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차별금지 조례안’ 부결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부의하지 않게 된 차별금지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처음부터 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조례안은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발의해 교계 등의 반발을 샀다. 교계 등은 전주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 및 집회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표명해왔다. 서윤근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찬성해 발의 됐지만 찬성했던 행정위 의원들까지 모두 반대해 빈축을 샀다.

전주
김진만
2020.09.15 18:40

‘내가 왜 못 들어가’…접객원 때리고 추행한 30대 여성 징역형

호스트바 입장을 거부당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남성 접객원을 강제추행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께 강원도 원주시 한 커피숍 앞에서 호스트바 실장으로 근무하는 B씨(35)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 했다. 그는 만취했다는 이유로 호스트바 입장을 거부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점 출입을 거부당하자 직원을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9.15 18:40

“문은 열었지만 영업하지 말라는 것” PC방 업주들 ‘불만’

정부가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면서 영업이 허용됐지만 PC방 업주들은 정부가 내놓은 영업 조건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PC방의 영업 조건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영업조건에 PC방 업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PC방 업주는 코로나19로 손님도 떨어진 상황에서 영업 재개는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1시간에 1000원을 받아 전기세, 게임비 등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2~300원에 불과해 음식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의 PC방 업주는 코로나19 이후 자리 띄어 앉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신경 쓰고 있다며 하지만 가뜩이나 영업손실이 큰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가려 받기 힘든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의 PC방 운영조건 해제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PC방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PC방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C방 운영 조건에 대해 재고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5 18:40

전주교도소 이전 지지부진, 주민 실망감 확산

전주교도소 이전이 계획보다 늦어지는데다 이전 후 부지 활용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등 낙후지역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교도소는 2023년 12월까지 신축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전할 예정이다. 교도소 이전 공사를 위한 부지 확보는 올해 12월까지 이주단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내년 8월까지 이주단지 보상과 공사도 마무리 된다. 신축 교도소는 부지 19만3799㎡, 건축면적 3만180㎡,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1500억원이 투입된다. 전주교도소 이전은 편입 부지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는 2022년 1월 착수해 2023년 12월 준공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졌다. 당초 계획은 2022년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다. 전주교도소가 이전되더라도 현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와 보상, 이주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되는데도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전주시가 교도소 이전 후 전주교도소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교도소미술관이나 교도소 체험 콘텐츠 등의 활용안이 제시되면서 낙후도심 활성화에 대한 주민 실망감도 제기되고 있다. 1972년 건립한 전주교도소를 철거하지 않고 노후 시설을 관광지화 하는 방안에 대한 실망감이다. 전주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노후한 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부지는 주민 편익시설이나 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 등을 기대했다면서 50년 가까이 된 교도소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주변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교도소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의회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9.15 18:40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붙은 집합금지명령서

전북 10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5일 확진자가 다녀간 전주시의 한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다.

포토
조현욱
2020.09.15 18:26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북 청년 대상 비대면 특강 참여자 모집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단장 유미옥)은 오는 23일 전북 청년들(만19세~39세)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비대면 컬러테라피 특강을 진행한다. 컬러테라피는 색채치료로 색의 에너지 성질을 이용하여 심리 치료를 하는 요법으로 특강을 통해 컬러테라피에 대한 이해, 색이 주는 영향, 힐링 컬러 유형 찾기, 힐링 컬러 활용법 등이 진행된다. 유미옥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전북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SNS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사람들
엄승현
2020.09.15 18:26

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용 지원

전주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대성동 영동고덕아파트 등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벌이고 진행하고 있다. 이들 공동주택에는 옥상방수, 외벽도색, 담장보수, LED 전등 교체 등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특별히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으로 507개 단지에 총 73억2400만원의 주택수선비를 지원했다. 시는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북도와 협력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도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건물 노후화로 생활환경이 저하된 낡은 공동주택의 주거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9.15 18:26

