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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전북CBS 공동 주최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군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산 지역구는 치열한 민주당 공천 경쟁이 예고된다. 14일 채이배 후보가 김의겸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해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후보와 같은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의겸 후보의 맞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진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공통 질문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폐수 처리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해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김의겸 “새만금호의 오염상태가 심각하다. 특히 이차전지가 들어오면 훨씬 더 오염의 강도가 높을 텐데, 지금 새만금호의 가장 큰 문제는 성층화다. 위에는 민물이 있는데 아래는 짠물이 무겁게 가라앉아서 썩어가고 있는 상태다. 고여 시궁처럼 썩어가고 있는 물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지금 하루 두 번 배수갑문을 열어 순환하고 있지만 획기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수 유통을 해야 된다. 아래에 고여 있는 물을 밖으로 먼 바다로 빼내기 위한 이른바 도수관이라는 게 있다. 이를 통해 고여 있는 썩은 물을 내보낼 필요도 있다. 그러나 그냥 내보내면 외해에 있는 산란장이라든지 양식장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유기 생물을 통해 정화를 먼저 거친 뒤 먼 바다로 내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력 발전을 통해 좀 더 강제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신영대 “해수 유통을 확대해 새만금호 수질 수치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수 처리 문제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 첨단 전략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이차전지 등인데 문제는 이 모든 산업들은 화학 공장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 용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용수를 사용한 다음에 이 폐수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군산 새만금에 들어오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경우에도 폐수 문제와 폐기물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과거 이 폐수가 직방류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 (전라북도에) 이차전지 소재들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환영만 하고 MOU를 체결할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다.” 개별 질문 김의겸 후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예전처럼 선박 건조를 하지 못하고 블록 생산에 그치고 있다. 완전한 가동을 위한 복안은?” “지금 블록을 만드는 것은 쇳조각을 용접해 배의 가장 기초적인 재료를 만드는데 불과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배를 만든다는 전망과 약속이 있어야 된다. 당장 예전처럼 크고 웅장한 배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배, 예를 들면 바지선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바지선 위에 해상풍력 풍차를 세우는 방식도 있다. 지금 3년이라는 기한을 줬고 이제 1년 반 남았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건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재협상에 전면 나서야 한다.”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정부예산안이 대폭 삭감됐다.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데 제21대 전북 정치권과 차별화할 점은?” “35년 동안 군산시민, 전북도민이 가져왔던 희망과 소망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모든 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8번째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이 2025년 12월에 나온다. 그러면 2026년 예산은 없는 것이다. 2027년에 (예산이) 잡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다. 그래서 지금 3000억원이 복원됐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가랑잎 같은 처지다. 그래서 군산과 전북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6월에 나오는 적정성 검토, 그리고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8차 기본계획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사를 전달하고, 마스터플랜에도 적극 개입해야 된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현역 시장과도 합이 잘 맞아야 할 텐데 시장과의 호흡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문제 없다.” “조국 전 장관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정계를 입문하게 된다면 범야권에서 말하는 반윤 연합을 위해 조국 신당과의 연대가 필요한가? 아니면 조국 신당과는 선긋기를 해야 하나?” “목표와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한다. 검찰 독재를 끝장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주당과 같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는데 각자의 몫으로, 행동을 통해 나가되 언젠가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만일 낙선하면 군산에 계속 거주할 계획인가.” “낙선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고 군산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거라고 확신한다.” 상호토론 신영대(주도권) “김의겸 후보께서는 군산으로 이사 오셨는데 서울 서초동에도 집이 있으신 건가?” 김의겸 “있다.” 신영대 “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서초구와 과천 일대에서 정치 자금을 많이 쓰셨다. 그것도 휴일에 많이 사용하셨다. 정치 자금은 국민들로부터 받아 정치 목적으로 쓴다. 저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 렌트나 지역 토론회, 문자 발송비, 의정보고서 제작비로 쓰고 있다. 식사 비용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고, 특히나 군산 지역구에서 정치 자금으로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집 근처에서 후원금 사용량이 과다하게 많은 것, 그것도 휴일날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김의겸 “뚜렷하지 않다. 검찰과 언론이 계속 주위를 뒤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검찰과 언론도 하지 못한 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좀 그렇다). 후원금으로 식사나 사람을 만날 때 쓴 규모가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하위에 있으면 하위에 있지 절대로 높지 않다. 일요일이나 휴일에도 윤석열 정부에 맞서 얼마나 많이 싸워왔는지 신 의원님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검찰과 관련돼서 싸워왔기 때문에 검찰 청사 주변에 있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식사와 차를 마셨다.” 김의겸(주도권) “지난 대선에서 0.73% 24만 표 차로 졌다. 호남 국회의원 28명 가운데 군산(득표율)이 꼴등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적게 표를 얻었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가장 표를 많이 받았다. 특히 군산에서 윤석열 후보가 2만 7000표를 얻었다. 거기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 신영대 “그렇지 않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에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했다.” 개별 질문 신영대 후보 “현대중공업 운영이 예전만 못하다. 이번엔 관련 공약은 없는 건가. 4년 전 선거 공보물에는 새로운 법인으로 독립시켜 제2군산형일자리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취소하신 건가.” “현대중공업 재가동은 군산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약이었다.