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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등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가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비 기준은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남성 1명, 여성 1명일 때 피부양자가 5명 이상이어야 부양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둘째, '재산액'은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예금, 보험금, 자동차,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재산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2024년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9480만 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수입액은 229만1965원 이하입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63-281-3297, 325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30 16:38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 ③<취어> <석남역사>

<취어(聚語)> △보은 장내리 동학집회 1893년 봄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큰일이 벌어졌다. 동학도 수만 명이 충청도 보은의 장내리에 모여 시위를 벌인다는 소식이 전국에 전해졌다. 인근뿐 아니라 각지의 양반들이 놀라면서 사태 진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고종과 대신들이 모여서 숙의한 끝에 보은에 보낸 도어사 어윤중을 다시 선무사로 임명하여 해산시키는 임무를 맡겼다. 이때 고종은 청나라 군사를 빌려서 진압하자는 말까지 꺼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때처럼 청나라 군사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보은군수와 충청감사가 올려보낸 보고문은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동학도들은 낮에 동네 뒤의 냇가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밤에는 본동 민가와 부근 동네에서 유숙하였는데 날마다 오는 사람들이 연속해서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삼가천의 냇돌을 가져와서 돌성을 쌓았고, 주변 야산 봉우리에 깃발을 꽂고 수십 명씩 올라가 있었다. △ <취어>의 사료 가치 보은 관아에서는 이를 제어할 수 없었다. 다만 정탐하는 관리를 보내서 시시각각 동학도들의 동정을 탐지하여 보고할 뿐이었다. 그 내용이 <취어>에 수록되어 있다. 동학도들이 장내리에 집결하기 시작한 날에서 해산한 날까지, 즉 1893년 3월 11일의 탐지 기록부터 3월 29일의 탐지 기록까지 정탐한 보고문을 모은 <취어>는 유일한 관련 기록으로 가치가 있다. <취어(聚語)>라는 이름은 자료를 모아놓았다는 의미이다. 처음부터 계획하여 모아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손에 들어온 자료를 누군가 정서한 것이다. 상소문과 보고문 그리고 전보문으로 구성된 것을 보면 선무사 어윤중이 묶은 것이 아닌가 한다. 주로 시국에 관한 우려가 담긴 내용을 모은 것으로 1893년과 1894년 그리고 1896년에 작성된 자료들이다. 그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893년의 권봉희상소와 보은 장내리집회, 보은옥사와 청풍민요 조사 보고, 그리고 1894년의 동학농민군의 1차봉기, 1896년의 상소문이다. 1894년 기록은 모두 8편으로 동학농민군의 1차봉기 때 기록이다. 여기서 흥미 있는 자료가 <무장동학배포고문(茂長東學輩布告文)>이다. 다음에 있는 자료가 4월 11일자 전라감영 전보인 것을 보면 당시 이 <무장포고문>이 나온 즉시 수록한 것을 알게 된다. <취어>의 중심이 되는 것은 1893년 자료로 보은 장내리집회와 관련한 일련의 보고서이다. 분량도 가장 많아서 전체의 30%가 된다. 이 기록은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유일본으로 높은 사료가치는 여기서 나온다. △보은집회를 경계한 왕조정부와 청국 · 일본 당시 동학도들은 기치는 ‘보국안민’과 ‘척왜양창의’였다.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들에게 경고하는 한편 일본과 서양 열강의 침범을 우려하였다. 서양 공사관은 반외세 움직임에 놀라서 보은집회의 동정을 주시하였다. 서울에서 무도한 일을 멈추지 않던 청국의 위안스카이는 청국군을 보내면 일거에 제압할 거라고 큰소리를 쳤다. 일본공사관은 갑신정변 때 물러선 후 조선을 도모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동학도들은 척왜양을 주장했지만 정부에 요구한 핵심 사항이 민씨정권 축출이었다. 척족 민씨들이 온갖 부정한 짓을 하면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잘못을 지적하며 정권에서 물러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취어>는 전국에서 집결한 동학도들의 기상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시대정신을 전하고 있다. /신영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석남역사(石南歷事)> <석남역사(石南歷事)>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하여 정읍(당시 고부) 이평면 장내리 석지마을에 거주했던 박문규(朴文圭, 1879~1954, 號 石南)가 자신의 개인사를 73세(1951년)에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하여 자손에게 남긴 문집이다. 