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의 명암] (상) 성과와 결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정 기간이 지난달로 만료됐다. 단, 이는 추가 사업은 없고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한 후속 사업들은 참여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계속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반쪽 성공'이라는 시각이 높다. 성과도, 실패도 있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북일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며 3회에 걸쳐 성과와 결실, 실패와 원인, 개선책과 향후 계획을 짚어본다.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연이은 주력산업 붕괴로 군산 고용시장과 전북 지역경제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군산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절체절명 위기 속 지난 2021년 2월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책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중소·중견기업이 머리를 맞대 상생형 일자리를 갖추고 침체된 지역을 되살려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 지평을 열어가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상생모델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다.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고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달리 군산형 일자리는 밑바닥부터 다져왔다는 점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 중인 9개 지역 가운데 공장을 제대로 짓지 못했고, 관심도가 결여된 지자체도 여럿 있는 상황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지자체와 기업 등의 노력을 통해 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지역 경제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나아가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7년 당시 군산 고용률은 52.6%, 2018년 53.1%였다. 군산형 일자리 지정 이후 2021년에는 56.1%,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8.8%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군산국가산단의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생산기지, 새만금국가산단의 미래 사용모빌리티 실증기지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하는데에도 일조했다.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연쇄 효과로 이차전지 기업 등 25개 업체, 10조 원의 투자 유치로 전기차 클러스터 밸류체인 기반도 구축했다. 지역 공동교섭을 통한 노동쟁의 예방과 적정 임금을 지향하고 보장하는 효과도 거뒀다. 노사 출연분을 매칭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조성으로 근로자 복지개선, 임금 격차 해소 등 고용안정을 이끌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KGM커머셜이 부실과 비리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하면서 전화위복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KGM은 현재 중형버스 독자모델을 개발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환경부에 국내 인증 절차를 거쳐 지역 부품이 우선순위로 사용된다. 대창모터스도 이달 중 공장을 준공하고 다음 달부터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초기에 참여,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인사는 "전기차를 몇 대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사회가 변했는가 하는 간접적인 효과의 관점에서는 성공했다"며 "그동안 염려됐던 문제와 어려움은 극복했다. 올해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