난치성 폐질환 치료제 개발 새 지평 열었다

전북대병원 이용철 교수 연구팀의 중증 폐질환에 대한 연구결과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2020 연구과제 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1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용철김소리정재석 교수 연구팀이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6년간 진행한 세포 소기관 복합체의 역할 규명을 통한 중증 폐질환 발병 기전 연구가 한국연구재단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으며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연구팀은 해당 연구를 통해 스테로이드 저항성 중증 폐질환의 발병에 소포체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중요하게 관여함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이 결과를 세계적 권위 저널인 영국흉부학회(British Thoracic Society)의 Thorax에 표지논문을 장식하기도 했다. 현재 중증 천식을 포함한 난치성 폐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세포 소기관 기반의 접근이 향후 치료제 개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 이 분야 새 지평을 열었다는 학계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연구팀은 국내 유수 제약회사와 병행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흡입제 형태의 중증 천식 치료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사람들
강인
2020.09.15 18:26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사회 진출 지원

전주시가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15일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하이틴 잡 프로젝트(Highteen Job Project)를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꿈드림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선호도검사와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방향과 직무설정 등을 돕는다. 원광대학교 일자리센터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1대1 컨설팅과 AI 모의면접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력서 사진 촬영 비용과 면접정장 대여 비용을 지원해 취업 준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반면 취업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9.15 18:26

예수병원, 추석 앞두고 의료진에 선물 전해져

추석을 앞두고 의료물품 유통업체인 PMCM이 예수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한가위 선물을 전달했다. PMCM 하지훈 대표이사는 15일 예수병원을 찾아 설대위기념동 앞에서 김철승 예수병원장에게 식품선물세트 1700개를 전했다. 김 병원장은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예수병원 의료진을 격려하는 지역민들의 온정이 담긴 응원과 후원이 잇따르고 있어 감사하다. 하지훈 대표이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추석 선물은 예수병원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다며 감사를 전했다. PMCM은 지난해 성탄절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1004만 원을 후원하고, 올해 3월 1004만 원 상당의 손세정제 1004개, 9월 마스크 2만5000개를 기증해 예수병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람들
강인
2020.09.15 18:26

전주 무주택 청년들, 저렴한 임대주택 기회 얻는다

전주시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인근에 총 24가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주시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는 주택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만 19~39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주대학교 인근에 21가구를 공급했다.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주택도 공급된다. 사회주택은 시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를 매입해 사회적경제주체(사업시행자)에게 장기 임대하면 사업시행자가 신축 및 리모델링, 운영 등을 책임지는 형태의 주택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가구가 공급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서학동 예술마을 인근에 18가구의 사회주택을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이 주택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 쉼터 등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 또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팔복동에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역수요맞춤형 임대주택 18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전주형 사회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보현
2020.09.15 18:26

전북서 5년간 추석 연휴 화재 65건, 추석 다음 날 '최다'

추석 다음 날이 가장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석 연휴 기간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명절 다음 날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화재는 5년간 65건이 발생했는데 추석 다음 날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석 당일은 24건, 추석 전날은 15건 순이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추석 명절은 평소보다 화기 취급이 많고,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연휴 기간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09.15 18:26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장협의회 소통간담회 개최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전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관서 직장협의회 대표 16명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 지난 6월 11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도 직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교훈 청장은 직협이 조직 내부의 대표적 소통창구로 자리 잡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방청 직협부터 잘된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직협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방청과 15개 경찰서가 직협 설립 대상이고 이중 10개 경찰서에 직협이 설립되어 있다.

사람들
송승욱
2020.09.15 18:26

신영대 의원, 군산공항 민간항공 운항재개 건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전철화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군산공항의 민간항공 운항재개를 위한 허가 협조를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에서 군산을 거쳐 익산까지 이어지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올 7월부터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체 구간 가운데 웅천~대야 구간만 실시계획이 단선으로 승인되면서 익산~대야선 복선과의 연계체계가 미흡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에 지난 1일 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웅천~대야 구간을 포함한 장항선 전구간의 복선화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도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화를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의원은 군산공항의 민간운항 재개도 주한미군에 요청했다. 군산공항은 올 2월 코로나19 확산때문에 대한항공이 운항을 중지한 데 이어 도내 항공사인 이스타항공마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이 지난 5월 군산공항 취항을 위한 착륙허가(Landing Permit)를 주한미군에 신청했지만,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아직 운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군산공항에 민간항공 운항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허가가 필요하다. 군산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제주항공 등의 군산공항에 대한 착륙허가 신청처리와 향후 군산공항 취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편 이용 및 이동 자제가 필요하지만, 향후 전북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교통현안 해결은 필수라면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9.15 18:12