손자인 박남순(朴南淳, 1938생)이 보관해 오다가 2016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탁하였고,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포함되었다. <석남역사>는 다섯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셋째 단원인 '박씨정기역사'에 자신의 생애 및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이 지역에서 서당훈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또 정확히 어디서 서당을 열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석남역사>의 다음 기록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해 두해 지나가서 8살이 되어 3월 3일 좋은날에 '천자문'을 등고 고개(잔등) 넘어 조솔리로 입학하러 갔다. 선생님 앞에서 인사했는데, 선생님은 고모댁의 웃집으로 동학대장 전녹두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천자문의 하늘 천, 따 지, 검을 현, 누를 황을 가르쳐주셨다. 서당 아이들 서너 동무끼리 재미를 붙이며 배워갔다. 선생님의 늙은 아버님이 대신 서서 감독하셨으며 ……“ 이 기록에 의하면 갑오년에 박문규가 16세였다고 하였으므로 동학농민혁명 발발 8년 전인 1886년 이전부터 전봉준은 이평면 조소리에서 서당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당의 규모는 서당 아이들 서너명이 배웠다는 것으로 보아 크지 않았을 것이며, 전봉준의 부친인 전창혁이 서당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1886년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서당이 1889년 기축년에 없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무자(1888)년 대흉년을 만나……40여 호 마을의 대부분 떠나가고 2~3가구만 붙어 있는데……”라는 내용으로 보아 1888년~1889년 있었던 대흉년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석남역사<는 특히 고부농민봉기 발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1월 8일 말목장날 봉기를 준비한 ‘통문(通文)’이 말목장터 주변에서 돌았다는 기록이 특별히 주목되며, 봉기의 사전준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네별로 징과 나팔 등 농악이 집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석남역사>에는 황토현 전투와 전투 직후 고부지역의 상황도 알 수 있다. “초엿새날 새벽이 되자 총소리가 콩 볶듯이 요란하여 나는 아버님과 마을 앞 벌판으로 피난하였다.”의 내용에서 황토현 전투가 4월 6일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농민군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고부민들은 전투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동네 앞 갈대밭으로 피난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초 6일 새벽부터 날이 새면서 소식을 들으니 전주 병정들이 패했다고 하였다. 만약 병정들이 이겼다면 고부는 도륙되었을 것이다. 천운이 망극하여 병정들은 검사봉에 진을 쳤다가 패진했다 한다.”라고 하여 농민군에 참가하지 않은 채 숨어있던 일반 고부민들도 이 황토현 전투의 승패가 고부군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염려하면서 농민군의 승리를 고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황토현 전투가 끝난 후 상황을 살펴보면 “그 후로 동도가 크게 일어나서 면면촌촌에서 전도가 바쁘고 입도인이 발광하였다. 그들은 술과 안주를 먹고 장을 보았다. 거옥한 치성으로 마을 안에 모여앉아 13자 주문을 외기에 정신 없었다.”의 기록에서 보듯이 농민군의 승리 이후 각 동네에서 동학의 교세가 크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남역사>는 당시 농민군에 적대적이었던 관군이나 유림측의 기록이 아닌, 그러면서도 동학농민혁명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민간인이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석남역사>의 저자인 박문규가 전봉준의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운 전봉준에게 직접 배운 제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석남역사>가 비록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장소 및 일자의 정확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후대의 회고기이지만 다른 자료에서 보기 어려운 생생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아마도 저자인 박문규 스스로 고부농민봉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을 뿐 아니라 전봉준에게 교육을 받은 바 있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 기반한 글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기획
  • 기고
  • 2024.05.30 16:38

