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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국감]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42%, 전국2위

전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42.1%에 달했다. 대구지법(45%)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인용률이다. 전국평균(28.8%)과 비교할 때에도 15%p 가까이 높은 수치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대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한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08 19:34

[전주지법 국감] “송성환 도의장 재판 안하는 거냐”

국회 법사위는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전주지법의 국정감사에서 송성환 전북도의장과 안호영 의원의 친형 재판이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장제원 의원은 송 의장을 지난 4월 4일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다면서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유독 송 의장 재판은 기소 9개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월에 한 번씩 공판을 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도의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신속히 판결을 해야 전북도의회를 도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송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뇌물사건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 1단독(김형작 부장판사)이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송 의장을 기소한 지난 4월 4일 이후 첫 재판을 3개월 뒤인 지난 7월 16일 진행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뚜렷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판기일을 2~3개월에 한번 꼴로 잡고 있다. 두 번째 공판은 9월 10일,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특히 송 의장 측은 앞선 2번의 재판에서 일정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일정 조율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라 할지라도 짧으면 약 한 달, 구속기소 피고인의 경우 1~2주 간격으로 열린다. 대법원의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1심 단독 형사재판에서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80.8%였던 점을 감안하면 송 의장에 대한 재판부의 재판기일 주기는 이례적이다. 장 의원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러한 재판을 받지 않는데 송 의장 사건은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또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승 법원장은 재판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서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았고, 재판기일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 조모씨(68)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58)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2016년 4월 45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08 19:32

익산 인화동·송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건물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돼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남부시장과 KTX 익산역 서편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8일 익산시 인화동(남부시장 일원) 및 송학동 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각각 최종 선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두 지역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KTX 익산역 서편 송학동 지역에는 총사업비 167억원(국비 100억원)을 들여 생활 SOC복합시설의 확충, 공동체 일자리플랫폼 조성,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진행한다. 전북도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인화동의 남부시장 일원은 총 143억(국비 85억)을 투입해 솜리마을 노후점포 리모델링을 비롯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과 근대역사문화체험센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인화동 1가 남부시장 일원과 송학동 KTX 익산역 서편 일대는 소방도로 부족과 도시가스 미비 등 기초생활기반 시설이 열악해 상권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KTX익산역과 인접해있는 이 지역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되면, 익산의 경제기반을 혁신할 거점공간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08 19:11

전북,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전북 청년인구 20%대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 추세대로라면 전북은 오는 2025년 안에 청년은 적고 노인이 많아지는인구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은 타 지역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작은 실정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노인인구 역전현상은 통계로도 감지되고 있다. 8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북청년 인구는 46만 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했다. 노인인구는 36만 여명으로 청년인구보다 수치상으로 적었지만 향후 급속한 증가가 예고됐다. 전북연구원은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전북노인인구는 2025년 45만 명으로 청년인구를 역전하게 되며 2030년 53만 명, 2035년 61만 명을 넘어 2045년에는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73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에서 살고 있는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은 전국대비 2~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청년의 절반 이상인 55%는 이미 수도권에 터를 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본격적인 사회활동이 시작되는 25세 이후로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전북 내 26~38세 기준전국인구대비 청년인구비중은 2.7%~2.9%로 매우 낮았다. 전북을 이탈하는 청년 수도 매년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전북에서 타 지역으로 떠난 20~30대 청년은 2016년 8074명, 2017년 8946명에서 지난해 1만292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도 5518명의 청년이 전북을 등졌다. 전북은 타 지역보다 청년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함에도 조직구성은 미약했다. 서울시는 청년청을 상시조직으로 두고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일자리 부서 역시 별도로 운영 중이다. 광역시도 지자체들 또한 청년정책관련 부서를 과로 격상하거나 일자리와 통합정책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다. 전북만 팀규모의 조직인 셈이다. 도는 전북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기관인 전북청년정책 종합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 도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전북청년정책 종합허브가 설립되면 우리지역 청년목소리에 책임지고 답해줄 수 있는 전담기관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국가정책사업과 지자체의 청년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연계로 보다 적극적인 청년대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08 19:11

“무주군, 공무원 인사 관리 부적정”

