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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차량보다 보행자 우선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정읍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 오는 4월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 교통과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또, 총사업비 4억8000만원을 들여 179개소에 최고 제한 속도 규제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합표지판 교체 및 신설, 노면표시 등의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개월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차량이 5030 정책에 맞춰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신호 운영 체계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1.03.28 16:20

“회계장부 보여 줘” vs “압수수색 영장 가져와”

전주시 구도심 소재 L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관리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운영위와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 운영위는 자체 감사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 와야 보여줄 수 있다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갈등 봉합 수단의 하나로 현재 이 오피스텔은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관리인(변호사)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상태다. 입주민들은 장부 비공개에 대해 회계 부정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회계장부 열람 필요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직전 운영위원장 J씨가 출장비를 과다하게 쓰는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미지급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한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관련 강제집행면탈 처벌 벌금 100만원(대법원확정) 등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승강기 5대 중 3대의 작동이 멈춰 있지만 수리 없이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이 이유이다. J씨가 위원장 자격 시비를 가리는 위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피소된 상태에서, 오피스텔 신축 시부터 지하에 설치돼 있던 입주민 공유재산(기계식 2단 주차기 25대)을 최근 주민총회 승인 없이 처분한 점도 열람 필요 사유의 하나로 꼽힌다. 또, 위원장 자격시비 분쟁으로 피소된 J씨가 변호인 선임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도 공개를 요하는 사유의 하나다. 하지만 직전 운영위원장 J씨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 측은 오피스텔 관리를 건실하게 잘 해왔다고 주장할 뿐 회계장부 공개는 한사코 꺼리고 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J씨는 열람을 요청하는 특정인(L씨)이 관리비를 안 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일 뿐,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보여준다고 항변했다. 운영비 과다지출과 관련, J씨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승강기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였다고 답하고, 출장비 과다지출에 대해선 수차례 출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니 과다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선 퇴직 직원이 전임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이라 지급하기 싫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또 법적 분쟁에 따라 발생한 벌금, 그 가산금,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선 운영위 결의로 지출했다거나 변호사비는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된다고 했다고 답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관리비로 법적 비용을 감당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피소와 관련, J씨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관련 소송에 직간접적 경험이 많아 시간을 오래 끌며 얘네들(원고 측)을 가지고 논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J씨는 가까운 사람 위주로 운영위를 구성해 관리규약을 수차례 개정하는 등 수년간 오피스텔을 관리해왔다. 입주민들은 불과 며칠 전에도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임시관리인(변호사)의 권유도 묵살한 채 안 보여줬다며 사법당국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승호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3.28 16:18

한국숲사랑총연합회 전북지회 숲길만들기 식목행사 개최

한국숲사랑총연합회 전북지회(박태흥 총재)는 제76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한국숲사랑총연합회 숲사랑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지난 26일 진안읍 천지농원에서 숲길만들기 식목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8년 창립된 한국숲사랑총연합회는 숲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자는 목적 아래 숲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발족한 자발적 범시민운동 단체이다. 이 단체는 현장 곳곳에서 산불, 불법산림훼손, 오물 투기 등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펼친다. 희귀식물 보호 및 산행문화를 선도하며 인터넷을 통해 정책을 건의하거나 숲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도 기여한다. 이날 식목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김광수 군의회의장, 이송암 숲사랑 총연합회 중앙회 총재 및 회원 등 80명가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체리나무 100주, 팜파스그라스 1만주를 심었다. 이들은 또 방문 체험객이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며 산의 혜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숲다운 숲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함이 많이 쌓이는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산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된다며 숲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숲사랑총연합회 전북지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국승호
  • 2021.03.28 16:18

김제시의회, 1회 추경예산안 9611억원 확정 의결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본 예산 9015억 원보다 596억 원 증액된 9611억 원으로 최종 확정 의결했다. 이어 오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등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한편 서백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제시 공모사업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2018년 294억원, 2019년 378억원, 2020년 573억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재정자립도가 10%대인 김제시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 시 김제시만의 성장 동력이 되는 순기능 사업인지, 아니면 김제의 현실과 정서에 역행하는 역기능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또 공모사업 추진이 진정으로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시비 부담이 과중하게 투입되지는 않는지, 공모사업 선정시 대대적인 예산 확보 홍보가 이뤄지고 있으나 추진과정 홍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3.28 16:13

인사혁신처장 전북출신 김우호…국토부 등 차관급 8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인사혁신처장에 전북출신 김우호(58고창)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과기부 1차관에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2차관에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국토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탁됐다. 또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에 정석환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임했다며 내부 승진 인사를 통해 조직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활력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내정자는 전주고-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미 위스콘신대 및 서울시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인사행정 전문가이다. 강 대변인은 김우호 내정자는 공무원 채용경로 다양화 등 인사정책 혁신을 주도해왔으며, 업무추진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적극행정 활성화 등의 당면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3.26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