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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빠진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전북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 공모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소외를 받고 있다. 특히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조차 유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향후 진행될 추가 공모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촉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4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참여희망기관 공모방침을 공개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신청대상은 중부권(대전시, 충청남북도, 세종시)영남권(부산, 대구, 울산시, 경상남북도)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인천과 제주에 추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고 있다며 감염병 발생 빈도, 인구 밀집도, 항만 및 공항 등 인접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했고 전북은 아직 대상에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계획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전북대원광대병원 등 임상경험이 풍부한 감염내과 의료진 등의 감염병 전문 인프라가 충분한데도 정부 사업에 제외되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정치권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 앞서 도내에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은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전북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신청할 기회도 없게 된 것은 큰 유감이다면서 감염병은 얼마나 빠르게 연구결과를 얻어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도내에 있는 2곳의 국가지정병원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 등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만큼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감염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만큼 지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정치권을 비롯해 전북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0.04.22 18:37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묻다] ⑤김수흥(익산갑·민주당)

30여 년 동안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심의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전북의 예산확보에 많이 기여해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법공무원 출신으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수흥 당선인. 그는 22일 국회 공무원으로서 국가 정책과정에서 폭넓은 경험을 했다. 국회 직원은 물론 정부부처 공무원들과의 인적네트워크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경험 때문에 김 당선인은 자신을 입법예산전문가라고 지칭한다. 그는 입법공무원으로 오를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지위인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을 역임했다. 사무차장은 입법차장과 함께 국회 사무처를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한다. 김 당선인은 전문가는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합리적인 방향과 대안 제시, 잠 못 이루는 고뇌와 고독한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1호 공약인 도청 익산 이전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지역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매우 현실적인 공약이며 반드시 이뤄지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가장 심한 지역이라며 농업관련 혁신도시도 도청 소재지가 아니라 익산과 김제에 걸쳐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주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익산시는 인구감소가 현저히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특례시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특례시는 광역시급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며 전북 내 균형발전 및 지역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전북도청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익산이 최적합지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이 가장 힘든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3선 현역의원이면서 기재위원장 출신인 이춘석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환경문제 등 여러 산적한 현안 때문에 시민들이 저를 선택한 것 같다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죽도록 최선을 다했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180석 확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온 415총선 결과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 당선인은 국민은 코로나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며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금방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익산시민께서는 침체된 익산을 살리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셨다며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제가 공약한 약속들, 전북도청의 익산 이전,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익산까지 연장을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22 18:33

문재인 대통령 ‘전주, 코로나19 대응 모범도시’ 극찬

문재인 대통령이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나선 전주시를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는 도시로 평가하며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이라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주시는 대해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 주고 있다면서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언급하면서 전주시를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을 보인 도시로 손꼽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우리는 거대한 위기에 몰려 있다. 경제와 일자리 문제로 삶의 위기에 처한 분들도 많다면서 이 위기를 착한 임대운동, 재난기본소득, 해고없는 도시와 같은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정면 돌파해 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4.22 18:33

전주형 재난소득, 신청기간 연장·국가기금과 중복 지급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일이 연장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재난기금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다. 당초 5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전주형 재난소득의 신청자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신청 마감일이 오는 24일에서 5월 1일로 연기됐다. 지난 20일부터 신청 가능 대상자를 중심으로 밀착홍보가 진행되자 신청자가 급증하는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시는 신청자가 예상했던 5만여 명에 미달하자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명단을 받아 홍보 안내문을 보내는 등 타겟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건강보험료 2만 5840원 이하 납부자 2만 5212명, 직장 건강보험료 3만5천원 이하 납부자 7837명 등 3만 3000여 명이 홍보대상이다. 노점상, 폐지 수거인(400명), 농민(4천100명) 등에게도 핀셋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전주형 재난소득 신청자가 늘고 있다. 지난 17일 방문접수가 1424건이었지만 밀착홍보가 시작된 후 20일 1675건, 21일 230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에 따라 전주시는 신청대상 시민이 시간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할 것에 대비,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신청대상자들의 정보 자료를 받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홍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광범위해 지자체가 일일이 신청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진행되며, 100%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20일까지 3만 9340명이 신청했고, 이중 2만 5636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2만 1576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 전주
  • 김보현
  • 2020.04.22 18:30

