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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 재난관리기금 점검 (하) 대책] "효율적 재정운용 전략 마련 시급"

코로나19로 인해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추가 재난에 대비한 기금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도내 시군 대부분은 텅 빈 재난관리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일반회계 전출을 통한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어서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내 대부분 시군은 바닥 수준에 이른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적 충원 방침 외에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다. 문제는 이렇게 일반회계 전출이 늘어날 경우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에도 필요사업의 축소나 취소, 연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허리띠 졸라매기가 한계에 봉착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도 높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무작정 취소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지방의회의 협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편승해 안전장치 없이 재난관리기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쓸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후유증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운용전략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긴급지원이 자치단체장의 경쟁적 퍼주기식 전시행정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하는 무리한 일반회계 전출, 사업 축소는 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돌려막기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선심성 재원을 대폭 줄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연쇄반응이 생긴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면서 단체장의 의지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안전기금은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후적 성격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 우선 배정에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요된 기금의 확충은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일몰제 엄격 적용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끝)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11 19:13

재개장 앞두고 방역중인 전주동물원

1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장 중인 전주동물원에서 관계자가 재개장을 앞두고 방역을 하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20.05.11 19:13

공공의대법 어떻게 진행되나?

세계적 재앙으로 불리는 코로나19 광풍은 멈추지 않고 있다. 환자는 물론 이들을 치료하던 의료진들까지 숨졌고, 초중고와 대학교, 역시 문을 닫았다. 경제 역시 나락으로 곤두박칠쳤고, 온 국민은 국가의 해결책을 바라보며 희망의 끊을 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해당된다. 세계질병본부는 이를 팬데믹(대량 살상 전염병이 생겨날 때의 최고 질병 경보 단계)이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겪었던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물론 세계적 위기상황임에도 공공의대법은 정쟁에 휘말려 법안 파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청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안으로 미래통합당은 이번 짧은 회기 내 처리하기엔 실익이 없다는 모양새고, 민주당은 시간이 너무 늦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렵다는 방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당과 제1야당 모두 세계적 재앙을 몸소 겪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애타는 건 정의당과 민생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 뿐이다. 여당과 제1야당은 지금이라도 대승적 합의를 통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공공의대법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높다. 국가 질병 재난 사태에 대비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화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오는 2030년이되면 국내 의사 수가 76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트코로나가 다시 닥쳐올 경우 이를 막고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공공의료인력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사안과 현황을 종합할 때 포스트코로나 최선의 대비책은 바로 공공의대 설립이다. 공공의대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필수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편중, 필수 의료분야(감염, 외상, 응급, 분만) 기피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이 생기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으로 추가병상 확보, 감염병 및 재난응급 상황시 신속한 기능전환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재난거점병원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 또 권역별, 지역별 병원과 기초 자치단체 시군보건소 간 공공보건의료 기술지원도 용이해진다. 이처럼 공공의대법은 단순한 전북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당면 사안임에도 불구 민주당 일각에선 이를 지역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통합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라며 통과에 부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 시한은 4일 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승적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공공의대법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현재 4월 임시국회(5월15일까지)가 개회돼 있으며, 15일을 넘기면 사실상 공공의대법 처리는 물 건너 간다. 임시회가 4일밖에 남지않아 시간이 촉박한 점으로 미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를 한 번에 열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5월 임시회를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20대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의원실을 비워줘야 함에 따라 5월 임시회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의대법은 민주당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통합당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이 180석을 움직이는 슈퍼여당 원내 사령탑으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극적인 여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발의한 법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게감을 갖고 있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질병이나 재난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공공의대법 통과라는 점을 야당에 알리고 막판 여야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 내는 수 밖에 없다. ● 송하진 지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공의대법 통과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와 김진표 의원, 이인영 의원,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에게 전북의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과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통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공공의대법인만큼 이번 20대 국회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송 지사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조속한 통과와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등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는 등 우리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도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의 뜻도 밝혔다. <공공의대법 추진일지> ○ (당정협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 결정18.04.11. ○ (교육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4년제) 설립안 의결18.08.01.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 타당성 심의에서 의료대학원으로 통과 ○ (국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근거 법률 의원발의18.09.21. -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22명 공동), 법안소위 회부(11.22.) ○ (국회)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발의18.10.05. -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12명 공동) ○ (복지부) 설립부지 선정, 남원의료원 인근 31필지/64,600㎡ 18.12.21. ○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학교) 결정 용역 추진 19.1.~12. ○ (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 19.05.22. ○ (복지부) 공공의대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5.~9. ○ (남원시) 토지 등 감정평가 완료 19.08.22. ○ (남원시) 부지 협의보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추진 19.0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정법안 공청회 19.11.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보류) 19.11.2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보류) 20.02.19.

