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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백구면민 행사 참석 자제 행정명령

김제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30대 공중보건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보건소 1층과 백구보건지소를 폐쇄 조치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중보건의의 근무지인 백구면 면민에 대해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을 자제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시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내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준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구면 주민은 이동모임행사 등의 참석을 25일까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제 소재 경로당 운영도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시는 확진 공중보건의가 진료한 환자 25명과 접촉자들의 이동 동선에 따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백구보건지소 주차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열기침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문의는 콜센터(1399)나 김제시보건소(063-540-4553)로 하면 된다.

김제
이용수
2020.05.12 19:38

김제 4개 기업, 전북도 ‘스타·선도·도약기업’ 선정

김제시는 2020년 전북도 스타선도도약기업 공모에 4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공모에 선정된 김제지역 기업은 스타기업에 ㈜이엔푸드, 선도기업에 ㈜엄지식품, 도약기업에 내쇼날씨앤디㈜, ㈜엔시팅이다. ㈜이엔푸드는 육가공식품, ㈜엄지식품은 만두를 제조하는 기업이며, 내쇼날씨앤디㈜와 ㈜엔시팅은 관람석과 벤치를 제작한다. 선정된 4개 기업은 향후 전북도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지정된 기간 집중 지원관리를 받게 된다. 스타기업은 3년간 경영기술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기술혁신 활동 지원, 상용화 R&D를 지원받는다. 선도기업은 5년간 기술개발, 현장 애로기술 해결, 마케팅과 맞춤형 컨설팅, 인력채용 플랫폼 등을 지원받으며, 도약기업은 3년간 기술개발, 기업성장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박준배 시장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지역 내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제
이용수
2020.05.12 19:38

김제시, 499억 증액 제2회 추경안 시의회 제출

박준배 김제시장 김제시가 9539억 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9040억 원보다 499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일반회계는 469억 원(5.61%)이 증가한 88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원(4.43%)이 증가한 708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83억 원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24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힘을 쏟았다. 이와 관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44억 1000만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 8억 3000만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6억 5000만원, △고용유지지원사업에 6억 9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열설비 구축(69억 6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지원(북부)(12억 원) △화물,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8억 원)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8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4억 2000만 원) △양식장 긴급 경영지원(2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제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준배 시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비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
이용수
2020.05.12 19:38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익산시 남중동 발전위원회(위원장 표형덕)가 다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5월부터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주민이 함께 아기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지원되는 축하용품은 아기손수건, 내의, 장난감, 미역 등 총 5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출산 후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은 남중동 발전위원회의 작품이다. 특히 남중동 발전위원 겸 착한가게로 선정된 GOES(유아용 의류 판매업체)와 코러스마트(소매점)에서 후원에 나서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5월초 예쁜 여아를 출생한 남중동 이상준 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축하용품을 받아 너무 기쁘다며 태어난 아기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표형덕 위원장은 이 사업이 아이를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경 남중동장은 코로나19 위기로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 함께 해주신 남중동 발전위원회와 착한가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송승욱
2020.05.12 19:29

TBN전북교통방송, 오는 15일 개국 18주년 특집 방송

TBN전북교통방송(본부장 이성원)이 개국 18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개국 특집방송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야외 공개방송을 하는 대신에 스튜디오로 특별 게스트를 초대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방송된다. 18주년 개국 특집 방송에는 개그맨 전유성과 김대현 영화감독, 뮤지션 김은수박동석이 출연해 전북TBN의 개국 18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다. 특히 낮 12시부터 진행되는 TBN 차차차 프로그램에는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이 출연해 가수 김성환과 요요미와 함께 개국 축하방송을 선보인다. 이성원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여파로 개국 18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공개방송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청취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교통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공익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통방송의 개국 18주년 특집 방송은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102.5MHz와 106.1MHz(장수 등 동부산악지역) 주파수를 통해 전파된다.