야외시설 순차 개방, 방심하면 안된다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 정부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20일부터 종교유흥실내 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 중단에서 운영 제한으로 완화하고 5월 5일까지 연장했다. 이어 22일부터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실외 체육시설 운영을 일부 재개했다. 한 달 동안 지속해 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일부 준칙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하루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떨어져 안정적 수치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해져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아직 방심은 금물이다.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고, 올 가을이나 겨울쯤 2,3차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 모범사례로 꼽혔던 홍콩의 경우 발병 후 환자 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그러자 환자 수가 한 달 만에 7배로 뛰는 바람에 큰일 날 뻔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이유다. 전북도에 따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미샘 자연휴양림, 대아수목원, 산림박물관과 시군에서 공유위탁한 자연휴양림 8개소에 대한 출입이 허용된다. 야외 조경시설과 숲속 휴게시설, 야외화장실 등은 운영을 재개하고, 등산객의 입장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숙박시설과 방문자센터 등 실내 관람시설은 타 시도 관람객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감염자 발생 시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임시휴관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휴장에 들어간 전주 덕진완산 체련공원 내 풋살장과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도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 가운데 실내 시설의 경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도 감염 위험이 상주해 있는 상태로, 개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교적 이용객이 밀집하지 않는 실외시설의 경우에만 개방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높은 시민의식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시민 각자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22 18:27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되려면 재원대책부터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다.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대량 해고사태를 막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제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해고 없는 도시 대책반 위기복지 대책반 마음치유 대책반 등 3개반을 가동,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지역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상생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지원책이 제시됐다. 또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1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 등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시설과 생활방역 등 5개 분야에서 1000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대책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는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 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숙제다. 그런 점에서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도 없지 않다. 기업과 운수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 참여 및 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고용자들을 어떻게 고용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지가 과제다. 근로자 해고는 경영고통이 막바지에 이를 때의 수단임을 모르는 업주는 없다. 이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거니와 참여도가 떨어지면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끝날 공산이 크다. 또 하나는 재원 문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263억원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매칭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향후 지원해야 할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이다.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면서도 전주시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예상재원 규모를 밝히지 못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재정대책과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선언적 전시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4.22 18:27

공공택지 불법 전매 성황…강력 대책 '시급'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매제한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는 한계가 있어 불법 전매를 발본색원 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매 제한 아파트를 거래 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매수 중개인, 매도 중개인, 부동산 임대업자, 최초 분양권 당첨인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현재까지 5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1년동안 제3자에게 당첨권을 넘기는 전매를 1년동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말부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전주지역으로 몰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수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으면서 불법전매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다. 불법전매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게 도내 분양업계의 설명이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법 떴다방 업자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지만 문제는 불법 전매 당사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는 불법전매 대상이 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분양사에 귀속돼 준공이후 특별공급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신혼부부 등 우선 세대에 공급되는 게 원칙이어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수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당첨이 취소될 전망이다. 원칙은 이렇지만 불법전매세대를 적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서 겁만주는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불법전매 거래의 경우 이면계약서 작성은 물론 대부분 자신의 통장으로 자금을 거래하지는 않아 당사자의 모든 통장거래와 가족들과 지인들의 통장까지 조사해야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적발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전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전매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법전매 당사자를 색출하지 못하고 겁만 주는 선에서 끝났다며 하지만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거품은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절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엄승현 기자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20.04.22 18:16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22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며,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도 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상향 설정하여 총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4.22 18:08