국회·정당
이강모
2020.05.11 19:02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전북발전 기틀 다져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동안 전북관련 공약 이행률이 76%를 기록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과거 정부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전 보수 정권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 전북관련 공약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었다. 환황해권시대 한중경제협력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던 새만금 사업은 쥐꼬리 예산 지원으로 터덕거렸고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등은 첫 삽도 못 떴다. 전북 무장관무차관 시대를 겪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북관련 공약사업은 푸대접으로 일관했다. 익산 고도보존 육성과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 장수승마힐링센터 조성 등 대단위 프로젝트도 아닌 사업마저도 아예 예산 배정조차 안 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며 지난 3년 동안 전북을 7차례나 찾았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내세운 새만금은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2건을 완료했다. 또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공주도 새만금 용지매립 등을 국가 주도개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리산권 전기 산악열차 도입 등도 탄력을 받고 있다. 탕평 인사로 전북출신 입각도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용된 고위직만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이 45명에 달했다. 국가 예산 확보도 순조로워 2년 연속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꼭 이행해야 하고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역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들 현안이 해결되어야만 전북의 친구로서의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1 18:59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지역상권 부활 계기로

코로나 지원금의 주요 소비대상인 영세 상인들의 지역화폐 맹점을 악용한 바가지 상혼에 뒷맛이 씁쓸하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재난지원금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상인들이 오히려 배짱영업을 하는 셈이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등 수도권 일부에 국한된 얘기기만 남의 일 같지 않다. 이같은양심불량영업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 까 걱정이다. 어제(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아예 안 받거나 수수료를 현금으로 따로 챙기는 가 하면 심지어 바가지까지 씌우고 있다는 것. 평균 3000원의 두부 한 모를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50%나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쌀 20㎏ 한 포대가 현금가보다 2만 5000원 비싼 경우도 있다 초토화된 지역상권과 영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등록주소지 내에서만 쓰도록 강제한 것도 순수하게 이들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악덕 상혼에 기가 막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벼랑끝에 내몰린 가게의 폐업이 속출한 것도 매출절벽의 장기화에 따른 것이다.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28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 4일부터 지원금이 현금 처리됐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바가지 상혼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소비운동은 절호의 기회다. 이 운동을 계기로 매출부진 탈출은 물론 지역상권 부활도 내심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도와주려는 이웃들의 선량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이야말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지역상권의 부활목적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랑실천 소비운동에 보답하는 길은 질좋은 상품판매와 친절하고 양심적인 마음가짐 뿐이다. 이웃간 서로 돕고 위로하며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함께 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1 18:59

원격의료 논란

전 세계를 쇼크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고비를 넘기고 난 뒤의 변화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름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러 예측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사람들 끼리의 대면접촉이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언택트(Untact 비대면) 산업의 발전이다. IT(정보기술)과 AI(인공지능), 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어 향후 전 세계 변화를 이끌어 갈 산업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언택트가 교육을 비롯 사회 전반의 뉴노멀(새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변화 가운데 국내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는 분야가 원격의료다. 우리가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갖추고도 지금까지 원격의료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사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사고 위험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동네 의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 반대 이유다. 의료계의 반발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원격진료가 국내에서 강력한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에 선진 각국은 물론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14년, 2015년 원격의료를 허용해 세계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의료기기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첨단기기를 개발해 놓고도 국내에서는 써먹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병원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진료와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원격의료 허용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기초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 만에 의료기관 3000여 곳에서 10만건 이상의 원격진료가 시행됐고, 별다른 오진 사례도 없었다. 환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야가 변화의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변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수도 있다. 반대논리에만 함몰돼서는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우리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오진위험 등 의료계 우려를 포함해 새로운 차원의 한국형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5.11 18:59

