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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흉물 전락한 옛 금암고 건물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으로 흉물로 전락했던 옛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지난 2017년 폐교 이후 7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는 옛 금암고 건물을 철거한 뒤 주변 금암동 일대를 포함해 이 지역을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재생 하는 등 새롭게 변모시킬 예정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암동 금암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8억원이 포함된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금암고 부지를 시비 8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행정대집행을 통해 올해 하반기 철거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202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 주변 공원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스토리월, 전망대, 놀이터)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골목길 정비, 보행안심 생활가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등을 건립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주시 금암동 시 교통정보센터 아래에 위치한 금암고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 등이 혼재돼 있는 금암동 5개 필지 1318㎡ 부지위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문을연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앞서 지난해 시는 이 금암고를 포함한 금암동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했지만,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탈락했다. 일단 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건축물에 대해 덕진구 건축과가 하반기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던 금암고와 금암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구도심인 금암동 일대가 더욱 활력을 띌것으로 예상된다"며 "캠코와 원할하게 협의해 1차 문제인 부지매입 절차와 철거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3.05 15:49

교통안전시설물 파손후 도주 빈번, 지자체 골머리

교통 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빈번,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은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은 자진신고는커녕, 수습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전주 시내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보수 및 정비는 900∼1000여 건 상당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예산은 매년 4억원 이상 소요된다. 교통시설 보수는 파손과 노후화로 나뉘며, 이 중 파손은 시설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파손 유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선 보수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보수가 이뤄진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파손시킨 뒤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파손자를 찾지 못할경우 예산으로 보수해야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주시 금암동 백제대로 덕진소방서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 40m가 파손됐을 당시 전주시는 경찰에 사고접수 조회를 요청했지만, 파손자를 특정하지 못해 전주시는 약 400만 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들여 해당 중앙분리대를 보수했다. 주민 김향자 씨(67)는 “매일 출근길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없으니까 지켜보는 나도 많이 불안했다”며 “명백한 파손자가 있음에도 누군지 찾지 못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꼭 신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꾸준하다. 전주시내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A씨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 과실의 파손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지자체는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의 보험사를 확인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청구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설물 파손과 도주로 인한 문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민원이 하루에 30건 이상 접수될 때도 있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시 운전자 분들의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도시계획과 장태연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한 유관기관의 빠른 대응과 조치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설물 파손 후 도주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3.05 15:47

전주시, 전주 전통시장들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바꾼다

전주시가 서부시장상점가와 신중앙시장을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서부시장상점가와 신중앙시장에 9억1000만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추진될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하기 위해 진행된다. 먼저 신중앙시장은 지난해 1차년도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000만원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협의를 통해 올해 사업의 테마를 ‘들樂(락)날樂(락) 신나는 전주신중앙시장’으로 정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올 때 즐겁고 나갈 때도 기분 좋은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유통환경 변화와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시장 상인 역량 강화와 시설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시는 올해 신중앙시장 추진사업단과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축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시 찾고 즐기는 지역 명소가 되도록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서부시장상점가도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시는 서부시장상인회와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단장 선임과 사업단 구성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서부시장상점가만의 특화 요소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만들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시장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특화요소 고객인지도 개선율이 높아져 시장이 활성화되어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삼 시 경제산업국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10년후, 20년 후에도 우리의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춘 경제시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 백세종
  • 2024.03.05 15:28

총선 공약 지역발전 큰 그림이 없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을 크게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다. 여소야대가 될지, 집권당이 여의도권력까지 움켜쥘지, 아니면 여당과 야당 모두 과반을 넘기지 못한채 소수정당인 제3당, 제4당이 똬리를 틀게될지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큰 틀에서 뿐만 아니라 전북이라는 지역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2년후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시동이 걸리게 된다. 지사, 교육감, 시장군수를 비롯해 지방권력의 역학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큰 얼개를 가늠해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민주당의 절대적 우위속에 치러지고 있는 전북의 경선 국면이 이제 막바지에 돌입했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천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게 있다. 유력 후보들의 구체적인 지역발전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쉽다.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게 될 빅 픽처가 보이지 않는다. 고민의 흔적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 도내 10개 선거구 모두 대동소이하다. 정권심판이라는 정치적 구호만이 난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괴뇌의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다. 다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는 매우 충격적이다. 약 반세기 후인 오는 2073년 전북 인구는 가장 긍정적으로 봐도 92만명에 불과하다. 보수적으로 보면 전북 인구수는 45만 명선으로 내려간다. 등에서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의 한복판에 전북이 서 있다는 얘기다. 전북을 떠나는 도민은 작년의 경우 1만5000명이나 됐다. 거의 작은 군단위 하나 만큼의 인구가 통째로 유출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빅 픽처가 필요한 이유다. 먹고살 기회가 없으면 전북은 황무지가 될게 분명하다. 일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않다고 하지만, 적어도 기폭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타 시도를 보라. 유력한 의원 한명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가. 지금이라도 당선을 바라보는 유력 후보라면 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 지역 유권자들은 화려하게 정치적 구호만을 남발하는 이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갈구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05 13:28