전북도 전체 뺑소니 사고 중 18.6% 음주운전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구속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5건 중 1건 정도가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인명피해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과 교육 강화 등 뺑소니 관련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는 총 627건이다. 이 중 음주 뺑소니는 117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27건 중 190건은 범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미제사건으로, 이를 포함한다면 음주로 인한 뺑소니 사고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627건의 뺑소니 사고로 8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5명이 사망했는데, 음주 뺑소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197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고 이 중 4명이 숨졌다. 뺑소니 사고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방치돼,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8시19분 정읍시 시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60대)의 1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60대)를 들이받았다. B씨는 갈비뼈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증언과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차량을 특정, 사고 지점에서 약 400m 떨어진 A씨의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뺑소니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면허 취득과 갱신 과정에서 사례를 통한 뺑소니 사고 관련 법률과 사고 시 대처 방안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뺑소니 사고의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갱신 과정에서 관련 법률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30 16:34

전주지검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사건 수사 이관 없다"

검찰 인사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 이하 중간 간부가 교체된 가운데, 전주지검이 기존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이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전주지검은 기존 수사에 대한 타 지검 이관 가능성에 대해 ”기존의 사건들은 모두 전주지검에서 진행하고 기존의 부서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514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 6명의 부장 이상급 보직을 교체했다. 이 중 이승학(사법연수원 36기) 형사3부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이동하고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기존 전주지검 형사3부에서 진행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인사이동과 함께 이첩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취임한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특혜 채용 의혹)수사는 계속 전주지검이 맡아서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한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같은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5.30 16:30

퇴근길 시내버스에서 뇌진탕 환자 구한 간호사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퇴근 시내버스 안에서 환자를 구해 귀감이 되고 있다. 30일 호성전주병원에 따르면 병원 7년 차 간호사인 송현택 씨(32)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 일과를 마무리하고 퇴근길 시내버스에 올랐다. 그러던 중 빠른 속도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A씨(60대)가 중심을 잃고 약 4m가량 날아간 뒤 쓰러졌다. A씨는 쓰러질 당시 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 A씨에게 다가간 송씨는 곧바로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의식을 확인한 뒤, 동공 반응 조사와 호흡 등을 확인했다. 다행히 A씨의 정신이 돌아와 심폐소생술은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한 송 씨는 당시 버스 기사에게 병원으로 가달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버스 운행을 멈출 수 없다‘, ’병원에 갈 수 없다‘ 뿐이었다. 이에 송 씨는 A씨를 부축해 버스에서 내린 뒤,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던 호성전주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A씨의 진단은 ’뇌진탕‘으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으면 큰 병을 얻을 수 있었다. 송 씨의 빠른 조치로 A씨는 건강을 되찾았다. 송 씨는 “직업이 간호사이다 보니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나갔던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 사례를 듣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하기보단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당시 아이 아빠가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며 “송 간호사가 초기 조치와 함께 제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줬고, 타인의 일인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30 16:28

내년 전북지역 의대 328명 뽑는다… 지역인재전형 213명 '전국 평균 상회'

전북도 내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2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전북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은 64.9%(171명중 111명), 원광대 의대는 65.0% (157명 중 102명·정원외 포함)로 전국 평균 59.7%보다 높다. 정부가 비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중도 높히면서 '지방 유학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지 주목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의과대학들이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이 전년 대비 888명 증가한 191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 모집인원 4610명 중 41.5%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난해 32.9%에서 8.6%포인트나 높아졌다.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들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평균 59.7%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위주로 증원하면서 지역인재를 6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대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내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비중은 다른 비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가 지역인재 모집 비율이 78.8%(130명)로 가장 높고 원광대가 65.0%(102명)로 전국에서 7번째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북대는 64.9%(111명)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대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전국에서 두번째 많은 74명을 뽑는다. 전남대(106명)가 가장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며 조선대(72명), 건양대(68명), 을지대(65명)가 뒤를 이었다. 원광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54명을 선발한다. 순천향대(60명), 경북대(58명)에 이어 가장 많다. 지역 입시학원 관계자는 "반수나 재수를 통해 의대 진학을 꿈꾸는 수험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지방유학 시대'가 본격 시작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의대 진학에 유리한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가 있어 이사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학
  • 육경근
  • 2024.05.30 16:16

