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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권 지지모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북 포럼’ 9일 출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권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북 포럼이 출범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북 포럼은 9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창립총회를 열며, 이 자리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특강도 진행된다. 포럼은 2030년까지 소득, 교육, 돌봄, 의료, 주거,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 수준의 국민생활 적정기준을 보장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과 전북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포럼에는 정치, 학계, 경제, 의료, 문화 등 각계각층 1만 2000명의 발기인이 참여한다. 지난 5월 8일 광주를 시작으로 출범한 이낙연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포럼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번째로 전북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12일 서울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주창했다. 이 전 대표는 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면서 우리 사회는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하는 데 그게 바로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6.08 19:20

“장수군 A복지관 전임 관장‘성희롱’있었다”

장수군 A복지관 전 관장의 성희롱 등의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사실로 드러났다. 장수군 A복지관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및 사과문을 공개했다. A복지관에 따르면 신임 관장은 전 관장의 성희롱 투서의 내용에 대해 지난 4월 19일 민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조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 5명으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전 관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고 고충처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폭력 예방대책 마련, 근무환경개선, 비권위적 효율 중심의 직제 및 업무규정 개편 등을 권고했다. 전 관장의 투서내용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지난 4월 장수군 A복지관 B관장이 수년 전부터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행한 성추행성희롱 등의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장수군과 도내 사회복지사협회협의회 등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2014~2015년에는 성폭행을 하려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직원 등은 이 같은 B관장의 행위를 복지관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임 A복지관 관장은 직원협의회 구성,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룰 시설을 설치해 분기별 활동, 관리자 및 직원협의회 인력 강화, 고충처리함 설치, 결재방법 및 위임전결사항 변경, 회의진행방식 개선,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직장내 괴롭힘 대응에 대한 분기별 외부교육 실시 등 다양한 개선사안을 발표했다. 신임 관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계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그에 따른 모든 조치를 받아들이고, 향후 정밀한 업무분석과 비전체계를 정립해 새로운 업무분장과 직제를 편성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사과했다.

  • 장수
  • 최정규
  • 2021.06.08 19:20

“비대면 전공 수업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필요”

비대면 국악전공수업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하는 비대면 수업이 기기통신문제, 집중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리, 음정, 박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정확한 피드백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 전북도립국악원은 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팬데믹 시대 국악 교육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유행이 국악교육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고, 국악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했다. 국악 전문 중등교육기관의 비대면 전공 수업실태 연구를 발표한 김경태 국립국악고 교사는 교육기관의 비대면 전공 수업에 사용하는 시스템,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을 조명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주로 비대면수업에 다자간 영상 회의시스템인 줌을 41%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다음은 카카오톡 영상통화인 페이스톡 21%, 전화통화 16%, 아이폰 영상 통와인 페이스타임 10%, 다자간 영상회의시스템 WEBEX, 2%, 기타의견 10% 순이었다. 김 교사는 전공 수업이지만 음악전용시스템이 아닌 회의나 대화를 위해 구현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통신 시스템의 한계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다. 통신장애 및 통화품질문제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 난항 24%, 수업 집중력 저하 16%, 시스템 세팅 어려움 11%, 학생 개별 지도 어려움 9%, 수업장소 선정 어려움 4% 순이었다. 김 교사는 무엇보다 악기의 음색, 음정, 박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정확한 피드백이 어려웠다면서 통신 속도와 품질 차이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경우 원활하게 수업 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실기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신 상태가 달라 불가능했다며 작은 화면을 통해 교사의 연주를 보고 따라해야 하는 바람에 집중력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장점은 장소의 효율적인 사용(32%), 개인 맞춤형 수업(23%), 시간의 효율성(23%) 등이 꼽혔다. 비대면 전공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이 나왔다. 김 교사는 비대면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매뉴얼 교육, 비대면 전공 수업 사례 수집과 공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제시했다. 김민하 광주교대 강사는 국악교육 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플랫폼을 지원하거나, 원격수업과 관련된 국악교육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호 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은 도립국악원이 제작해왔던 동영상 온라인 교육도 대면교육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앞으로도 영상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김세희
  • 2021.06.08 19:20