‘코로나19 지원금 도착’ 스미싱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22일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및 스팸문자 관련 상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이번 스미싱 사례는 최근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14개 시군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시작하고 정부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수법으로서, 관련 상품권 등이 도착했다며 자연스럽게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즉시 삭제해야한다. 일부 지자체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 결제확인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권은 결제시마다 결제 완료 확인문자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 수신시 즉시 삭제해야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시도 및 실제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도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4.22 18:08

전북 양파·마늘 재배면적 감소세 이어가

가격폭락이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마늘양파 재배면적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마늘 재배면적은 975ha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1316ha)과 지난해(1032ha)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으며 작년과 비교해 5.4%p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증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37.0%)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세종(26.3%), 부산(16.7%), 경기도(15.7%), 제주(0.3%)가 뒤를 이었다. 대전(-33.5%)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광주(-21.7%), 충남(-17.8%), 대구(-17.2%), 울산(-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북지역 양파 재배면적은 지난해 보다 반절 이상 급감한 1142ha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늘과 함께 2018년(2646ha) 이후 지난해(1231ha)에 함께 양파 재배면적도 줄어든 것이다. 특히 양파 재배면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51.9%p 줄어 감소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55.8%)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인천(-54.8%), 서울(-52.6%) 순이다. 이에 반해 대구(14.3%), 세종(8.5%), 광주(3.5%) 등 증가한 지역은 소수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격 폭락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농가들이 마늘양파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등의 노력과 지원 방안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4.22 18:08

용의자 차량 혈흔, 34세 실종 여성과 일치

속보= 전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이 실종 여성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용의자 차량에서 나온 혈흔이 실종된 A씨(34여)의 유전자정보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저녁 10시 40분께 혼자 살고 있던 원룸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고 곧바로 용의자로 지목된 지인 B씨(31남)의 차에 탔다. 이 차량은 15일 새벽 2시께 김제 금구면 방향으로 향했다. CCTV 분석 결과 조수석은 흰색 천으로 덮여 있었다. 경찰은 실종 직전 A씨의 계좌에서 수십만원의 현금이 B씨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19일 긴급체포하고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또 B씨의 차량 운전석 뒤쪽에서 혈흔, 트렁크에서 삽을 발견했다. 현재 경찰은 광수대기동대 등 220여명을 투입, 김제 금구면과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인근 이면도로 등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를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실종자 가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의자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송승욱
  • 2020.04.22 17:59

전북 '급식 농산물 학부모 배달', 전국 확산세

전북형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학부모 배달이 호평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까지 참여한 것은 전북이 최초로, 경남부산세종 등도 전북형 농산물 배달을 추진하고 있어 전북의 발 빠른 상생정신과 추진배경이 주목 받고 있다. 전북일보는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급식용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 학부모 가정의 식비 부담 등을 연속 보도하고, 대안으로 미사용 급식비를 활용한 학부모 가정 농산물 배송을 제안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고, 학부모 명단주소 등 정보 권한까지 가진 만큼 반쪽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의 동참을 강조했다. 보도 후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등은 실무자 회의를 열고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해 도내 초중고 가정에 무료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상위 지침이 없어 참여가 불투명했던 전북교육청도 언론과 학부모 등의 요구가 높은 만큼 교육부에 지침 근거 공문을 요청했고 지난 17일 공문을 받아 참여를 확정했다. 이에 전북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교육청 모두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 행정농업교육계가 합심하고 지원규모도 커졌다는 의미를 남겼다. 전북형 꾸러미 가정 배달이 현실화되자 타 시도에서도 잇따라 추진에 나섰다. 경남도는 교육부에 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련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세종부산울산제주도 등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돼 불가능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한 공론화에 추진력을 얻으면서 국면이 달라졌다면서, 교육부에 요청한 끝에 급식비를 활용해 꾸러미 배달이 가능하다 등의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령 해석과 중앙부처 지침 등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는 완료됐고 예산집행 방식을 최종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04.22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