너지효과를 올렸다.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으로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과 외관을 새단장하여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올렸고, 시설개선을 위해 지역의 인테리어, 광고사, 설비업체 등 다양하고 많은 업체가 비수기 어려운 상황에 단비를 만난 듯 일을 할 수 있어 가계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부서가 확장되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청년 매대 조성사업, 청년몰 조성 등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지원정책을 폭넓게 열어가면서 지난해 도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광역단체가 국 또는 과 단위의 소상공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과 직제가 우선순위로 배정된다. 전북도는 과감한 직제개편으로 도내 경제활동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도내 경제의 주체로 소상공인이 살아야 전북이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20 14:21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교체 옥석 가려야

정권교체 시기마다 공공기관장 잔여임기를 두고 논란이 많다. 공공기관장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그 자리를 정권 획득의 노획품 정도로 여기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벌써부터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의 대거 물갈이설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과 지역 친화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기관의 지역상생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기관장 공백사태가 장기간 계속되기도 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 모두 10년 안팎의 짧은 역사 속에 기관장의 잦은 교체와 장기간 공백은 지역에 착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더욱이 전문성 없이 그저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임명할 경우 공공기관의 기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행위와 경영실적 부실 등 법과 정관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규정임에도 정권교체때마다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기관장을 밀어내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 직간접적 사퇴 압박을 가하면 어떤 기관장도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분도 없지 않다. 또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새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때 많은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능력 있는 인물이 발탁된다면 기관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권교체때마다 반복되는 잔여임기 논란과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능력이 아닌 정실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침에도 기관에 따라 정치적 입김이 줄곧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능력 있고 지역친화적인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0 14:17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 높여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놓고 논란이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예산이 소진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릴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예산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지원 기준을 잇따라 개편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액을 줄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지원금 액수를 줄였지만 지자체의 고민은 줄어들지 않았다. 신청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인력 문제까지 겹쳐면서 생활지원비 제도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하는 구조다. 생활지원비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분석도 있다. 어쩔 수 없는 격리조치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했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이렇게 일찍 바닥날 일도 없었고, 지원금 축소와 일부 지자체의 지급 중단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질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산이 엉망이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어쨌든 코로나 시기,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무엇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혜택에서마저 제외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0 14:17

장영수 장수군수, 2022년 군민과 대화 성료

장수군 ‘2022년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가 18일 장수읍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 장영수 군수는 지난 11일 계북면을 시작으로 18일 장수읍까지 장수군 7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022년 민선 7기 주요 군정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과거 100여 명과 함께 진행됐던 행사와 달리 올해 행사에서는 각급 유관기관 관계자와 마을 이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으며, 퇴직이장 감사패 전달 등 행사를 간소화해 진행했다. 장 군수는 행사에서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읍‧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주민들과 군 발전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대화를 나눴다. 계북면은 △계북면 작은목욕탕 신설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119 안전센터 신설 △계북면 토옥동계곡 일원 개발 등을 건의했으며, 천천면은 △방아재길-침령산성 등산로 신설 △금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룡리 개발제한 구역 해제 등을 제안했다. 계남면에서는 △논개 홍보시설 설치 △마을권역 LPG 공급사업 확대 및 조기공급 요청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운영에 지역주민 참여 등을 건의했으며, 장계면에서는 △대곡제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아로마테라피 치유정원 조성 △장계우회도로 사거리~소리예술퍼 구간 인도설치 등을 이야기했다. 번암면에서는 △번암초등학교 앞 회전로타리 설치 △하수관거 설치 건의 등을 제안했으며, 산서면에서는 △산서면 문화공방 조성 △산서면 번식우 개량단지 조성사업 등을 건의했다. 18일 마지막 날 장수읍은 △장수읍 농계기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마을별 제설기 지급요청 △행복택시 운행사항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영수 군수는 “올해도 군민과 적극적인 소통하며 장수군민 모두와 함께 장수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잘 취합해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2.03.20 14:03

