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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10대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구속

전북경찰청은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A씨(4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양(10대)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이 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알리면 힘들어할 것을 염려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B양의 어머니가 A씨의 범행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8 10:06

원광대 창업지원단,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주관기관 선정

원광대 창업지원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창업진흥원에서 전담하는 ‘2022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일반형) 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전국 대학 중 원광대와 경북대 등 2개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원광대 창업지원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총 4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재창업자들의 사업화를 돕는다. 전국 6개 기관 중 호남권역(전북, 전남, 제주)을 담당하는 원광대는 재창업을 희망하거나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에게 정밀진단컨설팅을 시작으로 최대 6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특화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해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3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내 유관 사업인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과 익산시 청년 다이로움 창업지원 사업, LINC3.0 사업 등과 연계하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비롯해 신입생 유치 및 재학생 취업률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창업지원단장 김성현 교수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호남권역 지역민들과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재도전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본교가 재창업 지원의 호남권역 메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엄철호
2022.03.18 09:58

익산서 '묻지마' 비비탄 난사한 30대 남성

“무언가가 날아와서 다리에 맞았는데 그게 비비탄인 줄은 몰랐어요. 알고 나서는 그곳을 지나다니기 무섭더라고요.” 지난 1월 25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사거리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씨(23∙여)는 세게 날아오는 무언가에 다리를 맞았다.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종아리 쪽에 상처가 생겨 있었다. 당시 A씨는 자동차가 지나가다 돌이 튀었겠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후 지역 인터넷 카페를 보고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과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쏜 비비탄 총에 맞았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 증언은 이 뿐만 아니었다.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에도 수건의 피해 글이 게시됐고, 해당 글에는 '나도 맞았다', '철없는 초등학생의 소행인 것 같다'는 댓글이 수십 건 달렸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피해자들은 피해장소가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청소년의 소행일 것으로 추측했지만, 범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지난 달 B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익산시 영등동 일대에서 자신의 차 안에 숨어 행인들을 상대로 비비탄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한 총기는 권총형이 아닌 약 50㎝ 크기의 소총형으로 파괴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11명은 모두 여성이며, B씨는 “남성을 맞추는 것보다 여성을 맞추면 반응도 더 크고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경찰서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추가 피해자 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7 22:0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2020년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2020년 12월 면직됐다. 이 시장 측은 지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의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고의성여부를 부인한 상태다. 최정규 기자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17 20:39

정읍 황토현농협, 사랑의 반찬 나눔행사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김재기)과 농가주부모임(회장 김현숙)은 지난14일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내 80여 독거조합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농가주부모임회원들은 유채나물, 무생채, 제육볶음을 손수 만들어 세대별로 직접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정을 전달했다. 김현숙 회장은 “반찬 나눔 행사의 가장 큰 보람은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마음과 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서로 전해지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재기 조합장은 “매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희망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2.03.17 20:30

정읍시, 2022년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 받아

정읍시가 오는5월7일 개최 예정인 ‘제55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연구·문화 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지역 내 사회단체장, 학교장, 실·과·소장, 사학자, 연구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수상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가 수여된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2011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2020년 도올 김용옥 선생, 2021년 박맹수 원광대 총장 등 매년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을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후보자 접수는 다음 달 8일까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063-539-5432)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 3년차를 맞아 혁명 정신을 받들어 차별과 갈등을 극복하고 대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수상자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읍
임장훈
2022.03.17 20:30

정읍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제272회 임시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됐다. 17일 개회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시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읍시의회는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을 강력히 지지하고 깊은 연대를 표명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군병력을 철수 할 것과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전쟁 중단과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도형, 이복형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수정가결 했다.

정읍
임장훈
2022.03.17 20:28

정읍시 아이 낳고 싶은 정읍만들기 다양한 출산 양육 정책 펼쳐

정읍시 보건소(소장 허성욱)는 17일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건강재활과에 따르면 아이낳고 싶은 정읍 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출산 장력 시책의 일환이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축하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예비 신부와 결혼 1년 이내 예비맘에게 풍진과 B형간염과 간·신장 기능 검사, 고지혈증, 당뇨 등 8종의 혈액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건강한 출산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며, 산모의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사업 신청과 이용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체외수정(신선 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 배아) 최대 7회로 지난해 대비 각 2회씩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임산부 지원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임신과 출산, 육아, 모유 수유 등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산부 공예 교실, 임산부 건강 교실, 아기사랑 엄마사랑 육아교실, 모유 수유 클리닉 등을 연중 운영한다. 건강재활과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
임장훈
2022.03.17 20:27

2022년 제1차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농협정읍시지부는 지난15일 정읍 샘골농협에서 2022년도 농기계은행 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제1차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운영위원회(회장 신순식 부안중앙농협 조합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신순식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중앙회 석종수 자재부장, 이재연 정읍시지부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정읍 관내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회원 가입, 2021년 사업 및 결산, 202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하고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맞춤형직영사업의 확대,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 농작업하는 365영농지원 기반을 구축, 밭농업 농작업대행 확대 추진, 농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벼직파 및 드문모심기 재배 확대 추진 등을 위해 농기계은행사업자금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읍
임장훈
2022.03.17 20:27

무사안일 선관위, 공명선거는 나 몰라라?

