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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만평-정윤성]일년 중 하루 '장애인의 날'...

전북일보 만평/ 허울 뿐인 장애인의 날 넘어 권리 증진 정책 펼쳐야... 장애인이 겪는 일상 속 불편함 들 “성인 시각장애인 40% 점자 사용 불편·어려움 겪어”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았지만...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여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30%이상이 가족·지인들에 의한 학대 전문가 "장애인 학대 막기위해선 의무교육 이행, 사회적 인식확대 우선"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국내 100명 중 5명이 등록장애인…264만명 중 54%가 고령

만평
정윤성
2024.04.18 19:36

원팀 정신의 유통기한

국회의원 책무 중 유권자들은 1순위 능력으로 국가 예산 확보를 꼽는다. 물론 입법 활동도 그에 못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역 발전 프로젝트 또한 이 같은 예산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실상 추진 동력이 예산을 통해 나온다는 얘기다. 지난해 악몽 같았던 새만금 예산복원 과정은 이런 메카니즘을 도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그무렵 도민 불만이 극에 달했던 국회의원의 존재감과 역량 부족도 결국은 원팀 정신의 훼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했다. 혼자 싸우면 버겁지만 똘똘 뭉치면 그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세상 이치를 새삼 깨달았다. 이와 관련 정동영 당선인은 22대 국회 상임위 배정을 언급 “초선 의원에 우선권을 주고 재선, 3선, 4선 순으로 결정한다. 저는 다른 분이 먼저 고른 뒤 남은 상임위 중 전북에 도움 되는 곳을 선택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원팀 정신에 인식을 같이하고 해법 찾기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년 전 국회 상임위 배정 논란을 떠올리면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당시 도지사 경선 후유증에 따른 의원 갈등이 상임위 쏠림으로 현실화되자 뭇매를 맞았다. 원팀 정신은 고사하고 각자 도생으로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6곳에만 몰려 지역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돌이켜 보면, 농림수산위에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의원이 배정됐다. 문화관광위와 산업통산위는 김윤덕, 이용호 의원과 신영대,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배치됐다. 이밖에 정무위 김성주, 기획재정위 한병도, 국토교통위 김수흥 의원이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하지만 나머지 11개 상임위에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지역 발전보다는 개인 이익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최대 역점 사업인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공공의대 등을 다루는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는 아예 관심밖이었다. 의원들도 처음 21대 국회가 시작될 때는 입만 열면 원팀 정신을 외치며 일사불란한 팀웍을 과시했지만 점차 초심을 잃어가며 최약체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희비가 엇갈린 전북 정치권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압도적 지지율로 야당 텃밭 이미지가 더욱 강고해진 데다 지역구 의원도 민주당 일색이다. 그나마 정부 여당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정운천 의원이 낙선함에 따라 당분간 그의 공백을 메우는 게 관건이다. 비례대표 바통을 넘겨 받은 5선 조배숙 당선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다. 다행히 당선자들의 면모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치력은 훨씬 강해졌다는 평이다. 도민들 기대 또한 개인 지역구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원팀 정신에 의해 전북 현안이 해결되고 예산 확보가 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듣고 싶어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4.18 18:22

다음 연도에 현역병(징집병)으로 입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연도(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올해 3회에 걸쳐 접수할 계획이며 7월, 9월, 12월 중 실시합니다. (지방청별로 접수일정이 다르며, 일정 변경 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됨)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올해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 재학생·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입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현역 복무를 희망하여 처분이 변경된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과 입영일자 연기가 종료되어 직권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될 사람 등은 신청 비대상입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시 1~12월의 공석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선택한 입영일자가 다음의 경우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영일자 선택 후 전공 또는 자격증 취득으로 적성이 변경될 경우, 선택한 입영일자 및 배정된 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상근예비역 선발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영일자를 선택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될 경우에도 신청한 입영일자 및 배정된 입영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앱을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신청 경로는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 본인인증 – 신청)이며, 병무청 앱은 ’로그인 - 본인인증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 – 2025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입영일자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무자의 병역사항 등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4.04.18 18:22

전북지역 미세먼지 발생 사업체들 무더기 적발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도내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3개를 점검한 결과, 58개 사업장에서 9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가·변경신고 미이행이 33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2건(22.4%),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또는 거짓 기록 15건(15.3%),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28건(28.6%) 등의 순이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023년 12월~지난달까지 진행됐다. 지방환경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환경당국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점검결과 행정처분(사용중지 등)과 과태료 대상은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벌금형 대상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감시·관리하면서 전북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동재
2024.04.18 18:18

전북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0곳

전북 소재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보통이나 미흡 수준 평가에 그쳤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국 공공기관 183곳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방문 형식으로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우수’와 ‘보통’, ‘미흡’ 세 단계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그 결과 전북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북대학교병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은 제일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아 고객서비스가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성적표를 받게 됐다. 기재부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14