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 임원들을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설득하는 노력이 쌓여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시켰다. 현대중공업을 군산일자리와 통하는 방식을 고민했는데 실제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았다. 초기에는 블록 생산을 하면서 향후에 조선업 인프라가 회복되면 완전한 배 건조까지 가는 방향, 완전한 정상으로 간다는 협약사항이 있다.” “새만금 통합시는 3개 시군을 통합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전주완주 사례에서 보듯이 시군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루아침에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통합)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동안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가지고 소송이 있었다. 결국은 군산 시민들이 받았던 신시도에서 가력도까지 방조제를 뺏겼다. 동서도로에 관련된 관할권 문제가 현재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새만금 SOC와 관련된 사업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경쟁을 할 거냐. 이제는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한다.” “최근 군산시의회가 국회의원 후보 진영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화합의 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쨌든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의 치열함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끝난 다음엔 당연히 통합과 화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요구하는 청년과 여성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비율을 지켜가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경선을 붙였다. 유권자와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게 한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 어떤 공천권을 가지고 특정 후보를 픽업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은 잘못됐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점수로 매긴다면?” “지역에서의 점수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B-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상호토론 김의겸(주도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2022년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는데 블록에 불과하다. 남은 1년 반 동안 언제 어떻게 어떤 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는 약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영대 “역질문으로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블록 생산 밖에 못하니깐 처음부터 가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김의겸 “아니다. 현재 블록 생산에 그치고 있고 블록 생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언제쯤 어떤 배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그림을 그려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못 그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신영대 “그렇지 않다.” 신영대(주도권)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 여러 논평과 메시지를 냈는데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서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사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오송 지하차도 관련에서도 비유가 적절치 못해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 아닌가.” 김의겸 “일단 전부 대변인 시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 일부 언론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주시받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한 말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제가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 삼고 비판받는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고 본다.” 양자택일 문답 신영대 후보 1. 잼버리 파행에는 전북지역 현역 의원들의 책임도 있다 vs 없다 (답변 : 없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다) 2. 일각에서 김의겸 후보를 자객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 나는 한 번쯤 진짜 자객인가? 의심해본 적 있다 vs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답변 :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같은 당에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3. 나는 현재 군산시장과 합이 잘 맞다 vs 꼭 그렇지 않다 (답변 : 70~80% 정도 합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4.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를 솔직히 말해 실패작이다 vs 아니다 성공적이다 (답변 : 지금까지는 실패작으로 보이는데 그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5. 조국 신당과의 연대 검토를 해봐야한다 vs 절대 안된다 (답변 : 지금에 와서 협력할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양자택일 문답 김의겸 후보 1. 나에게 더 어울리는 직업은 기자 김의겸 vs 정치인 김의겸 (답변 : 기자. 정치인으로서는 잘한 면과 모자란 면이 있다) 2. 나는 친문에 가깝다 vs 친명에 가깝다 (답변 : 같은 세력이라고 본다. 50대 50이다) 3. 가장 돌이키고 싶은 나의 과거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vs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답변 :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4.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은 김의겸 국회의원 당선 vs 한동훈 전 장관 대권 저지 (답변 : 한동훈 장관 대권 저지) 5. 낙선하면 군산에서 출마 vs 다른 지역에서 출마? (답변 : 낙선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마무리 발언 김의겸 “한겨레 기자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했던 이정섭 검사의 비리를 폭로해 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을 이끌어냈다. 싸움꾼의 이미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법이라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와 멱살잡이를 해서라도 군산의 몫을 찾아내겠다. 그렇다고 싸움만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군산의 이익과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협상과 타협, 거래도 하겠다. 군산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자세다. 캐치프레이즈와 선거 구호가 ‘너만 믿어 김의겸’이다. 믿어주신다면 군산 시민만 믿고 바라보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한 번 믿고 선택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신영대 “지난 4년 전의 군산을 기억한다. GM이 철수하고 현대중공업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군산이 산업 고용위기 지역이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 서울 국회의원을 보면 부잣집 느낌, 군산에서 일하는 느낌은 가난한 집으로 느낀다. 군산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아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하고 TV 노출, 본인 발언들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의정활동을 해오며 군산 현안 관련된 부탁을 안 한 중앙부처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법무부와 검찰청 이런 곳은 부탁을 안 한 것 같은데 죄 짓는 일이 없으니깐 부탁할 일도 없었다. 이렇게 일을 해왔다. 이런 성과로 현재 전북대병원, 금란도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재선을 만들어주시면 그 힘으로 더 크게 만들어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14 17:57