장수 출신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 “전주 제3금융중심지 역할 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북 장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전북을 찾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전북을 금융특화 도시 및 제3금융중심지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박용진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주자 선언 이후 전북을 처음 방문하는 자리인데 아직 전북에서 어떤 존재감이나 지지세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심스럽고 걱정도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가이지만 정치만큼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정치가 낡고 지쳐 있다면서 지금은 한국 정치의 낡은 모습을 바꿔달라는 열망이 높은데 민주당을 선도정당, 중심정당으로 복원하고 낡은 정치를 바꿔 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정치 변화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박 의원은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국투자공사 연기금을 통합하고, 해외인재를 적극 영입해 한국판 세마섹을 설립하겠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연금이 주축이되며, 전주는 제3금융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 공약인데 아직 논의조차 안된 상태로 이번 대통령 선거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후보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기업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6.08 19:20

문대통령 “추경 등으로 경제회복 위해 총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 넘게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장기불황 탓에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상장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다.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사 서비스와 가족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며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사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도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6.08 19:15

전주양현초 경비시스템 ‘구멍’

결국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어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데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양현초등학교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해 초등학교 경비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8일 전주덕진경찰서와 양현초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했다. 당시 외부인은 당당히 후문으로 학교에 들어왔다. 학생 등이 없는 점심시간에 외부인은 교실 3곳에서 교사들의 지갑에 손을 댔다. 주로 현금을 훔쳤다. 지나가던 한 교사가 이를 목격, 누구냐고 소리치자 외부인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경비시스템을 문제 삼고 있다. 양현초는 교문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없다. 통상 학교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마친 후 안전을 위해 경비원을 고용, 초소 등을 지어 교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인근 만성초등학교도 이러한 이유로 경비직을 고용, 교문 쪽에 초소를 지어 출입통제를 하고 있다. A학부모는 이전부터 학교에 경비원을 고용해 교문에서부터 출입을 통제해야한다고 학교 측에 건의했다면서 외부인이 들어와도 그 어떤 제재도 없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학생들 감염도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B학부모는 그동안 학교 측에 경비원 고용을 통한 출입통제가 필요하다고 수 십번 이야기 했는데 학교 측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계속 전북도교육청의 인력 티오만 핑계대고 있다.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그간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절도사건이 발생하자 보조출입구 및 후문을 자물쇠로 걸어잠그는 등 뒷북 보완에 나선 상태다. 출입도 교내 정문에서 행정실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출입통제 및 방문객 안내에 나섰다. 학교 측 관계자는 절도 사건이 발생한 후 CCTV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사건 발생 후에 보조 출입구 및 후문은 자물쇠로 걸어 잠근 상태다. 내일부터는 출입문에 잠금 시스템 공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비원 고용에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경비원 고용티오를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대책을 세워도 마음먹고 침입하는 외부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6.08 19:15

‘강제로 키스’ 성추행 피해 눈물 호소에도 수업 종용

익산지역 직업전문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익산의 모 직업학교의 신입 선생으로 재직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낮 12시 45분께 교실에서 60대 남성 교습생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했고, 학교 측에 이런 피해를 알렸지만 교장이 수업을 종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남성 교습생은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며 수업을 방해하고 학교에서 노상방뇨 등 학교 내 요주의 인물이었고, 며칠 전 교장에게 해당 교습생을 퇴원 조치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면서 그날도 다른 학생들이 그 남자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해 주의를 주려고 다가가니 자신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하며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교실에 딸려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고, 당시 교실에 있던 5명의 교습생들이 이를 다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당황해 교무실로 달려가 3명의 교사에게 알렸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교장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해당 성폭행에 대해서 들었다면서 둘이 고소를 하든 말든 둘이서 알아서 하고 너는 교사이니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 안 들어가면 선생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며 학교 또한 피해를 입는다며 수업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교장과 실장은 어느 경찰서냐, 담당경찰관이 누구냐, 지금 밖에서 기다리겠다, 추행범의 아들이 경찰이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저에게 지속적으로 보내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면서 성추행을 당한 것도 분하고 억울하며 황망하기 이르기를 없을진대, 정작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n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익산경찰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청원인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해당 직업전문학교 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 익산
  • 송승욱
  • 2021.06.08 19:15