코로나19로 멈춰섰던 경매시장 재개, 전북은 '찬바람' 여전

코로나19로 멈춰섰던 경매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전북의 경매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지지옥션에서 발행하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입찰 기일 변경 비율 68.3%라는 사상 초유의 법원 휴정 사태로 인해 4월 경매 진행건수는 지난 1월(1만1536건)과 2월(1만1723건) 대비 2000여건 이상 증가한 1만3784건을 기록했다. 이 중 33.2%에 달하는 4574건이 낙찰됐다. 하지만 전북의 주거시설의 경우 238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6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7.3%, 낙찰가율은 84.9%를 기록했다. 지난 1, 2월 연속으로 40%를 넘겼던 낙찰률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전북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대형 물건도 감정가의 절반(45%) 이하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은 54.7%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전남의 절반 수준인 55건이 경매에 부쳐진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낙찰률 30.9%로 전국 평균(21.4%)을 크게 웃돌았고 전국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온 토지는 4월에도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시 나운동 소재 근린상가가 감정가의 45%인 72억2200만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군산시 사정동 소재 근린상가로 17억1700만원에 낙찰됐고, 15억7222만원에 낙찰된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소재 근린상가가 3위에 올랐다. 남원시 향교동 소재 아파트에 7명이 몰려 전북 지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공동 2위는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소재 전과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소재 임야로 각각 5명이 입찰서를 제출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5.11 18:40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역사에서 생활방역 홍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11일 전국 7개 도시의 KTX역에서 대국민 생활방역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유역본부와 주요 지사가 위치한 전국의 주요 케이티엑스(KTX)역 광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과 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휴대용 손소독제 1만여 개를 배부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민을 응원하고, 생활방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05.11 18:40

마스크 수출 규제 속 수출업계 '곤욕'

마스크 수출규제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북지역 수출업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수출규제 이전 해외업체와 마스크 수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위약금 문제 등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 수출규제는 지난 2월부터 물가안정 법률에 따라 시행됐으며 관련법 6조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 수출업자에 대해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마스크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하하게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조치가 계속되면서 해외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었던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실제 유통업체인 A사는 마스크 수출규제 이전 해외 업체와 500억 원 규모의 마스크 수출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이행을 하지 못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렸다. 특히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업체와 앞으로 계약단절은 물론 다른 물량의 거래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수출관련 업체들은 지역경제가 엉망이고 중소기업들은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출길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주기를 기원하고 있다. 전북의 3월 기준 수출실적은 5억4100만 달러로 전달보다 4.8%가 감소했고 전체 누적실적도 14억9500만 달러로 -9.8%를 기록하고 있다. 업체들은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하하면서 공적 마스크가 넘쳐나고 국내 마스크 수급이 종전보다는 나아졌기 때문에 기존 수출계약을 맺은 경우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해외바이어들에게 한국의 마스크가 퀄리티가 뛰어나 주문이 쇄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도산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국내 상황을 감안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기업
이종호
2020.05.11 18:40

코로나19 피해기업 회복 마중물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 기간 연장

전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경제 위축 완화를 위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11일부터 거치 기간 1년 연장과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평균 2.5% 지원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할 경우 전북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한 긴급조치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이번 도 2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고자 80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대상은 기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에서 11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기업과 기존 원금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대출금 취급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상환 기간 1년 연장에 대해 승인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접수 이전에 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거치 기간 연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자금 위기에 처한 전북도 제조업체가 다시 자생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천경석
2020.05.11 18:40

경찰대 졸업한 경찰 간부 로스쿨행 ‘논란’