윤대통령, 다음 주 예정된 독일.덴마크 방문 순연

다음 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계획이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달 18일부터 윤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및 공식 방문 형식으로 순방하는 일정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0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14일 기시다 총리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 개막전에 맞춰 한국을 방문,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있어 일본 측은 한일 협력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긴밀한 관계를 보이기 위해 방문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세를 끝까지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14 17:52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 당해…대통령실 "사전포착해 조치"

대통령실 한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행정관은 지난해 11월 하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실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는데, 개인 이메일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순방 시작 전 해당 건을 사전에 포착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해킹 공격은 상시화돼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해킹 공격의 주체는 북한으로 추정된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킹된 정보에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 진행된 일부 행사의 일정·시간표 등 관련 내용과 대통령 메시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14 17:51

광주에서 전북 중대재해 출장 조사? 인력부족 우려 현실화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지만, 전북은 여전히 중대재해전담 수사관이 부족해 광주에서 출장조사를 벌이는 등 인력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중처법 대상 확대로 사건 건수가 급증할 수 있는데도 전북지역 전체를 광주고용지청이 담당하는 구조로, 인력 충원 및 전북 전담팀 개설 등으로 부실 수사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서 중처법 사건 발생 시 광주고용지청 소속 광역중대재해수사팀에서 사건을 전담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지역 고용청(전주·군산·익산)은 사건 발생 후 초동수사만 한 뒤 사건 전체를 광주청에 일임하는 형태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중처법 대상이나 관련 산업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이후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처법 적용 사건은 11건이었으며, 이 사건에서 1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전북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17명, 2022년 12명, 2023년 23명이 사망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정부는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중처법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전에도 이미 도내에선 인력난 문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중처법 적용 사건 11건 중 조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중처법은 수사 과정이 복잡하고 법리 적용이 까다로워 사건의 조사량 자체가 방대하다. 현 광주청 조사관들은 지역 기업 및 작업 현장에 대한 현실과 정서에 대한 인지가 도내 지청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번 조사를 나올 경우 왕복 1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물리적∙시간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용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팀 관계자는 “전북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거리가 있기에 체력적으로나 시간상으로 힘든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거짓말이다”며 “현재는 전북이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할 시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인사 개편과 관련해 추가적인 변동은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광역중대재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충원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14 17:45

