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도시' 전북, '한옥' 정책성 살린다
전북도가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전통 한옥을 찾아 미래유산으로 보전하는 한옥 등록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옥 등록제를 통해 한옥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통 한옥이 문화재급 가치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전통 한옥들을 관리하고 정비, 보존해 미래의 자산을 조성하려는 게 목표다.
그간 전주와 익산, 완주 등 각각의 자치단체가 별개로 진행하던 한옥 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14개 시군과 함께 매칭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전주 한옥마을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신축이나 이축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해졌고, 증개재축 역시 등록된 한옥은 혜택을 받는다. 범위도 기존 공사비 10%에서 50%로 확대하고,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신축지원 한옥 관리를 위해 한옥 등록제를 시행한다. 소유자가 한옥을 등록하면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및 한옥 관리를 위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전통 한옥의 현황이 힘든 실정이다. 또 전통 한옥에 대한 기준 정립도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통 한옥에 대한 통계 등 데이터는 부정확한 상황이고, 한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미흡하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기본이지만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가 없어 향후 한옥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전북 14개 시군에 1만1000여 동의 한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시군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파악하거나, 위성 지도 등을 통해 한옥 여부를 판단한 데이터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도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기로 한 한옥 등록제 역시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등록 한옥에 대해 보수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올해 마련된 예산은 신축 10동, 증개축 10동 등 20동에 불과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한옥 건축 기준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시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일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옥 관련한 데이터 구축과 정책 마련에 더해 개보수 지원금 이외에 등록한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한옥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정립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통한옥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중요한데,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존 한옥을 먼저 파악해야겠다는 필요성으로 등록한옥 개념을 만들었다.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까지 국토교통부 고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옥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해 전북도가 정체성을 살린 한옥에 대한 기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