무사안일주의, 고무줄 잣대, 미온적 태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도무지 명쾌한 결론이 없다.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사안은 십중팔구 상급기관의 몫이 된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얘기다. 올해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출마예정자들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고, 그만큼 지역사회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공명선거, 클린선거를 외쳐대도 선을 넘는 음해성·비방성 행태나 네거티브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다.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이로 인해 유권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이고 당위다. 하지만 익산시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허위사실이 무차별 살포돼도 검토 계획조차 없고,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 설치 의혹이 제기돼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 나름 뭔가를 하고는 있겠지만, 정작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을 두고는 방치에 다름 아닌 모습이다. 취재 과정에서 혼탁 양상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그제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이 되돌아온다. 언론의 지적이나 시민 민원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선관위의 미온적인 태도가 선 넘는 행태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대체 존재이유가 무엇이냐는 스스로 지적을 자초하고 있는 꼴이다. 그들 스스로 주구장창 외쳐대는 공명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엄중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이번에만 넘어가면 금방 잠잠해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제발 버렸으면 한다. 선거 시즌마다 되풀이되는 존재이유 논란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만 볼 텐가. 익산=송승욱 기자

오피니언
송승욱
2022.03.17 20:00

봄비 덕진공원 산책

봄비가 부슬부슬 내린 17일 한적한 전주 덕진공원에서 한 주민이 우산을 받쳐들고 산책을 하고 있다. 40년 만에 석교로 재가설 중인 연화정 검이불루도서관은 4월 1일 준공, 4월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

포토
윤홍현
2022.03.17 19:16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채이배에 사과 촉구

한병도, 이원택 등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이 같은 당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의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반성문’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의원 중 한병도(익산을),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 진성준, 최강욱 의원 등 3명도 전북출신이다. 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선거에 필요할 때는 너도나도 대통령을 찾고 당이 어려워지면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 채 위원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평가는 누군가를 내세워 방패막이 삼거나, 지난 시기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단순한 사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도 부탁한다” 며 “개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토론장에서 논쟁하고, 대선 패배가 당의 분열이라는 더 큰 위기가 되지 않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유리알 만지듯 조심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이상 15명, 가나다순)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7 18:47

민주당 혁신대상이 李 후보에 몰표 준 호남?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비대위원이 대선 패배의 희생양으로 호남정치권을 점찍으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대선 막판 지지율 상승과 득표율 방어의 주역인 호남을 개혁과 쇄신대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마저 횡행하고 있다. 반면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후보자 논란을 언급도 못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죽은 권력’이지만, 대외적 인지도와 팬덤이 두터운 이재명 상임고문은 언제든 떠오를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책임 희생양으로 ‘청와대’와 ‘친문’ 그리고 ‘호남’을 거론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가 끝나자 패배한 지역구의 의원이 당내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이번 득표결과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패배원인은 수도권은 물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과 부·울·경에서의 압도적인 열세에 있었다. 또 성별 갈라치기 논란으로 20대 남성의 표심이 보수로 갔고, 강성 지지층만을 대변하는 기조가 거세지면서 중도 표심이 떠난 점도 대표적인 패배 원인으로 꼽힌다. 유례없는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던 이번 대선에선 전북을 비롯한 호남정치권의 조직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당독주 현상이 심화되자 민주당 내부에선 혁신을 빙자한 주도권 확보의 도구로 호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패 위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84.64%의 득표율(전북 82.98%, 광주 84.82%, 전남 86.10%)로 구해준 호남표심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 내부에서 혁신 명분으로 오는 6월 대선에서 지역정치권을 아예 배제하고, 중앙당이 전권행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재명 후보 승리에 올인 했던 도내 민주당 당원들 중 상당수가 허탈감과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민주당 채이배 비대위원이 지난 16일 광주에서 한 발언은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그는 이날 “호남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전북정치권 내부에선 여러 말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경선 없는 무공천은 사실상 당원확보 등 지선 준비를 하지 못한 복당인사의 공천을 돕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도 제기됐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지낸 채 비대위원 본인이 호남출신 복당인사로 호남의원 공천권 배제와 자신의 입지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호남 내 민주당 정치는 무조건 토호로 못 박는 악의적 프레임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일당독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선택이 민주당에서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도 연관이 깊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로 국민의힘을 선택한 호남사람을 ‘배신자’로 낙인찍는 분위기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김태진 비대위원은 채 비대위원의 논란의 발언이 있던 당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방 토호와 결탁한 조직대결을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과 당원 내부에선 맞는 말이라는 공감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당원은 “호남 민주당원의 피나는 노력을 무시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에는 초·재선 의원밖에 없는데도 당내에서 우리를 기득권이라고 치부해서 놀랬다” 며 “항상 민주당에서 호남은 보은대상임에도 오히려 매번 당내 개혁대상으로 분류했고, 물갈이에 이은 물갈이가 이어지면서 다선 의원이 없어지고 강경파에 밀러 당내 파워마저 약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원은 “수도권 지인에 전화하기, 지역 내 각종 모임에서 중도 표 끌어오기 전략 등을 활용해 유권자들을 조직적으로 설득한 게 호남정치권” 이라면서 “민주당의 호남조직력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자산인데 굴러들어온 비대위원이 폄하하는 것을 보고 절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7 18:37