"암기식·주입식 교육 벗자"…전북교육청, IB 프로그램 본격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IB 프로그램은 탐구-실행-성찰의 학생 중심 수업,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통해 자기 주도적 평생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제이다. 최근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 IBO(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와 협력각서(MOC)를 체결하는 등 IB교육 도입·확산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2월에는 IBO와 MOC를 체결한 대구교육청 등과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전북교육청은 물론이고 충남, 인천, 서울 등 올해 IBO와 MOC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도 참여한다. 3월 IBO와 MOC 체결 이후에는 2025학년도 IB 관심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4년도 관심학교는 이미 지난해 8월 선정한 IB운영학교 10개(초3, 중6, 고1)교로 결정된 상태다. IB 관심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단계별 IB 인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IB 인증단계별 신청 및 인증을 위한 컨설팅 △교원 IB 연구회 운영 △단계별 교사 연수 지원 △IB프로그램 수업·평가 전문가 양성 및 업무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IB 프로그램 및 DP(고등학교 과정) 외부평가 한국어화 추진 △IB 전문가 양성 △IB 프로그램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상별 특강 △IB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자료 개발·제작·보급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은 기존의 암기와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과 정답 찾기식 평가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면서 “IB도입을 통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에 충실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실과 학교의 변화를 이끌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도입하는 국제 바칼로레아(IB)는 프랑스의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와는 다른 개념으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프로그램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2.14 17:43

"청렴은 나누고, 부패는 버리고"…전북교육청, 반부패 청렴 실천 자정 결의대회

"청렴은 나누고, 부패는 버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14일 '2024년 반부패 청렴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전 직원,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도교육청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청렴 실천 자정 결의문 낭독, 청렴 서약식, 청렴 실천 결의 퍼포먼스, 청렴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자정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부당 요구·지시 금지 △특혜 제공 금지 △갑질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 기관장 등 주요 간부들과 직원들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 서약을 매일 볼 수 있도록 개인별 책상에 비치하도록 했다. 특히 서 교육감 등 간부들은 청렴실천 솔선수범을 위해 '청탁', '갑질' 등의 부패 문구가 들어 있는 상자 부수기 퍼포먼스를 통해 청렴 의지를 보다 확고히 했다. 참석 직원들도 '청렴은 나누고, 부패는 버리고' 등의 청렴 슬로건을 외치며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머리를 맞댔다. 도육청은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한 청렴 특강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 정책간담회'도 열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도교육청이 청렴도 소관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제도 정비, 조직 구성원의 시책 추진 과정에 자발적 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내부 부패통제를 통한 조직 자정작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 가족 모두가 맑고 깨끗한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면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근절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전북교육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2.14 17:43

전북대, 2024학년도 입학식·오리엔테이션 개최

“신입생 여러분이 봄입니다.” 전북대학교가 14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새로운 대학생활에 나서는 신입생을 응원했다. 입학식 행사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교수들과 신입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날 양 총장은 입학 대상자 5235명(학사과정 4121명, 석사과정 853명, 박사과정 261명)에 대한 입학허가를 선언했다. 이어 2부 행사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동아리 공연으로 시작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수강신청이나 장학금 제도, 취업 지원, 학군단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부문에 대한 안내와 학생 자치회 등 대학생활 전반을 신입생들에게 소개했다. 또한 각 단과대학, 학과 별로 캠퍼스투어와 함께 퀴즈타임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되기도 했다. 특히 전북대 학생지원과는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북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 실황을 생중계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학의 교육 목표와 주요 정책 안내를 통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 조기에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과 목표를 향한 도전정신, 전북대인으로의 프라이드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다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세계적인 플래그십대학으로 비상할 것”이라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신입생 여러분의 의미 있는 대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에 대학이 늘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학
  • 육경근
  • 2024.02.14 17:42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상향...실효성 논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선금 한도가 상향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역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를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선금 한도가 80%일 때도 40%이상의 선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도만 늘려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80%한도 일 때도 간접,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 금액만 청구해도 거절당하기 일쑤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도내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가 계약금액의 36% 수준의 선금을 청구했지만 지자체가 20%로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 당시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업체는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의 18%를 선금으로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선금한도 상향보다는 지자체가 지역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규정에 맞게 기성 금을 지급하는 인식 전환이 더욱 절실하다고 건설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역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부족과 자금난 심화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도내 지자체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기 보다는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2.14 17:30