경찰대를 졸업한 현직 경찰 간부가 로스쿨에 입학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이수하기 위해선 현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런 부작용에 따라 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을 파악해 징계처분을 하고 있지만 매년 같은 사안이 반복돼 업무 소홀을 막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24개(중앙대 제외)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 졸업생은 모두 57명에 이른다. 전북지역 로스쿨 2곳에도 9명(전북대 4명, 원광대 5명)이 입학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로스쿨 입학 후에도 수업을 듣고 모의 재판 등의 실기 등 과정을 밟는데 경찰 업무와의 병행이 쉽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수를 위해 연수 휴직을 낼 수 있지만 연수 휴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수 대상기관에 로스쿨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연수 휴직이 끝난 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또는 112상황실 같은 교대 부서로 배치받아 연차와 반차 등을 사용해가면서 학업을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로감 등으로 인한 근무 태만과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찰대 졸업생들에게 4년 동안 1억원 상당의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로스쿨 입학은 세금 먹튀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은 현직 경찰이 자기계발 등을 위해 로스쿨을 입학,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불법 또는 규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무리 선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대 근무 특혜와 로스쿨 내의 출결 특혜를 받는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관계자는 경찰 업무와 수업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근무 특혜와 출석 특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반복되는 논란으로 경찰대 운영 취지까지 공격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 반감까지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감사 요청이 제기돼 논의 중에 있다며 만약 감사가 진행될 경우 복무 위반 여부 점검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엄승현
2020.05.11 18:35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앞장 설 것”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오후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에서 개최됐다.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두 번째 맞이한 이날 기념식은 126년 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대승을 거둔 날이자,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국가기념일 지정 후 지난해 열린 첫 기념식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녹두의 함성 새하늘을 열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민족의 의로운 혁명이었다.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면서 동학농민유족회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양우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동학농민군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고 자치와 자립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려 했다며, 비록 수많은 녹두꽃들이 우금치에서 쓰려졌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자주독립 정신은 항일무장독립투쟁의 뿌리가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봉건체제의 모순과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은 합당하게 평가받고 제대로 기억되어야 한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드높이고 전국화세계화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인 고(故)최문겸 6대손 최수지씨가 나와 사람이 사랍답게 사는,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열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드라마 녹두꽃의 OST인 새야 새야 파랑새야 기념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문화재·학술
최정규
2020.05.11 18:11

봄의 설렘 전하는 관현악 ‘약동’

전라북도립국악원(원장 차주하) 대표상설공연 목요국악예술무대가 오는 14일 올해 두 번째 무대로 따뜻한 기운의 국악관현악을 올린다. 이날 관현악단에서 준비한 봄의 관현악_약동(躍動)은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창작 국악관현악 무대로,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진다. 관현악은 물론 가야금, 해금, 태평소 등 협주로 펼쳐지는 우리 가락과 이국적인 선율이 다채롭게 어우러져 봄기운 가득한 설렘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현악단 권성택 단장이 지휘를, 무용단 이은하 단원이 사회를 맡아 국악 전문가는 물론 일반 관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해설을 제공한다. 이번 무대는 총 다섯 개의 작품으로 구성했다. 먼저 진도아리랑의 남도 육자배기 선율과 밀양아리랑과 메나리가락, 그리고 활기찬 타악 연주가 돋보이는 관현악 남도 아리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터키 아나톨리아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가야금 협주곡 아나톨리아, 고원에 부는 바람을 들려준다. 특히, 이 곡은 25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으로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에서 박달님 수석단원의 협연으로 초연을 올린 바 있다. 세 번째 무대는 김영철류 철현금 산조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장단 틀을 과감히 탈피해 새롭게 구성한 철현금 독주곡 철현금의 북놀이를 올린다. 이어 하와이대 작곡과 교수인 토마스 오스본이 작곡한 한국 시조의 각 장을 모티브로 한 해금협주곡 Verses를 통해 해금의 선율과 기교가 망라된 매력적인 선율을 선보인다. 이날 마지막 무대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와 산체스의 아이들 주제곡으로 잘 알려진 태평소 협주곡 Over the rainbow산체스의 아이들이 장식할 계획이다. 서정적인 감성과 역동적이면서 폭발적인 태평소의 다양한 매력을 감상할 수 있다. 전북도립국악원 관계자는 녹음이 짙어진 5월, 관현악단원들은 봄의 관현악 약동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로 열정을 쏟고 있다면서 뛰어난 기량을 갖춘 단원들의 협연 무대와 국악관현악의 멋과 신명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목요국악예술무대는 도민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며 이번 공연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객석 거리두기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40석)만 운영한다. 이날 현장에서 공연 관람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유튜브와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할 방침이다. 오는 20일 유튜브를 통해 이날 공연을 시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 063-290-5534.