또 깜깜이 선거?... "어디가서 얼굴 알려야 하나"

“예비후보 등록 자제령에 이어 깜깜이 선거구 획정까지.. 어디가서 얼굴을 알려야 하나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 적용될 전북도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어서 출마예정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늦추라는 중앙당의 지침탓에 한 달 가까이 선거운동을 못해 곤혹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선거구까지 발목을 잡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처럼 대선정국에 가려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자칫 '깜깜이 선거'를 치렀던 지난 '제7회 지방선거'때처럼 이번 선거에도 병폐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7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장과 광역의원, 시의원 선거가 지난달 18일 시작됐고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진전이 없다. 법적으로 지난해 12월 1일까지 결정해야 했던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3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출마자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행정안전부는 결국 18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대선 직전까지 여야는 대략적인 합의는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확정되려면 다음달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군다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 "전북지역은 윤곽이 나왔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당초 1개 의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농어촌 선거구인 고창은 2석이 그대로 유지되고 전주와 부안 광역의원이 한 명씩 더 늘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면서 해당 선거구 입지자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광역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박희자 의원(비례)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출마할 선거구조차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며 "하지만 제가 발로 뛸 지역은 의석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7 18:37

윤석열 당선인 전북공약, 국정과제 반영 힘 모은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윤 당선인의 전북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17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대통령 당선인 전북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개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공약이 아무리 이루어졌어도 국정 과제로 선정이 되어야만 이후에 정책이 되면서 집행 과정을 겪게 된다”며 “다음 주 쯤에 인수위가 출범할 텐데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북공약의 정부정책과 연계성 및 이행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연계‧신규사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정책추진단 운영, 중점사업 구체화, 공약반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실행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그간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전라북도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과 무진장(무주‧진안‧장수)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이다. 도는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는 인수위와 각 부처에 건의해 신속·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만큼 지역공약과 연계하여 인수위원회에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 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당선인 공약에 우리 도가 제안한 공약 과제가 다수 반영이 됐다”며 “인수위, 각 부처 등과 긴밀한 소통 채널 확보에 주력하고 전북공약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7 18:37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인선 마무리‥18일 현판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김은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원의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현판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판식은 사실상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리는 행사로 이날까지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김 대변인은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속도감 있게 전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아마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저희가 새 출발을 알리는 시간은 상당히 역대 정부를 통틀어 빠른 속도로 전개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일분일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대통령 당선 8일 만에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만에 인수위를 구성했다는 점과 비교해 절반으로 기간을 단축시킨 셈이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다음 날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했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빠르게 구성된 만큼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나 새 정부 조각 인사 등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조만간 인수위 전체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인수위 업무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7 18:36

문 대통령, 청년 경찰들에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인권수호 주역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 임용된 경찰들에게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언급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며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체감안전도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찰은 코로나 극복에도 앞장서 방역망 곳곳을 지켜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사건 접수와 내사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경찰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현장 대응능력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 국민이 든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 방첩, 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김준호
2022.03.17 18:36

문 대통령 “국제 공급망 교란 상황에 적시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일부 도시 봉쇄조치와 관련해 “중국의 봉쇄조치와 같이 앞으로도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다양한 요인으로 가중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중국 일부 도시의 봉쇄조치로 자동차 산업 부품 수급 애로사항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측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제 곡물·식품분야 수급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방심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같은 어려움에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부
김준호
2022.03.17 18:36

청와대 ‘집무실과 비서실 멀다‘는 당선인 측 주장에 “몰라도 너무 몰라”

청와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본관의 집무실을 쓸 때와 착각한 결과”라며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본관과 비서동의 물리적 거리를 없애고자 여민1관(비서동) 3층 집무실을 사용한다. 같은 건물 2층에 비서실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불통 구조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모든 참모는 문 대통령을 1∼2분 내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발표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탁 비서관은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 지 5년이 됐다”며 “제가 조금 전에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설치·운영·보강돼 온 수백억 원의 각종 시설이 아깝다”며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각종 국빈 행사의 격조는 어쩌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가 사람들의 관심과 가보고 싶은 공간인 이유는 거기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전에 저도를 반환했을 때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 관심이 사라지고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 공간이 됐다”고 적었다. 또한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라는 글도 남겼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기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 특유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하는 탁 비서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김준호
2022.03.17 18:36

시도지사협의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 80%로 인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원과 지속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최고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입원·격리하는 환자의 급증 추세로 인해 생활지원비 예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를 동등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47%, 28%를 밑돌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50% 비율이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인 국비 80% 부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