전북도체육회, ‘법정법인’ 으로 거듭난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사진=오세림 기자 민선체육회장 2년차를 맞은 전북도체육회가 전북도 체육진흥을 위해 법정법인 기관으로 재탄생한다.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전북도체육회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체육회는 이날까지 법정법인화를 마쳤다.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시행됨에 따라 전북도체육회는 오는 16일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도체육회는 지난 1월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관개정, 법인인가, 설립등기 등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8일 법원등기 등재가 완료됨으로써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됐던 도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도체육회는 법인 전환을 계기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한 만큼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확고해진 위상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을 범 지역화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강선 체육회장은 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법제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면 예산과 조직의 안정성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도체육회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만큼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그 동안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만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만 가능했지만 법인화를 계기로 문체부 등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며수익자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 것으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수익자체공모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체육회의 예산 독립과 관련한 개정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지방체육회의 예산을 소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 심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정강선 회장 등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오는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정법안 통과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더라도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육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만 통과되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인사권한도 점차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육경근
  • 2021.06.08 19:15

전북스포츠과학센터,‘찾아가는 현장측정 서비스’재개

전북스포츠과학센터가 찾아가는 현장측정 서비스를 재개했다. 8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현장측정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이 사업은 시간교통(거리) 등의 영향으로 스포츠과학센터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체육선수들의 체력 측정 및 훈련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서비스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전북스포츠과학센터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진행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무주를 방문해 바이애슬론과 알파인스키, 태권도 선수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원대상은 학생 선수들이며 근력유연성민첩성심폐지구력무산소 파워 등 기초 체력과 전문 체력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또한 선수들의 감정 조절 등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고 선수 개개인 능력 분석도 이뤄진다. 스포츠과학센터는 고창과 순창, 남원 등 지역으로도 이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 도 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은 원거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체육 영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북이 체육 강도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육경근
  • 2021.06.08 19:13

[갈길 먼 지방의회 해법없나] (상)전북 지방의원 자질논란

지방자치제 부활과 역사를 함께한 지방의회가 다음 달 30주년을 맞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의 품격논란은 여전하다. 최근 익산시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은)공공기관 직원에 개XX라고 욕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어나는 등 전북에서만 불륜, 폭언, 부정청탁, 투기의혹까지 불거지며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대처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회를 둘러싼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모색해봤다. 지난해와 올해 유독 전북도내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자질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개혁이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천태만상은 계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부터 음주운전, 불륜 등 개인 도덕성 측면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남석 익산시의원(라선거구)이 지난달 26일 오택림 익산부시장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던 도중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에)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할 수 있지 않냐고 발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건은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비춰지고 있다. 당사자인 조 의원은 다소 표현이 거칠기는 했으나 민심을 전달하고 질책한 것이며, 의정활동이나 감사 도중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시의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대로 지역정치권의 특수성에 따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과 날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당헌당규 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최 의장은 고창이 정읍의 2중대로 전락한 현실이 비통하다고 말하면서 선거구가 통합된 지역의 해묵은 갈등을 암시했다. 지방의원 겸직논란도 여전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오평근 전북도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오평근 도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직 겸직으로 지난 2019년 4월 행안부로부터 대표직 겸직이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세상에 알려진 김제시의회 시의원 간 불륜스캔들로 의원 2명이 제명되기도 하는 등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의 계속되는 폭언이나 하대, 부정청탁, 보복성 감사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몇몇 의원 때문에 전북지방의회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 민원이나 지인 민원 청탁을 위해 공무원을 호출하는가하면 만남을 거절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한다는 후문이다.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갑질과 청탁으로 유명한 한 도의원은 언론에서 잠깐 논란이 되면 잠잠했다가 다시 조용해지면 공무원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다루는 듯한 행동이 여전하다면서탈당이나 출당 조치가 되더라도 의원직 제명이나 정치적 페널티가 없어 부당한 행동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이 악습이라 주장하는 선거철 줄세우기 문화도 여전하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6.08 19:11

아무 뉴스나 다 믿어도 될까요?