전시·공연
김태경
2020.05.11 18:11

‘제3회 혼불의 메아리’ 대상에 전주 고경자 씨

제3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 혼불의 메아리를 빛낸 얼굴들이 나왔다. 대상은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을 소재로 감상문을 쓴 고경자(45세전주시) 씨에게 돌아갔다. 상금은 200만원. 높은 지위에 관한 욕망은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붙인 고경자 씨의 감상문은 주요 인물들이 빛나는 지위를 획득한 대신 무엇을 잃었는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회적 구도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인생과 관계로 연계하여 소설의 세계관과 가치를 더욱 확장해 주었다는 평을 얻었다. 이에 고경자 씨는 자신이 휘두르는 힘과 권력의 맛에 중독될 때,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며 주요 인물의 사고와 행동, 선택을 돌아본 시간은 행복을 이어 주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은 양봉만(51세순창군) 씨의 낭만주의적 역사소설 <최후의 만찬>이 동경한 절대성과 최형만(51세전남 여수시) 씨의 칼과 혀를 한 몸에 품고가 차지했으며 가작 등 모두 33명의 수상자를 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 3월 말까지 혼불문학상 수상작품인 칼과 혀(권정현2017),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전혜정2018), 최후의 만찬(서철원2019) 등 장편소설 3편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했으며, 모두 32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는 김병용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이광재김소윤 소설가와 문신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최기우 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겸임교수 등 문학학술계 전문가들이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접수된 작품들은 원작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거나 삶의 지향을 찾아내려는 독서 본연의 취지를 훌륭히 성취하고 있었다면서 수상 여부를 떠나 독후감을 쓰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기를 바란다고 총평했다. ㈔혼불문학, 전주MBC, 다산북스, 최명희문학관이 함께 진행하는 혼불의 메아리는 좋은 독자가 좋은 작가를 만든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 매년 인문학적 감성을 지닌 독자를 발굴하고 그 독자들이 지속해서 자신의 독서 활동을 이어나갈 기회를 만들고 있다. 제4회 대회는 올해 가을 시작된다. 문의 063-284-0570.

문학·출판
김태경
2020.05.11 18:11

[늦봄 여는 문화공간 톺아보기-전주 교동미술관] 느림과 멈춤의 미학…현대 수묵을 만난다

코로나19로 닥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응하며 전북지역의 문화판을 함께 다져온 문화공간들이 늦봄을 연다. 생활 속 거리를 유지하며 맑을 봄날을 기다려왔을 마음들을 살펴봤다. 전주 교동미술관은 2020 기획 중앙 우수작가 초대전으로 가정의 달을 온화하고 정겨운 빛깔로 물들일 준비를 마쳤다.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교동미술관 본관 12전시실에서는 느림과 멈춤의 아방가르드를 주제로 현대 한국화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온 김선두 작가의 작업물을 만나볼 수 있다. 교동미술관은 중앙 우수작가 초대전을 통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알리고 도시 곳곳에 새로운 문화자원을 심어왔다. 전시작가의 다양성과 분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이번 전시는 김선두 작가의 작품이 처음으로 전북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완순 교동미술관장은 열정으로 작품 연구에 매진해온 김선두 작가의 작품을 전북지역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게 돼 의의가 크다면서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온화하고 정겨운 작품과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렸을 적 뛰어놀던 남도의 풍광을 그려내며 작업을 출발했다는 김선두 작가는 오늘날 한국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난 곳 없이 둥글둥글한 곡선의 우리 진경은 그의 작품세계를 구성한다. 먹과 분채를 겹겹이 쌓아올리는 장지기법과 이동시점을 극대화한 역원근법으로 그려낸 것이 큰 특징이다. 분채를 수십 번 덧쌓아 올리는 과정은 느리고 고되지만 그만큼의 깊은 색을 이끌어낸다. 이런 작업법이야말로 작가의 진중한 성격이 잘 드러난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느린 풍경 시리즈에서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살펴보도록 했다. 산이길신전길덕도길푸른 길거북길약산길사이길 등 다양한 일상 풍경을 통해 느림과 멈춤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다. 또 다른 전시 작품 중 행-아름다운 시절은 60대를 살고 있는 작가가 20대의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회상하는 고백의 기록이다. 지금은 지나버렸지만 빛나던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되고, 이렇게 작품으로 남았으니 아름다운 시절은 지금도 유효하다. 작품 속 젊은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굳센 기상이 매일 흘러가는 우리네 일상도 이와 같을 것이란 위로처럼 다가온다. 김선두 작가는 그간 꽃과 술 그리고 소리, 느린 풍경, 별을 보여드립니다 등 온화하고 정겨운 작품을 통해 현대 한국화의 주제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왔다.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양화와 한국화라는 틀에서 벗어나 미디어가 곧 주제라는 관점에 집중하는 자유로운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장지기법과 같은 낡은 방식으로 새롭게 말하기와 우리고유의 미감을 새로운 미디어로 말하기는 작가가 현대 한국화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실험 주제라 할 것이다.

