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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농경지대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밭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전)- 본 건은 중신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맹지상태로 농기계 출입 등에 어려움이 있는 등 경작여건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임야)- 본 건은 하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야산지대다.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이다.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공장)- 본 건은 오룡마을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가 통과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난연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경제일반
기고
2022.01.12 15:45

전주김제완주축협, 금융자산 1조원 달성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2일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에서 농협상호금융 금융자산 1조원 달성탑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직접 전주김제완주축협을 방문,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신설된 상호금융 ‘금융자산 달성탑’은 ‘지역 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달성탑은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달성 시 수여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과 고객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임직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상호금융의 성장·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경제일반
이종호
2022.01.12 15:40

남원시립도서관, 독서 취약계층 위한 무료 책배달 서비스 실시

남원시립도서관이 독서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책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책배달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대출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책을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준다. 남원 시민은 모두 이용 가능하며 노약자·임산부·장애우·미취학 아동의 보호자 등이 우선순위 대상이다. 전년에는 1인당 월 1회만 이용 가능했지만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올해부터는 월 2회로 확대해 1인당 5권씩 15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과 반납이 모두 우체국 택배로 이뤄져 원거리 거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유선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남원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작년에 책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시민이나 평소 도서관 개관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원거리 거주자 등 다양한 이용자층이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책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책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신기철 기자

남원
신기철
2022.01.12 15:17

순창군,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메타버스팀 신설

순창군이 지난 10일 2022년 상반기 인사에 기획예산실 소속으로 메타버스(T/F)팀을 신설하고 가상현실 분야 선점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메타버스(T/F)팀은 최근 신산업 성장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순창군에 접목방안을 만들어 각종 국가예산 확보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연계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군은 메타버스 분야의 선점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334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앞으로 실·국과별 단위사업으로 분류해 추진 실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주목받는 분야는 투자선도지구의 메타버스 기술 도입 분야로 내년이면 대부분의 시설이 완공되어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 일원에 다양한 AR, VR,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도입해 상상이 실현되는 미래기술 사회로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또 군은 자문단 구성도 나설 계획인 가운데 메타버스 산업 분야가 첨단 IT 기술 분야로 전문성이 어느 분야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우선 기업, 학계,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부터 세부시행까지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메타버스 도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군정분야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메타버스 산업분야가 세상을 바꿀 신성장 분야로 급성장 하고 있다.”면서 “문화, 관광, 산업, 교육,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접목해 미래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순창=임남근 기자

순창
임남근
2022.01.12 13:42

완주군 안전망 확실하네

완주군 552개 마을에 방범용 CCTV가 100% 설치돼 범죄 예방 등 안전망이 확실하게 구축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13개 읍면 552개 마을 중 지난해 말까지 511개 마을에 모두 3947의 CCTV를 설치(설치율 62.6%) 완료했다. 또, 올 상반기에 군비 5억400만 원 등 모두 5억6400만 원을 들여 나머지 41개 마을에 대한 방범 CCTV 신규 설치를 진행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46개 마을에 대해서는 CCTV 영상저장장치 등을 교체 추진한다. 올해 신규 설치를 포함해 모두 87개 마을에 대한 방범 CCTV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 올해 안에 완주지역 552개 모든 마을에 방범 CCTV가 100% 설치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방범 CCTV가 모든 마을에 설치되면 마을 범죄예방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법정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생활 문화도시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마을 CCTV는 농작물 도난과 쓰레기 투기 등 마을 범죄를 예방하고, 사전범죄 심리를 차단하는 등 주민 ‘생활안전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완주=김재호 기자

완주
김재호
2022.01.12 12:44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 의무화, 지방체육회 재정독립성 확보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면서 전북도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의 재정독립성이 더욱 확보되게 됐다. 12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이 조항이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게 된다. 지난해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도 체육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체육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북 체육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다. 그동안 도 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 시·도체육회와 기초 시·군·구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 민선 체육회로 바뀐 뒤 법정법인으로 탈바꿈했지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마련 돼 있지 않았다. 이에 지방체육회는 체육인 입법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체육계의 목소리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했고,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재정 안정화 방안 포럼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열기도 했다. 백세종 기자