장수군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개소

장수군 번암면 주민 숙원사업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시동강 천변공원에 이전 신축돼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수군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무의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 국비 8억 8,500만 원과 도비 2억 2,100만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군비 11억 3,200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2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 6,008㎡, 건축 연면적 702.77㎡,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했다. 지상 1층에는 접수 대기실과 의과∙한방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문건강관리실이 자리하고, 2층에는 다목적교육실과 공보의 숙소 등이 조성돼 있다. 이전 신축된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번암면민을 위해 각종 의료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에서 통증을 개선하고 70세 이상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한방노인충전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연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번암면 기존 보건지소가 건물이 노후하고 면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전 설치에 대한 주민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수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이번 보건지소 건립으로 의료 인프라가 크게 개선돼 앞으로 물리치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특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일반진료뿐 아니라 통합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모든 군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2.03.20 13:51

임실군, 관촌 등 북부 4개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 요람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개장

관촌과 신평 등 임실군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생활 요람인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이 지난 17일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심민 군수와 진남근 의장, 각종 체육동호인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4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이곳은 관촌면 사선대 인근 부지 3만387㎡에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관람석 150석이 마련됐다. 운암면과 신덕면을 아우르는 북부 4개면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 주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에 불편이 제기됐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은 사선대에 기존 조성된 축구장이 방문객과 주민들의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제거됐다. 이 때문에 건강활동이 불편해진 주민들이 체육시설 조성을 염원함에 따라 이번에 다목적 생활체육 공원이 마련됐다. 임실에는 현재 종합체육관과 반다비 체육센터,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등 430억원 규모의 체육시설이 조성중에 있다. 군은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시설을 바탕으로 군은 스포츠 마케팅을 극대화,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등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수익 창출 등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사선대의 자원을 적극 활용, 관광 상품화로 주민들의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2.03.20 11:40

익산시, 전국 최고 청렴도시 고삐 바짝 죈다

익산시가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고삐를 바짝 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안정 정착을 통해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은 지난해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에도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해 청렴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보다 다양하고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신뢰할수 있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도내 최초의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감사위원회가 자체 마련한 '2022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시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렴정책 추진 고삐를 보다 바짝 죄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우선, 신뢰받는 반부패 활동 정책 일환에서 청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지난해 외부청렴도 상승으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부패방지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행정 추진을 위해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전 직원을 투입해 착공, 계약, 진행, 준공 후까지 전 단계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현장 비리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게 된다. 이밖에도 청렴 생활화를 통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청렴 화면 보호기 배포,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반부패 청렴 역량 교육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해 전 공직자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강도 높은 청렴정책 추진에 나선 결과, 전국 대표 청렴도시로 거듭나는데 성공했다”면서 “올해에도 청렴 문화가 익산시 모든 곳에 뿌리내리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실시된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전국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03.20 10:48

김제시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탄력

‘김제시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김제시가 2022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27억을 지원받아 산업단지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4년까지 54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1층과 2층에는 구내식당, 다목적홀, 편의점, 다목적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서며 3층과 4층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구축할 예정이다. ‘순동산업단지’는 1999년 조성되어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지만, 주변에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입주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하지만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산업단지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노후 산업단지 인력 부족난 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는 순동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가 근로자와 인근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2.03.20 10:08

고창군,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매월 최대 100만원

고창군이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 사업을 통해 어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은 해양수산부 청년 어업인 육성 정책이다. 청년들에게 창업 초기에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입으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고창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는 전년도 사업대상 선정자, 귀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어업창업예정자 순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 대상자를 공개 선발 모집해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의 2022년 사업자를 선발했다.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등 정착지원금을 어업경력에 따라 매월 100만원(1년차), 90만원(2년차), 80만원(3년차)을 차등 지급한다. 내년도 어촌정착지원사업 수요조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중이다. 사업 희망자는 각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 어촌 소멸방지를 위해 젊은 층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성규 기자

  • 고창
  • 김성규
  • 2022.03.19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