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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해야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기초연금, 아동수당같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가 확충되며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누구나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느냐는 생각이 모두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수당을 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것과 청년수당이 단기적인 생활비로 변질할 것이라는 우려로 청년수당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치열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년 세대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체가 정책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이며, 기존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채찍질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실패해도 괜찮아로 지지하고 청년을 응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제정된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혁신적인 청년 정책 방향의 전환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하였으나 단기적 일자리 제공중심의 고용 정책으로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사회가 인식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높은 빈곤율, 소득 상실, 생애 소득의 감소,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있어 청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대학 진학이 생애 주기 과제로 인식되며 청년 정책은 대학생에 치중되어 있고, 소득만을 기준으론 정의하는 빈곤율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에서 청년들은 배제되고 있다. 누구나 청년 시기를 겪는 만큼 청년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유동하는 상태이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청년의 생애 단계의 특성에 기초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교육과 시장으로 진입하는 사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회 정책 대상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학에 가지 않고 시장에 뛰어든 청년은 경험과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오남용 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결국 교육의 결과가 좋지 않고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행의 과정에서 경제적 조건 격차에 따라 다른 출발선에서 서게 된 청년, 즉 수저의 색깔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상황 속에서 사회 진입의 위계 구조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공공은 이런 이행의 과정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단순한 단계가 아님을 인식하고, 그 틈새를 이어주고 청년이 마음껏 지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어떤 다리를 놓을지 청년의 다양한 상태와 요구에 맞춰서 제공해야 한다. 청년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론은 최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접근법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생애과정에 걸친 다양한 상태 간 유동적인 이행 과정에 주목하여 더 좋은 상태로의 이행을 유도하는 이행노동시장 이론 을 참조할 수 있다. 결국, 이행 과정의 위기가 생애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누구나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이행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으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행기의 청년에 대해 보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속에서 박탈감 없이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11.10 16:55

아전같은 사람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른 아이가 따로 없다. 예전에는 그 지역마다 나름대로 위계질서가 존중되었다. 선후배 개념이 철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개인이기주의가 만연한 탓에 미풍양속이었던 좋은 규범이 무너져 내린다. 이 같은 현상은 잦은 선거로 생겨났다. 선거 때 많은 표를 모아준 사람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다. 생업에 바쁜 서민들은 아예 생각조차 안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사람들은 표 모으는 것에 목숨을 건다. 모든 선거가 승자독식주의로 흘러 가다 보니까 이기는 게 목표다. 예전과 달리 선거꾼들이 설치는 세상이 됐다. 각종 선거가 많다보니까 선거브로커가 하나의 직업처럼 돼버렸다. 경험없는 후보는 이들의 세치혀끝에 놀아난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좋게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 잃고 사람까지 잃는다. 선거판의 실세는 돈을 쥐고 후보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여왕벌을 만드는 사람이다. 돈 만들고 표를 결집시키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각 지역별로 오피니언 그룹이 있지만 그 중 학경력이 일천한 사람이 큰 소리치며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다. 어찌보면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줄도 모르고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시끄럽다. 자신이 선거때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뻐기며 참모진을 휘어잡고 설쳐댄다. 양식있는 사람이 보면 한편의 코미디다. 이게 현실이다. 인구가 적은 농촌군에서는 이긴쪽에 못끼면 기를 피고 살기가 힘들다. 군수가 모든 정보와 재정을 틀어쥐고 있어 같은 편이 아니면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속앓이하다 끝난다. 중요한 군정도 자기편끼리만 모여 폐쇄적 구조로 운영된다. 설령 반대자들이 끼어도 무늬만 갖춰줄 뿐이다. 건설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선거때 귀신처럼 될 사람 쪽에 서서 뒷돈대며 열나게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도시도 똑같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어서 당원으로 가입시켜 공동운명체를 만든다.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하나의 성을 쌓는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지만 호가호위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죽기 살기로 선거운동을 한다. 이들은 주로 꿀단지를 갖고 있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쪽에 달싹 붙어 용비어천가를 읊조리고 반대편을 디스하거나 편가르기를 한다. 지역을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적대세력한테는 국물도 없게 만든다. 단체장이 모든 일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방의원들과 짝짜꿍해 공생관계를 형성, 장학생 역할을 한다. 시장 군수들은 이들이 선거 때 실탄을 조달해주고 표를 모아준 동지적 관계라서 완장을 채워주고 수의계약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준다. 흥선 대원군 시절 전주아전들의 횡포 때문에 지역사회가 망가진 것처럼 지금 전주시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김승수시장의 리더십도 문제지만 예전의 아전마냥 이들이 설친 탓이 크다. 이들이 시장 뒤에 서서 감놔라 배놓아라 하며 호가호위하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19.11.10 16:55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 전북 산업과 연계해야