△주제 다가서기 뉴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주고,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주며 여러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뉴스는 변함없이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오늘날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크게 변했다. 이전에는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언론인들이 뉴스를 생산하고 독자와 시청자가 뉴스를 소비했다면, 이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SNS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으며, 주로 모바일 환경에서 SNS와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오늘날 SNS와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져 많은 양의 뉴스가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유포될 수 있게 되면서, 장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을 속일 의도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진 수많은 가짜 뉴스(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유통된다는 점이다. 또한 가짜뉴스는 사람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도록 한다. 가짜뉴스의 범람 속에서 우리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무엇보다 이용자 스스로 뉴스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뉴스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가짜뉴스의 특성과 가짜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서울경제 2018년 4월 17일, 가짜뉴스 올리고 퍼 나르는 SNS 대구일보 2020년 12월 29일, 양날의 검유튜브크리에이터도 누리꾼도 책임감 가져야 전북도민일보 2021년 3월 23일, 불안감 조장 백신 가짜뉴스 수사 착수 전자신문 2018년 4월 9일, 가짜 뉴스가 더 잘 퍼지는 까닭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가짜뉴스 올리고 퍼나르고선동장된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정치적 이슈를 확산시키거나 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개인의 자유이지만 객관성을 강조하며 쓴 정치 관련 글이 결국 거짓뉴스로 밝혀지는 경우도 허다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SNS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정치적 선동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SNS 이용자의 46.9%가 SNS로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으며 41.4%가 SNS 게시글에 본인의 의견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SNS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지인들이 공유해주는 게시물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또 10명 중 4명 가량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 등을 댓글로 표시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다. 특히 SNS에서는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빨리 퍼져나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 매사추세스공대(MIT) 연구진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0만명이 트윗한 12만 6,000건의 뉴스를 분석한 결과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리트윗 비율이 70%가량 많았다. 아울러 1,500명에게 전달되는 속도 역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이상 빨랐다. 특히 정치 관련 가짜 뉴스의 전파 속도는 다른 주제의 뉴스보다 3배 이상 빨라 정치 관련 사안의 파급력이 컸다. MIT연구진은 사람들은 누군가 소셜미디어상에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경우 다른 사람보다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인간 심리에 더해 자신의 생각과 같은 정보를 더 좋아하는 사람 심리도 가짜 뉴스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튜브 1인 방송을 통해 각종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도 많아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가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밝혔고 87.8%는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규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출처 : 서울경제 2018. 4. 17. > <읽기자료 2>양날의 검 유튜브크리에이터도 누리꾼도 책임감 가져야 - 즐길거리정보제공 vs 자극적 허위 사실 유포 창구 코로나19 여파로 집콕족이 늘자 잘나가는 유튜버들은 상종가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탄생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영상 등 콘텐츠가 쏟아지며 영향력과 파급력도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시청자로 하여금 즐길거리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창구 역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에 눈이 멀어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 또한 심각하다. 대구 간장게장 식당 휴업 사건도 이 같은 폐해에 속한다. 유튜버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유튜브는 기존 미디어 매체에 비해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자유로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사회 통념을 거스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모(26대구 북구)씨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전 세계인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나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지만 수익성에 따른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콘텐츠도 존재해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구독자는 크리에이터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구독과 좋아요라는 시스템은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과 신뢰도이기에 유튜버는 공인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 유튜버 성모(25여경산)씨도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 등이 콘텐츠화 되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날수록 결국 대중들에게 돌아오는 건 비난의 화살 뿐이다며 1인 크리에이터들 간 경쟁 때문에 사실이 아닌 추측만으로 만들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튜버들과 누리꾼 모두에게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구대 류성진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유튜버들에게 사실에 기반을 둔 영상 제작을 위한 전문적인 취재 및 보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미디어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건강한 온라인 콘텐츠 생산과 이용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들도 자신이 관심 있는 미디어 콘텐츠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내릴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미디어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일보 2020. 12. 29.> <읽기자료 3> 불안감 조장 백신 가짜뉴스 수사 착수 - 백신은 독약? 악의적 허위정보 온라인 기승 전북경찰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 근거없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짜뉴스 3건에 대해 내사와 수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도내 지역에서도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아직 백신과의 인과성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정보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 전북경찰의 방침이다. 경찰이 강경 방침을 밝힌 것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돼 진실로 오인될 경우 가뜩이나 백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노예로 잡히고 짐승표로 변한다는 허위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의 내용으로 보면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누가 봐도 가짜 뉴스로 보여지지만 해당 종교를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파장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도 코로나19 백신은 유전자 변형물질이자 독약이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영상과 게시글은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 전북도민일보 2021. 03. 23> <읽기자료 4> 가짜 뉴스가 더 잘 퍼지는 까닭 - 새롭고 자극적 소식에 도파민아드레날린 촉진진실보다 6배 빨리 전파 가짜 뉴스는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이 무리 지어 사는 곳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가짜 뉴스는 공적인 외양을 띤 소문이다. 특정 기관, 집단, 개인은 영달을 추구하려, 누군가를 음해하려 뜬소문을 만들어 퍼뜨린다. 오늘날 가짜 뉴스가 퍼지는 양상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고 빠르다. 소셜 네트워크로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진실보다 뛰어난 가짜 정보의 확산성 실제로 가짜 뉴스는 진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널리 퍼진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로안 경영대학원의 사이넌 아랄 연구팀은 3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공유한 12만 6000개의 뉴스 항목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사실 검증 기관 6곳에 의뢰해 뉴스의 진실성을 판명했다. 이를 토대로 뉴스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진실 뉴스가 가짜보다 더 느리게 그리고 더 적은 수의 사람에게 확산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런 패턴은 정치, 연예, 경제를 비롯한 여러 뉴스 카테고리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진실 뉴스라도 1000명 이상에게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가장 드물게 알려진 가짜 뉴스라도 1000에서 10만 명 이상에게 전파됐다. 가짜 뉴스가 1500명에게 퍼지는 속도는 진실보다 6배나 더 빨랐다. 또 트위터에서 누군가의 메시지를 자기 계정의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리트윗 확률은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70%나 높았다. ■ 새로움, 가짜 뉴스에 끌리는 심리 왜 우리는 가짜 뉴스에 더 끌릴까? 진실 뉴스에는 없지만 가짜 뉴스에는 있는 특성은 무엇일까? 바로 새로움과 놀라움이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나 대상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확산을 부추긴다. 연구팀의 결과도 이런 설명을 지지한다. 트위터 사용자가 주로 쓰는 어휘를 조사하자 거짓 뉴스에는 진실 뉴스보다 처음 보는 것을 향한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이 더 많았다. 진실 뉴스는 놀라움보다는 즐거움과 신뢰감을 유발했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이런 감정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답은 새로움과 놀라움에서 행복을 느끼는 성향이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몰랐던 사태를 접하는 경험은 뇌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방출을 촉진한다. 거짓 뉴스를 퍼 나르는 트위터 사용자는 거짓 뉴스의 새로움에서 행복이라는 꿀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감을 맛보려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찾는다면, 계속해서 새로움을 전해 주는 사람은 주목과 관심을 받아 정보 권력을 얻는다. 즉 가짜 뉴스 제공자는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즉 가짜 뉴스 제공자는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그런데 왜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게 문제일까?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리한 가짜 뉴스를 얼마나 잘 퍼뜨리냐로 결정되는 사회를 상상해보라. 인류가 피를 흘리며 쟁취한 자유와 정의, 평등, 합리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민주적 가치가 모래처럼 흩어진다. ■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가짜 뉴스가 왜 더 잘 퍼지는지 이해하면 이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거짓 확산의 책임이 웹로봇이 아닌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품에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이름을 달 듯 진실 뉴스에 새롭고 매력적인 제목을 붙인다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가짜 뉴스를 식별해 이를 퍼뜨리는 계정을 삭제한다면 거짓을 공유하는 동기가 줄어들 것이다. 개인 수준의 대처도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은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읽고 있는 뉴스가 현지 리포터, 정부공공기관, 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에서 왔는지 민감하게 확인하자. 또 뉴스에서 다루는 사전이 충격 혹은 경악같은 과장된 어휘로 수식되어 있다면 진실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진실 뉴스는 명료하다. 자극적인 어휘에 현혹되지 말자. < 출처 : 전자신문 2018. 04. 09. > △생각 열기 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가짜뉴스와 SNS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시오. 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유튜브가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 까닭을 찾아 쓰시오. 활동 3. <읽기자료3>을 읽고, 가짜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쓰시오. 활동 4. <읽기자료4>를 읽고, 가짜 뉴스가 진실 뉴스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까닭을 쓰시오. 활동 5. <읽기자료4>를 읽고, 가짜 뉴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시오. △더 알아보기 ■ SNU 팩트체크(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factcheck.snu.ac.kr - 언론사들이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비정치적비영리적 공공 서비스로서, 사실이 검증된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은 사안 전반을 검증한다. ① 공직자, 정치인 및 공직자 (예비)후보들이 발언한 내용의 사실 여부 ② 이들 집단과 관련해 언론사의 기사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회자되는 진술의 사실성 ③ 그 외의 경제, 과학, IT,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확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공적 사안 - 언론사가 팩트체크 하고자 하는 내용을 업로드하면, 하나의 뱃지(badge)가 생성되고, 다른 언론사들도 해당 뱃지에 검증 내용과 판정 결과를 추가할 수 있다. △학생글 김현진 양 가짜 뉴스에 대한 내 생각 가짜 뉴스가 생활 속에 정말 많이 있어서 놀랐다. 가짜뉴스는 자극적이거나 사람들이 믿을 법한 내용, 우리 생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쉽게 믿어버리게 되는데, 이런 가짜뉴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것 같다. 240번 버스 사건을 예로 들면,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목격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SNS에 올리고, SNS에 올려진 내용만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재생산하고 이것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반복되어 그 피해 규모가 매우 커졌었다. 나도 최근에 가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처음 뉴스를 봤을 땐 진짜 뉴스인 것 같아서 믿었지만 며칠 뒤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던 기억이 난다. 만약 이 가짜뉴스가 진짜 인 줄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었더라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짜뉴스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어떤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헷갈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뉴스를 진짜 뉴스와 구별하는 방법을 잘 익혀야 하겠다. 또한 가짜 뉴스를 보았다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뉴스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좋은 뉴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전주양지초등학교 6학년 김현진 홍혜서 양 가짜뉴스는 처벌받아야 한다. 가짜뉴스는 파도와 같다. 왜냐하면 진실된 내용을 밀어내고 자극적인 거짓 뉴스로 다가와 사람들을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요즘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무수히 만들어지고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몇몇 유튜버들은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 라는 거짓말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이 음식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등의 말을 통해 가게 매출을 줄여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가짜뉴스 처벌법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내용만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트리는 것에 대한 죄는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짜 뉴스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퍼트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트리는 것 자체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양지초등학교 6학년 홍혜서 김준서 군 가짜 뉴스의 위험성과 대처법 여러분은 가짜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가짜 뉴스는 거짓된 정보를 기사 형식으로 진실인 척 꾸며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짜 뉴스를 믿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뉴스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가짜 뉴스는 아주 흥미롭고 자극적입니다. 따라서 관심이 가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짜뉴스는 아주 설득력 있는 근거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와 구별하려면 뉴스의 내용을 끝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제목만 보고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팩트체크 사이트를 통해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검색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아주 위험합니다.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빨리 확산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무조건 믿기 보다는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와 구별하여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전주양지초등학교 6학년 김준서 /제작=윤지선(이리 북일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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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8 19:03