전북정치 재편…정동영 국회의장·한병도 원내대표 도전 ‘변수’

전북 정치가 5선 정동영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과 3선 한병도 당선인의 원내대표 출사표에 따라 존재감이 달라질 전망이다. 1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실사구시 투쟁’을 기치로 의정활동을 재편할 구상을 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선 특히 ‘가늘고 길게 간다’는 식의 골목대장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게 도민 다수의 여론이다. 중요한 것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보직을 누가 어떻게 맡느냐인데 중앙정가에선 정 당선인과 한 의원에 주목하고 있다. 무려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이 국회 핵심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관례대로라면 다수당 최다선인 6선 추미애·조정식 의원이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유연하고 여야의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면서 정동영 국회의장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당선인은 “아직 국회의장 자리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다양한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에 기여한 한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한 의원에 대한 지지는 전북이 원팀으로 가냐 내부 균열로 가냐라는 갈림길로도 평가된다.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로 결정됐다. 후보군은 한 의원 외에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 한정애 의원(4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 박주민·박찬대·송기헌·조승래· 진성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8 18:14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 ⑤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의됐다. 그 이후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도 공공의대법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공공의대법이 표류하는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의료쏠림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지역 의료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60일이 넘게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심사 기한이 지난 2월 17일부로 만료됐지만, 복지위 차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회의 부의 요구에 필요한 재적위원 5분의 3 확보가 불투명해서다. 복지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15명이 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이번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김영주·전혜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과반 의석조차 잃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당초 올해 초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으나, 재적위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안일함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 간 합의가 없다면 본회의 상정은 요원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강기윤 양 간사 모두 금배지를 달지 못하면서 복지위 개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종료 전 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 탈당 의원과 국민의힘 내 우호적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공공의대까지 신설해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의대법 제정은 19대에 이어 4대에 걸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을 조기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구 의원인 박희승 당선인과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재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의 중재자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전북의원 10명이 '원팀'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높다. 21대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에는 공공의대법에 호의적인 의사 출신 당선인이 다수 포함된 점도 호재다. 이들 중 몇 명이 복지위에 들어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법 제정도 특위 활동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대 정원 확대안에는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 양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만큼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대도 설립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8 18:13

근로자 추락해 사망한 건설현장 건설사 대표...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근로자가 사망한 건물 신축공사의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승학 부장검사)는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현장소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하수관로 공사현장 업체와 대표를 기소한 사건에 이은 도내 두번째 중처법 위반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업체 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 발코니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71)가 16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않고 안전통로와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도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18 18:08

김관영 지사, 전북자치도 출범 후 첫 시·군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김관영 도지사가 시·군 방문길에 오른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전북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도지사의 시·군 방문은 연초에 진행됐으나 올해의 경우 전북자치도 출범에 이어 총선이 실시돼 일정이 미뤄졌다. 김 지사의 시·군 방문 일정을 보면 5월에는 2일부터 익산시를 시작으로 13일 정읍시·고창군, 16일 무주군, 20일 남원시·순창군, 23일 김제시·전주시, 27일 군산시, 28일 장수군·완주군, 29일에는 진안군을 각각 방문한다. 김 지사는 5월에 이어 6월에는 10일 부안군, 18일 임실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군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첫 시·군 방문에서는 김 지사가 1일 명예시장·군수로서 도정과 시·군정을 공유하며 MZ세대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는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란 주제로 시·군 현장 방문을 통해 김 지사가 시·군 업무보고를 갖고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 등 민심을 직접 청취한다. 특히 김 지사는 특강 형식의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북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도정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사회복지시설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은 “도지사의 시·군 방문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민생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07

전북자치도의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소망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4.19혁명 64주년을 맞아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4.19 민주영령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논평을 냈다. 도의회에 따르면 4.19는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다. 특히 남원출신의 김주열 열사 희생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3.15부정선거를 위시한 정권의 독재를 규탄,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하야와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4.19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보여준 사건이자,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회는 “4.19 정신을 계승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특히, 도민 한 분 한 분의 자유와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받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에 대한 예의이자 후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도의회 문건위, 전주 팔복예술공장 현장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 및 서노송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아 주요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팔복예술공장의 운영 현황과 시설 내 입주작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주 서노송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후반촌 도시재생센터를 찾아 지역 활성화 및 주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입주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팔복예술공장이 문화재생분야의 선도적인 장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하므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전용태 도의원, 전북애향본부 행·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북 내 현안 해결 및 애향 고취를 목표로 하는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진안)은 지난 17일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규정 신설 △행정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애향본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인의 긍지를 널리 알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애향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애향사업은 재외도민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전북자치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용어 역시 기존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했다. 반면 지원금이 투입되는만큼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규정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전북애향본부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에 따른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을 시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에 따른 정산을 상당히 지체하는 경우는 지원을 축소·중단 시킬 수 있도록 했다. 포상 근거도 신설됐다. 조례에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이 우수하고 전북자치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인물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유피에프앤비, 육가공 공장 정읍에 준공