새만금지역이 정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돼 전북 성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단순한 에너지 발전사업을 넘어 에너지 관련 산업을 집적화함으로써 전북의 핵심산업인 전기차, 탄소, 조선, 항공 등과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낙후된 전북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전북 새만금과 광주전남지역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융복합단지는 특별법에 의해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 발전소 등 에너지 공급시설,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돼 에너지 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클러스터다. 새만금 융복합단지의 경우 군산2국가산단- 새만금산단- 부안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에 이르는 23.9㎢를 중심으로 1단계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2단계 그린수소를 중점산업으로 육성, 재생에너지 글로벌 중심지로 키우기로 했다. 전북도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해 연관기업과 설비를 집대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설립에 착수하며, 12㎿이상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지원 인프라 구축 등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시험평가와 기술축적에 특화된 거점연계지구가 된다. 이번에 지정된 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중 하나인 지역분권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축적된 역량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융복합단지에 클러스터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기술개발실증인력양성사업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전북의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군산형 일자리(전기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대 상용차, 새만금 국제공항, 탄소산업이 새만금 융복합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면밀한 계획과 추진력으로 이들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끌어내, 새로운 전북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1.10 16:55

도내 학교 ‘라돈 공포’ 대책마련 서둘러라

도내 학교 의 라돈 공포가 여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1만1298개 학교를 대상으로 라돈 측정을 실시한 결과 41개 학교에서 실내 기준치(148Bq/㎡)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도내는 강원도(17개학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2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도내 남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기준치를 7배나 웃도는 라돈이 검출된 것은 충격적이다. 이같은 자료는 바른미래당 신용원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라돈은 지각중 암석이나 토양에 포함된 우라늄과 토륨등이 자연붕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무색 무취의 기체 방사성 물질이다. 생활주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지만 특히 라돈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실내에 쓰일 경우 농도는 높아진다. 이처럼 라돈은 일상생활에 손쉽게 노출되는데 폐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의 경우 라돈이 폐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얼마전 국내 한 제조사가 만든 침대에서 라돈이 방출돼 큰 사회 문제화가 되기도 했고, 지난해 전주 송천동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욕실내 세면대에 사용된 대리석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전면 교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 라돈이 방출되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공부하게 할 수는 없다. 이번에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가운데 강원도 2개학교는 폐교 예정이고, 전남의 1개 학교는 내년 2월 부터 휴교를 결정했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북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옥천계 화강암 지질대가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라돈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내 학교에서 검출되는 라돈이 자연 방사능 물질인지, 건축 자재등에 의한 것인지 우선 정확한 배출원을 찾아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순환기등 저감기 설치나 환기 권장등 미봉책으로는 결코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라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실효성있는 법규등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1.10 16:55

투표 참여로 쪼그라드는 전북을 살리자

신상호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주무관 지난 4년 동안 5만여명이 전북을 떠났고 특히 청년층의 탈전북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접했다. 전북의 인구 감소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새삼스럽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넘기기엔 마주한 현실이 참담하다. 특히 지역의 원동력이 되야할 청년층의 탈전북은 전북의 소멸까지도 생각하게 만든다. 내년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에 따른 의석 수 축소 문제를 걱정하고, 누가 입후보할지 하마평이 무성하다. 4년마다 선거가 다가오면 반복되는 일이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들은 큰 목소리를 낸다. 당선된 후 4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선거구획정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존재감을 뽐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지역이 아닌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헌법기관이므로 지역의 현안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해당 지역 대표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온 후가 다르듯 당선만 되고나면 이젠 전북 출신 서울 사람이어서 그런지 지역의 현안을 대하는 자세에서 선거운동 기간만큼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답은 나와있다. 가차없이 지역을 떠났다가 내 고향 운운하면서 아쉬울때만 찾아와서 당선자라는 곶감만 빼먹어도 무조건 또 찍어주니까 그들에게 지역은 그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뿐이다. 내 자식은 서울에서 고임금 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는 전북 청년들의 취업난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지역의 혁신도시가 잡초만 무성하고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난 어차피 서울에서 살거니까 말로만 걱정을 할뿐이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액션은 보기 힘들다. 이런 작금의 현실은 결국 유권자들이 만든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쪼그라드는 지역의 현실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나의 한 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물방울이 모여 작은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모여 바다로 나아가듯, 각자의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한 표를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그 한 표가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들의 면면을 충분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것이다. 후보자들을 평가할 때 서울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 과연 그 후보자가 지역과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를 판단의 잣대로 추가해 보자는 것이다. 공감할 줄 알아야 관심이 생기는 것이고 관심이 생겨야 계속 보고싶은 것이다. 선거 공보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각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자. 해당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알 수 있고, 내가 살고있는 지역과 밀접한 공약이 뭐가 있는지, 이 후보자가 당선되면 내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있다. 선거방송토론에도 관심을 기울이자. 유권자들이 화면을 통해 후보자들의 말과 행동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는 즐겁게 보면서 토론회를 하면 채널을 돌려 버리는 경우가 많다. 선거운동기간 만큼은 꾹 참고 시청하는 인내심을 발휘해 보자. 구관이 명관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살고있는 이 곳의 문제를 내 일처럼 내 자식의 일처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골몰할 줄 아는 후보자를 알아채야한다. 그러고 나서 투표소까지 가는 게 수많은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곶감만 빼먹는 의원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상호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주무관