"국민을 위한 희생 잊지 않을 것"…서거석 교육감, 보훈단체와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이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서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광복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 전북지부회,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참석했다. 전북 보훈단체협의회 이성만 회장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 보훈단체가 협력해 학생들의 보훈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애쓰셨던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슴 아픈 역사의 숭고한 의미를 상기시키고,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안보의식 교육으로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보훈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5.30 16:03

국민연금, 1분기 수익률 5.82%⋯적립금 1101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해 1분기 6%에 가까운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상 첫 적립금 10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이 올해 초에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1분기(1~3월) 말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이 5.82%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수익금은 61조 원이다. 적립금은 1101조 원으로 불어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연초 이후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국내와 해외주식 수익률이 양호했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채권금리가 상승해 전체 수익률 상승 폭을 일부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 잠정 수익률은 해외주식 13.45%, 국내주식 5.53%, 해외채권 4.48%, 국내채권–0.01%, 대체투자 4.11%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감에도 인공지능(AI)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다"며 "해외주식은 원화 약세 효과까지 더해져 두 자릿수의 운용수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채권과 해외채권은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금리가 상승했다. 해외채권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대체투자 자산 수익률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공정가치 평가는 연말에 이뤄진다. 이번 대체투자 수익률에는 대부분 이자수익, 배당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로서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24.05.30 15:52

익산토성서 백제 집수시설·칠피갑옷 조각 나왔다

익산토성에서 고대 백제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저수시설과 백제시대 유물인 '칠피갑옷' 조각이 발견됐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번지에 위치한 ‘익산토성’에 대한 집수시설(물을 모아두는데 필요한 시설) 조사과정에서 백제시대 집수시설과 함께 칠피갑옷(옻칠된 가죽을 연결해 만든 갑옷) 등 당대 유물이 다수 출토됐다. 앞서 시는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와 함께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익산토성 백제 유물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서문지를 새로 발견했으며, 익산토성이 돌을 사용하여 쌓은 석성(石城)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그간 여러 발굴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익산토성은 해발 125m의 오금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성으로 일명 '오금산성'으로도 불린다. 수부명 기와(백제의 왕이 기거하는 궁궐에 사용했던 기와)를 비롯한 백제 시기 기와가 다량 출토된 것으로 미뤄 익산토성이 남쪽으로 약 2㎞ 떨어진 '왕궁리유적'과 연계된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익산토성의 남쪽 곡간부 평탄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지역은 1981년 남쪽 성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탐색조사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집수시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 다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경이 각각 동서 9.5m, 남북 7.8m, 최대 깊이는 4.5m에 이르는 평면 원형 형태의 다듬은 거대한 석재 집수시설이 확인됐다. 바닥은 자연 암반을 인위적으로 깎고 다듬었으며, 특히 북동쪽은 물이 중앙으로 유입되도록 암반을 가공했다. 남쪽에는 석재를 이용해 최대 높이 80㎝ 정도의 단(段)을 쌓았다. 또한, 집수시설 안에서는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에 이어 세번째로 칠피갑옷편을 비롯해 추정 봉축 목재편, 인장와 등 집수시설이 백제 시기에 사용됐음을 알려주는 많은 백제 기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기도 했다. 특히 문서를 분류할 때 사용된 봉축편으로 추정되는 직경 2.3㎝ 크기의 목재 막대기에는 '정사(丁巳) 금재식(今在食-현재 남아있는 식량)'라는 묵서명이 확인됐다. 추후 추가 연구를 통해 해당 유물이 봉축편으로 확인될 경우 백제시기 문서 보관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익산토성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 '丁巳(정사-597년 혹은 657년)' 기년을 통해 익산토성의 운용 시기도 추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단은 집수시설의 일부는 무너져 내렸지만 하단부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것으로 볼 때, 과거 한 차례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발굴조사 결과는 자연 지형을 이용한 유수(流水) 관리 방법과 이를 활용한 백제인의 토목 기술을 파악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과 함께 익산토성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0일 익산토성 발굴 현장과 조사 성과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격 공개했다.