육가공 전문 기업인 ㈜유피에프앤비 공장이 정읍에 준공됐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읍 신태인 소재 신용육가공전문농공단지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송금현 정읍부시장, 기업 임직원 및 계열사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유피에프앤비는 지난 2022년 정읍시와 공장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자해 대지 3만 5000㎡, 연면적 4212.3㎡ 규모로 2년 간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3월 육가공 공장을 완공했다. 공장에서는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원료를 사용해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하루에 25톤 생산 가능한 설비를 갖췄으며 지역 인력 60명 가량을 고용해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한주 유피에프앤비 대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원재료 선별로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유피에프앤비 육가공 공장의 준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피에프앤비의 모회사인 ㈜다솔은 연매출 6300억원에 종사인원 630여명의 축산물 도축·가공·유통전문기업으로 전북자치도 내 6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06

전북도의회 소관업무 명확해진다 ‘상임위 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가 전면 개편된다.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역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이다. 40명 가운데 37명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비교섭단체 진보당 오은미(순창군 지역구), 국민의힘 이수진(비례), 정의당 오현숙(비례) 등 3명이 있다. 의회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있으며,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모두 8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12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는 상임위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이 바뀌어 적용된다. 겸직이 가능한 예결특위, 윤리특위는 위원 선임방식 개선을 위해 의장이 비교섭단체 의원을 추천하도록 보완했다. 도의회 교섭단체는 민주당 한 곳이다 보니, 민주당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자리를 모두 맡았왔다. 특위 위원 선임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속칭 ‘땜빵’식으로 비교섭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었다. 상임위 조직개편 역시 피감기관인 소관부서가 바뀐다. 기존의 행자위는 기획행정위로 바뀌며, 소관부서는 감사관, 대변인,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속한다. 농산경위는 농업복지환경위로 바뀌며, 농생명축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등이 소관 사무가 된다. 환복위는 없어지며, 경제산업건설위로 새로 생겨나는데 소관은 새만금해양수산국과 기업유치지원실ㆍ미래산업국 등이다. 기존의 문건위는 건설이 빠진 문화안전소방위로, 문화체육관광국과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등이 속하며,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이 같은 변경안은 7월 1일 제12대 후반기부터 시행되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 등의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전북자치도, ‘4월 새로운 전북 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북자치도청 공연장에서 ‘4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관 행정부지사 등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고문의 특강이 진행됐다. 박성진 고문은 ‘벤처생태계와 지방경제 활성화’란 주제로 포스코 창업생태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창업생태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 고문은 “벤처생태계는 신기술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는 효율적인 툴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며 “혁신의 원천은 기존의 기업이 아닌 신생 벤처기업으로 스페이스X, 에어비앤비, 테슬라 등의 기업은 모두 벤처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이어 지역 중심의 창업생태계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의 R&D 성과를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기업을 통해 벤처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 대응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창업 및 벤처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05

전북자치도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와 전북여성장애인연대(대표 유시선) 주관으로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란 주제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장애인과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전공연에서 장애인으로 구성된 따박밴드, 태권도 시범단, 난타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에 이어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이 이뤄졌다. 장애인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김선례 행복드림복지회 대표 등 유공자 22명이 도지사 표창 및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국제로타리3670지구에서 기부한 1000만원의 장학금을 15명의 장애가정 및 장애학생에게 전달했다. 전북자치도는 댄스 등 장기자랑 무대와 함께 다양한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유시선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와 성별의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장애인의 인권 강화는 물론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05

김종훈 경제부지사, 식품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8일 서남권의 대표 향토기업인 고창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을 방문 격려하고 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02년에 설립된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은 어류와 육류로 간편식을 제조하는 전문 업체다. 현재 전북자치도로부터 경영 개선 및 가공 설비 구입 등을 지원받아 식품 제조, 유통 분야에 전문성을 키워 해마다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1공장부터 5공장까지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경제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더불어 이미 자리 잡은 기업들을 육성해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도 중요하다”며 “자동화를 통한 인력난 해결,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05