무주군이 공무원의 승진 임용 등 인사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도의 무주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군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무주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개 부서에서 신청된 실적가산점 심의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가산점 평정 확인자가 제출한 실적 가점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북도는 이 때문에 총 15명(누적)에게 실적 가산점이 부적정하게 부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서 정한 실적가산점 부여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에서는 근무평정 시 부적정하게 부여한 실적 가산점을 규정에 맞게 조치하라며 무주군에 시정 통보했다. 인사업무에 있어서도 미흡함이 드러났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도 상반기 정기 승진 인사에서 7급(1명)과 8급(1명)을 실제 승진 요인보다 많게 산정해 승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해 상반기 수시 승진 인사에서는 승진 요인을 산정하고도,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후보자의 승진 임용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면서 총 6명을 직렬이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인사발령을 내렸고, 같은기간 소속 공무원 5명을 타 지자체 등에 1년 이상 파견하면서, 도지사의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지 않아 소속 부서에 결원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관할 경찰서에만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이용한 임용 결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사에서 무주군은 승진 요인을 실제보다 적거나 많게 산정하고, 전보 인사도 직렬을 부적합하게 하는 등 인사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직급별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나 적은 상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인사원칙을 훼손했다며 앞으로 직위에 직렬이 부합되는 인사발령 및 1년 이상 파견자의 별도 정원 관리, 신규 임용 결격사유 조회와 승진요인 산정을 정확히 하는 등 인사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무주군에 주의 통보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08 19:11

“농협 변상금 929억원 미회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들은 8일 열린 농업협동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농업경제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책정 문제, 횡령 등과 관련한 변상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 임직원 대출 특혜문제를 질타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천억 원 챙겨=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며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김 의원은 이어 농협은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농협이 부실화되지 않은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령, 유용 등에 따른 변상금 929억원 미회수=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유용 등에 따른 변상금 회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손실액만 해도 수억 원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변상을 받아야 할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929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호금융(회원조합)이 618명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754억원, 농협은행이 27명에게 회수해야 하는 돈이 175억원이다. 그러나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회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미회수자 618명 가운데 소송으로 회수가 확정된 자가 1명(1억원), 소송 진행 및 회수중인 자는 157명(549억원),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460명(204억원)이다. 농협은행은 미회수자 27명 중 소송으로 확정 된 자 14명(169억원), 소송 진행 및 회수중인 자 9명(1억원), 소송 미제기자 4명(5억원) 등이다. 정 의원은횡령, 유용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 판정과 변상액 회수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향후 미회수변상금이 철저히 회수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직원 대출 특혜=정운천 의원은 농협이 의원실에 제출한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를 보니,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실제 이율은 0%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 실제 대출이율이 0%(무이자)인 경우도 무려 15명이다고 짚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간 이자 보전 지원액은 435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609명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지급방식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다음해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지원한도인 1억 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최대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 신청 절차도 없이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시에 1억원은 별도의 대출계좌로 관리해 지급한다. 정 의원은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리저리 은행문을 두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향후 농협은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일반
김세희
2019.10.08 19:11

조국 장관, 검찰 개혁안 발표…“‘다음’은 없단 각오”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직접 수사 축소 등의 개정 작업이 이달 중에 실시된다. 또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이 중단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 차량 운영규정과 검사의 내외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 형사공판부 확대 △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달 안에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한편 검찰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검찰의 셀프 감찰를 막고, 비위 검사가 아무런 징계없이 의원면직되는 일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이달 안에 개제정키로 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해 법제화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08 19:11

온실가스 감축 우수 전북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나선다

전북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계획이다. 도가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외에 도에서 추진한 여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부에 인증받아 판매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참여할 구상이다. 지난해 전북도는 2018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평가 결과 감축 목표인 26%를 6% 사회하는 32%를 달성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특히 도 지자체 중에서는 충남에 이어 2위를 달성했다. 도 본청 및 13개 산하기관의 건물 및 차량을 대상으로 전기연료 사용량을 관리했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외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민간부문 친환경차 보급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외에도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도 눈을 돌렸다. 도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위해 2015년 이후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실적을 점검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실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과 등록 우선순위를 고려해 2020년부터 인증실적 확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가격은 1톤CO2eq당 약 3만 원으로, 지난해 전북도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감축 실적 중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인증 가능한 감축량은 10년 동안 약 27만7000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로, 최대 약 83억 원의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전북도의 세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천경석
2019.10.08 19:11

전북도민 70% 수원 용담호… 1등급 유지할까

전북도민의 식수원인 용담호 수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전북도는 용담호와 인접한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용담호에 대한 수질자율관리 평가는 올해가 7번째다. 지난 2017년까지 진행된 6번의 평가에서는 모두 정상 등급 이상을 받았으며, 수질자율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상시 1등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도 1등급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달 이들 기관에 대한 서면 평가를 마친 뒤 진안 등에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 오염 저감 정책 등 5개 분야 2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용담호에서 녹조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평가지표 가운데 부유 쓰레기 관리와 조류 발생 억제, 용담호 목표 수질 달성도 등 3개 지표에 대해 평가 대상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전북도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의견서를 바탕으로 용담댐 수질자율관리 결과를 이달 안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결과 등급이 보통이면 수질 개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미흡으로 나올 경우 수질자율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의 70%, 130만 명이 마시는 식수원인 용담호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자율관리평가를 통해 수질관리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 용담호가 1등급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천경석
2019.10.08 19:11

