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교육 혁신방안

선진국의 집단지성은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자국의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시스템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미래교육의 백년대계를 마련하자는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꾸준하게 교육개혁대안이 논의되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미래사회를 2030년으로 상정하고 급속한 미래사회변화 전망에 따른 한국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는 연구(2016년)를 기획추진하면서 초중등 미래교육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사회 변화 및 학습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존 공교육 체제의 유연한 재설계를 제시한바 있다.

21세기 교육환경의 혁명적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산업화시대의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등 공교육체계는 교육공급자의 관점을 넘어서서 교육수요자인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 기존 초중등 공교육체계와 과정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창조적 인적자산으로서 미래세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래세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우선적인 교육혁신 정책과제는 유연한 공교육체계 재설계의 기본틀로서 초중등교육 과정의 전면적인 혁신이시급하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학령아동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입학연령을 선택적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과 함께 초등학교 교육연한을 5년으로 1년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1년 축소하는 방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혁신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평생교육패러다임 전개를 전망할 때 초중등학교 교육기간을 1년 앞당기고 2년정도 축소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글로벌한 경쟁에서 스스로 생존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3년이라는 기간을 확보케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교육혁신방안이 될 것이다. 초중등 공교육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교육프로그램을 압축적으로 도입하는 전환점이 될것이다

미래세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중등 공교육기간내의 창조적인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편과 함께 공교육기간이후의 급격한 사회변화속에서 다양한 창업과 취업등을 통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울수 있는 인생체험학습 시간을 확대할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지역혁신 성공사례에서도 지역내 교육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매우 주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시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초중등 교육연한을 차별화한 새로운 공교육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교육혁신을 위한 교육특구 등을 단계적인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혁신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초중등 공교육기간 재편방안이 이번 총선에서 국가백년지계를 위한 정책 아젠다가 되어 관련제도와 정책을 개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서 초중등교육기간의 교육혁신은 더 이상 미루어져선 안된다.

/정철모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전주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