스포츠일반
백세종
2022.01.12 11:26

군산시, 겨울철 축사·비닐하우스 화재예방 점검

군산시는 내달 28일까지 축사·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에 나선다. 이는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축사 262개소와 비닐하우스 32동(16.6ha)에서 이뤄진다. 시는 화재 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용수 확보, 진입로 협소로 인한 화재진압지연, 동절기 난방시설(온풍기·히터 등)사용과 분진 등 화재위험, 구성 자재 등에 대해 집중 살펴 볼 예정이다. 또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시설 내 온풍기 및 보온기 자재, 환기시설, 누전차단기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재산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험가입(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화재발생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만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이환규
2022.01.12 11:1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추가 발생... 누적 166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일 요양병원 관련 1명, 종교시설 관련 6명, 조사 중 3명 등 총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66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656번(전북10471번)은 백신 접종 70대로, 익산1230번의 접촉자이며 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657번(전북10484번, 미접종 50대), 익산1663번(전북10490번, 접종 완료 40대), 익산1665번(전북10513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666번(전북10514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667번(전북10515번, 접종 완료 20대) 등 5명은 모두 익산1639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658번(전북10485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657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659번(전북10486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621번의 가족이다. 익산1660번(전북10487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61번(전북10488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62번(전북10489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64번(전북10491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526번의 접촉자이며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12 09:52

[KTX익산역 복합개발 비전과 과제] (상)비전 - 도시 전반 대변혁 ‘기대감’

국내 최대 철도망을 갖춘 KTX익산역 복합개발이 추진되면서 익산이 호남 최대 광역교통 허브로서 자리매김 및 도시 전반 대변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북권역은 물론 전국 어디든 쉽게 오갈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다. 현재 익산시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철도차량기지 이전의 비전 및 과제를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익산시는 현재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준비 중이다. 철도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 발전 백년지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국의 여타 거점역들과는 달리 익산역은 제대로 된 광역환승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이전설 등 혼란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호남 거점 관문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각오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빠르고 편리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원도심 일대 활성화는 물론 새만금과 환황해권 넘어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갈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광역환승시설 구축을 통해 도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동대구역 사례에 비춰볼 때,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과 향후 증가할 환승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발주하는 복합환승센터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1~25)에 반영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로부터 사업 추진 당위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총사업비의 최대 10%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2026년까지 2500억원 규모의 익산역 선상부지에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지원시설 건립, 익산역 내부 7만3000㎡ 규모의 철도차량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해 출입국관리시설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구축 등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기존 3단계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3단계를 병행 추진하되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환승지원시설, 출입국관리시설 CIQ 등 공공적 성격의 시설은 익산역 선상부지에 짓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합상업시설 등은 철도차량기지 이전 후 해당 부지에 짓는다는 게 현재의 구상으로, 수도권 등지의 민간사업자와 접촉하며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하게 될 철도차량기지 이전은 현재 국토부의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 용역이 마무리단계를 밟고 있다. 호남고속선과 일반선, 전라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호남 최대 거점역인 익산역은 KTX호남선과 SRT가 개통되면서 연간 이용객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주요 거점을 철도로 2시간대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토부의 중장기 철도 운영전략에 따라 2023년부터 익산을 기점으로 일반열차 운행체계가 개편되고 2024년 준고속열차인 서해선(대곡~익산)이 완전 개통되면, 열차 운행 횟수가 317% 대폭 증가하면서 오는 2030년 익산역 철도 이용객 수는 연간 약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이 공간을 열차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활용하려는 시의 계획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앞으로 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토부 중장기계획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일 기울이는 한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
송승욱
2022.01.11 18:56

달아오른 온정 나눔의 전북 초석되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24년 연속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는 소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도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73억50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 모금 목표액이 지난 10일 77억2600만원으로 목표액을 넘어서며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가 105.1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4일 빠른 41일 만의 목표액 돌파로 지난 1998년 연말 집중모금 시작 이후 24년 연속 목표액 달성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기부의 손길은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 13년째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모아 기부해온 김규정홍윤주 부부를 비롯한 개인 기부자들과 기관단체, 기업, 개인 사업자들의 온정의 손길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할 우리 사회 연대의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 자신의 선행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는 천사들과 오랜기간 묵묵히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웃들은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공로자들이다. 22년째 8억원이 넘는 성금을 몰래 두고간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와 14년째 8400㎏에 달하는 쌀을 완주군 용진읍 민원실 앞에 두고간 얼굴 없는 천사, 김달봉이란 익명으로 6년 동안 매년 1억원 이상을 기탁해온 부안의 기부 천사는 잔잔한 감동을 준다. 붕어빵을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10년째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7년째 주민들에게 사랑의 붕어빵 무료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는 정읍시 영원면 운학마을 이장 김영중 씨와 백양마을 이장 김해중 씨 형제, 4년째 하하호호 붕어빵나눔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 평범한 이웃들의 나눔 실천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들이 전하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모두가 힘을 내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격려다. 어려운 때 일수록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우리 곁 천사들의 당부와 소망이 코로나19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전북의 아름다움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1 18:56

