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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곳 확충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을 대폭 확대한다.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할 경우 공항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매장에서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외국인 관광편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을 전주 한옥마을과 구도심 일대에 100곳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지역에는 사후면세점이 28곳 운영중이다. 사후면세점은 우선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객사길, 전라감영 인근 등 주요 여행거리를 중심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특산품과 공예품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가맹점의 경우 점포당 총 60만원의 즉시환급 시스템(단말기) 설치비를 지원받으며 사후면세와 즉시환급 제도, 상황별 문제해결 방법, 불만고객 응대 요령 등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한국관광공사와 큐브리펀드, 글로벌 텍스프리 등 사후면세점 운영사업자들과 면세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의 계획처럼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이 늘어나면 외국인 여행객들이 공항 등 별도의 환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줘 쇼핑욕구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쇼핑관광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함은 물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외래 관광객이 급감했지만 관광거점도시 구축을 위해 즉시환급 사후면세점 확충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의 쇼핑편의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재방문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4.21 19:13

"코로나19 방역 중 숨진 故 신창섭 주무관, 순직처리 마땅"

과로로 숨진 전주시청 소속 故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21일 5분 발언을 통해 故 신창섭 주무관은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확산될 시점에 대책본부 상황실과 보건소 행정지원으로 매일 야간근무를 해왔다며 숨지기 전날 밤에도 종교단체 신천지 전수조사 업무로 저녁 11시까지 근무했다. 특히 신 주무관의 업무가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방지 업무와 관련된 만큼 위험직무 처리에 적용되는 순직공무원 적용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그의 미망인과 9살짜리 아들이 생계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만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순직처리를 통해 그의 숭고한 희생이 남은 가족들의 생계에 그나마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최일선에서 방역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에 대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최일선에서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들의 과로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공무원들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주무관의 순직 처리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 전주
  • 김진만
  • 2020.04.21 19:13

성범죄 '준비·모의'만 해도 처벌 추진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이 추진된다. 21일 법무부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이 추진된다.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을 추진한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 적용, 성착취 범행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등도 추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발의로 계류 중이고, 일부는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4.21 19:02

원내대표 경선 앞둔 민주당…전북 당선인, 친분이냐 실속이냐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 경선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전북 당선인들의 전략적 선택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원대대표 경선에 뛰어든 주자들은 전북 당선인들을 상대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계속 지지를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실상 전북 당선자들의 지지를 위한 사전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이에 따라 180석의 거대 여당을 지휘하게 될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 전북 당선자들의 지지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할 권한을 갖는 만큼, 전북 당선인들 입장에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고 물밑활동에 착수한 후보들은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전해철(3선)김태년 의원이다. 비문(비문재인)계에서는 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의원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3선이 되는 박완주박홍근 의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경선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후보 구도를 꼽고 있다. 당내 선거는 일정 부분 계파 투표의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전북 당선인들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같은 계파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의원을 택할 것인지, 전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좋은 상임위를 배정해 줄 수 있는 인물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선인은 누구를 지지할 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민이 깊다며 의리를 생각하면 예전부터 관계가 두터왔던 의원을 지지해야 하지만, 전북 현안을 고려하면 막상 친분만 염두에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21 18:57

전북도,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 생태계 구축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업체의 기업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전라북도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대상기업을 모집 중이다. 사업을 다각화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포함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부와 전북도가 매년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새만금산학융합원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대산학협력단이 협업해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요대응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수요기반 제품 고급화 △신뢰성 확보를 통한 조기상품화 △국외시장 개척 및 해외 빅바이어 연계 △군산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내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등이다. 지난 2019년의 경우 28개 기업에서 45개 과제를 지원받았으며, 사업별 만족도가 9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사업 중 설계해석 지원과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통해 소형 레저 선박 연 2척 수출 계약에 더해 지원기업 10개사 309억 원 가량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지난 2년 동안의 사업 다각화 기반 마련을 토대로 올해에는 38건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 기업의 사업 다각화 및 제품 다양화를 통해 기업 위기 대응력 및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기자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수요 기자재 대응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바이어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수출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04.21 18:55

민주당 전북도당, 총선 앞두고 ‘희한한 인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전북도당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원대복귀 시키는 이례적 인사를 실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당 사무처장은 도당위원장(안호영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서열인 고위 당직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전북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이광수 중앙당 조직국 부국장을 임명했다. 주태문 사무처장은 별다른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로 파견을 보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도당의 고위 당직자를 전보인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임 이 사무처장은 도내 일선 선거 현장에서 21대 총선 후보들의 선거유세를 지원했고, 주 전 사무처장은 중앙당 선거를 도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5일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다시 주 전 처장을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고, 이 처장을 중앙당 조직국 부국장으로 보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총선을 10일 앞둔 상황에서 서로의 역할을 바꿨다가 총선이 끝나자 마자 원대복귀시킨 것이다. 보통의 경우 인사명령을 내지 않고 파견근무로 조직을 돕도록 하지만 민주당은 단 10일짜리 인사를 단행한 셈이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복귀한 주 처장에 대한 중앙당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을 이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업체 선정,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당보를 발행하면서 특정 선거구의 지역 명칭을 격하시키거나 격상시킨 점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감사라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주 사무처장의 경우 인사명령서가 5~15일까지로 돼 있었고, 왜 이런 인사가 났는지 속내 등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당 내부에서도 인사와 관련해 아는 이는 몇명 없고, 인사팀은 내막 자체를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선거를 돕기위해 이뤄진 인사일 뿐 감사 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기간에 이뤄지는 통상적 인사로 (주 사무처장이)원래 위치로 돌아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도당은 지난 10일 스스로 탈당한 지방의원을 다시 복당시킨 뒤 이들을 제명하는 희한한 징계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4.21 18:51