사람들
김보현
2020.05.12 19:29

이영희 전북병무청장, 전주교육지원청 사회복무요원 교육

전북지방병무청은 12일 전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영희 전북병무청장은 이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엄승현
2020.05.12 19:29

전북지방경찰청,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장보기 행사 가져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이 12일 전주남부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조 청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앞서 상인회원들을 만나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장보기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해 과일, 채소 등 지역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구입한 통닭과일 등을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날 위문을 받지 못한 경찰청 직장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남부시장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통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점심과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촉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람들
엄승현
2020.05.12 19:29

'전주 특례시 지정' 20대 국회서 사실상 어려워져

속보=전주 특례시 지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특례시 지정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다. 당초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인구 100만이 되지 않더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이고 행정수요가 일정수 이상인 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경우 특례시 지정 요건을 대통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이라는 의견이 나와서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청주 성남시 특례시 지정 요건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관측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앞서 논의됐던 쟁점법안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원점에서 맴돌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는 하지도 못한 채 산회됐다. 추후 행안위 소위에서는 43특별법과 관련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 직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시 지정 논의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행안위 소위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한 공무원은 행안위 내부에서 43 특별법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그 다음 순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2 19:21

확진환자 '익명성 보장' 딜레마 놓인 방역당국…“정보공개는 불가피한 조치”

서울이태원클럽 방문자들이 자진신고를 꺼리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검사 시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지만, 확진환자의 경우 일부 신상의 공개가 불가피함에 따라 딜레마에 빠졌다. 전북도민 사이에서도 이태원클럽 등을 방문한 코로나19확진자의 동선공개 등을 놓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이번 전북20번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기 때문에 더욱 사례가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를 비롯한 모든 환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실제 접촉자와 방문자의 경우엔 신원이 아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국민예방과 신뢰차원에서 최소한의 공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 발병했더라도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을 부탁드린다 며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을 비난보다는 격려가 이어진다면 스스로 검사를 받는 문화적 토대가 마련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윤정
2020.05.12 19:18

"클럽發 코로나19 확산 예견된 일"…2030청년층, 위험인식 낮아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30대 청년층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을 당시에도 경각심이 적었고, 정부와 행정당국 역시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에 관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일 6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던 이태원 클럽 일대 방문한 전북도민은 12일 오후 3시 기준 272명으로 45배 이상 폭증했다. 이태원 방문자는 자진 신고자가 급격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더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모두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느슨한 20대 청년들의 안이한 상황인식에 도내 대학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광대학교는 12일 총장 주재로 긴급 학장회의를 갖고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태원 방문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18명의 이태원클럽 거리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12일부터 모든 대면수업을 다시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이 학생들의 접촉자만 수 백 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다른 대학들 역시 서울 이태원지역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자가 격리 및 코로나 감염 검사를 시행하고, 학교 출입을 금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태원뿐만이 아니다.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학교 인근, 전주객리단길 등에서는 20~30대 청년들이 유흥업소와 비슷한 감성주점에 여전히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내 밤거리의 심각성 역시 수 없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전주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는 업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전북도가 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전주시내 감성주점 10개소에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업주들과 이들 업소를 자주 이용하는 청년들은 정당한 행정행위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코로나19에 대한 의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도 역시 유사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업주나 도민들의 제보에도 그 책임을 기초지자체 관할로 넘기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태원발(發) 집단감염 사태에 상황이 달라지면서 도는 12일 오후6시 기준 고강도 집합금지 명령을 도내 감성주점을 포함한 1029개 유흥업소에 또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현상은 20~30대 등 젊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가벼운 감기수준인데다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편견이 자리 잡은 탓이다. 잘못된 편견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당시 WHO가 사태를 축소하면서 키운 측면도 크다. 아울러 젊은 세대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빨리 느낀 것도 방역체계가 뚫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실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사이토카인폭풍 등 코로나19가 청년층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면 폐나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김윤정엄철호 기자