전북민속예술축제 위기 심각하다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지난달(5월) 15일 전북민속예술제가 열렸다. 전북민속예술축제는 전라북도 민속예술의 진흥과 민속문화 자원의 발굴과 계승이 목적이며, 전국민속예술제에 출전할 청소년부와 일반부 전라북도 대표팀을 선발하는 예선대회의 성격을 갖는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엄격하게 심사했다. 심사를 마치고서 전북민속예술의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깨달았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전북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단체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청소년부 출전팀은 고창 강호항공고 농악부 1팀이고, 일반부 출전팀은 민속놀이 부분에서 김만경외애밋들노래 1팀과 농악대 4팀이 출전했다. 전북민속예술축제의 출전팀 빈약은 전라북도 민속문화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징후일 수 있다. 전국민속예술제에 전라북도 대표팀이 참가하지 못하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전라북도는 농도로서 천연의 민속문화가 살아있었고, 전국적으로 민속문화의 고유성과 전승력이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졌었다. 그동안 전라북도 민속예술팀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전북민속문화의 명예를 지켜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민속문화자원이 고갈되어가고 민속문화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사람도, 단체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전북민속문화가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라북도에서 민속예술 보전과 계승을 위한 지원 미흡과 무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전라북도에는 민속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는 대조적이다. 전라남도는 남도민속예술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경상남도는 매년 경상남도 민속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민속문화자원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각 시군별로 민속예술보존회가 결성해 민속예술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경상남도는 17개 시군 대표팀이 경남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 경연을 벌일 정도로 민속문화예술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에 비하여 전라북도는 민속예술진흥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속문화자원을 발굴 보전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전무한 실정이다. 전라북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민속문화자원이다. 전라북도는 현재와 같은 민속문화자원 와해 현상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전라북도 민속문화 생태계의 붕괴 위기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몇 가지 대응책을 제안한다. 첫째, 전라북도 민속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민속예술진흥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해 책임 있는 민속문화 보존 및 계승 정책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전북민속예술축제는 전라북도 민속예술문화를 발굴, 시연하는 민속문화 한마당과 전국민속예술제를 출전팀을 선발하는 예선대회가 병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14개 시군별로 민속예술보존회를 결성해 민속문화 발굴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전라북도 민속예술축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제61회 한국민속예술제가 오는 12월에 충남 공주에서 개최된다. 전라북도는 하루빨리 이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자세로, 전북민속문화의 명성을 살려내야 한다. /송화섭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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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8 18:56