전시·공연
김태경
2020.05.11 18:07

전주시, 온·오프라인서 청년 맞춤 정책 펼쳐

전주시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친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청년들을 위한 지원관심 정보들을 한곳에 모은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청정지대(youth.jeonju.go.kr)가 운영을 시작했다. 시가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정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간 전주시 청년정책 관련 정보가 부서기관별로 독립적으로 홍보돼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지원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트에서는 △면접정장 무료대여 △소통공간 비빌 대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청년희망우체통 게시판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공유할 수도 있다. 전주사람책 게시판에서는 전주시 청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소개된다. 예술인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나선다. 전주, 청년예술시.(점)에 참여할 예술인 16명을 모집한다. 다양한 청년예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창작활동을 지원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민선 7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전주, 청년예술시.(점)은 전주시, 청년예술 도시로의 시점에 서다의 줄임말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자격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미디어, 공예, 문화기획 등 8개 분야를 전공하고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만19~34세 청년예술인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장르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장르별 맞춤형 전문가 특강 및 멘토 시스템 지원 △타지역 답사를 통한 청년예술인 연대 전시 및 네트워크 구축 △장르별 창작 지원(창작지원금 300만원/차등지급), 결과발표 및 성과물 전시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전주
김보현
2020.05.11 18:03

전주시설공단, 2020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 신청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2020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이용 신청을 접수한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12월까지 종합경기장 등 13개 주차장에서 정기주차를 이용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접수한다. 접수 결과에 따라 비경합 주차장은 신청자 전원을 대상자로 선정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정기권 이용을 보장한다. 다만 경합일 경우 해당 주차장에 한해 6월 1일 인터넷 자동 추첨을 실시한다. 공단은 장기대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균등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1월부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배정 방식을 인터넷 추첨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이전에는 이용자가 주거지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지 않는 이상 월정기권을 무기한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400여 명의 대기자가 평균 1~2년, 많게는 3년간 순번을 기다려야 했다. 백순기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월 정기주차권 이용의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추첨제로 변경된 월 정기주차권 배정 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주
김보현
2020.05.11 18:03

병원 자금 수억 원 횡령한 의료재단 간부 구속기소

병원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의료재단 간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검찰은 최근 병원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전북지역 한 의료재단 상임이사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를 도와 범죄를 저지른 재단 이사장 B씨(73)와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29일 자신의 다른 범행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공탁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병원 자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2억481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병원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병원 수익을 일부러 누락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B씨와 직원 2명은 A씨가 병원 자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병원 회계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의료재단 노조가 발견해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일부 시인하며 1억3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단 한 노조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금액이 모두 A씨에게 갔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 사건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1 17:52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중개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12일부터 6월말까지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중개업소 불법중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합동 단속반(3개반 9명)을 꾸렸다. 중점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자료 제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징수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질서 교란을 유발한 업소는 적발해 행정조치 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적으로 시도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5.11 17:52

윤귀자 둥근마음보금자리 사무국장, 대통령 표창

부안군 장애인거주시설 둥근마음보금자리의 윤귀자 사무국장이 경로효행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48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윤 사무국장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부안군 재향군인회, 사회복지법인 송산효도마을과 둥근마음보금자리 등에서 재직하면서 재향군인회원과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 매진해 왔다. 또한 가정에서는 노환인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주위의 귀감이 됐다. 특히 이번 대통령 표창과 관련해서는 지역노인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송산효도마을 목욕탕 개방, 독거노인 이불 세탁 및 배달 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노인일자리 기반 마련, 부안지역 최초 3대가 효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