보건·의료
전북일보
2020.05.12 19:11

이태원發 코로나19, '청정 전북' 뚫렸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전북이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사태에 무너졌다. 전북에서는 최근 발생한 환자까지 포함해 총 2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타났는데 이들 대부분은 외국에서 감염됐거나 대구시민이 전북으로 온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확진자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앞선 확진자들의 경우 대부분 단체가 아닌 개별 감염 사례였다. 반면 이번 20번 환자외에도 이태원 일대에 다녀온 도민은 현재까지 272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는 지난 5일 서울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김제백구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A씨(33)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내에선 20번째 감염자다. A씨는 특히 다른 이태원發 코로나19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중앙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대구 의료진 파견근무를 했던 A씨는 이달 3일까지 보건지소 내 관사에 격리됐으며, 격리해제 후 친구5명과 이태원에서 만났다. 그는 5일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이태원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B클럽&라운지 바를 같은 날 새벽 4시45분까지 이용했다. 오전 5시에는 인근 국수집을 들렀고, 이후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다음날 3시까지 머물렀다. 그는 같은날 오후 서울 집에서 용산~익산역 방향 KTX를 탄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보건지소 내 관사로 이동했다. A씨는 이튿날인 6일 김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7일부터 3일간 3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일 오후 6시20분 익산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다음날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도민 272명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A씨 1명이다. 179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92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김윤정
2020.05.12 19:05

전북도, 코로나19 취약계층 특별생계지원 조건 완화

전북도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생계지원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조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이 중단됐거나,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한 도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었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및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로 월 50만 원씩 2개월간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완화된 기준을 토대로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천경석
2020.05.12 18:59

재해에 안전·견고한 친환경 임도 추진…전북도, 제5차 임도설치 계획 수립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제5차 임도(林道) 설치 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임도 설치 계획은 이번이 제5차 계획으로,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임도 시설 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수립한다. 제5차 계획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의 서식 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 도로 및 임도의 현황 등을 고려해 향후 5년 동안 간선임도(92개 노선, 199.5km)와 작업임도(56개 노선, 104.69km) 등 총 148개 노선, 304.19km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한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반시설로 산림의 육성, 임산물 반출, 산불방지 및 산림 보호,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시설로써, 최근에는 휴양여가산악레포츠 등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984년부터 임도 개설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68km(임도 밀도 4.25m/ha)의 임도를 신설, 산림경영기반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전남(4.48m/ha)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임도 밀도를 기록한 수치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황인옥 소장은 제5차 임도 설치 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적인 임도망 구축으로 본격적인 목재생산 확대, 농산촌 소득증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재해에 안전하고 견고한 친환경 임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12 18:59

민주당 전북도당, 시·군 의장단 원구성 개입 '논란'

민주당 전북도당의 전북 시군 의회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기초의회 의장들은 의회 독자적인 자율성이 침해당했다고 불쾌감을 토로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쾌하다. 원구성에 개입하려는 것인지. 의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전례없는 일이다. 지난 7일 무주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각 기초의회 의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쏟아낸 말들이다.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전반기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 원구성 및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원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부적으로 선임하거나 추대하는 절차다. 의장단에 따르면 이날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는 민주당 전북도당 주태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주 처장은 이날 자리에서 의장단에게 각 시군의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 날짜를 정해 오는 29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북도당이 각 시군별 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 자리에 참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게 의장단의 설명이다. 이에 A기초의회 의장은 상당히 불쾌하다. 왜 도당이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는 의회 본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칫 당이 원구성에 개입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기초의회 의장 역시 당력을 집중해 힘을 발휘하자는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원들 회의에 도당이 참관한다는 자체는 온당치 않다며 협조를 당부하거나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자율성을 해치는데다 의장들이 불편해 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기초의회 의장 또한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전북도당이 참관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로 무슨 연유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역별로 각각 지역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로부터 일정이나 결과 등을 전달받으면 될 사항을 왜 굳이 끼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도당 주태문 사무처장은 중앙당 공지사항을 전달하려 했을 뿐으로 참관에 대한 오해는 다 풀었다고 해명했다. 주 사무처장은 (도당이 원구성에)개입 해서도 안되고 개입 할 수도 없다며, 중앙당에서 원구성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참관은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주나 익산의 경우 크다보니 지역위가 2~3개 되는데 지역위간 (의견들이)대립할 수도 있어 이럴때 참관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도당과 협의할 수 있고, 시군의원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5.12 18:55