기후변화대응 농업현장부터 챙겨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십여 년 전 한라봉 재배에 성공한 전북 익산의 한 농가에 가본 적이 있다.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한라봉을 우리 지역에서 키운다는 것이 신기했는데, 일교차가 커 맛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길 수만은 없었다. 전북을 넘어 충청지역에서도 아열대작물 재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모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이다.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분야다. 이상기후와 이에 따른 재해는 농업생산에 큰 위협이 된다. 농업환경의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물론 작물생육을 방해하고, 가축질병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농업은 산림과 함께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을 보유한 공간이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국가 총 배출량의 2.9%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벼재배가 29.5%, 농경지토양 28.3%, 가축 장내발효 21.4%, 가축분뇨 20.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농업농촌분야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와 곡물수입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양 등은 빠져 있어 실제 배출량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먹거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최초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112020)을 마련하고 지난해까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3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10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고, 친환경농업 비율은 2019년 기준 5.2%에 그쳤다. 경종(耕種)분야는 논면적 감소로 온실가스배출이 줄었지만 축산분야는 사육두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84곳에 그쳤다. 탄소중립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기능과 가치가 크지만 아직까지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을 정책기조로 밝힌 이후 전라북도에서도 전북형 뉴딜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농업분야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북은 논밭 경지면적이 19만5192㏊로 전국의 12.3%를 차지한다. 소와 돼지 등 가축사육두수도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농업농촌지역이다. 따라서 농업생산방식과 농촌에너지를 바꾸지 않고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농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원예농업과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업,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관행 농법에 대한 규제가 잇따를 전망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기존 보조금은 감축될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농업현장이나 관련기관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아보여 안타깝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온다. 마침 지난 3월 정부에서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축산업과 농촌, 식품유통,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저탄소농업과 에너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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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6.08 18:56