  • 문화재·학술
  • 엄철호
  • 2024.05.30 15:43

부안군, 국내 첫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착공

부안군은 30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생산기지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한서 수소산업과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원장, 김원진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등 관계기관과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기반 수소생산시설로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테크로스환경서비스 4개 기업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3년간(2022년 6월~2025년 5월)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2.5MW용량의 수전해 설비와 생산한 수소를 압축(250bar)해 반출하는 출하설비 등으로 구성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2025년부터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하여 부안군 관내 2개소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연구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 1톤은 수소승용차(넥쏘) 200대(5㎏ 충전 기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부안 수소도시에 친환경 청정수소를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수소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자립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국내외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4.05.30 15:36

새만금 농생명용지 영농면적 확대 및 시범재배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김동인)는 농가소득증대 및 간척농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영농면적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년도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은 4859㏊로서 전년도 3197㏊ 대비 약 1.5배가 확대연도별 도로 및 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를 제외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보면 2020년 568㏊, 2021년 1648㏊, 2022년 2789㏊, 2023년 3197㏊, 2024년 4859㏊ 규모다. 새만금사업단은 전체 대상면적을 124개 구역(1개 구역당 평균 40㏊)으로 나누어 지난 5월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124개(2653개 농가로 구성) 임대대상자를 선정, 해당 영농법인은 6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밀과 보리에 대한 시범재배도 추진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토양여건 및 생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재배를 추진할 농작물과 구역을 선정하였고, 이 면적은 전체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0% 이내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서 사료작물 재배보다 1년이 더 길다. 아울러, 시범재배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농작물 다양화 및 재배면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업단 관계자는 앞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간척농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용·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김제
  • 최창용
  • 2024.05.30 15:32

순창군, 돈 버는 농업에 한 발자국 더 가깝게

순창군이 복흥 쌍치 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문을 열며 5대 군정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에 한 발자국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9일 최영일 순창군수, 신정이 의장, 군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흥 쌍치 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복흥 쌍치 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순창군 복흥면 가인로 590에 위치해 있으며, 총 사업비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부지 3988㎡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복흥 쌍치 권역 임대사업소는 농업용 굴착기 및 트렉터, 관리기 등 39기종 140대의 농업용 기계를 보유해 영농철 수요가 높은 다량의 농기계를 보유함에 따라 군민들의 영농 경영비 감소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된 임대사업소는 지리적으로 기존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던 쌍치와 복흥, 구림 권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최영일 순창군수가 애정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다음달 3일부터 복흥, 쌍치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당분간 영농철로 농기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열 방침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순창군민들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임대사업소 준공으로 쌍치와 복흥, 구림 지역 주민들의 영농 블편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다”면서“농기계 임대로 영농 경영비를 다소나마 줄여 실제 돈을 버는 농업 구조로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 2008년 본소 임대사업소 1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 서부권 임대사업소, 올해 복흥 쌍치 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까지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됐다.

  • 순창
  • 임남근
  • 2024.05.30 15:31

군산시, 개야도 해역에 낙지 방류 추진⋯어족자원 보존 기대

군산시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옥도면 개야도 해역에 최초로 교배된 어미 암‧수 낙지 1300여 마리를 방류한다. 낙지는 갯벌을 형성한 마을 어장에 서식하는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다량 함유돼 있어 ‘갯벌 속의 산삼’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낙지 자원량 증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어획량 증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어기간 중 산란을 통한 어린 낙지 자원을 확보하고, 방류 후에는 자원량 변화 등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자원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진흥과장은 “이번에 방류하는 낙지가 어족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량 증대를 통해 지역민들의 새로운 소득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지는 양식이 되지 않고 기온과 수질오염 등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인위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시는 투트랙으로 낙지 자원량 증대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어민들에게 금어기 준수 및 남획 금지를 적극 홍보해 자율적인 자원조성을 꾀하는 한편 방류사업을 통한 낙지 자원량 증대하겠다는 방침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4.05.30 15:3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남원시는 지역 육아환경 개선 거점이 될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뜰' 개관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최경식 시장, 전평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한국보육진흥원장, 위탁을 받은 전북대산학협력단 부단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조산동 부지에 국비 등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 연면적 1624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시설은 △1층 안내대, 장난감도서관, 영유아놀이체험실1, 요리실 △2층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영유아놀이체험실2, 상담실, 시간제보육실 △3층 사무실 등을 갖췄다. 실내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 공기정화식물을 곳곳에 식재해 영유아에게 자연 친화 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센터가 지역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와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보육정보와 상담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에는 보육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진행 등 육아지원 거점시설로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위탁운영체인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영유아 발달 검사 등 전문가 상담 지원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놀이체험실과 프로그램은 남원 거주 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 거주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영유아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과 이용방법 및 주요 프로그램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뜰’이 신뢰받는 어린이집과 행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 높은 교육과 놀이공간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5.30 15:31