전북도, 유흥시설 등 102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사실상 영업정지

이태원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감성주점 1029곳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1일 오후 1시 이태원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화된 조치다. 행정명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유지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령할 수 있다. 권고 수준인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과는 달리 업소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영업을 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게 전북도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대상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개소와 콜라텍 18개소,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개소 등 총 1029곳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과 합동으로 대상 시설에 대해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즉시 고발하고,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전북지역 확진자가 발생한 점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뤄졌다.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 전라북도병원회 이병관 회장, 익산시 보건소 한명란 소장, 전라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이주형 단장, 한국외식업중앙회전북지회 김보언 사무국장 등 도내 감염병방역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도내 감염자가 발생 및 지역 내에서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행정명령 대상에 단란주점이 빠진 점과 그동안 지적됐던 감성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정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관련 연락 불통 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 출입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 방안은 과제로 남았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12 18:52

이용호 의원-전북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오전 지역사무실에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기획팀장, 국가예산팀장 등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이날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도국지도 사업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등 사업추진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전반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전북도와 공조해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여러 현안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향후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주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자치단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 임기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법의 경우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여야 신임 지도부를 만나 설득하는 등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또 국토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1차 대상지로 선정된 남원임실순창 지역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2 18:50

여당서 존재감 미약한 전북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전북 재선의원들이 원내대표단 합류가 불발되면서 당내에서 정치적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에 뽑힌 원내대표단이 전북 재선의원들처럼 범친문(친문재인) 인사인데다, 일부 재선 의원은 김 원내대표와 친분까지 있다고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 친문 세력이 대거 입성하고, 3선급 중진의원이 즐비한 상황에서 존재감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무리된 원내대표단 3명을 발표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재선 의원 1명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지만 이번엔 재선 의원 3명이 원내대표단에 포함됐다. 이번에 임명된 원내대표단은 김영진(수원병)전재수(부산 북강서갑)조승래(대전 유성갑)의원이다. 먼저 10일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김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계(GT계)로 불리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인사로,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했다. 앞으로 대야 협상을 총괄할 예정이다. 전 의원과 조 의원은 이날 선임부대표로 임명됐다. 전 의원은 대표적인 부산 친문 인사다. 조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도왔지만, 현재는 범친문 의원으로 분류된다. 두 의원은 앞으로 당내 소통과 중점과제 관리 등을 역할을 맡는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범친문 재선 당선인이 김윤덕이상직김성주한병도안호영 등 5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단 입성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후 범친문을 매개로 정치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해도, 참여정부 출신, 문재인 대선캠프, 이해찬 당대표 그룹,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친문만 100여명에 육박한다. 더 이상 당내에서 친문과 비문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게다가 3선 당선자는 25명이나 된다. 친문과 3선 중진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치적 존재감 부각이나 지역 현안 해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신영대 당선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실력을 갖췄고, 당내 소통도 잘 할 분들로 이번 원내대표단을 구성했다며신영대 당선자는 당과 국회, 정부와 청와대를 두루 경험한 실무 베테랑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부대표는 지역별로 임명했는데 모두 11명이며 경제, 복지, 지방자치 등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신영대 당선인의 인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악화된 군산 경제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 신영대 신임 원내부대표는 21대 국회 여당의 첫 원내지도부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지역과 당의 소통을 통한 현안해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2 18:46