김수흥 의원 권익위 부동산 투기의혹 명단에 포함…김 의원 민주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명단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다만 당의 의견을 존중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자 즉각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유한 토지는 본인명의 3건, 배우자 명의 1건, 아버지 명의 8건으로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일대가 가장 많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12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구에겐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했다. 자진 탈당 권유를 받고 명단이 밝혀진 의원은 김수흥 의원을 비롯한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윤미향,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의원 등 4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등 3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연루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면서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이들의 명단은 이미 특수본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고 대변은은 이어 송영길 당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면서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김 의원은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어머니는 2017년 5월 사망, 아버지는 치매)이 다른 형제들은 이미 (토지)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하셨다며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산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했다며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고,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되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할 것이라며정당하게 특수본에 소명한 후 복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08 18:50

지역 정서의 함정

권순택 논설위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과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전국을 누비는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지지세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길거리에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일부 성급한 주자는 출마 선언부터 하거나 출마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선점 효과를 노리려는 선거이벤트이지만 아직 분위기는 뜨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물밑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다. 대선 후보진영이나 지방선거 입지자마다 세 불리기와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단체장 입지자 중에는 벌써 입당원서를 몇천 장, 몇만 장씩 모았다는 소문도 나돈다. 얼마나 많은 세력과 권리당원을 확보하느냐가 공천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지역정서가 당락을 가르는 기준이 되다 보니 본선보다는 공천경쟁이 더 치열하다. 공천만 받으면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의 보증수표가 된다. 황색돌풍이 일던 지난 13대 총선 이후 호남은 지팡이만 꽂아도 싹이 난다고 했다. 실제가 그랬다. 몰표, 싹쓸이로 대변되는 지역 정서는 선거 때마다 맹위를 떨쳤다. 후보자의 옷 색깔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지난 1995년 첫 민선단체장 선거 때 민주당 후보공천 결과가 유권자의 기대수준에 미흡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몇몇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민자당 후보에 뒤지고 있었다. 전북도당에서 중앙당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선거 중반 DJ가 지원 유세에 나섰다. DJ는 우리 당이 공천한 후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를 봐서 찍어 달라고 호소했고 이후 민심은 한 방향으로 쏠렸다. 개표 결과, 고창군수를 빼곤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하지만 취임 2개월도 현직 전주시장이 건설공사 입찰방해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민선 자치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결국 그는 이듬해 시장직에서 불명예 사퇴해야 했다. 역대 정권의 차별과 푸대접 속에 한풀이식 선거가 낳은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 정서는 여전히 선거전의 최대 변수다. 지역 구도를 타파하려 뜻있는 여러 인사가 선거전에 나섰다. 관선 도지사와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강현욱 전 장관이 당시 여당 후보로 14대 총선과 첫 민선도지사 선거에 나섰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이후 15대 총선 때 눈물 유세로 군산시민의 마음을 움직여 당선됐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상황이 녹록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새천년민주당에 입당, 16대 국회의원과 민선 도지사를 거치면서 전북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역임한 정운천 의원도 도지사 선거와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지역 정서의 벽을 넘으려 했지만 쓴맛만 다셨다. 재차 전북의 새벽을 깨우겠다며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내민 결과, 111표 차이라는 초박빙 승부로 금배지를 달았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선 지역구에서 전혀 승산이 없자 비례대표로 진로를 수정, 재선 반열에 올라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인사 비례대표 안정권 배정을 국민의힘에서 관철하고 중량감 있는 인물 영입에 나섰다. 그렇지만 지역정서상 국민의힘이 표를 얻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정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차별과 소외, 푸대접과 낙후에 맞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 전북의 몫을 찾는 힘이 되어왔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도 전북도민의 응집력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표 쏠림현상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당 독주가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폐해도 크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경쟁구도가 사라지다 보니 호주머니 공깃돌 정도로 인식하는 부류도 있다. 세력과 조직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을 낳기도 한다. 20년 새 집권당이 두 번씩 바뀌었다. 이제는 옷 색깔보다는 자질과 능력, 미래 비전 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08 18:47