코로나19로 멈췄던 휴양림·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하면서, 도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실외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것으로, 지역민의 피로감 해소와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대야수목원 등 휴양림과 실외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조치다. 전북도 직영으로 운영되는 데미샘자연휴양림과 대아수목원, 산림박물관과 시군에서 공유위탁한 자연휴양림 8개소에 대한 출입이 허용된다. 야외 조경 시설과 숲속 휴게시설, 야외화장실 등은 운영을 재개하고, 등산객의 입장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숙박시설과 방문자센터 등 실내 관람 시설은 타 시도 관람객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감염자 발생 시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다. 또한, 지난 2월 말부터 휴장에 들어간 전주 덕진완산 체련공원 내 풋살장과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도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 가운데 실내 시설의 경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도 감염 위험이 상주해 있는 상태로, 개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교적 이용객이 밀집하지 않는 실외시설의 경우에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전주시와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두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향후 2주마다 지역 감염 확산 위험도와 생활 방역 준비상황, 정부의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육경근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0.04.21 18:46

[21대 국회서 풀어야 할 전북현안] (중)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도민들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준 만큼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신영대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앞으로 1년 안에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선대위원장 또한 군산을 직접 찾아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민주당의 의지이자 공약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실제 재가동이 이뤄지려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정작 현대중공업은 대통령과 한 약속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 회장으로부터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당시 최길선 전 회장은 2019년이 되면 (조선)업계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며 군산조선소도 좀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가 2019년부터 어떻게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약속은 백지수표에 불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재가동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조차 도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전북도나 전북 정치권은 현대중공업에 기업윤리를 따질 만큼의 힘이 없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립 서비스에 그칠 경우 유권자들의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표를 얻기 위해 전북도민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명목상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 소유주인 현대가(家)의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최대 주주인 정몽준 회장과 그의 아들 정기선 부회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재가동의 핵심 키도 이들이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실현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여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영대 당선인은 누구보다 재가동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해결은 신 당선인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신 당선인은 민주당과 전라북도, 군산시 산하 추진단을 공동주체로 재가동추진위를 출범시키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산자부를 통해 군산조선소의 방위산업체 등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0.04.21 18:42

[21대 총선으로 본 미래 전북] ④ 줄서기 현상 심화

올 21대 415 총선 과정을 통해 전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가 부활하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행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뒤 치러질 차기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받기 위해서다. 특히 당선권에 가까운 공천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민주당 의원에게 쏠린 만큼 줄서기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북 10개 지역구 가운데 9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유일한 무소속인 이용호 당선인 마저도 민주당 입당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시군의원들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받기 위해 민주당 의원에게 줄서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도 재선 또는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대처럼 민주당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 다당제 구도일 때는 이런 현상을 견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도내 유력 정당이 민주당 하나만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총선에 당선된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가진다며 이제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동안 뚜렷한 전조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이병철김이재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들은 지난 1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선언을 했다. 이날 안호영 후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에도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안 의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핵심 선거운동은 모두 지방선거 예비주자들의 경연장이 되다시피 했다. 당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충성 경쟁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상관없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총선 경선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외면하기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이지만, 향후 4년 뒤 총선때 자신의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위 친위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역 정가에서는 역량이 뛰어나도 총선 국면에서 자신을 돕지 않거나 반대편을 지지했을 경우 공천에서 배재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 정치라고 진단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21 18:37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흔들림 없이 유지하자”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 21일 호소문을 통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 방역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폭발적인 감염 사태를 투명하고 열린 민주적 방역 시스템으로 극복하고 세계가 칭송하는 방역 선진모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은 어느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폭발적 감염 사태를 극복한 것은 민주적 방역시스템을 만든 국민적 노력 덕분이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신 도민들과 치료에 힘써준 의료진, 방역인,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감염병은 언제든 체감 가능한 거대한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작은 부주의와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지금의 희망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도민들이 끝까지 경각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5월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부 조치가 완화됐을 뿐 내용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히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전히 준수해야 할 국민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흔들림 없는 방역과 2456억 원의 1차 추경에 이어 6427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 편성과 신속 집행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4.21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