늘어나는 고독사, 사회안전망 강화 서둘러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고독사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는 지난 2017년 40명에서 2018년 63명, 2019년 59명, 2020년 6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고독사 숫자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9000여 명에 달한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고독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청년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에서도 고독사의 절반이 중장년층이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립과 단절 속에서 극단적 선택이나 병들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두어도 고독사를 막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복지서비스팀이 꾸려졌지만 소외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막는 데는 미흡하다. 전국의 1인 가구 숫자는 지난해 664만3000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7%에 달한다.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담당공무원의 복지업무도 가중되고 있기에 1인 가구까지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인들의 경우 응급호출기 등을 통해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직접 가정을 찾아 지원하는 방문 안전지원제도 등이 있지만 중장년과 청년 가구를 위한 안전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장년 및 청년 세대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센터나 치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1 18:56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존립 근거 담은 법률안 통과

김윤덕 의원 김윤덕(전주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존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권리 확보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목적, 국가 지원금을 포함한 출연금기부금 등 운영 재원,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이사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홍보관 인근에 건립 중인 새만금간척박물관에는 새만금 개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새만금 유산 발굴‧수집‧조사‧연구‧교육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권리 확보가 어려워진 매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단지에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에선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2.01.11 18:55

인구감소 막겠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의문'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해 지역의 주거교통교육 문제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정된 예산을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도 배분하는 나눠먹기식 집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률 71.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당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밝혔다. 지역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로 행안부는 올해 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안을 살펴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금 배분은 광역 내 인구감소지역 지수와 지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 차등 배분하지만,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도 기금이 상당 부분 배분되는 셈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이외 지역에도 배분된다. 즉 기초자치단체 228곳이 기금 배분 대상인 것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8대2, 7대3 등이 거론되는데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1곳당 60억 원 정도가 배분된다. 이와 관련 현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비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야 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러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회색 코뿔소, 지방소멸 위기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만족도가 높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주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실증 기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효과를 좀 더 빨리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 중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각 지역에 맞게 응용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11 18:55

경항공모함 추진하는 정부,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시너지 기대된다

전북도가 특수목적선의 친환경 추진체계 전환을 위한 개조 및 성능개량을 할 수 있는 선진화 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과도 연계성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23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2022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경항공모함은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합동전력이 운영하게 되는 중요한 무기 체계 중의 하나다며 경항공모함 예산 78억 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었고, 내년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통해 미래자산인 경항공모함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는데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달 17일 참모 회의에서 우리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경항모가) 아니다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다며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봐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경항공모함은 1~3만의 크기에 10~2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함정이다. 최근의 경항공모함은 과거에 비해 더욱 발전된 전투지휘통제체계, 탐지 및 방어체계, 추진체계 등을 갖추고 신형 전투기와 무인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현대중공업 측이 분석한 경항공모함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 유발 효과 약 5조 6947억 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1195억 원, 취업 유발효과 약 5만 46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항공모함 사업이 현재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와 연계성이 높다는 것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인근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선진화단지에서는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연안에 운항되는 선박에 대한 개조, 성능개량 등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해군 함정의 경우, 기초적인 유지보수 정비는 해군정비창(진해)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전장 환경의 디지털화, 첨단화로 외주정비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로 성능개량에 따른 현대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러한 내용 속에는 경항공모함 개량도 포함된 것으로 점쳐진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측이 한국형 경항모함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 만큼 전북도의 특수목적선 조선산업 고도화 사업으로 전북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위해 더욱 속도감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군산 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북 조선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타 사업 대상 사업 신청을 위해 관계 부처인 해수부, 산업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는 2023년에는 예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로드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1.11 18:55

넘쳐나는 비공개 여론조사... “출마해야 하나, 접어야 하나”