[최완규 교수의 ‘마한이야기’] (하)익산 황등제

황등제에 대한 문헌기록을 보면 상시연(上矢淵), 황등제(黃登堤), 료곶제(蓼串堤)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1454년에 편찬된『조선왕조실록』과 1530년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등 조선전기에 편찬된 사서에는 황등제가 상시연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1670년에 완성된『반계수록』과 1760년에 편찬된 『성호사설』 및 『성호선생전집』 그리고 1770년에 편찬된 『문헌비고』와 『증보문헌비고』에 모두 황등제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798년 복태진의 상소가 기록된『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권 50 정조22년 11월 30일의 기록에도 유형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황등제로 기록하고 있어 조선후기 어느 시기에 황등제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756년에 편찬된『여지도서』에는 료곶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1756년에 편찬된 『금마지』 山川조에는 상시연으로 기록되었고, 제언조에는 료곶제로 기록하고 있다. 1861-1866년에 편찬된『대동지지』에도 상시연으로 기록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09년 임익수리조합을 설립, 증축하여 요교호로 불렸으며, 1935년 완주 경천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농경지로 변화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기저부는 흑회색의 점토(뻘)층이다. 제방의 축조는 뻘층 위에 니질점토와 회백색점토인 불투성 점토를 이용하여 교차쌓기를 하였고 토괴형태로 성토(Ⅰ층) 하였다. Ⅰ층은 조사과정에서 부엽층이 확인되었으며, 부엽이 확인되는 곳에서는 지반에 타격을 주어 다진 흔적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제방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3차에 걸친 공정으로 축조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축조기법과 동일한 재료 등으로 보아 동시기에 제방의 안정된 축조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방의 하단부 약 3m 깊이에서는 지름 10cm 내외의 긴 목재가 제방과 직교하고 약 3~4m 간격을 두고 확인되고 있어 제방축조과정에 방향과 작업구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엽층과 목재, 제방 하단부 토양은 샘플링하여 연대측정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과정에 샘플링한 자료에 대해서는 절대연대 확인을 위해 3개소의 기관에 AMS 분석(C14탄소연대측정)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3개 기관 모두 목재와 부엽층의 경우 BC 5세기 ~ 3세기의 결과가 나왔으며, 대부분 BC 4세기경으로 추정하였다. 기저부 아래 기반층으로 추정되는 토양에 대한 분석결과는 BC 40세기~11세기로 확인되었다. 황등제의 축조될 당시에 중국은 전국시대에서 진한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한국에서는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마한이 성립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익산을 중심으로 진한대의 화폐나 청동거울 등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 간의 교류를 살필 수 있다. 또한 당시 1.3km에 달하는 제방을 축조하기위해서는 최첨단의 토목기술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마한이 성립될 당시의 수준 높은 기술력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력을 높여 마한 성립의 경제적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 문화일반
  • 김세희
  • 2021.06.08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