북전주농협, 조합원에 영농자재구입비 지원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1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조합원의 영농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11억 4000만원 규모의 영농자재구입비를 지원했다. 영농자재구입비는 영농자재교환권 형태로 지원되며, 지원기준은 전년도 경제사업(판매사업, 구매사업) 이용실적 (2억3,500만원), 건전결산에 따른 전 조합원 환원사업(5억9,584만원), 농사연금(2억3,370만원), 공선출하 과수농가 상품화비용 지원(8,050만원) 등 총 11억 4,504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53만 8000원에 달한다. 영농자재교환권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각종 영농자재와 생활잡화, 면세유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북전주농협 영농자재백화점이나 주유소, 성덕지점 경제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북전주농협이 최근 3년간 조합원에게 지원한 영농자재교환권은 ‘22년 5억7,870만원, ‘23년 6억7,465만원, ‘24년 11억8,154만원 등 24억3,480만원에 달한다. 이우광 조합장은 “우리 농협이 건전하고 튼실한 농협으로 성장하게 된 바탕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농협사업 이용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농협운영을 통해 신용사업 뿐만 아니라 수익성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로 이익을 높이고, 그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영농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2.14 17:30

거주지·사업장 달라도 된다⋯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전북자치도에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던 전북자치도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개정된다.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이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했지만 전북·대구·인천·강원·경북 등 5곳의 지자체는 '관내에 거주지 주소지·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었다. 전북 등 5곳의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위치해야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있을 것으로 규정한 5곳의 지자체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5곳의 지자체 모두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이르면 3월 말·4월 초,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강원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했으며 인천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다소 불합리했던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가 시정될 전망이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이번 개선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지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 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 주소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2.14 17:30

전북 패션프루트·파파야 '아열대 과일' 재배지로

기후 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도 패션프루트, 파파야 등 아열대 과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14일 농촌진흥청이 공개한 아열대 과일 작물별 등유 소요량 지도를 보면 전북은 패션프루트(백향과), 파파야, 용과 등을 지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망고, 파파야 같은 아열대 과일은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으로 인식되며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아열대 작물은 전국 7338개 농가가 4125㏊를 재배하고 있다. 2597개 농가가 아열대 채소 1919㏊, 4741개 농가가 아열대 과일 2206㏊를 재배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100개 농가가 아열대 채소 66㏊, 88개 농가가 아열대 과일 17㏊를 재배하고 있었다. 아열대 채소는 전국에서 세 번째, 아열대 과일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아열대 과일의 경우 전북에서는 패션프루트, 망고, 무화과, 구아바, 바나나, 파파야 등의 순으로 재배 농가가 많았다. 다만 이들 작물은 자라는 데 필요한 온도가 다른 작물보다 높은 편이어서 농가 경영비 가운데 난방비 비중이 크다. 실제로 파파야는 난방비가 경영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패션프루트, 파파야, 망고, 용과 등을 대상으로 1000㎡당 필요한 등유 소요량(0~3만 리터)을 추정해 작물별 등유 소요량 지도를 만들었다. 노란색부터 빨간색까지 9단계로 구분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아열대 과일을 경제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했다. 등유 소요량 지도에 따르면 아열대 과일의 재배 권장 지역은 등유 소유량 1만 1900리터 이하인 곳에 해당한다. 그 결과 전북은 패션프루트, 파파야, 용과 등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관계자는 "망고는 전남 해남 이하에서 재배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망고는 난방비 외에도 시설 온실 설치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작목이므로 농가에서는 재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농가에서 이번 등유 소요량 지도를 참조하면 난방비가 적게 드는 경제성 높은 작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은 이번 등유 소요량 지도를 도 농업기술원에 배포해 아열대 작물 재배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2.14 17:28