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되려면 재원대책부터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다.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대량 해고사태를 막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제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해고 없는 도시 대책반’ ‘위기복지 대책반’ ‘마음치유 대책반’ 등 3개반을 가동,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지역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상생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지원책이 제시됐다. 또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1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 등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시설과 생활방역 등 5개 분야에서 1000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대책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는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 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숙제다. 그런 점에서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도 없지 않다. 기업과 운수·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 참여 및 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고용자들을 어떻게 고용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지가 과제다. 근로자 해고는 경영고통이 막바지에 이를 때의 수단임을 모르는 업주는 없다. 이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거니와 참여도가 떨어지면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끝날 공산이 크다.

또 하나는 재원 문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263억원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매칭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향후 지원해야 할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이다.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면서도 전주시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예상재원 규모를 밝히지 못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재정대책과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선언적 전시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