백제왕도 익산, 일본 타깃 관광 마케팅 결실

일본 관광시장을 타깃으로 백제왕도 익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세만)과 익산시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백제왕도 익산을 포함한 유네스코 유산 패키지 특별 기획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 춘분 골든위크에 후쿠오카에서 열린 K-관광로드쇼에서 거둔 성과로, 일본의 대표적인 여행사 중 한 곳인 ㈜한큐교통사를 통해 진행된다. 재단은 K-관광로드쇼에서 백제 복식 체험 등을 통해 백제왕도의 이미지를 선보이고,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한문화 발상지인 익산을 부각하는 홍보 마케팅을 펼쳤다. 이를 통해 익산을 찾은 후쿠오카 개별 여행객(FIT)들은 백제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역사문화 도시 익산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백제왕궁(왕궁리유적)과 동양 최대의 사찰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등에서 익산의 매력을 흠뻑 느끼고 돌아갔다. 특히 공주와 부여 중심으로만 알고 있던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익산 방문을 통해 진짜 백제의 기운과 얼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서울 경복궁 및 종묘, 경주 불국사 등 총 7개 도시 9곳의 유네스코 유산을 5일 동안 여행하는 일정으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과 한문화 발상지로서 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사전 판매에서는 2주 만에 120건 이상 판매가 이뤄졌다. 재단과 시는 앞으로 K-콘텐츠를 연계한 방한 상품을 지속해서 출시하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마성의 매력을 부각시켜 가고 싶은 나라 한국, 경험하고 싶은 도시 익산을 널리 알리고, 향후 수학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 유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5월 김세만 대표이사 취임 이후 백제왕도 익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 일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나고야지사장 등을 역임한 관광 분야 전문가이자 일본 관광통으로 불리는 김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본 수학여행 시장과 한류 동호회 등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본 관광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본 큐슈지역의 영향력 있는 방송·신문사 언론인을 대상으로 익산의 미식 및 역사·문화 탐방 팸투어가 진행됐고, 재일교포 미야모토 회장과 일본 방송 제작회사 프로듀서인 아케보노 마스이 대표를 필두로 한 일본인 방문단도 익산을 방문했다. 또 김 대표이사가 직접 한국관광공사 일본 후쿠오카지사와 협의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팸투어에 익산지역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5.30 15:30

임실군, 관광객들에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임실군이 오는 6월부터 전국의 도시민이 지역을 방문하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광주민증은 임실을 방문해 음식점과 카페, 숙박 및 체험시설 등을 이용하면 다양한 우대를 제공하는 한시적 혜택이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이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4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명예 주민증이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확대, 체류시간 증대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 중 기존 15개 참여 지자체를 제외한 7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따라서 군은 6월부터 방문하는 관광객이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발급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모두 26곳이며 수시로 모집을 진행, 제공 업체가 늘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방문객1일 10명에 한해 기념품을 증정하고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입장료도 1000원을 할인한다. 또 임실로컬푸드직매장 방문객 중 6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는 요구르트(150ml)를 제공하고 임실레드팜 등은 5% 할인한다. 임실치즈펜션 이용 시는 5000원이 할인되고 치즈테마파크 내 스포츠영상체험관도 할인된 가격에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을 방문하는 도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관광객과 상권 모두에 혜택을 주는 마케팅으로 천만관광 임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5.30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