군소정당 전북 출신은 지도부 입성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전북 출신 당선인이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열린민주당 첫 당대표로 남원출신인 최강욱 당선인이 선출됐다. 최 신임대표는 열린민주당 당대표로 단독 출마했으며 11일부터 24시간 진행된 전당원 투표에서 99.6%의 지지를 받아 12일 당선됐다. 투표는 당원 8772명 가운데 6915명(78.8%)이 참여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최 신임대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사임했다. 이후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총선에 나서 당선됐다. 정의당 첫 원내대표로는 정읍출신 배진교 당선인이 뽑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415 총선 당선자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했다. 배 신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열린 후 1년 동안 심상정 대표와 당을 이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배 원내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통해 민주노동당 후보로 인천 남동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정의당 창당에 참여한 후 19대 대선 당시 심상정 대통령 후보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2 18:38

[21대 국회 탐구하기] ① 세비·권한·특혜

21대 국회 개원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원을 앞둔 서울 여의도 정가는 부산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당지자 인선 등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과 본회의장 자리 배치 등 개원준비가 한창이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중진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은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낙선 의원들은 의원회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특권, 의원회관 자리 배치, 국회건물의 숨겨진 스토리 등을 살펴본다. 국회 정보공개포털 열린 국회정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5187만9780원이다. 20대 국회(1억3796만1920원)보다 1391만7860원 증가했다. 그만큼 월평균 받는 금액도 적지 않다. 의원 1명당 받는 월급은 1265만6640원이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특별활동비를 합친 금액이다. 월급 외에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다. 의정활동 경비로 연간 1억51만6700원이 지급된다. 의정활동경비는 사무실운영비, 비서실 운영비, 전화우편 등 공공요금, 의원차량유류비, 공무수행출방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서실운영비, 공공요금비, 차량유류비는 월별로 지급된다. 권한도 막강하다.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이다. 국회의원은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제개정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과 함께 정부의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도 행사한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관한 탄핵소추권, 외교와 국방정책에 관한 동의권, 계엄해제 요구권 등을 갖는다. 특혜도 많다. 이같이 수많은 특권 가운데 가장 특별한 권한은 면책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 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각 항목당 금전적 지원을 받는 특권도 있다. 국회의원은 의정연수원 사용이 가능하고, 공항 귀빈실 우대, 재외공관 영접, 차량관련 지원 등을 받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2 18:27

“소상공인·기업 찾아가 고통 들어…고용유지·상생 최우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선적으로 전주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찾아 고통을 들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이들을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는 없다는 마음에서 해고 없는 도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코로나19 이후 고용유지안정을 위해 선언한 해고 없는 도시 정책. 현장 피해 규모를 살피고 세부적인 정책으로 엮어내며 뒷받침한 데에는 신성장경제국이 있었다. 계획 수립을 총괄한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은 기존 데이터가 부족해 지역 영세 사업장과 산단 소속 250여 개 기업을 돌며 피해규모를 파악했다며 초기 중국발 코로나 사태 땐 수출입 타격이 컸지만, 3개월 이상 장기화되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휘청였다고 설명했다. 수요 경직으로 생산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인건비, 임금 문제가 닥친다. IMF 이후 최악의 대량해고, 고용 쇼크가 올 것이란 예측도 나온 상황. 김 국장은 직원을 해고 후 복직시킨 기업보다 고통을 분담하며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회생속도가 두 배는 빠르다. 숙련된 직원들의 기술,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직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해주거나 고용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상생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노사민정간 합의다. 방역, 복지에 이어 경제분야에서도 사회적 연대합의가 자리잡도록 행정이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전주시의 연대 정신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성장경제국은 올초 신성장사업본부가 국 단위 기구로 승격한 부서다. 시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관광거점도시와 함께 경제가 올라서면서 수소탄소드론금융 신성장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고용 안정 등 경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다. 1월 조직개편 후 첫 국장에 오른 김병수 국장은 오자마자 코로나19를 맞게 됐지만 어떤 지자체보다도 방역보건과 함께 소상공인, 기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경제대책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직원들이 수개월간 밤낮없이 고생하고 역량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코로나 관련 지원은 물론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전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 탄소산업 밸류체인 조성, 수소산업금융중심지 인프라 조성 등 역점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며 전주시 대표 신성장 사업을 고도화해 지역 경제의 획기적인 성장과 고르게 잘사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