61 지방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물밑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입지자들의 비공개 여론조사가 봇물 터지듯 넘쳐나고 있다. 1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간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접수한 여론조사는 총 5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언론을 통해 보도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해 연말 뉴스1 전북본부가 진행한 조사와 올해 초 KBS전주방송총국이 발표한 조사 단 2건 뿐이다. 정작 여론조사 대부분은 비공개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셈이다. 비공표 여론조사는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시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남원임실순창이 4건, 장수부안 3건, 익산김제완주고창 2건, 군산진안무주가 1건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 16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여론조사 내용은 기초단체장 선거 입지자들의 인지도와 경쟁력 등을 묻는 질문으로 61 지선을 앞두고 지역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입지자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출마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반영을 통한 불출마인지 속단하기 이르지만 실제로 일부 입지자들은 기초단체장 출마를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출마를 저울질했던 최영규 도의원(익산시장), 신형식 전북대 명예교수(순창군수)는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했으며 최훈열 도의원(부안군수)도 최근 출마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출마예정자 A씨는 지난 9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1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다른지역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다른 경쟁자 역시 2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은 보통 샘플 700명 기준으로 300~400만원이 소요된다. 앞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1차례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지역에서는 당초 출마를 하려고 했던 입지자 한명이 이러한 인지도와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헌율 익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복당과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정 시장은 최근 통화에서 일부 지지자들 중 들어가지(복당하지)말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해서 시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고심중이다고 말했다. 올해 지선은 대선과 맞물려 치러지고 있는 만큼 입지자들에게는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향후 지역여론을 살피는 여론조사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대부분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예정자들의 여론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비공표 여론조사는 도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설명절 밥상민심을 살피기 위한 여론조사가 잇따를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1.11 18:55

전북 오미크론 누적 확정자 292명... 검출률 ‘급증’

1월 중 국내에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오미크론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4900명 중 델타 변이 감염자가 4288명(검출률 87.5%),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612명(검출률 1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분석한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셋째 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7%에 불과했다. 이후 12월 넷째 주 1.8%로 증가한 검출률은 12월 다섯째 주 4.0%로 증가, 올해 1월 첫째 주에는 12.5%로 치솟았다. 특히 이 같은 확진세는 전북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11일 전북에서 첫 오미크론 확정자 5명이 발견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9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주간 확진자 중 오미크론 확정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둘째 주 전북 오미크론 검출률은 3.2%에 불과했으나 12월 셋째 주 9.2%까지 상승, 넷째 주 8.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1월 첫째 주에 들어서면서 확진자가 572명이 발생했는데 그중 119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으며 검출률은 20.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1월 들어 오미크론 확정자가 대폭 상승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검사가 가능해져 검사량 증가에 따른 확정자 발견도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자체가 현재까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이상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오미크론 특성에 의한 감염자 증가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금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1월 중에는 델타 변이를 대체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산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대비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1.11 18:55

대선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PK, '전북 소외론'고개

PK(부산울산경남)가 수도권과 함께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대선정국 속 '전북 소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PK와 전북은 표면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력산업은 물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현안 부문에서 겹치는 부문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실제 금융중심지,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국제공항, 항만 문제에 있어 정부와 정치권은 동남권으로 대표되는 부울경에 우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인프라들이 정치적 파워게임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전북은 부울경에 밀려 이들 현안 중 단 한 가지도 속 시원하게 해결된 일이 없다. PK가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으로 급부상한 배경은 수도권 다음가는 규모와 함께 보수-진보 경합지역으로써 유동 표심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전북은 인구수가 적은데다 진보 초강세 지역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전북보다 PK에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PK는 3당 합당을 기점으로 지역 전체가 보수의 텃밭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 부산경남을 정치적 연고지로 둔 친노친문계가 급성장했다. 또 TK(대구경북)에선 친박 강세가 이어지면서 같은 영남이더라도 지역민들의 투표성향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또한 적지 않아 정치권이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이 바로 PK다. 또한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치적 파워에 시너지가 더해지고 있다. 인구수에서도 178만 6000여 명(지난해 말 기준)인 전북과는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은 호남으로 분류되고, 정치적 지지성향 역시 비슷하지만 광주전남과 실리적심리적인 유대 관계는 미미하다. PK의 인구는 같은 기간 778만 6100여 명으로 각각 부산 335만, 울산 112만, 경남 332만 명 수준이다. 경남은 올해부터 특례시로 승격한 창원시 인구만 103만 여명을 넘겼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마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정치적인 협력도 적은데다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보니 PK와 얽히는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 차별을 받고 있다. 국제공항 논의만 해도 가덕도 신공항에는 엄청난 정치적 지지가 이어졌고, 법제화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는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의 반감을 우려해 이제는 아예 정부와 정치권이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항만 지원 역시 동남권에 밀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사실상 찬밥 신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들도 PK에는 꼼짝을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것과 반대로 전북에서는 큰소리를 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는 물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문제를 두고 사측이 내비치는 태도는 부울경과 온도차가 매우 크다. 이는 정치권 파워는 물론 경제계, 노조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힘이 산업도시인 부울경이 전북에 비해 압도적인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표로 심판하는 정치적 문화가 부울경 지역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큰 자산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항, 항만 등 SOC확충, 금융중심지, 조선소 재가동, 지역특화 일자리 등 전북주요 현안의 대선 공약화를 두고, 명쾌한 해법 대신 애매모호한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도 대선 정국에서 요구사항이 겹치는 PK의 비중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전북정치권이 PK를 연고로 둔 원조 친문그룹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1.11 18:55