정쟁에 새우 등 터졌던 전북…‘대연정’ 카드 주목

윤석열 정부가 4·10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국회 때와 비슷한 원칙을 고수할 경우 ‘거부권’ 대통령과 ‘입법독주’ 거야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이미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 몫을 챙기기는커녕 현안이 크게 후퇴한 만큼 ‘대연정’ 수준의 개각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지역도 연정 하에선 '거야 민주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정 수습과 관련 '서둘러야 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최대한 고심하고 있다. 특히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의 큰 방향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혔다. 국무총리에 박영선 비서실장에 양정철을 기용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보도도 이러한 흐름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도 여기에서 발생했다. 야권 인사를 중용하면 ‘정체성’ 문제와 지지자들의 반발에 휩싸일 수 있고, 반대로 보수 인사 중에서 고르면 ‘혁신’에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윤석열 정부 후반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대연정’ 수준의 정부가 해답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표를 몰아준 전북 역시 권력 투쟁보다 대연정 수준의 여야의 협치 속에서 지역 몫을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연정은 대단위 연립정부의 줄임말로 원내 1, 2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준하는 포괄적 연정 수립을 의미한다. 대연정은 일반적으로 참여 정당들 사이의 이념 성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의석 구도상 여당에 불리할 때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처럼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선 이제까지 연정의 필요성이 낮았다. 대통령제에서는 탄핵 저지선만 지키면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되지 않아서다. 대선에서 1등을 차지하기만 하면 행정 권력을 독식하고, 거부권과 시행령을 통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정치가 대권에 매몰된 이유다. 이러한 구도는 이번 총선에서 다소 달라졌다. 1987년 사실상 직선제 대통령제 개헌 이후 대통령 임기 내내(5년) ‘여소야대’ 정부가 탄생해서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박영선·양정철 하마평도 이러한 배경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대연정에 준하는 동거정부의 가능성이 등장한 셈이다. 동거정부는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구성되는 연정이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대연정 구성안이 마지막 연정 제안이었다. 노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을 한나라당이 동의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 즉 내각 인사를 한나라당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다수의석이 보장된 박 대표는 단칼에 거절했다. 한국정치사에서 연정이 이뤄진 실제 사례로는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대선 후보를 김대중 총재로 단일화하고, 집권 시 실질적인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는 실세 총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맡도록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일명 DJP 연합이다. 윤 대통령이 대연정 구상을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배경은 충분하다. 22대 국회 의석은 절대적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불리한 데 국민의힘 108석을 빼면 192석 모두 반윤(反尹)정당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아예 없을뿐더러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권력의 협업'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연정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총리인선은 민주당의 총리 지명권 제의 또는 국회 교섭단체나 정파별 총리추천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국회와 공유하는 '권력 협업‘”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가장 최근의 권력 협업 사례는 지방정부인 전북자치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시사의 일명 ‘실용주의 협치’ 모델인데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 지사는 3급 정책협력관 자리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박성태 국장을 임명하는 파격을 보여줬다. 도내 선출직이 전부 민주당 출신인 만큼 국민의힘의 협력 없이는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도정에 발전이 없다는 위기감 에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도정 협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컸던 것도 사실상 지방정부 수준에서 소연정 모델을 차용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4년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변경, 새정치민주연합 측 인사를 임명하고 일부 권한을 위임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18 18:03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았지만...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여전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3년(2020년~2022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는 총 641건으로 매년 평균 200건이상의 신고가 관련기관들에 접수됐다. 3년간 접수된 신고 중 2020년 183건 중 86건과 2021년 241건 중 93건, 2022년 217건 중 92건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로 분류돼 조사가 진행됐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신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판정 결과 도내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는 총 147건으로 매년 40여 건 이상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각 지역 옹호기관들은 장애인 학대 사례로 판정돼 문제가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B씨를 집으로 데려와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5.6%(304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6%(244건) 등의 순이었는데, 장애인 학대가 주변인들에게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한 의무교육 및 인식개선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교육원장은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 이행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4.18 17:56

세상이 어수선해도 우리는 붓을 잡는다”…강암연묵회 정기전 개최

강암연묵회 정기전이 20일부터 2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O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140명의 회원 가운데 101명의 회원이 각 1점씩 한자서예와 한글서예, 문인화 작품을 출품해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코로나 풍파와 총선 등의 여파로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럼에도 강암연묵회 회원들은 묵묵히 서예에 정진해 값진 작품들을 선보이게 됐다. 강암연묵회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번 전시에 대해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서도 서예가는 붓을 잡고 평화를 쓴다”며 “서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암연묵회 회원들이 꿋꿋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강암연묵회는 한국 서단을 대표하는 서예가 강암 송성용 선생의 문하생 모임으로 1968년 창립했다. 당시 강암 선생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에서 서예부 최고상인 문공부 장관상을 받은 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으로서 활발히 활동 할 때였다. 강암 선생의 명성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1969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道) 단위 서예전인 ‘제1회 전라북도서예전’을 연묵회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듬해에는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공예 등 각 분야 예술가의 요청에 따라 전시를 ‘전라북도미술전람회’로 확대, 전국 최초로 국전의 형식을 그대로 본뜬 ‘제1회 전라북도미술전람회’를 열었다. 1999년 강암 송성용 선생이 작고한 이후 단체의 이름을 연묵회에서 강암연묵회로 바꾸고 회원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