코로나19 전북 101번째 확진자 발생…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직원

전북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전북 101번째 확진자로, 해외감염이 아닌 지역 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15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01번 확진자 A씨(50대 여성전주)는 전주시 덕진구 한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직원으로, 14일 밤 9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군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가래, 인후통, 근육통, 미각소실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증상 발현 이후에도 전주와 익산에 방문하는 등 지역 내 다수의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내 감염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3일부터 14일 양성판정을 받기까지 편의점과 마트, 식당, 잡화점 등 다수의 동선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7일과 10일 두 차례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방문력 등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의심할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3명은 모두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A씨가 방문한 병원 관계자들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방문판매업체 방문자들의 자진신고와 검체 검사를 독려하고 있는 한편, 카드사용 내역조회, 휴대폰 위치추적, CCTV 확인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0.09.15 18:12

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추경안 의결…코로나 피해지원에 초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5일 전북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1752억 원과 도 교육청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608억 원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3353억 원(수정예산 포함)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지난 1, 2회 추경 이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피해에 따른 추가 보완 지원사업 등에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 사각지대 지원 명목으로 도내 1019개 유흥업소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8억2000만 원을 사업비로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039억 원이 감소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는 정부 3차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재원을 조정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학교 방역 대책 및 온라인 수업 지원 등 긴급한 현안 수요를 반영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최근 집중호우까지 겹쳐 도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안정 및 신속한 복구,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15 18:12

심상정 “이스타 직원 대량 해고, 민주당·정부 책임 있는 해법 내놔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스타항공에서 직원을 대량으로 정리 해고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해법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지난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에 해고된 분들은 임금삭감과 체불임금 반납 등 갖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사를 살리려고 애써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어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됩니까라며 정세균 총리님, 이낙연 대표님, 책임 있는 해법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앞서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문제를 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조속히 편법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당장 사재출연 등으로 고용보험료 체납부터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문제는 이 의원이 꼬리 자르기식 매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9.15 18:12

송하진 도지사 "올해 추석 '따뜻한 거리두기' 동참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거리 두기를 강조했다. 송 지사는 1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호소문 발표를 통해 그리운 부모와 친지를 만나 두터운 정을 나누는 소중한 때이지만 올해만큼은 만남을 잠시 미루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거리 두기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거리 두기로 우리가 서로 안전하고 건강할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도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을 통해 송 지사는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을 비롯한 대규모 이동이 과거 중국의 사스 감염 확산을 재현하고 부모 등 고령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가족 간 전파 비율이 비 가족 간 전파 비율의 여섯 배가 넘고 고령자 사망률은 70대가 7%, 80대가 2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코로나19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이번 추석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따뜻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자고 말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출향민 등 도민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송 지사는 전라북도는 방역 강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벌초 서비스 제공, 봉안 시설 예약제 도입 등 방문 최소화 유도,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15 18:05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가시화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발 사업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약 1.9㎢에 총사업비 8768억 원을 순수 민간자본으로 투자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 및 상부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에 새만금 최초로 민간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승인된 신시야미 개발사업 개발기본계획에는 전 세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선도시설로 인공해변(라군)과 관광스포츠숙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골프 빌리지를 조성하고, 인공해변과 연계한 호텔리조트, 고군산군도 낙조 경관에 특화된 호텔 등 다양한 개념의 숙박시설을 도입해 관광휴양문화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한다.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 사업으로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신시도호텔(200실 규모)을 건립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용지에 대한 2단계 사업은 2023년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까지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마치고, 2030년까지 상부 건축물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15 18:05

“외식 영업자 공유주방 가능”…김성주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 여러 외식산업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이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식품사고를 우려해 한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를 운영할 경우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식산업 분야에 공유주방 개념을 도입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데서 착안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안으로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설 공유로 발생하는 오염에 적극 대응하고, 공유시설에서 만든 식품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공유주방 도입을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9.15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