CJ택배 파업으로 군산, 전주 등 배송 차질⋯명절 택배대란 우려

군산시 나운동에 거주하는 김민중 씨(34)는 이달 3일 인터넷으로 아이 옷을 주문했다. 5일이 지나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아무런 공지도 없이 주문이 취소돼 있었다. 택배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군산∙전주∙정읍지역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6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 지 2주가 넘어가면서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택배 대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금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몇몇 택배기사들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바쁘게 배송물품을 분류하고 있었다. 반면 물류센터 건물 한 켠에는 사람 키 높이 만큼 쌓인 택배박스들이 방치돼 있었다. 사람이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았는지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박스도 보였다. 택배기사 파업으로 배송이 미뤄지자 택배를 찾으러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한 시민도 있었지만, 이미 반송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물류센터를 찾은 시민 김미자 씨(63)는 딸이 인터넷에서 영양제를 사서 보냈다는데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아 물류센터를 찾아왔다면서 직원한테 물어보니 이미 반송됐다더라. 얼른 딸한테 전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택배기사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군산뿐만이 아니었다. 전주 서신동, 중노송동, 덕진동 등에서 택배가 수일간 도착하지 않는다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전주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준희 씨(25)는 지난달 말에 주문한 택배가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늦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이라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런 안내도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에서 만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CJ대한통운 기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가지만 답답한 마음도 있다며 지금 사태를 보면 본사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국민을 인질로 삼는 셈이다. 본사에서 내려오는 물량만 배송거부를 하면 되는데, 일반 소비자 물건까지 배송을 거부하면서 욕을 먹는지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 택배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택배요금이 170원 인상됐는데 택배기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50원 정도뿐이라며 택배기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측은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1 18:55

전주 시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줄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전주지역 토지 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등이 보유한 전주 토지면적은 지난 2020년 말 20만 7100㎡보다 1800㎡ 줄어든 20만 5300㎡(전주 전체 면적의 0.1%)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등의 토지 총거래량은 취득 71필지, 처분 42필지로, 취득의 경우 주로 중국기타 아시아 국적(전체의 62%)의 순수외국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처분의 경우 주로 미국캐나다 국적(57%)의 교포가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등이 보유한 토지는 총 696필지로, 지난 2020년 말 대비 29필지가 증가했다. 농지와 임야 등 기타 토지의 보유면적이 2365㎡ 감소하고, 아파트 보유면적이 87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캐나다 12만 1915㎡(59.4%) △일본 5만 6924㎡(27.7%) △유럽 1만 2290㎡(6%) △기타 아시아 7860㎡(3.8%) △중국 5784㎡(2.8%) △기타 530㎡(0.3%)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 주체별로는 △교포 12만 5107㎡(60.9%) △외국 법인 등 6만 7783㎡(33%) △순수외국인 1만 2413㎡(6.1%) 순이었으며, 취득 용도별로는 △기타(농지임야 등) 16만 9322㎡(82.5%) △상업용지 1만 5522㎡(7.6%) △주택용지 1만 4185㎡(6.9%) △아파트용지 6274㎡(3.1%)로 파악됐다. 취득 사유별로는 △계약 외(상속교환 등) 9만 4224㎡(45.9%) △계약 8만 4431㎡(41.1%) △계속 보유 2만 6648㎡(13%) 순으로 나왔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시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량은 지난 2020년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보유면적은 소폭 감소해 부동산 투기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토지거래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천경석
2022.01.11 18:55

노무사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재판에 유사업종도 촉각

전주의 한 노무사가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업종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조계가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노무사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전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변호사법에 근거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무료상담 등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협회는 노무사뿐 아니라 행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전문직종 등도 법률또는 법률상담이란 단어를 내걸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법률상담부터 자문송무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노무사는 제한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며 유사직종이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행위는 변호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사직종들의 법률이란 단어 명칭자체는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무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사는 엄연히 노동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역이고,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혼동할 소지도 없다는 것.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업무를 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을 다루니 만큼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노무사들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노무사들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옆에 '공인노무사'를 덧붙여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어 혼동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