전북 LH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3년동안 225명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공공분양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의 상당수가 부적격자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른바 조국감사로 흘러가는 등 맥빠진 양상도 보였다. 특히 8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사법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등 국정감사 분위기를 살펴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근 3년간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수가 전북에서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LH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1674명 가운데 225명(13.4%)이 부적격자로 판명났다. 이들 부적격자의 부적격 건수는 278건으로 집계됐다. 과거에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67건, 소득과 자산이 청약기준을 넘어선 경우가 각각 58건, 37건이었다. 무주택 기간과 지역거주 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36건이었다. 아파트 유형별로는 공공분야 아파트가 181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97건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 공공분양아파트 당첨자는 지난 2016년에만 661명 나왔다. 이후 2년 동안에는 10년 공공아파트 당첨자만 나왔는 데, 2017년 818명, 2018년 195명이다. △전주지법= 대전고등법원에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대전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과 특허소송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질의한 송성환 의원(전북도의회 의장) 재판질문 외에 이렇다 할 정책질의를 받지 못했다. 질의가 오더라도 사실상 일방적 주장으로 꾸짖거나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전주지법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오재승 판사는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법원 내 파벌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조작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행정처 요직에 진보성향을 추천하고 있다면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법조인이 뒤에서는 불공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주지법 출신의 판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 이상 국민의 비판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 판사에게 이야기 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을지태극연습 마지막 날인 지난 5월30일 한 법원장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지역 훈련을 핑계로 불출석했다면서 을지태극연습은 기관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법원장이 반드시 훈련에 참여했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른바 조국감사로 흘러갔다.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국감 내내 답변 시간이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들에게 조국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고 권 지검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간부 A씨(67)에 대한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받아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간략히 답변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지만 현 전주지검의 시스템을 묻는 간단한 질의에 짧은 대답을 내놨을 뿐으로 이른바 맹탕 국정감사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세희 기자대전 최정규 기자

국회·정당
전북일보
2019.10.08 19:11

국가균형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전북 지자체 19개 사업 선정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에서 추진한 2020년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복합화 공모사업에서 전북 예산으로 국비 475억 원을 확보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 생활 혁신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89개를 선정 발표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센터 사업을 비롯해 12개 시군에서 사업에 응모했으며, 이중 19개 사업이 선정됐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형 공공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지자체 주도로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전북도당은 각 지역위원회를 통해 생활 밀착형 숙원 사업 등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해 이번 성과를 만들게 됐다며 이번 사업은 지역공동체 문화가 더욱 견고하게 형성될 수 있는 기회이며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효과도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08 19:11

전통시장 소화설비 화재무방비 상태 심각

최근 10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445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했으며 540억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전통시장은 화재 초기 대응 설비 구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소방분야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화기는 전통시장 내 설치대상 점포 4만4635개 중 36.77%인 1만6413개만 설치됐고 자동식 소화설비인 자동확산소화기 역시 설치대상 점포 5058개 중 40.65%인 2056개만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점포 1392개 가운데 소화기는 54.38%인 757곳만 설치됐다. 전북 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또한 17.9%에 그치는 등 화재 피해 보상도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의원은 그 어떤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이 편의시설에 많이 집중되고 안전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중기부는 예산을 분배할 때 국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0.08 19:11

문재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전방위 재정 지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흘 뒤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08 19:11

전북도,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북도가 8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0월 2일로 제정된 노인의 날은 경로사상을 확산시키고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997부터 시작된 법정 기념일이다. UN에서는 앞선 1991년부터 세계 노인의 날을 10월 1일로 지정기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 노인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으며 총 1000 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노인과 노인복지유공자 42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축하행사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배운 악기연주와 라인댄스, 훌라춤 등 공연이 진행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 도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기초연금 지급 확대와 전국 3위 규모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도내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가프로그램 지원과 돌봄 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김윤정
2019.10.08 19:08

2019 전북 농생명 우수기술 공동설명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 전북 농생명 우수기술 공동설명회를 열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농생명분야 21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기관의 연구 성과가 도내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소개됐다. 또한 도는 상품화에 성공한 전북식품기업의 제품들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발표된 우수사례는디자인농부가 생진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곡물 시리얼과 사임당푸드가 농촌진흥청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굳지 않는 떡 등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도내 9개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한 우수기술 지원사업 1:1 상담회도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홍보공모전 시상식도 가졌다. 응모작은 그림과 정책아이디어슬로건캘리그라피포스터UCC 등 6개 분야로 구분됐다. 도는 응모된 63점 중 22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9.10.08 19:08