의료파업과 故 이태석 신부에 대한 단상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전공의(인턴, 레지전트)들의 사직 등 의료계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달 23일 서울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발 '남수단에서 온 故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시험에 동시 합격'뉴스가 눈에 띄었다. 이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39)과 존 마옌루벤(37)이 닷새전 발표한 우리나라 외과와 내과 전문의 자격 시험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닷새전은 지난달 19일로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기로한 날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의과대학과 전공의, 전문의 공부중 한국어까지 익히면서 해 남들보다 2~3배 더 공부했다고 한다. 전문의가 된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인술(仁術)을 펼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 뉴스는 가슴에 더 와닿았다. 이 신부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81학번으로 입학, 1987년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 그후 그는 육군 12사단 및 군수사령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신부의 꿈을 꾸었다. 전역 후인 1991년 이탈리아인 성 요한 보스코 신부가 설립한 가톨릭 교육 수도회인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했다. 이 신부는 미국인 슈워츠 신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슈워츠 신부는 전후 최빈국으로 떨어진 한국에 들어와 오랫동안 부산에서 봉사하고 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을 세워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며, 영화 '오 마이 파파'가 슈워츠 신부의 일대기를 다루기도 했다. 이 신부는 그를 따라 구도의 길에 들어 선 것이다. 그런 이 신부가 광주카톨릭대졸업을 앞둔 1999년 아프리카 남수단에 선교활동을 갔을때 이 둘을 만났다. 이후 2001년 이 신부는 남수단 오지인 ‘톤즈’ 지역에서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의료·선교 활동을 했다. 토마스는 이 신부의 미사 진행을 돕는 복사(服事)를 했다. 토마스와 존은 이 신부에게 “의사가 돼 고국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고 2009년 이 신부가 재력가들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수단어린이장학회’의 도움으로 2009년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그러나 이 신부는 이듬해인 대장암이 악화돼 2010년 1월 4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도 두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로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을 따고 2012년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 의대에 합격했다. 이중 토마스는 2021년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과의사를 택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서 외과를 택했다"고 했다. 존이 택한 내과 역시 외과와 함께 필수 의료 과목이기도 하다. 요즈음은 "지금같은 때는 아프지 마세요"라는 말이 마냥 웃지는 못할 안부인사가 됐다. 의료파업이후 타지역에서는 환자들이 제대로된 진료와 수술을 받지못해 숨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도내에서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병원들에서 응급·일반 수술이 불가능한 '의료 방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소를 금치못하게 하는 이 안부 인사가 귀에 박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이 신부 제자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윤리, 사회헌신 등의 깊은 담론은 하지 않겠다. 생명을 살리고 봉사했던 스승의 고국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데도 불원천리 찾아와 스승을 따라 의사가 된 그 제자들이, 진료와 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받는 한국의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사회부장

  • 오피니언
  • 백세종
  • 2024.03.05 13:09

[4.10 총선 레이다]강성희 의원,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4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력 기반 해체로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검찰청은 기소만을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범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 뒤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적절히 기능을 분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부당 사용분은 즉각 환수하겠다. 2017년 상반기만 해도 74억 원이다. 수사에 써야 할 예산을 명절 떡값, 격려금 등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세금 도둑질해서 마음대로 써 왔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환수하고, 오남용한 검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 특권의 상징인 특수활동비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강 의원은 “검찰총장 1인이 전국의 검찰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지금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검찰을 기득권화고 있다”며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고, 18명의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04 18:42

[4.10 총선 레이다]최형재 “검사는 검사일 뿐, 윤석열과 한 몸이라는 의혹”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이성윤 후보가 다수의 검찰 내부의 비위 사건들과 개연성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검찰 조직에 매몰돼 치부를 알고도 두둔하며 그대로 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 후보는 2012년 서울동부지검 현직 A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집무실에서 성행위를 갖고 피해 여성 사진이 검찰 내부에 유출된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A 검사가 소속된 형사 2부의 부장검사였다”라며 “A 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휘부 감찰도 진행되면서 당시 석동현 동부지검장이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하는 등 사회적 파문이 일었지만 정작 지휘 책임이 있는 이 후보는 검찰을 떠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0년 8월 자신의 SNS에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검사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심동체였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면서 “검찰의 성폭력 사건을 묵과하고 축소하는 데 조직적으로 동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전주을에 합당하고 책임감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04 18:42