  • 오피니언
  • 기고
  • 2019.11.10 16:51

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사법 편익이 우선되어야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오는 12월 2일이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43년 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연다. 넓은 부지에 최신 시설 확충으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져 사법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에 구도심에 사는 시민과 시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법원, 검찰청에 가려는 도민들은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법조타운 내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진출입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하여 시민들의 사법접근권 장애가 예상되는데도 전주시는 여전히 선심성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에 걸맞는 전주시의 전향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우리 법무사들도 딜레마에 빠졌다. 법무사는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주로 처리하는데 경원동에 있는 전주등기소가 신청사로 함께 이전하기 때문이다. 시민들 가까이에서 편의를 봐 드릴 것인가, 아니면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신청사 근처로 사무소를 이전할 것인가 결정하기 쉽지 않다. 우리 회 전주지부 소속 법무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당장은 만성법조타운으로의 사무소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당분간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앞서 도민들의 거리상 불편함과 달리 중대한 제도적 장애물이 있다. 국민들의 사법 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해 1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과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등이 정쟁에 파묻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법무사가 서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에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요 개정 내용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그 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운영 등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어느 하나 부당한 내용이나 무리한 요구는 없다. 어찌 보면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단 한차례 상정된 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을 거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일각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업무영역이 겹치는 유사자격사의 직역이기주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이 자격사 간 밥그릇 싸움쯤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수정되더라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공감을 얻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거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민의 사법편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도민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11.10 16:51

고창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창군은 오는 2020년 1월 1월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50㎍/㎥초과와 익일 50㎍/㎥초과 예보 등 발령조건 충족 시 전북도지사가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일(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는 CCTV로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운행제한 예외차량으로는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통해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저감해 관내 대기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고창
  • 디지털뉴스팀
  • 2019.11.10 16:49

순창군, 오는 12월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진행

순창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진행해 순창읍내 상수도 관 세척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9년부터 5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1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 관망정비와 누수탐사,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진행하는 상수도관 세척은 순창읍내 노후 관망 정비 시 발생하는 탁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맑은 수돗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관 안으로 공기를 주입하여 관에 낀 물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달 23일 시범적으로 심야 시간에 순창읍 옥천동 일원 95세대에 상수도 공급관로 세척을 시행, 수돗물 수질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순창읍내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척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세척 작업시 심야시간에는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된다. 군은 단수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는 순창읍 주민들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해 사전설명으로 주민 혼란을 최소할 방침이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먹는 샘물도 준비하고 있다. 안동용 환경수도과장은 세척작업이 완료되어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에는 반드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을 최종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더 맑은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순창
  • 디지털뉴스팀
  • 2019.11.10 16:49

임실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 및 위촉식 개최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7일 지역사회 연계 발전 방안 및 2020년도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는 10명의 전문가와 지역 인사로 구성하여 위촉식을 가졌으며,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했다. 지원협의회에서는 2019년 운영결과 보고와 방과후아카데미 2020년 참여자 모집 협조 요청 및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토의했다. 임실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임실군이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관리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학습지원 활동, 전문체험 과정, 자기개발 활동, 주말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문화적 활동, 방과후아카데미의 학습 및 자기개발 등 종합서비스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은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640-3022)로 문의하면 된다.

  • 임실
  • 디지털뉴스팀
  • 2019.11.1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