전북도, 제24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 선정

전북도는 7일 제24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에는 혁신대상에 이정권 씨를 비롯해 경제대상에 김석준 씨, 문화대상에 조소자 씨, 나눔대상에 김동호 씨가 선정됐다. 이정권 씨는 창원금속공업(주) 본부장으로 일하며 GM군산 사태 이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대체인증부품사업이라는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에 노력했고, 김석준 씨는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을 맡아 14개 농업인단체를 규합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조소자 씨는 전북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북 체육발전을 위해 바자회 모금 활동을 통해 선수들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동호 씨는 동호장학재단 설립(자비 10억 원 출연) 등을 통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북인을 찾아 시상하는 상으로 24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북인대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및 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시상 분야를 8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통폐합했으며,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해 추천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존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 후 첫 번째로 실시했다. 그 결과 시군 및 기관단체의 후보자 추천과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혁신경제문화나눔 분야에 총 28명의 후보자들이 접수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현지 조사와 두 번의 심사(예비심사, 본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4개 분야에서 1명씩 총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25일 전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을 수여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혁신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큰 성과를 내신 한 분에게만 드리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훌륭한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4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5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사람들
천경석
2019.10.08 19:01

24t 탱크로리 화재로 출동했는데, 알고 보니 만취 음주운전자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24t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에서 A씨의 탱크로리가 농로에 빠졌다. 그는 농로에서 나오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바퀴에 불이 나 차량 전체로 옮겨붙었다. 당시 탱크로리에는 인화성 물질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추산 5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음주 감지를 요구했고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19.10.08 18:49

[573돌 한글날] 여전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9일은 573돌 한글날이다. 하지만 아직 일상에서 일본어 투 용어들이 많다. 물론 전북의 각 기관들은 그동안 일본어의 잔재를 떨치기 위해 그간 여러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전주시는 지난 1일 관내 행정동인 동산동 명칭(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기업 총수의 호인동산에서 유래된 이름)을 여의동으로 바꿨다. 전주시는 또 지난 8월 20일부터 공무원의 서기, 주사, 사무관 등의 일본식 직급 명칭을 폐기하기도 했다. 군산해양경찰과 부안해양경찰 역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던기리까시(교체하다)모구리(잠수부)종지부(마침표) 등의 일본어와 일본어투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약 3년 전부터 엘리베이터화장실 등 청사 곳곳에 순수 우리말 또는 잘못된 외래어 등 사례를 게재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해오고 있다. 도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배지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노력에도 우리 일상의 언어에 일본의 잔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어 투 용어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를 선정해 8일 발표했다. 모찌(찹쌀떡)유도리(융통성)나가리(무산)나와바리(구역)단돌이(단속)만땅(가득)찌라시(전단지)가오(체면)나시(민소매) 등 일본어 음차어가 예시됐다. 또 망년회(송년회)고수부지(둔치)익일(다음날)종지부(마침표)도합(합계)보합세(주춤세)고참(선임)다반사(예삿일)수취인(받는 이)잔고(잔액) 등은 자주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로 분류됐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우리나라가 광복 직후부터 국어 순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폈지만 아직도 비공식적인 자리나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일본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본어 음차어는 일본어인 것을 알면서도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잠금장치라는 순화어가 있음에도 시건장치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기관에서 쓰는 일본어 용어들의 경우 대중들이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우리말 정착과 사용에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08 18:49

전주 법조삼현 로파크 추진 '난항'

정부가 전주지방검찰청 터에 법조삼현 로파크(law park) 건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바로 인근의 전주지방법원 터에 조성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은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속도를 높이면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법무부가 함께 국회 심의단계에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이전하는 전주지방검찰청 부지에 법조삼현 로파크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전주시는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전북 출신의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을 기념하는 법조삼현 로파크 조성을 위해 법무부를 비롯해 기재부와도 공감대를 가져 왔다. 시는 전주지법지검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해 법조기념관과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법체험관 등이 담긴 법조삼현 로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법조삼현 로파크가 조성되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뮤지엄밸리와 연계해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재부와 법무부는 전주시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당장 내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만8613㎡에 달하는 이 부지는 오랜 기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주지법 이전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등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의 속도를 높이면서 부지활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설계비가 반영되면 법조삼현 로파크는 총212억원을 들여 2023년 말 준공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무부와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사업비를 올리지 않아서 국회 심의과정에 용역비를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9.10.08 18:49

전주 용머리여의주마을, 에너지 자립 마을 된다

국가 차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전주 서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을이 에너지 자립 마을로 조성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용머리여의주마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국비 7억2400만 원 등 모두 14억4200만 원을 투입해 서완산동과 팔복동 일대를 에너지 자립 마을로 만들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같은 장소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국비 공모사업이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완산동 용머리여의주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에너지자립마을로 만들고, 지난해 선정된 팔복동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태양광 195곳(585㎾)과 태양열 29곳(174㎡)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서면 224세대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돼 팔복동 196개 주택, 산업단지 9곳, 공공시설 6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에너지 복지혜택 사업인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