[군산형 일자리의 명암] (상) 성과와 결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정 기간이 지난달로 만료됐다. 단, 이는 추가 사업은 없고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한 후속 사업들은 참여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계속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반쪽 성공'이라는 시각이 높다. 성과도, 실패도 있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북일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며 3회에 걸쳐 성과와 결실, 실패와 원인, 개선책과 향후 계획을 짚어본다.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연이은 주력산업 붕괴로 군산 고용시장과 전북 지역경제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군산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절체절명 위기 속 지난 2021년 2월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책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중소·중견기업이 머리를 맞대 상생형 일자리를 갖추고 침체된 지역을 되살려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 지평을 열어가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상생모델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다.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고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달리 군산형 일자리는 밑바닥부터 다져왔다는 점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 중인 9개 지역 가운데 공장을 제대로 짓지 못했고, 관심도가 결여된 지자체도 여럿 있는 상황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지자체와 기업 등의 노력을 통해 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지역 경제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나아가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7년 당시 군산 고용률은 52.6%, 2018년 53.1%였다. 군산형 일자리 지정 이후 2021년에는 56.1%,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8.8%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군산국가산단의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생산기지, 새만금국가산단의 미래 사용모빌리티 실증기지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하는데에도 일조했다.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연쇄 효과로 이차전지 기업 등 25개 업체, 10조 원의 투자 유치로 전기차 클러스터 밸류체인 기반도 구축했다. 지역 공동교섭을 통한 노동쟁의 예방과 적정 임금을 지향하고 보장하는 효과도 거뒀다. 노사 출연분을 매칭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조성으로 근로자 복지개선, 임금 격차 해소 등 고용안정을 이끌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KGM커머셜이 부실과 비리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하면서 전화위복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KGM은 현재 중형버스 독자모델을 개발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환경부에 국내 인증 절차를 거쳐 지역 부품이 우선순위로 사용된다. 대창모터스도 이달 중 공장을 준공하고 다음 달부터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초기에 참여,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인사는 "전기차를 몇 대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사회가 변했는가 하는 간접적인 효과의 관점에서는 성공했다"며 "그동안 염려됐던 문제와 어려움은 극복했다. 올해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4 18:41

[LX공사 '경영 위기' 진단](하)해결책-위기를 기회로⋯경영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2년 연속 적자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위기는 일견 예견된 부분이 있었다. 지적측량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사업 구조는 한계로 지적되며 '수익 모델의 전략적 재편'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 이와 관련 LX공사는 국토디지털트윈사업과 디지털SOC사업 등 공간정보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다. 공간정보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이 지난 1월 CEO 간담회에서 "공간정보사업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주소정보, 도로정보, 지하정보 등과 같은 확실한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LX공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다. 궁극적으로는 LX공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다. 경영 위기 상황 속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으로의 전환에 나선 한국조폐공사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조폐공사는 비대면 금융 확산에 따른 현금 사용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여권 발급 축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었다. 실제로 여권 신청량은 2019년 465만 권에서 2020년 104만 권, 2021년 67만 권으로 크게 줄었다. 조폐공사는 2020년 영업손실 142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듬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조폐공사는 화폐·신분증 등 주력사업을 디지털화하고, 공공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사업을 확대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화폐를 제작하며 쌓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앞세워 ICT 전환을 꾀한 것이다. 그 결과 조폐공사는 2021년 영업이익 10억 원을 기록하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 127억 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사업 구조 혁신은 곧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졌다. 조폐공사의 ICT 부문 매출은 2020년 500억 원에서 2021년 650억 원, 2022년 730억 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000억 원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구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LX공사 내부 직원들 간 위기의식 공유 등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실제로 지적측량 수요 감소,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지만 조직 내부에선 체감도가 낮았다고 공사 안팎에선 지적한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LX공사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 이에 대해 LX비상경영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인 서울여대 노승용 교수는 "LX공사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만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LX공사법에는 공사의 채권 발행, 자금 차입 등 자금 조달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정부 정책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LX공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타 정부부처·기관 협력 강화 등도 거론된다. <끝>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3.04 18:40

[4.10 총선 레이다]양정무, 기초연금 30만7500원서 80만원으로 확대”

국민의힘 전주갑 양정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노인기초연금 현실화’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현재 전주시에서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30만7500원으로 노인빈곤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어르신 부부를 기준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며 “노인빈곤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올리는데 이어 기초연금 수혜자 기준도 낮춰 수급자를 확대하고 부부합산에 따른 감액 제도를 폐지해 노인 개개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적연금을 균일하게 지급하고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그 이상의 공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노인세대에게 우리 사회의 존경심과 공경심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고령화 문제는 선(先) 가족부양 후(後)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인 복지를 통해 생활의 자율과 자립을 가능하도록 법적·사회적 시스템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04 18:39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기대감...개발 호재 작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역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개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 브리핑에서 전북자치도는 지역 바이오산업의 핵심 축인 전주, 익산, 정읍을 연계한 삼각벨트를 구축해 경기 성남 판교와 충북 오송, 대전을 연계하는 재생의료산업의 공급 사슬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래 들어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유치 기대감으로 사업대상지인 익산, 정읍 등의 경우 일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지역의 미래가치가 충분하다고 홍보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바이오 분야 같은 신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전북자치도는 올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5434억원을 포함해 총 894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창업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2029년 기준 누적 일자리 17만개, 누적 생산액은 46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22년 대비 2029년에 41.4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속 처리, 핵심기반시설 구축,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의 각종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선 바이오 특화단지가 전북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계획에 전북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한 저력이 있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전북이 바이오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04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